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서선희 의원 발언
서난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전국에 폭염특보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인 전주에도 무더위가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다른 때에 비해 짧은 일정이지만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시민의 복지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1조 67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9%가 증가한 1조 4568억 원, 특별회계는 9.2%가 증가한 2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조 3258억 원보다 131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부내용으로는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 2억 4000만 원과 보통교부세 256억 원, 특별교부세 61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1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71억 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4억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 305억 원, 교통·청소 등 의무경비 371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209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327억 원, 일자리 및 복지분야 등 자체 사업에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000억보다 184억이 증가된 규모로 국 외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41억 원, 하수도공기업 81억 원, 주택사업 700만 원, 의료보호기금 13억 7000만 원, 도시개발 35억 원, 교통사업 18억 5000만 원, 대지 보상 6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68억 원 등으로 인해 47.8%인 447억 원이 증액된 증가율이 가장 높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 원 등으로 인해 24.5%인 89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전주초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 등으로 인해 22.2%인 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까지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대책, 청소·폐기물 처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 분야, 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현안사업의 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안전담당관, 기획조정국, 복지환경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시고 별도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남종희 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 그리고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연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예방사업 시행과 사전 대비훈련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민안전담당관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 71억 297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71억 177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7억 144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92억 794만 원보다 35억 6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현황은 개요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3000만 원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1200만 원, 진기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7억 864만 원, 전주초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15억 2700만 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5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34억 42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국제안전도시사업은 전국적으로 18단체로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2일, 3일 심의를 거쳐서 5월 8일 승인을 받았고요. 8월 선포식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승진위원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국제실사 받고 원래 3월에 공인선포 계획이셨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작년 17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이때보다 더 적게 편성했다가 왜 추경 때 더 늘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당초에는 행사지원비가 없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만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일반행사비가 500만 원만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 2000만 원을 추가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3월에 못 한 이유는 저희들이 실사위원으로는 임원님께서 의장으로 되어 가지고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5월에 와서 실사를 하고 8월에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차후에 2차 추경이 또 있다면 그때 더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2000만 원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한승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서난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승진위원
지금 안전관리체계 구축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참여예산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혹시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여예산에 해당되는 건가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CCTV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효자동하고 남노송동, 평화동 CCTV 설치하는데 평화동은 국도비고요. 나머지는 의원님들 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참여예산이라는 게 작년부터 하시면서 CCTV 1대당 1600만 원 잡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그런데 18년도 본예산 예산서 보니까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부터 해서 이렇게 배정됐는데 여기 그러면 1600만 원, 3200만원, 4800만 원 배정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기준을 잡으신 부분인가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경신 의원님 예산으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노송동은 김윤철 의원님 그리고 평화동은 이도영 의원님이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예결위 들어오면서 업무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겠지만 예결위원님들이 또 상임위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아래 보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재해위험지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고 이 부분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 35%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기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국비, 도비 미리 타시고 재정계획 수립하기가 조금 어려우셔서 일단 그 부분으로 사용하시고 이 부분에 시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타야 돼서 국비, 도비를 가져오시는 부분은 저는 되게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재해위험지역들 정비하시는 부분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계속 사업 예산 잡아 놓으시고 다른 사업들 또 발굴하시면서 계속 예산을 수립하시면 진기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년 된 거잖아요, 사업이. 그럼 이번 예산 반영으로 이 부분도 끝나는 건가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기들은 사실상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것의 도급자가 자체에서 예산 관계로 부도 처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간 선급금을 회수하는 것이 7억 8000, 7억 정도를 다시 회수해 가지고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다시 회사에서 공사가 타절 준공으로 인해서 추가로 확보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송천지구나 이런 것은 매칭액입니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송천1지구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시비 배정된 거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예전에 국비, 도비 타서 미리 사용하신 거고 그러면 저류시설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하신 부분도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신가요? 이 부분.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송천1지구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송천1지구는 국비, 도비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는 아직 안 왔고요. 18년도까지는 왔는데 거기에 시비 매칭액이 전혀 없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올해 시비 매칭을 안 하면 내년에 국비를 안 주겠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약 28억 정도 중에서 우선간 10억만 확보해 주고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서 내년까지 해서 확보를 해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억이라도 확보를 하고 내년 국비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 예결위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받아볼 수 있나요?
서난이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시면 됩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면 현재 재해위험지역이나 이런 것 정비하시면서 국비, 도비 타시는 것 때문에 사업들을 계속 신규로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안 끝난 상태에서?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면 혹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우선지역을 정리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민방위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단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예비군은 시에서 자본이나 경상보조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금 저희······.
