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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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속히 우리 의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하고 지금 중간 업무보고가 왜 달라지죠. 보건소장이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초에 본 의회에 와서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이 다른 이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의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거의 예산이 맞춰진다든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일일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할까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물론 간략하게 보고드리다 보니까 내용은 조금 상이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같다고,

적인

전체적인홍국표위원

흐름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연초 보고서하고 지금 보고서, 내가 일일이 지적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과마다 계획이 달라진 것을 지적할까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보건위생과 추진 방향 같은 것이 전혀 다 빠졌어. 한번 봐요.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잖아요. 공란이 전부 있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그 공백이 인쇄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하는데 인쇄가 잘못돼서 빠졌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내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과가

사과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하는데 말이야.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의회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책자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저희도 보완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

들만

직원들만홍국표위원

보완해 가지고 오면 뭐하냐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업무보고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장은? 그것을 진즉에 위원들한테 와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제대로 해줘야지 직원들만 알고 위원들 앞에 와서 보고한다고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미리 이런 것은 점검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한테 보고하는데 사과해서 될 일이냐 말이에요. 의회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데, 무슨 계획대로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충실히 실행하고 했을 때 제대로 큰 성과가 나는 것이지 위원들 앞에 와서 보고하면서 이런 것 누락된 것을, 업무보고라 본 위원이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 행정이 왜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관리감독 책임은 누가 있어요. 이런 거 보건소장이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홍국표위원

되면 직원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보건소 행정 어영부영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본 위원 그것 용서 안합니다. 이런 것 보고하는 것조차 이렇게 만들면 되느냐 말입니다. 안 되지,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 겸 부탁드릴게요. 2018년 주요업무계획 30쪽에 담배연기 제로 건강 도봉 구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역세권 주변을 보면 혹시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흡연 때문에 주민들과 흡연자와의 갈등이 상당히, 저 같은 경우 쌍문역 주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단속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역세권 주변 아침에 담배꽁초를 보면 정말 수거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쌓이고 이러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요원들이 매일 같이 순찰하면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을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속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주민이 본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게 단속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금연 계도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돌고, 또 홍보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단속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단속하시는 분은 기간제 두 분하고, 시간선택제 단속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여덟 분은 계도요원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그룹을 지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직원들이 단속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그런 제도는 없어졌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은 단속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되어서 그분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택제

선택제박진식위원

두 분이 지금 도봉구 전체를 다 하실 수는 없을 텐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방법을 꼭 선택제를 채용 안 했을 때는 전 직원들이 할당제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우리가 14개 동이잖아요. 직원들이 단속을 같이 도와주고 하니까 그때는 좀 덜한 것 같던데, 요즘은 시간선택제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문제 개선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금연계도요원도 단속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우리 일반공무원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단속하면서 민원야기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그분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그분들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분들

그분들박진식위원

어떻게 교육해서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받도록 안내를 하고, 참석하도록 하고요. 그것을 독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몇 주에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단속요원으로 활용될 것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막무가내로 하고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1년이 걸리는지, 2주가 걸리는지 교육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3주면 3주, 6주면 6주, 12주면 12주로 교육 이수 이후에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박진식위원

일정한 수준에, 그분들 수준을 누가 판단해요? 일정한 수준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몇 주 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계획 세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분들 교육을 왜 시켜요? 계획도 없으면서. 그런 앞뒤 안 맞는 이야기이니까, 소장님! 그분들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이 어려우시더라도 계획서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단속요원들로 전환을 시켜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은 함께 연구를 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77쪽 김용구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까페형 유해음식점, 지금 단속이 방학동은 고생을 하시고, 불철주야 많이 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그것에 풍선효과처럼 여기서 단속하면 혹시 도봉동으로 이렇게 옮겨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등록업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업소는 52개소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풍선효과처럼 한 지역이 정비되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것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진식위원

그 전에 몇 군데였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118개소였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118개소에서 52개소로,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66개소가 줄었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고맙고요, 지금 보면 물론 방학동 쪽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많이 전환도, 단속도 하시고 또 지도도 하셔서 업종전환이 많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우이천변은 아직도 그런 업종전환이나 이런 어떤 계획들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이렇게 업종전환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곳도 방학천변처럼 계획을 세우셔서 함께 단속을 해서 그분들 숫자가 더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계획도 함께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85쪽 하나만, 과장님! 창2동 초안산 쪽에 반려견놀이터가 세워졌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창1동 지역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동인가요? 축구장 위에.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초안산 기슭에 반려견 화장터 이런 것 세울 계획이, 혹시 세우신 적이 있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을 세운 바는 없고,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 세운 적 있으신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검토는 해본 적 있는데요, 계획을 세운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진식위원

