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이 구성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잘 쓰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3쪽에 구민 중심의 구민 행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되어서 현행보다 2018년에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문사항이 첫 번째는 주요투자사업 평가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투자사업을 평가하겠다. 두 번째는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사축제예산 상대평가 대상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하겠다고 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절반 정도 예산을 더 늘려서 평가를 하겠다는 하는데 개선사항이 맞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내용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약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큼 행사와 관련된 평가금을 총액제로 설정해 놨었거든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작년만하고 올해부터는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절대평가 부분 금액을 높이 한 부분은 행사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도봉구 전체로 봤을 때 행사예산이 전체 사업 대비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높게 평가되어 있어요. 매년 전체 예산분석표를 보면,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행사총액제로 해서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어려워서 1억원 이하라고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완화시킨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대상 사업인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상위 20%, 하위 10%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하위 10% 미흡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을 10% 삭감 내지는 행사를 축소나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기억하기는 도봉구가 행사성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평가보고서를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나서 매번 그것을 지적했고 그랬는데 개선사항에서 오히려 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세부적인 자료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과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통한 내부 평가 및 책임행정 강화 이 부분인데 이것도 성과평가 자체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 부분이 많이 훈련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되는 부분이 적었어요. 아무튼 이것도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겠고요. 다양한 평가사업 관심도 및 신규 발굴 저조가 추진배경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성과평가에 대한 것들 매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지 않는 기준들이 다소 발견이 됐거든요. 올해 중반기 넘어가는데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보시고 하반기에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럴 때 예산서도 보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잠깐 설명드리면요. 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타구 실적에서 우리구가 아닌 19개입니다. 사실은 그것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 28개에 대해서 9억5,400만원 시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여기 101쪽에 구 주요사업 홍보를 구청사 외벽에 구정홍보 대형 현수막 설치 및 교체 2,000만원으로, 어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유기훈 위원님 말씀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노인장애인복지관 방향으로 해서 청사에 보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사용이 가능한 부분, 타일로 막아져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현수막을 게첨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조에서 플래카드 달아놓은 거기 아닌가요?

6층에서부터 5층까지 내려오는 큰 사이즈로 해서 현재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 민선 7기가 시작됩니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대형 홍보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주요 도로가 아니라서,

저희가 중랑천 변을 산책하는 분이라든지,

변 뒤 쪽, 천변에서 보이는 쪽으로,

천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고요. 또는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네요.

네, 설치한 사항입니다.

못 봤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07쪽에 우리구 통합 모집접수 연계포탈 확대 운영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는 계속 홈페이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많이 안보고 앱으로 많이 봐서 버라이어티 도봉도 새로 만들고 해서 열심히 잘하시겠다는 계획 좋게 보면서 아무튼 지금 버라이어티 도봉으로는 접수나 이런 것들 안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나요?

저의 도봉구 홈페이지하고 각 기간별로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한 곳에서 접수하고 접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접수 연계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있는 것을,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강좌별, 본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강좌를 확인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준비해놨습니다.

다 되어 있네요.

연관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대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연결해놓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개만 더 할게요. 234쪽에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서 궁금한 것이 매번 징수과가 우리구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2016년에 체납징수가 3억8,300만원이죠. 거기서 2017년에는 5,300만원으로 징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부과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3억3,000만원이나 부과액 자체가 줄고 대비해서 징수액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체납한 사람들이 없고 2016년에서 2017년 가면서 체납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다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세외수입이 아니라 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적다는 것이죠.

잘 내서 적다는 건가요?

그렇죠.

대폭 많이 줄어서,

체납액이 적다는 것이죠.

시민의식이 발달해서 잘 냈다는 것이에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 세외수입은 많은데 시 세외수입은 별로 없죠.

자체를 많이 안 잡고 그냥 정규예산에 편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해서 했습니다.