한승진위원
아뇨, 저는 예비군 육성지원······.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비군 육성지원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비군육성법 지원 책임은 지단체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부대에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원칙상으로 따진다고 치면 지단체가 훈련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지원만 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승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원래 18년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17년도에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그런데 이제 예비군 이번에 추경에서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보니까 환경개선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군대대에서 시로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무조건 해 주시는 건가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효자4동하고 5동하고 분동되면서 기존에 있는 효자4동 지금 효자5동이죠. 효자4동에 중대본부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비용이 있고요. 또 효자4동이 새로 가면서 집기 같은 것이 좀 없었습니다. 집기도 예비군 훈련소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비만 오면 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정비비 등 외에 여러 가지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승진위원
이게 시가지 전투 훈련장 교체 이런 부분은 따로 시에서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해 줘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나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시가지 전투 훈련장은 사진을 제공해 드려야겠지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가지고 계단이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사진이라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군 식당 있잖아요. 예비군 식당이라는 게 전주대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예비군들이 훈련받을 때 사용한 식당인데요. 그것이 비가 오면 천정에서 누수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리만 해서 쓰고 나중에 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별도로 제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비군대대 기간병들이 지금 거주를 안 하는 상태잖아요? 훈련기간에만 그쪽으로 파견 나오는 시스템이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아니죠. 현재 이 부대에도 있습니다. 2585부대라고 현재 현역이 한 4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상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참고로 노동필 인재육성재단과 이노석 풍남학사는 예산안이 없어서 오늘 불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8239억 4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112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은 총 206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291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정과는 414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108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5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는 총 4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3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풍남학사도 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8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발전종합 기획·조정에 1억 4000만 원, 예산 운영에서 7억 3500만 원, 재무활동에 1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원관리에 9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는 61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에 9억 3600만 원, 청사 운영에 4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8억 9800만 원, 재무활동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총 9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3억 4100만 원, 재무활동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정과는 7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총 53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무관리 6억 8700만 원, 행정통신 지원기능 강화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4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 2억 8700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에 1억 5000만 원, 초·중등 교육 지원에 30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12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25억 5400만 원, 재무활동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덕진도서관은 5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500만 원, 재무활동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는 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개발 관리에 1억 200만 원, 탄력적 예산 조정에 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4900만 원, 조직관리에 1억 1000만 원, 창의적 행정 역량 강화에 1억 원, 노무관리에 5억 84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60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 4억 9900만 원, 인력운영에 1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자치 지원에 1억 7000만 원, 국제교류 지원 50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세입 증대 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에 1억 82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원, 청소년 시설 개선에 1억 3200만 원, 인재 육성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유지보수에 5억 500만 원, 도서관 건립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14쪽에서 52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세종사무소 임차료를 왜 올려서 편성을 하셨어요?
병수
김병수기획예산과장
이번 인사에 국가예산추진단을, 당초에는 세종사무소가 6급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가예산추진단장을 5급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해서 또한 세종에서의 각종 부처 활동, 기재부 활동이 보통 4월부터 8월 말까지 이루어진다면 또 9월부터는 국회로 예산이 이관되게 되면 저희가 또 서울에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해서 서울에 보통 3개월 정도의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종과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임차료 반영을 올렸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네요? 인상분을······.
병수
김병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이번에 임차를 해서 숙소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상임위 권고는 금년에는 우선 활동을 해 보고 이를테면 세종 출장을 다니고 서울로 출장할 수 있도록 여비를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전주발전사업 용역이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청한 것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평가하는 성과금이 작년에는 6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것으로써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광역 단위로 평가를 해서 성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가 그러니까 전주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800만 원 정도밖에 인센티브가 없어서 하반기에는 부득이 더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165페이지 탄력적인 예산 조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운다고 20억 정도 세웠는데 7억에서 7억 5000 정도를, 7억 3000을 더 세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탄력적인 예산 조정이라는 말이 애매해서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인지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기획예산과장
여기서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함으로써 전주시 전체 부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또 기구 조정이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득이 예상되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하여간 기조국이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관리하니까 전주시 전체 국을 탄력적으로 예산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기획예산과장
예.
송상준위원
국에다가 그냥 주지, 왜 기조국에서?
병수
김병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이 되면 예산의 이체도 해 줘야 되고 또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한 예측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국에서 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예산을 각 부서에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국이 있으니까 퍼센트별로 그 예산을 나눠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 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기조국에서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묻는 거죠.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당초에 국별로 정원이라든가 행정수요를 봐가지고 전체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다 파악해 가지고 계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계상해 주고 나서 긴급하게 에어컨이 고장났다든가 또 일반운영비의 수요가 생겼다든가 그것을 대응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정적으로 배분을 했을 경우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총액을 좀 세워놓아 가지고 그때그때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송상준위원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 한 군데에서 집중관리 하겠다 이 말인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송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으로 기정액 15억, 추경 20억 그런데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우리가 현재 예산액 1억 3000이잖아요. 제가 볼 때 예산 심의할 때 각 과에서, 각 국에서 공모사업 대응하기 위한 우리 용역비들을 다 세우세요.
병수
김병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이를테면 각 부서에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 편성한다든가 또 연초에 전주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과제심의를 제출 받아서도 하고 또 부득이 국가 공모사업들이 미리미리 예상되는 것이 있지만 예상되지 않고 불시에 나오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개발팀에서 각 부처를 항상 스크린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이 예기치 않고 공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정책개발 용역관리비는 그렇게 해서 수립해 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사업비 매칭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제가 볼 때요. 국가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불시에 일어나는 공모사업은 금액이 얼마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가예산추진단을 저희가 5급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국가예산추진단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대형사업 발굴을 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오는 게 훨씬 더 큰 금액이지 우리가 불시에 일어나는 공모사업 대응하고 매칭비 대응하고 이런 예산은 소규모 예산일 가능성이 높고요. 추진단을 운영할 거면 제가 볼 때는 대형국가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을 가져올 수 있어야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방식이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수
김병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사전에 1년,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가는 것들은 예상을 해서 각 부서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공모사업이 지금 각 부처에서 예년에는 자치단체 부처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체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의 공모사업으로서 지자체들의 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내 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팔복예술공장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으로서 예기치 않게 처음 생길 때에는, 그 사업들이 수년간 될 때는 예측을 하고 가지만 처음 생길 때에는 부처에서도 갑자기 공모를 한두 달 전에 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예산들은 팔복예술공장 같은 경우도 50억 사업인데 25억, 25억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부득이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계속 연구하고 저희 출연기관들하고도 논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각 과에서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 대응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용역을 해야 공모사업 대응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용역비들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위원
아까 질의 중에 추가적인 건데 우리 국장님한테 어차피 아까 탄력적인 예산을 운용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재산 취득 이런 것도 기조국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컴퓨터, 에어컨을 정수 승인받아 가지고 차 같은 경우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 세워주고 그 사항이 1년 동안 일어나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대응하는 그게 더······.