언제 했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검토는 아닌데 그런 민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세운 것이에요? 검토를 구청에서.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타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서울시에는 한 곳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이야기가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기록에 다 남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 창3동 초안산 근린공원 쪽에 배 밭이 있거든요. 배 밭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반려견 화장터가 들어선다고 주민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에. 그런 계획들을 혹시 검토를,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검토를 하신 적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외부에 흘러나가서 그런 소문이 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지, 그분들이 그냥, 주민이 한 것인지, 저는 오늘 업무보고자리가 아닌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창아파트를 중심으로 반대서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혹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한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타 구에 있는지 이런 검토를 세우는 과정에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 것인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저도 동에 근무할 때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반려견 화장터가 들어선다고 그렇게,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아마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면 들어설 수 없는 부지예요. 이미 초안산 사적공원 44호로 지정됨과 동시에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땅이 지금 할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좀,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런 것들이 외부에 먼저 나가서 주민이 먼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알지 않았나, 물론 물어보면 다 하지 않으셨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흘러나갔다고 하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보안 속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문제를 할 때는 공개가 되어야 하겠지요. 계획단계부터, 세우지도 않은 계획들이 이렇게 나가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절기입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 주셔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심폐소생술교육사업 인건비 예산이용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심폐소생술교육사업 인건비 예산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인건비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정규직 전환심의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원 외 상근인력 등 관리 규정개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업무가 정규직 업무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었던 인건비 예산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26만8,000원을 심폐소생술교육사업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이용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심폐소생술 교육한 지 얼마나 됐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2015년 1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은 누가 맡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 당시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할 때 최초의 시간선택제 1명,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처음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2명이 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최초 시작은 2명이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시간선택제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초창기 시발점에서는 시간선택제 1명, 기간제 1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강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연가나 병가를 쓸 때 계획된 휴가도 있지만 갑자기 집안 상을 당한다거나 그래서 예기치 못한 휴가를 사용할 때 적십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쉬게 되니까,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 있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교육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은 날마다 합니까? 아니면 일정을 정해놓고 합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2번 정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생들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전홍국표위원

, 오후 하는데 몇 명씩 교육하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미리 예약을 해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40명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전홍국표위원

, 오후 40명씩, 예약제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예약을 하는데 혹시 초과될 경우에 애니라는 장비를 갖고 교육을 하는데 방학 때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으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40명 정도하는 것이지 예약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냥 오셔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기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현재 하고 있잖아요. 세 사람이 하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선택제 2명은 교육을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교육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증서발생이나 1365에 자원봉사 시간 신청하는 것이나 교육을 하면서 벌어지는 업무 부수적인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행정업무를 보는 것을 기간제가 하고 시간선택제가 교육을 해요,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 강사가 있고 보조 강사가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실습위주의 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연가 이유도 있지만 교육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담보하기 위해서는 2명이 꼭 필요하고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2명이 하는 것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2명이 교육을 하는데 예약전화라든지 기타 청소도 하는 것이 있고 예약전화, 아까 말한 증서발급이나 기타, 행정업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하는 데는 시간선택제 2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것은 기간제가 하는 것이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업무분장 사항에 주 업무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또 무기계약직을 신청한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고 전환기준에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거기에 해당돼서 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그 업무가 어느 것이냐 말이야 .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전설명을 추가로 해서 드리자면 현재 서울시 각 구 한 6군데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홍국표위원

지하에 상설교육장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도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구하고 강북구 근처에 있는 구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노원 같은 경우는 5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도 시간선택제 해서 4명 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적으로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이 안정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23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그 분을 고용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AED관리나 재난이나 응급관련 업무가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어서 정규직이 일을 하면서도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어 하고 또 일반 정규직을 늘린다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AED관리나 이런 것도 추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일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직