기획재정국 산하 모든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에 충분한 휴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초면에 이 자리가 상견례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제가 우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렇게 친밀하게 대면을 했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대면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82쪽 전통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을 하고 왔고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창시장도, 도깨비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로 사이로 시장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데,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시장명칭이 통일되어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방학동 도깨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장인데 하나는 신창시장이고, 하나는 창동 골목시장입니다. 그래서 신창시장이 고객지원센터로 건립되어서 운영되는 것까지는 좋으나 반대편에 있는 창동 골목시장은 그것까지 같이 함께 연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개요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고객들이 물품을 사서 끝에서 끝까지 전부다 들고 다니려면 팔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시장내부에서 운송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전 시장을 다 풀코스로 왕복을 해서 시장에서 구매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해서 소비자들이 무거운 짐을 잠시 중간 도착지에 보관했다가 다시 물품구입하고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 차원의 물품보관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객지원센터 수유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다 좋은데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 문제인데요, 화장실을 만들어놓고도 물론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찾기 힘들어요, 힘들어서 급하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상가 어디에도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울에는.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아버렸어요. 그러면 화장실 빨리 찾아야 되는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띄게끔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고객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길 건너에 있는 창동 골목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골목시장하고 신창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창동 골목시장, 신창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창동 골목시장은 이미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요, 신창시장은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바로 부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물품보관함 설치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시장 내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과연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은 해서 만약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장실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으면 이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건데 청년취·창업스타디지원사업 자체가 처음에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 청년들이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불편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를 빌릴려고 하면 장소를 얘기하고 그곳에 대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구청에 와서 결제를 해주고 이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용을 안하겠다는 것이에요. 너무 불편하고 순간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청년네트워크 청년공감스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보셔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하면서 이용했던, 실제로 이용했던 내용들을 좀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발령받아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이 사업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전체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중에서 청년사업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업처럼 느껴져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부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사업들이 일자리경제과 안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이 다른 것 먼저 파악하시느라고 늦어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청년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봉구 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문제와 청년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어울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울리는 부서로 사실은 업무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면밀히 검토하고 열심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들하고 상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사업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예산사업하면서도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이전에도 사실은 거기에 환경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도봉산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도봉산 특화거리 하는데 그때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그리 크지 못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거리가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리가게라고 불리는 노점들이, 조성을 해놔봐야 그 분들이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깨끗하게 하면 그들이 활동하기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특화거리라고 그래서 지금 벽화도 조성해 놓고 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리가게들이 다 막아놓고 안보이고 또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들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현재로서는 제가 대안을 가질만한, 아직 판단이 설만한 입장은 안되는데요. 저희 관계팀하고 더깊이 논의를 해가지고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니까 같이 고민을 하셔서 그런 문제들, 이번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똑같은 결과를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기순 위원님 추가로 하시죠.

재무과장님이 소관이신가요? 206쪽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에는 크고 작은, 조그만 부지에 구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평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방을 만든다든지, 또 지역단위로 협동조합 10명 단위나 이렇게 해서, 사회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협동조합이나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방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구유지를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든지, 또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또 일자리창출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또 조그만 부지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지는 한달 채 안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유재산은 구청사를 비롯한 치매지원센터까지 각 부서의 행정재산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목변경을 통한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느냐는 이 질문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쌍문, 도봉, 방학, 창동에서 이 많은 구유지에 지금 무단점유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있다고 해도 구유지는 땅은 우리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이, 건축물이 있어서 현재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구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공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공유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정말 이것이 우리 땅인가 할 정도의 비좁은 하천변 조그만 땅이고 골목 쪽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곳입니다.