송상준위원
하여튼 업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총괄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주시청에 있는 국과 구청에 있는 국을 쭉 보니까 과마다 다 업무용 승용차가 있어요. 그렇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있는 데가 많습니다.
송상준위원
있는 데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없는 데 아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송상준위원
전주시 전체 돈이 기획조정국 거니까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고 회계적인 것이 있는데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데가 주민센터고 그다음 많은 데가 구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보다는······. 그런데 구청을 보니까 말이에요. 과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유독 2대, 3대, 1대 이렇게 있는데 없는 데가 민원봉사실에는 양 구청이 업무용 승용차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봉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한 곳이고 지적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든지 관리하는 게 많더라고요, 현장 투입돼서. 그런데 거기만 택시를 타거나 자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총괄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직원 자녀 보육 지원 있잖아요. 공무원은 국가에서 지원 안 되는 건가요, 이게 100% 시 예산인 건가요? 5억 6000이.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가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총무과 질의 끝나셨어요?
송상준위원
예.
선희
서선희위원
기록물 관리에서 기록물 취득비가 매번 낮게 편성이 돼요. 기록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록물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매번 낮게 편성이 돼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보다는 높게 편성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증액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저도 아쉽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기록물 관리 기록원 가칭 전주기록원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있지 않으니까 추가 기록물을 복원하는 저장창고도 편성하지 않고 지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 장기적으로는 기록물관리소를 설치하려고 기재부나 여러 군데 방문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기록물관리소가 지자체 단위로 안 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전주시 지자체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기록물관리소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전주시기록물관리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보다는 광역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광역도 현재 기재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광역단체는 하나도 한 데가 없고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시군 2개만 자체 예산으로 기록물보관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는 준비하기를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기록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기록원을 준비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국가예산추진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이것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국학진흥원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기록원을 설립해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지금 여기 예산이 투여되는 건데 제가 볼 때 현재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시장님이 기록원에 대한 기록물 관심이 있다고 표현하기 위한 정말로 그 정도 예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국가공모사업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운영하는 기록원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전주시기록원이 아니고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저희도 2015년도에 기록물 관련해서 용역을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국가 차원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국가가 운영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라는 어필이 돼야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기록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용역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과장님, 1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기타자본 이전으로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 추가로 임차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현대해상에 저희가 9개 과가 있고 대우빌딩에 9개 과가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현대해상 9개 과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원들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 휴게소 부분하고 이번에 미세먼지추진단이 별도로 생겨 가지고 임차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우빌딩은 태조어진 봉안행렬 의상보관실이 현재 없어서 60평 정도를 임차하는 예산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대우빌딩 같은 경우는 추가 임차가, 그러면 계약을 몇 년 하신 건가요? 일단 5개월만 하신 거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이번에 5개월만 하고요. 내년에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별도로라는 것은 대우빌딩을 추가 임차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간을 또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태조어진 봉안행렬 이것은 5개월 동안에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9개 과 플러스 이것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10억 정도 나가는 임차비용이 2019년부터는 5개월분이 추가되는 거니까 15억 정도가 나가겠네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대우빌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습니다. 보증금이 7100만 원이고 관리비 5개월분 해서 6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 임차료가 보증금이 저희가 한 30억 정도 되고요. 보증금을 임차료로 계산했을 때 대우빌딩, 현대빌딩 다 합쳐서 관리비가 한 6억 정도 들고 보증금을 임차료로 계산했을 때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증금은 주었기 때문에 매년 관리비는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추가분이 6억 정도?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서난이위원장
다 해서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위원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우리 시 청사에 들어와 있는 부서하고 외지에 있는 부서하고 들어와 있는 부서가 퍼센트로 한 60% 되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2개 국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6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삼사십 프로.
송상준위원
우리가 맑은물사업소니 뭐니 다 해 보면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간간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청사를 신축해서 옮겨야겠다, 너무 비좁다, 이게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조국장님이 새로 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계획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볼 때가 안 됐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청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1억을 세워놓고 후반기에 5000만 원 더 세웠네요? 72페이지요.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해 가지고 민간보조사업 수행단체 신청에 따라서 수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소액 사업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든가 신규 발생된 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에 민간단체가 한 421개 정도 있거든요. 421개 있는데 보통 저희 시비 지원이 평균 한 16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하반기에 수요가 많이 집중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수요가 억제된 점을 고려할 때 추경에 편성이 좀 불가피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제가 초선을 막 시작할 때 이런 보조단체가 120개인가 70개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10여 년 사이에 400개가 넘었어요. 우리가 민간보조 1년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경상보조로 1년에 얼마 주는지 아시냐고요? 이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셨나······.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시 전체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송상준위원
그럼요. 1년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단체를 한 칠팔월에 공모를 하면 한 500개 단체가 들어와요. 나머지 한 300개 단체 해 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총한도액이 185억 정도 됩니다.