정규직홍국표위원

하는 업무,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교육을 못했었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교육도 시키고 그런 행정업무도 처리하고 AED관리나 이런 것도 추가해서 무기계약직한테 업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의약과장 답변 중에 직원이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정규직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기가 버겁다 그랬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조직인력 현황을 보면 의약과가 6급 같은 경우는 4명 정원인데 10명이면 6명이 많아요. 6급 같은 경우에 현원이 10명이고 4명이 정원인데 6급 같은 경우는 6명이 더 많아요. 이런 인원 빼서 활용해도 되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페이지 표를 보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102쪽.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4페이지하고 102쪽이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7명이에요.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과도 마찬가지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국표

홍국표위원

6급 주사가 6명씩 더 많단 말이에요. 다른 과하고 특이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데 8급 경우를 보시면 정원이 12명이지만 현원이 5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급이 하는 일하고 6급이 하는 일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팀장급이 6급이고,

국표

홍국표위원

6급이 4명이 정원인데 10명이 현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기간제가 하는 일이 행정적인 일이라면 꼭 무기계약직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점을 파악을 못하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무를

실무를홍국표위원

하는 사람은 시간선택제에요, 2명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실무라 하면 교육만 말씀하시는 것을,

국표

홍국표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결국은 교육이 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교육업무가 주가 되지만 기타 행정적인 처리업무가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는 것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 업무죠? 심폐소생술의 어떤 행정적인 것은 부수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과장 답변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시간선택제가 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일을 뒤에서 봐주는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인원을 적게 시작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교육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선택제만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요, 기간제도 같이 교육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꼭 구분하시지 마시고 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일을, 교육은 다했습니다, 처음에. 나눠서 하지 않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처음에 할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줬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무기계약직도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지금 의회이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니 진짜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적인

실무적인홍국표위원

것은 거기에 보조적인 행정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 주교육은 시간선택제가 하는 것 아니에요, 2명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운영을 했지만 꼭 그것이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업무분장은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의회이기 때문에 이용 승인안 승인 받으려고 제가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면서 그것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수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고용안정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교육도 추가로 같이 할 수 있게끔 3명이 같이 운영을 할 때 활성화되려면 교육도 하면서 AED 관리나 이런 동떨어져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업무분장을 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의회라고 저희가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보고에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렇게 업무분장같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의약과 업무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죠. 언급이 어디에도 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주교육을 맡는 시간선택제를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전환시켰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계속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왜 그 한사람만 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검토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 교육인데, 심폐소생술의 주가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심폐소생술은 교육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행정을 예약을 받고 무슨 수료증을 주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면은 의약과에서 해도 되지만 그 교육은 진짜 자격증 가진 사람이 교육을 해야 돼,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것은. 그렇다면 오히려 시간선택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시오하고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의 업무와 시간선택제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주로 시간선택제가 했지만 기간제도 했습니다. 안했던 것이 아니고요, 기간제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간제가,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죠.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와 지금 기간제가 업무분장하는 이유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답변했잖아요, 의약과장이. 분명하게 답변했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명히

분명히홍국표위원

의약과장이 와서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정규직 전환기준이 시간선택제가 정규직 전환기준이 아니고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적 전환 대상이지 시간선택제는 그래도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것은 잘못 전환을 한 것이다, 그런 답변이라면 전환이 잘못된 것이죠. 행정적인 사무를 보는 것은 의약과에서 봐도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주가 되는 그 교육을 맡은 두사람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의약과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쌍문2동에 있는데요. 그일을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어떤 부과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거기에 매일 이루어지는 상설교육장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실로 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예약을 뭐로 받습니까? 심폐소생술 예약을. 서면으로 받습니까? 인터넷으로 받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무슨 어디에 꼭 나와서 앉아있어야 되요. 그것은 아날로그 시대 얘기지, 지금은 IT시대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사무실에 의무팀 정규직 직원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결재도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전자결재하고 하잖아요. 다 전자로 하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이 그 업무 외에도 본인업무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3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간선택제가 2명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정규직 전환 대상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였고 우리는 정규직 전환 기준에 맞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고용이,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더 급한 것 있습니다. 전환해야 될 부분 더 급한 것 있어요, 보건소에도. 더 급한 것 있잖아요. 장기적인 것 여기 많잖아요, 의약과도 많고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과장이나 보건소장 답변 들으면 여기보다 다른 직종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시급한 것이 많아요. 더 시급한 상황 많이 올렸잖아요, 전환해 달라고. 지속적인 것, 지금 보건소장이나 과장 답변을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급한 상황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 것도. 잠깐 정회를 해서,