특히 쌍문지역이나 창동지역 이쪽을 다니다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구유재산으로 표시되는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산림청 소관 소유지도 있고 우리 도봉구 구유지로 되어 있는 땅도 있는데 이것이 평수가 커봐야 15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땅도 공유지로,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비워있는 땅인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런 땅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11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거기를 공방으로 만들어서 노인들이 모여서 생산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을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정비해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주셔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좋고 복지증대사업이 많이 추구되고 있는 시대인데 나는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놀고 돈받는 복지보다 자꾸 뭐라도 모여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싶어서 노인이든, 청년이든 할 수만 있으면 여가선용차원에서 앉아서 자꾸 쓸데없이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소규모 공방들을 많이 만들어서 와서 일해서 소득도 내고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도 챙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좀 찾아서 정보 좀 제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창동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예정부지의 위치는 덕릉로 59바길 21 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248.2㎡입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390㎡이고 사업비는 28억3,200만원이며 국비 60%, 시비 28%, 특별교부금 12%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열악한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1층은 공동판매장, 공동화장실, 2층은 고객센터 및 고객휴게실, 3층은 주민소통공간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16년 신년인사회 주민과의 만남에서 창동신창시장 상인회에서 고객편의시설 건립 요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 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3월 고객지원센터 건립 계획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 4월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을 완료하고 2016년도 하반기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달에 정부지원예산이 확정되어 2017년에는 국비 11억6,100만원, 시비 5억4,200만원, 특별교부금 2억3,000만원 총 19억3,3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금년에는 국비 5억3,900만원, 시비 2억5,200만원, 특별교부금 1억800만원 총 8억9,9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취득내용은 대지면적 248.2㎡이고 예상 취득금액은 13억3,100만원입니다. 신축비용은 15억100만원입니다. 금번에 취득예정인 2개 필지는 최초 사업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금년 1월경에 매도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체부지로서 선정하게 된 사항이며 2필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희망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2018년 제3차 구유재산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향후계획은 올해 8월 부지를 매입하고 12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19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열악한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증진을 통해 시장 상인 및 주민들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며 나아가 대민행정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창동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선정이 됐었는데 토지주하고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 부지가 다른 곳으로 재선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매입비하고 토지보상비 있잖아요. 평수는 조금 다른데 보상금액은 비슷하게 맞춰진 인상이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비슷하게 맞춰졌다기 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부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부지를 물색하시는 과정에서 그런데 토지보상비 매입 관련해서 주변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지가하고 기준점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거의 일치하고 있고요.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높게 매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필요한 땅을 얻고자 하다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높게 호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토지보상비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비가 주변 거래 지가보다 훨씬 높다면 구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물론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 더 좋겠지만 거리상 40m 떨어져 있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주택부지가 3면이 도로로 접해 있어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민들 인식만 되어 있다면 큰 불편은 느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에서 나온 매물 중에서 가장 유리한 부지를 선정했고 또 상인회에서도 추천해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쪽 공영주차장 증설 주택가 거기 좀 봐주십시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하고 골목길 이런 곳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요,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느 때는 주차선만 그어진 곳에 차를 대어야 되는데 차가 피항하는 그 선까지 주차가 다 돼 있어서 대부분 지역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일방통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한도 끝도 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왕복차선, 두 차선이 교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이 되어서 한 대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익과 사익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사업을 유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편익성을 추구하고 주민이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익보다는 공익성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특정지역이라고, 제가 사는 지역이 쌍문1· 동, 창2·3동 지역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이천로 32길 67 그쪽에 쌍문근린공원에서 동익아파트 코너 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모서리에 주차구획선 하나 그어놓았어요, 코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저쪽에서 우회전하거나,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도 높고, 거기에 반사경도 많이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면도로에 또 꽃동네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도 먼저 설명드린 주차구획선 말고 한 대가 피항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차가 대기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로 보면 한 150미터, 200미터 그어놓은 곳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도 그런 코너 회전 방향이 사각지대 이런 곳은 제외해 놓고 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차해야 되는, 차 2대가 동시에 교차해야 되는 그런 도로 중에서 신도봉중학교 도로 아주 유명하지요, 민원도 엄청 많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개선이 안 되어서 거기 한 대는 다 지나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 관리팀이나 또 관계 부서들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협조 공조를 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기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구청 관계 과와 협의해서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연장선상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 시설팀이나 이런 곳에, 특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라든지, 사각지대의 반사경문제라든지, 또 방지턱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시설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시설 중에도 많이 중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관계부처에 요청도 하고, 민원도 제안하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방문자 주차구획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보면 확인하는 절차도 있고 한데 제가 목격해 보면 그 이용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앱을 다운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 하는 것 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꼭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디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방문자 주차구획선에도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모든 사람이 쉽게 그것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설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편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현장업무를 소상히 아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허성호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간제 주차장은 저희가 각 안내표지판에 QR코드를 붙여놓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인식을 할 수 있게, 거주자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10월 1일부터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만이라도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안내문을 더 부착해 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구민회관 많이 어렵지만 개선하느라고 다들 예산도 그렇고 공사, 또 전면 이사 가고 재정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혹시 구민회관 관련해서 예식홀도 새로 바꿨잖아요. 예식홀 새로 바꿨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예식홀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존치해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바뀌고 나서 달라진 부분이, 많이 빌리는지 그것 궁금해 가지고 다시 질의드립니다. 이용률이 어쨌든 그전하고 개선이,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저희 팀장이 그 현황에 대해서, 이용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팀장 권혜진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 예식홀이 유료가 5건, 무료가 98건, 이 무료라 함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민요든지, 가곡교실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이라든지 이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용률까지 해서 총 103건의 이용률이 2017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2018년에는 106건으로 차이가 3건 정도 증감밖에 없긴 하나 대신 고무적인 것은 무료건수는 비슷하고, 유료가, 무료건수는 좀 감소했고요, 유료가 13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수익금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도 다목적세미나실 그런 용도로 교육과 회의장소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예약되어 있는 대관도 여러 건 있기 때문에 더욱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률을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연연습장하고 음악연습실도 신규로, 이미 된 것이죠? 2017년에?