송상준위원
200억 안 넘었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200억 안 넘습니다. 안 넘게끔 하고 계속 185억으로 기조를 유지하면서······.
송상준위원
200억은 시장님 가용예산 중에 200억이잖아요. 그렇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죠? 시장님 가용예산에 살림을 전체 시 예산을······. 지금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가용예산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0억 정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송상준위원
지금 1000억 정도 되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넘는다고 봐야죠.
송상준위원
500억, 600억 하다가 많이 늘었네요. 하여간 좋은데 예산도 늘었으니까 늘어야겠죠. 1000억 중에 200억을 가용예산, 쉽게 말하자면 그냥 쓰라고 민간한테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20%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라 생각 안 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영역에서 못 했던 부분을 또 민간단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소통도 할 수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늘려 나가지는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축소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가야 하지 않냐······.
송상준위원
민간단체하고 소통한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 이런 것으로는 전주시가 정말 전국적으로 앞서갈 텐데 한 20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국민 생활수준을 보거나 지금 보면 이제는 내 돈을 내면서 봉사를 해야 하는 때가 됐다. 시에서, 행정에서 돈을 주면 움직이고 아니면 않는 봉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구분할 때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봉사하는 게 진정한 봉사지 시 예산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준 만큼만 움직이는 게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도 행정의 의무다 이 말이죠. 자꾸 가용예산이 무너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전주시 전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주시의 한 1000킬로 정말 가까이 되는 도로에 거북선도로여 가지고 보수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보조로, 물론 그 행사 보조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10년 사이에 300개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돈을 주는 문화가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아시죠? 민간보조 10% 깎아서 월드컵 땅 사라고 재정 만들어준 부분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그분들이 반발했지만 나중에는 사석에서 만나보니 그 사람들이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시의 고충을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들이기 나름이다라는 거지 줘 버릇 하면 자꾸 주는 것이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185억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사비로 주는 것은 한 50% 차지하는 거고 우리 농업 분야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야별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을 부처에서나 다 매칭해 주고 그런 예산을 하면 거기에 한 7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 분야에 하우스를 지원해 줘야 된다, 저온저장고를 지어줘야 한다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공모 외로 빠져 가지고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모든 돈이 그냥 185억이 행사하는 단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송상준위원
아니, 행사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가 180억, 190억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송상준위원
총괄이에요, 총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간보조로 해서 자본보조라든가 행사보조를 다 했을 때······.
송상준위원
다른 국에 있는 것도 다 총괄이냐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해서 185억인데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로 행사비 우리 단체들이 여기 자유총,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것이 75억 정도 되고 나머지 농업 분야라든가 소상공인 분야 이런 데에서 나가는 것이 업무적·분야적으로 나가는 것이 반절 정도 되는 겁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그중에는 예산을 주고 또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단체 중에는 우리가 1년에 사용예산 싹 받는 그런 단체 있죠. 그렇죠? 내가 몇 군데 어디어디라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이제······.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 이외에 이 예산은 우리 단체······.
송상준위원
주는 단체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송상준위원
거기에 또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주잖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죠.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적인 단체가 있어요.
송상준위원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것이 해마다 말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는 이렇게 해 주면 더 이상 보조할 필요 없다, 지원금이 필요 없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보겠다. 그 대신 이런 것을 해 줘라라고 해서 해 줬는데 그 뒤로 계속 막대한 예산에 민간보조를 또 줘야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때마다 말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는. 자세한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면, 어떤 상황, 위의 압력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해야 한다 이 말이지, 시 예산 문제 일이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래서 민선 6기부터 증액 없이 계속 그 기조로 오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본예산에 1억 5000을 세우고 하반기까지 와야 되는데 전에도 예산 세우는 기법이신지 모르겠는데 1억 세우고 5000 하반기에 세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억제효과를 주어야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 신청해서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단체들로 그 방식으로 편입을 시킬 텐데 이것을 수요대로 예산을 세우기 시작하면 예산을 또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제효과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억제효과를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요. 8월 정도 공모를 해요. 그래 가지고 9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보조금분과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본심사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짓거든요. 거기에서 확정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 거기서 탈락도 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남북통일 화해모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도 요청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해서 풀을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한도를 정해 가지고 이만큼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추경에는 이만큼 넣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아 가지고 넣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억제효과나 이런 말씀하시는 게 보조금을 세우셨으면 심사받고 공모하고 절차부터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되지 않을 경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예산을 넣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실제 그것은 아마 집행부도 일하기 힘들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일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면 본예산 전에 칠팔월에 공모 아니면 그 이상 받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가 아니라 어떤 국가나 여러 가지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사실 이렇게 추가로 계속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전 심사 때 본예산에 다 세워서 추경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세웠기 때문에 민간보조를 추경에 세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세워진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희
서선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지원 국제협력 업무 추진이 자매결연도시 상호 방문하는 여비인가요? 자매결연.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해외시찰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서선희위원