태용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건소에서 무기직 전환해 달라고 온 것이 22건이나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 얼마씩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현재 지금 기간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연간 저희가 임금 예산이 2,930만원 정도이었고 기간제근로자가 월 250만원 정도가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줬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보통 2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23개월 이상은 못했지만 기존에 1년 근무하신 경우에 연말에 퇴직금 정산해서 드렸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 전환 이용을, 이번 심폐소생술 무기계약직 예산 이용을 해준다면 지금 이 사람을 몇호봉으로 공개채용하실 예정입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무기계약직 채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1호봉과, 지금 현재 기존 저희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채용될 경우는 6호봉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6호봉일 경우에는 현재 예산보다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데가 의약과 말고 또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도 있고 몇군데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의약과장같은 답변을 안합니다. 거기는 무조건 1호봉부터 채용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6호봉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한 이유는 현재 기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검토한 이유가 말이 안되는 것이, 답변이 안되는 것이 검토했다는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 지금 예산 이용을 승인도 안해 줬는데 그것부터 검토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채용을 하면, 그러면 과장 답변 중에 이면에는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다시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있었다는 것입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할 때 기존 근무자에 대해서 우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가지고 와보세요. 아니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사람을 우대해서 받아야 된다는,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이 있어서 5% 추가하는 것인데 명칭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되면 1호봉은 사실 모든 것 해서 연 지급 총액이 2,5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기간제로 쓰시는 분 연령은 얼마나 됐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작년 12월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근무하시던 분을 올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결정났기 때문에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고 이런 기준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못했고요. 작년에 근무하셨던 분이 74년생으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는 기간제가 없고 시간선택제 두 분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맡고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시간선택제 2명인데 연초에 두 사람이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서 한시 임기제라고 있습니다. 구청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시

한시홍국표위원

임기제로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도 별 차질 없이 잘하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 분은 보조업무만 진행했던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보조업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개 채용해야 됩니다. 공개 채용해야 되고 인사원칙에 의해서 공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이나 면접관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예산절감하면서 적은 돈 가지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이에요.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폐소생술교육사업 인건비 예산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확대 변화하는 출산복지정책에 발맞추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출산지원 확대 기준에 맞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국 가구평균 소득 70%이하 세대 산모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세대의 산모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운영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조항과 변화하는 출산지원정책 홍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지 서식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8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산율

저출산율홍국표위원

우리 보건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사실 국가적인 큰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년에 1.0명에도 못 미치죠. 우리 도봉구는 어떻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도봉구는 0.94입니다.

전국

전국홍국표위원

평균치에도 못 미치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국이

전국이홍국표위원

1.0대, 2022년도에 20만명대 가면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출산 안하는 나라로 해서 이렇게 가면 국가 존폐 위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리 가지 대책을 세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도봉구의 저출산을 위한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힘을 써야 할 텐데요. 특히 우리 보건소 저희과의 출산장려를 위한 도봉구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조례개정에 상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에 구비 연간 8,490만원을 확보해서 4년간 지원하고 있고 성북, 도봉, 강북 인근 구에서 지원 인원이 저희구가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나 가꾸기라고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임신, 출산을 하기 전에 건강한 몸 만들기, 면 생리대 만들기 등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임신 전 3개월 전에 엽산제를 지급하고 산후 1개월에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맞춤형 건강교실 15종 57회 1,366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하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 최초 공모사업으로 도봉 아이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국비, 시비, 구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떤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이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다음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를 잘 들으세요. 우리 도봉구 보건소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시책 같은 것을 수립했느냐 이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출산 전체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인 의료비 지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는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시책이 수립됐느냐,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수립이라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거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자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든지 크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출산과 양육, 보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와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과하고 같이 다 해야겠지만 일단 인구정책이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출산을 본다면 저출산하는 문제가 크게 보면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 하나고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교육문제로 본다면 사교육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라면 인구정책과 연동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정책을 수립해서 하냐, 아니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양육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인구정책과 연동되지 않나, 인구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인구정책과 결국은 연동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홍국표위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지요. 국가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서울시장한테도 제출해야 돼요. 이것 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인구정책을 해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우리 도봉구 인구도 많이 빠지잖아요. 매년 몇 천 명씩 빠져 나가잖아요. 아이 낳는 것도 줄잖아요,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짜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이니까 광역단체장에게 이런 걸 보고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명확한 그런 정책이나 시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자체에 사업별로 계획수립이 되고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 계획수립이 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업무보고에도 했듯이 계획수립 되어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계획수립이 업무보고에,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게 여기 법에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과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가 4년마다 한번,