네, 올해 1월 1일자부터 운영했습니다.

. 제가 가보지 못해서 어떻게 잘, 계속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도 굉장히 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었는데 식당에서 전환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활성화 되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 잘되고 있습니까?

네, 공연연습장과 음악연습실이 4곳이 있고 녹음실이 한곳이 있는데 1월 1일자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2월말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 홍보기간이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연습장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율이 75%, 공연연습장이 6월말기준으로 해서 음악연습실이 45%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50% 이상, 합계 60% 이상 이용률을 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합창단이 월요일, 금요일 고정으로 들어오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플랫폼61에서 하고 있던 공연팀들이 유료로 또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들어와서 대관을 해서 거기에서 공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연습실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기타연습이라든지, 키보드, 보컬연습을 하기 위해서 대관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이용률이 높아진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저희도 쭉 계속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실제 사용해 보니까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계속 소통하면서 주민에게 편리한 그런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린혁신팀이 주로, 정확하게 열린혁신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감사나 이런 부분이 열린혁신팀에서 담당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네, 열린혁신팀이 감사업무하고 경영평가 관련, 윤리경영, 청렴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원 생기고 하면서 체육공원팀으로 다락원하고 창골운동장, 초안산 배드민턴장을 묶으신 것이고요?

네.

지금 노조가 공단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네,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노조원은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100여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측하고 노조하고는 원활하게 노사 간에 협의의 틀은 가지고 계신 것이고?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용역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 중 하나로 공개채용 형식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할 때는, 용역근로자를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전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 결원이 생길 때는 저희가 블라인드채용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계 형태네요? 기존에 용역근로자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할 당시에 전환직, 승계형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번 입사를 하게 되면 퇴사가 용이하지 않을 텐데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절차가 작년도에 진행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전부다 전환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저희가 규정에 정해진 정년까지는 퇴직을 시킬 수 없고,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위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똑같네요. 무기계약직, 상용직이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한 번 들어오면 정년, 퇴직 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좋은 과정인데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7월 20날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현재 시설 진행 중인, 기초사업을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등 다 둘러보고 왔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곳도 역시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상임이사 박철훈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부분 제외한 주차장하고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그리고 야외 테니스장 그쪽을 저희가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전부요. 그곳에 가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본위원이 확인할 때 다락원이라는 곳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도봉구민이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용하고 계신 주민 대부분이, 또 일부가 외부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락원 그 좋은 시설을 우리 도봉구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마을버스 연계라든지 교통여건이 개선되거나 또 한 가지는 다락원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충분한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축구장에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왔는데요, 그것들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충분히 침수되지 않고 배수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관리체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시설이 우리 도봉구민, 특히 쌍문1·3동 주민이라든지, 창2·3동 주민, 접근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모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두 달 정도, 세달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당 팀에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만들어내고, 시설 미비점 같은 경우는 구청 관계 과에 자꾸 요청을 해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동호인들하고 이런 분들과 협조를 해서 널리 알려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의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부탁드리고, 또 협조를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도봉구민,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이용하실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주차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는 대체부지라든지 여유분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공단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관계 과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해서, 관계 과에서도 더 확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달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