국제협력 업무 추진 한·중·일 교류도시 간 친선사업 추진이에요.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국제자매도시가 소주시하고 가나자와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3개 시가 2009년부터 친선바둑대회를 통해서 교류 활성화를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2012년도에 우리 전주시도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가나자와시가 교류·자매도시인데 저희도 한 번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 가나자와시 민간단체, 민간영역의 사람들한테 전주시를 알릴 홍보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이 전주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류는 하고 행사는 하는데 사실 민간인들이 가나자와에 있는 시민들이 전주를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거의 없어요. 저는 행정이 추진하는 것은 초기 추동력이고 그 이외에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힘은 민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자와 의원도 그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주시에 오고 싶은데 우리는 몰랐던 행사도 그분들은 알아 가지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찾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민간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것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요.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국제교류 업무가 행정 중심에서 민간교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우리 시도 그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가나자와시도 전주시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강화를 하고 후에 민간교류 차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나자와시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가나자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인가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통역사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는 그게 전혀 없잖아요. 직원이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가나자와에서 아시아 주요국가 통역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왔을 때 요구해서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전주시가 가나자와와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네들이 통역사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서브해 줘야 되는데 교류 추진된 것은 오래되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중국 소주시하고 일본 가나자와시하고 현재 교류하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예, 연중 자매·우호도시 정례 교류 추진 특히 가나자와와 소주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하고는 분야별로 정례 교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주시하고 인문·문화유산 교류 그다음에 가나자와하고는 수공예 정례 교류회를 통해서 격년으로 한번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금방 말씀드린 바둑대회를 통해서 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수공예라든가 문화유산 교류를 했을 때 서로 각 나라에서 취득한 이익,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가나자와시의 수공예 정례 교류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는 한지의 고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지 공예를 중심으로 해서 한지공예품들을 격년으로 해서 가나자와시에 방문해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가나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가 세계적인 한지의 고장이라는 점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기법들을 전수도 하고 있고요. 가나자와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수공예 제품들을 특색 있게 해서 전주시에 와서 한옥마을 교동아트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들의 문화도 알리고 그리고 한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강의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법들도 전수하고 이런 효과를 내고 또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가나자와시나 소주시에서 우리 전주를 찾는 관광객도 있겠네요?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연중 얼마나 됩니까?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소주시나 가나자와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맺어진 사이라면 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이 최소한 한국 하면 우리 도시에, 우리가 중국 가면 소주시는 우리 전주시와 같이 자매를 맺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전주시민도 알아야 되고 소주시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나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는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성립전 예산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아무리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의회 심사 받아서 지출하시는 게 맞죠.
상용
김상용세정과장
예.
서난이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더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 예산들이 지금 사용됐거든요.
상용
김상용세정과장
작년 결과에 따라 가지고요, 예산 세워주고 나서 연초에 포상금이 나오다 보니까요. 업무의 시급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성립전 사용했었고요. 올 상반기 때도 지방세 최우수기관으로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것도 6월 25일에 공문이 와가지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정말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인센티브 예산들로 많이 세워진, 그러니까 받아서 그것에 맞게 목을 세우는 것은 맞는데 절차를 최대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위원
178쪽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 1억 중에 1000만 원 삭감했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송상준위원
어떤 행사가 왜 1000만 원이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는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한국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세계한국학비엔날레를,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 준비를 위해서 2015년도에 프레대회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 명의 세계 유명 한국학 학자들이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한 300여 명의 국내학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하여튼 일단 9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에서도 부담을 할 것 같은데요. 그 금액으로 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전북대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을 전북대에다 이관한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가 필요한데 이게 학술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교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전북대 총장님하고 전주시장님하고 공동대회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추진위원회를 또 꾸리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총예산이 2억 들어가잖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2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에서 2억을 다 대는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는 1억이고 전북대에서 1억이고 50%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상준위원
전북대는 아무 생각 없이, 시에서 이런 학술대회를 하라고 했으면 시에서 예산을 다 대야지. 전북대에서 왜 1억을 대는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전북대도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한국학 학자들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세계한국학비엔날레 이 사업이. 그래서 전북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저희도 시 입장에서는 또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전통문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북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10대 때 전 의원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한 지 아시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때 과장님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 해 보니까 다 호응이 좋았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세계 우수학자들이 전주를 방문해서 물론 학술대회도 하지만 한 이틀 정도, 총 5일 중에 3일은 학술대회하고 이틀은 우리 전통문화도시 체험도 하고 전통문화에 대해서 많이 또 관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꼭 필요한 사업, 그런데 1000만 원은 왜 깎여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다 해서 2억으로 하면 좋은데요.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또······.
송상준위원
깎은 이유가 뭐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전북대보다도 조금.
송상준위원
아니, 과장님이 깎은 이유를 모르고 메모 적어줘야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업의 소신도 없는 것 같네. 말씀해 보셔 봐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부담률을 전주시가 전북대보다는 조금 낮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송상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시가 필요에 의해서 전북대에다가 이관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시가 왜 9000만 원을 대요? 전북대에서 9000만 원을 대고 우리가 1억을 대야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 주관을, 실질적인 주최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설명 들어보면······.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안 맞지. 정이 시고 부가 전북대인데 국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이 업무를 어디가 필요해서 돈을 더 하는 것보다도 전주시 전체를 봐서는 한국학비엔날레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북대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을 해 가지고 프레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격년제로 비엔날레로 가자, 그러다 보면 몇십 년이 흘렀을 때는 이게 우리 전주시의 자산이 될 수 있다. 한국학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전주시 자산으로 키워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전북대가 주관을 많이 거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그러니까 그 행사비의 50% 이하로 우리가 지원율을 50% 이하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삭감이 됐던 거고······.