국표

홍국표위원

의료계획이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에 임신·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필요한 시책을, 이것은 강제사항이에요. 해야 된답니다. 또, 인구원칙에 있어서도 기초단체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인구 저출산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저출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에 국가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 도봉구에도 인구가 점점 1년에 3·4,000명씩 줄고,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우리가 평균 한 15%가 넘잖아요. 노인세대가 한 15.5%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연도별 시행계획도 착착 세워야 된다. 지방자치에 어떤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매년 고민스럽게 계획을 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거기에 의해서 어떤 대책도 나올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 한 것 있나요? 조사 같은 것.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나 연구를 한 게 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점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 계획수립은 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적이고 건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해 주신 대로 더 열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저출산 인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이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저출산 문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출산 문제는 보건소 분야라고만 딱 국한하기 어렵고,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방향이나, 추계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몇 100조를 투입 했는데도 성과가 없고, 계속 출산율 낮아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고민스러운 것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사실 어떤 인구 정책이나 이런 인구 고령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만의 어떤 계획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 구청이 어떤 T/F를 만든다든지, 이런 대책에 대한 수립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 청소년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과나 관련되는 그런 곳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는 보건의료, 건강문제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인구정책이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 대책 안 세우면, 큰일 났어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심각한 문제다.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산부

임산부홍국표위원

이런 게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홍국표위원

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인구홍국표위원

조절에 관한 지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 그런 게 다 되어 있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분야에 대해, 건강 의료 파트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냐는 말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산부

임산부홍국표위원

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구조사에 관한 지원,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한 것 있나요? 모자 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 및 거기에 대한 연구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찾아보겠다는 답변은 어디서 그렇게 쉽게 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교육홍보에 대한 계획수립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계획수립은 있다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교육 홍보에 대한 계획수립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모자보건에 관해서 교육과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모자보건에 대한 연구 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자료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셔야

주셔야홍국표위원

됩니다. 모자보건에 관한, 이것은 관리 잘 한다고 하겠지요? 관리라든지 정보 수집 같은 것,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자료 주세요.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인구 저출산에 대한 대책 때문에 이걸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낳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임산부나 영유아, 미숙아 등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국시비 매칭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료비

의료비홍국표위원

지원만 합니까? 지금 현재 미숙아로 신고 된, 우리 도봉구에 인원이 몇 명 있나요? 2017년도에 미숙아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제대로 나와야 심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은 미숙아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건강관리가 될까요? 그걸 서면으로 주겠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등록자수는 17년도에 159명이고 2018년 상반기에 7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미숙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미숙아로 태어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숙아

미숙아홍국표위원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관리

건강관리홍국표위원

철저히 해야 되고, 1년에 한 16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인지, 예방접종 같은 것 물론 잘 해야 되겠고, 산모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우리 구에서는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교육도 프로그램을 타구에 비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구가

인구가홍국표위원

줄어드니까,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기를

아기를홍국표위원

많이 안 낳으니까, 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하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내용이라든지 어떤 방법 같은 것,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부의

임산부의홍국표위원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건강상태 같은 것 철저히 다 하고 있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리

산후조리홍국표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산후조리원은 우리 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조리원 현황은 5개소에서, 지금 구립은 없지요? 지금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사실 구립 산후조리원도 중요합니다. 노인들의 어떤, 도봉실버센터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산부들이 아기를 많이 낳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산후조리원 구립 같은 것도 잘 지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2014년도에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83명 산모들이, 정원이 8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보면 정말로 산모들이 많이 가지 않아서 문 닫을,

싸서

비싸서홍국표위원

그래요. 산후조리원 한번 들어가면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구립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지금 산후조리원 있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2주에 평균 230에서 250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4일에, 그러면 하루에 20만원이 넘는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송파구의 구립산후조리원도 저희가 견학도 가고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구립인데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검토한, 제가 발령나기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감염성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희구에 구립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서 구비확보로 전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임산부 신고 같은 것은 제대로 다 받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부다

전부다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2017년도 산모 등록이 1,673명입니다, 1,673명.