송상준위원
지원율을 50% 이하로 하기로 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내년부터는 권고까지 나왔는데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행정위에서도 조금은 부정적이었지만 앞으로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자산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9000만 원을 계상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송상준위원
위원장님, 잡은 김에 더 물어볼까요? 81페이지 전주시온고을희망청소년콘서트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국장님, 전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1조 6000억 정도.
송상준위원
1조 6000억이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송상준위원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송상준위원
안 해 봤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송상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1년에 비보이대회 1억, 저번에는 10주년이라고 해서 2억 줬지만 1억 외에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부족한 편입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조 6000억 중에 66만 청소년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는, 꿈이 있는 예산이 많이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청소년에 대한 투자거든. 그런데 1조 6000억 중에 청소년 예산은 단 1억 그것도 비보이행사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분야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아동·청소년센터라든가 드림스퀘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엄청 많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는······.
송상준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예산이 약 83억 정도 되는데요. 민간위탁 청소년시설 11개소 위탁금이 한 20억이고요. 이번에 아동·청소년센터 건립비 39억, 주로 시설 운영 관리고요.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많이 적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접 참여하는 이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을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우리 보조금에서도 청년 분야를 일정부분 할당을 해 가지고, 청년 분야로 한정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죠. 올해 본예산 계상할 때부터 작년에 공모할 때 일정금액을 줘가지고 청년 분야로만 한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우리 기조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청소년에 관심이 많다 이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전부터 지금 청년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 왔는데 민선 7기 들어서는 거기에다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보니까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과장님 아까 설명이 뭐라고 그랬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1회 대회 때는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쪽에서 이것을 제안해서 이 사업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개최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일반행사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어차피 직접사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시에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물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학운협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시민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에서, 그것도 기관이 틀린 단체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산 자체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송상준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3000인데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해서 시에서도 청소년에 관심이 많이 갔다는 것을 보이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 가지고도 행사가 부족한 거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송상준위원
여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까지면서 온 이유는 아마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개념이어서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 설명하고 수습해서 시에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많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할 의무도 있다. 예산도 앞으로도 많이 세우셔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할 거고요. 3000만 원 전액을 다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하시고 한승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라는 대회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계한국학전주비엔날레 대회의 주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한국학이라는 것은 한국에 관련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역사, 사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각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그런 세계한국학 학자들을 전주로 모셔서 세계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한국학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연구도 하고 그런 학술대회를 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한 5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50명의 유명한 한국학 학자분들을 모시고 또 국내에도 한국학 학자들 한 300분을 모셔서 같이 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간 우리 전주시 전통문화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체험 그런 기회도 갖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전체 참여 인원이 몇 분 정도나 하시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일반시민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비엔날레 학술토론회에 참여하는 게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패널로 참여하는 것은 세계학자 50명하고 국내학자 300명 해서 350명이 패널로 해서 서로 학술대회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또 참관해서 같이 청강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체류기간 이틀, 대회기간은 이틀인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5일입니다.
송영진위원
대회기간이 5일이에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영진위원
5일, 참가국 수는 이게 국제세미나인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세계학술대회입니다.
송영진위원
몇 개 국이나 참가하는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20여 개국에 한 50명 정도 외국학자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국제세미나 학술대회인데.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시민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한국학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한국학 관련된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대학생, 대학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소가 1회 대회 때는 전북대 진수당에서, 학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조금 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요.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시비하고 총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시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전주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또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전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들이 도출될 거 아니에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공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위원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랑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대화를 했던 내용이랑 오늘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데 나왔던 얘기가 달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계한국학전주비엔날레 지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게 전주시가 먼저 이것을 제안했냐, 전북대가 먼저 제안했느냐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었고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누가 주고 누가 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약간 잘못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 마이크를 우리 기조국장님께서 가져가시면서 "전북대에서 먼저 제안을 한 사업이다."라고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2018년 연초에 업무보고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한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새롭게 와서 대화를 여쭤보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예결위에서 한번 더 다뤄져도 여기서 예산이 또 심사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대화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세계한국학전주비엔날레 지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북대 훈령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게 어디서 한다고 나와 있죠? 세계한스타일연구센터 이게 전북대 훈령으로 만들어진 데입니다. 그때도 제가 "여기 가보신 적 있냐?"라고 물었었는데 그때도 답변 못 하셨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연구센터에서 교수님들 몇 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이것 사업 만든다고 해 놓고 나서 결론은 다 회의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삼사십만 원씩 회의 때마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대학원 연구생들이 이런 행사 짜거든요. 제가 이거 16년도부터 행사 가봤다고도 말씀드렸고 진수당 가인홀 1층 꽉 차지도 않는 굉장히 소규모적인 행사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그때도 행정위원회 회의하면서도 전북대학교 학생들 총 2만 명인데 한 학기 다니는 학생이, 그 학생들 학생참여예산으로 한 학기에 쓰이는 게 경상보조금이 1억 3700인데 그것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지금 재정이 되니까 앞으로도 시비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부담되니까 줄이고 행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어차피 전북대에서 먼저 제안한 거니까 물론 우리 전주가 슬로시티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고 그런 것을 표방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게 중요하지만 주가 전북대니까 저희가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때 권고사항으로 앞으로는 반절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앞으로 전북대가 부담하는 자부담 대비 반절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소명 한번 하실 때 삭감을 그렇게 해서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화 내용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온고을청소년희망콘서트 개최 같은 것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뒤에 팀장님이랑 계시는데 제가 주말에 야호학교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갔다 왔어요. 저는 비례대표고 지역구 없으니까 앞으로 임기 동안 청소년들 관련되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서 앞으로도 지켜 보겠다고 참여한 겁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하신 게 희망콘서트 개최가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조금 달랐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도 가보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 말 했어요. "우리 먼저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박수 한번 쳐달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 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위원들이 새롭게 업무보고 받는 것에 연속성이 필요하듯이 여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됐고 얘기 나왔던 내용이 예결위에서 동일하게 얘기가 나와야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시고 또 다선 의원님들이 대부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내용이 공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부분도 왜 줄여지는지가 이런 내용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저희가 이 회기 끝나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회의록 다시 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 검토하셔서 예산 왜 줄어들었고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전북대하고 전주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주관하는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디서 먼저 제안했냐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이 행사 자체는 전북대하고 전주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누가 주다, 누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송상준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셔? 상임위에나 예결위에서 똑같은 발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산에 신빙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변명같이 그렇게 하시면 무슨 행사의 의미가 있어요? 삭감 다 하고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행사가 틀려서 나가면 잘못했다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기만 하면 뭐해요? 귀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좀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시고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과장님이 2015년 프레대회, 2016년도 대회할 때도 과장님의 담당 업무셨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처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했던 약속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 특히 그 당시에 서선희 위원님도 계셨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죠? 약속한 내용. 전북대 한국학과가 있냐? 한국학과를 신설하도록 전북대가 노력할 거냐?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럼 이 지역에 무엇을 남기고, 실제 교수님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회를 계속 왜 하겠어요?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 한국학과에 대한 진전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얘기하셨던 게 "전주에 국제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해야만 국제연구기관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에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협약을 진행했거나 추진한 내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국제연구기관 문제는요. 저희가 현재 안동에 국학진흥원이 있고 성남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거든요. 호남지역에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주가 이런 대회를 많이 함으로써 전주가 한국학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하면 나중에 호남 쪽에 한국학연구소를 개설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북대 한국학과 한다는 것은 아직 전북대하고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국가기관이 돈을 줄 때요, 호남지역이니까 주고 영남지역이니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 예산을, 그 기관을 그곳에 반영할 때는 호남지역이니까 배분 차원에서 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학을 전주에서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한승진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북대에서 몇몇 교수님들이 사업 구상하고 제안하고 시에서 반영하는 정도의 사업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느낄 때. 그런데 전북대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듯이 국가연구비 타온 교수님들이 비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 교수님들이 그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연구 추진하는 데 그런 허점들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1억이라는 돈을 전북대에 경상보조로 줄 때는 쓰는 것은 전북대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산만 사업 보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설정하지도 못하고 방식을 결정하지도 못해요. 사업 보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때는 우리 지자체의 전망이 있어야 매년 1억을 투입하는 겁니다. 전북대 교수님들이 전북대에서 요구했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배분 차원에서 준 거라고 인정하는 거죠. 한국학을 우리 지자체가 1억을 투입할 때는 우리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허옥희입니다. 179쪽 청소년 보호 관리 운영지원을 보면 주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증 발급을 언제부터 했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수시로 하고 했습니다. 9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신분증 대용으로 해서 청소년증을 발행하거든요. 조폐공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500명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1부당 52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폐공사를 통해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신청을 한 청소년만 해 주는 건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발급을 하게 된 이유가 청소년증을 패용하고 다니면 청소년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게 되신 건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신분증 대용도 되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지 버스카드도 같이 여기에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도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허옥희위원
아동들은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생증 발급이 되지 않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일반 학생들한테는 학생증이 있지만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증이 없으니까 신분증 대용으로 그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증 발급해 가지고 혹시 좋은 사례, 효과 이런 것들을 취합해 놓은 자료가 있을까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취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취합해 놓은 것은 없거든요.
허옥희위원
예, 취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복된 신분증 같은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꼭 필요한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학생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할인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분증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허옥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 대상자들을 찾는 것이 맞지 지금 이 대상자들이 시에 신청을 하는 게 문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대상은 모든 청소년인데요. 저희가 청소년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청소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허옥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 신청을 받나요, 시에 직접 신청을 하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각 동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상준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까요? 이제까지 발급한 학생들이 몇 명?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금년에 15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금년에?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5200원이고요.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현재 2319매.
송상준위원
2319명?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6월 말까지.
송상준위원
2319명인데 그동안에 이것 몇 년 했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에 2000매고요. 2017년도에 4000매 그다음에······.
송상준위원
아니, 전체가 2300명 했다면서?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해서 2300매고요.
송상준위원
올해 2300매 했다고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추가로 지금 저희가 1500명을 더, 이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0명분을 더······.
송상준위원
그래서 780만 원을 세웠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1500매는 지금 신청되어 있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요. 일부 또 신청이 된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돼야 저희가······.