구가

인구가홍국표위원

자꾸 주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것도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산부나 아니면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죠? 사망사고 같은 것, 임산부·신생아?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 신고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홍국표위원

? 2017년도에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를 안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고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거기에도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사실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숙아 출생보고는 다되어 있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사망 같은 것은 잘 안하는가 보죠? 사실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그것을 보고를 받아야 되요. 이것을 보고를 받아야 1년에 2번씩 시장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보고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 통계는 통계청에 잡히게 되고요. 임산부나 신생아가 따로 사망했다고 해서 따로 보건소에 보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은 그것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장이 보고를 받아서 서울시장한테 매년 2번씩 보고를 해야 되요. 임산부가 사망하든지 하면 모르고 계셨나요, 보건소에서? 모자보건법에 나와있는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동향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은 동향보고가 아니라니까요, 별지 서식에 의해서 보고해야 된다니까. 자, 시행규칙에 나와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8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야 되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몰랐다고 그러면 안되죠. 자, 지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018년 3월달에 시행이 됐나요, 3월 13일부터인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3월이 아니고 원래는 14년부터 국·시비,

일부

일부홍국표위원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그때 되는 것 같은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7월부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 등록한 기관이 도봉구에 몇 개 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개소가 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7개소,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2017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2017년도에 67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7개기관에서 서비스이용을 받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7개기관에서 산모조리도우미를 파견을 가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료비 지원한 명수가 2017년도에 672명을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료비

의료비홍국표위원

지원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산모·신생아,

스를

서비스를홍국표위원

받은 것이 아니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서비스 받은 분이 672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산모비 지원같은 것 다 받아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 계획같은 것은 전부 다 해놓고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획을

계획을홍국표위원

다 세워놓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했던 제공기관 7개 기관 중에 신청을 하면 산모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고 2주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제공기관에 인건비,

청을

신청을홍국표위원

하면 어떻게 되요? 그냥 막바로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기타 등등 동의서가 있습니다. 동의서도 있고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적합한 사람을 제공기관에서 가정에 파견합니다.

청에

신청에홍국표위원

따른 어떤 조사같은 것은 안하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신청접수표가 굉장히 지침에 나와있는데요, 복잡하고 그 신청서에 의거해서 작성이 되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제공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공계획서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제공계획서에 의해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안하는지 조사같은 것 안하고 그냥 나가서 해 주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중위소득 몇%, 첫째아, 둘째아, 쌍생아 서비스 기준표가 아주 복합하게, 위원님 기준표가 책 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적합한지, 안한지 그것을 다 조사하고 파견됩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기관에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기관에서 하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시스템에 한국정보원이라는 정보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홍국표위원

줄 수가 없는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복지부에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한 것에 대해서 컴퓨터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일괄, 점검표하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홍국표위원

안해요? 보건소에서는 안해요? 신청에 따른 조사를 안합니까? 보건소에서 안하나 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산모가 등록하러 왔을 때 신분증 제시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출산한 출생증명서,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그것이 아니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필요한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약과장 답변은 우리 도봉구에 등록되어 있는 7개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지, 왜 서비스기관에서 나가서 해야 돼.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사항은 저희가 출생순위, 출생증명서,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다 조사를 해서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통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조사를 해야 되요.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생증명서하고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가구원수, 출산순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이고요. 그것이 작성이 되어서 적합하면 행복e음시스템에 작성한 신청서를 입력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세금같은 것, 연금같은 것 다 조사를 해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것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기관에 해서 전부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질질 답변을 그냥 이것, 저것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되요. 그것은 기관에서 조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관에서 그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료하고 소득기준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신청서까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을 해서 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기관에서 조사한다고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신청은 여러 가지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라든지 이런 것 다하죠, 소득 재산상태든, 건강상태를 전부 다 첨부해서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요. 그것을 전부다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도 얘기하고 보건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극소수라 하더라도 출산대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많은 것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되고 많은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임산부들에게 어떤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