송상준위원
아니, 지금 올해 2300명이 전반기에 했다 이 뜻 아니에요? 2300명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2018년도에 4000명을 예상했는데요. 6월 말까지 2300매가 현재 발급이 됐고 나머지 한 1700매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송상준위원
올해 4000명을 하려고 한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2300명을 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면 1500명을 더 하려고 한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2300명 하면 돈이 얼마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1960만 원으로 5200원을 나누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지금 예산 소진은 한 75% 된 상태고 잔액 남아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2300만 원을 나눠버리면 안 되고 예산은 그만큼 썼지만 지금까지 2300명이 발급됐는데 예산은 2300명 발급하는데 지금 본예산 대비 한 75% 소진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상준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하고 대화하는데······. 지금 내가 예산을 보니까 1960만 원을 나누면 3800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올 전반기에 2300개를 하고 후반기에 1500을 해서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지금 안 맞잖아.
서난이위원장
산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가격이 교통카드, 그러니까 2300매를 발급하는데 한 1900매가 교통카드를 같이 넣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는 5200원이 가고 일반카드 500명이 발급되는 것은 4200원이 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300원으로 나누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청소년증을 만드는 데 하나가 5200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196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을 나누니까 3800개를 할 수 있는데 전반기에 2300개를 했대. 그러면 1500을 다 합쳐도 3800개야. 그러면 1960만 원 가지고 후반기까지 계획을 하면 3800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80만 원을 왜 더 세웠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이 기능이 교통카드 있는 것은 5200원이고 교통카드가 없는 것은 단가가 4400원입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말이 또 다르면 어떻게 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단가가 교통카드 있는 것하고 겸용하고······.
송상준위원
있는 것은 얼마?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5200원이고.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5200원 가지고를 따져도 1960만 원이 3800개를 발행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인 전반기에 2300개를 하고 후반기에 1500개를 한대. 그러면 3800개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전반기 1960만 원 가지고 3800개를 다 발행할 수 있는데 왜 후반기에 1500개를 한다고 780만 원을 더 세웠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
송상준위원
그러면 12시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단가를 다 산출해서······.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져 보세요. 계산기를 때려보면 알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따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나한테 따로 설명할 거 없어요.
서난이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세부산출 근거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까지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페이지 불러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물어보려다가 목이 없길래, 여기에 키즈복합센터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송상준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7월 1일부터 혁신동이 생겨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세 군데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세 군데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중에 제가 판단하기는 동이 만들어지면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게 시급한데 키즈복합센터부터 짓는다고 그러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키즈복합센터는 지금 혁신도시2.0 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 10억이 와가지고 거기서 대응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상준위원
이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송상준위원
청사는 언제 지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청사도 지금 설계비······.
송상준위원
아까 용역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용역비 들어가 있고 국민체육관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여기 키즈 설명자료를 보니까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2억 7000이에요, 이게 27로 써 있는 게 뭐예요 27억 토지매입비라고 써 있네요. 시유지인데 또 사야 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이미 들어와 있던, 샀던 금액에 플러스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송상준위원
국비 신청을 할 때 요령을 이렇게 해야 된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왜 그러냐면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27억을 이미 거기를 샀거든요. 토지매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송상준위원
이렇게 올려야 된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따기 위해서는······.
송상준위원
국고 따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희
서선희위원
중화산도서관 지금 지방교부세가 10억이 왔어요. 그때 국비 15억이 뭘로 책정됐었죠? 18년도 국비 15억 들어온 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국비 15억이 그대로 국비 15억이고 지금 우리가 지특예산으로 15억을.
선희
서선희위원
지특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15억이 지특이고 이번에 들어온 것은 지방교부세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특별교부세······.
선희
서선희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10억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10억이 특별교부세고 15억은 지특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우리가 예상은 국비 30억이죠?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내년에 15억 또.
선희
서선희위원
내년에 15억 들어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뭘로 책정이 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도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특으로······.
선희
서선희위원
지특으로요. 특별교부세 받아와야죠. 국장님, 특별교부세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제 도 특별교부세는 한 사업이 받으면 더 주지를 않아요.
선희
서선희위원
더 주지 않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것도 지특도 시 실링이 아닌.
선희
서선희위원
시 실링 아닙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도 실링으로 따온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예산안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같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맑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 자 인사에 따라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으로 발령받은 임숙희 맑은공기추진단장입니다. 다음에 김대현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2018년도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의석에 보고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4134억 780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액되었고요. 특별회계는 105억 76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05억 714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는 150억 76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액된 4134억 780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기초연금 71억 6093만 8000원과 장애인연금 4억 6069만 8000원이 감액 등으로 국고보조금 2032억 4577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322억 2968만 6000원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62억 8836만 8000원이 감액된 2396억 569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50억 7517만 원 감액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억 5800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899억 553만 원과 도비보조금 617억 3798만 6000원 등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9억 5850만 6000원이 감액된 1516억 455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한옥마을 쓰레기통 교체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0.2%가 증액된 120억 66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5600만 원 감액 그리고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30만 원 증액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1% 감액된 44억 889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입니다.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400만 원,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 4억 200만 원 증액 등 당초예산보다 67.1%가 증액된 41억 107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에 도비 1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3.5%가 증액된 15억 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76만 1000원 등 13억 3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관거사업에 금강 수계관리기금 9억 7442만 3000원 감액 등 9억 60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부서별·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5898억 3630만 1000원보다 1.8%가 증액된 6005억 714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 9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5%가 증액된 89억 8059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8.6%가 감액된 15억 27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 29억 58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6쪽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등 12개 사업에 8억 15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등 9개 사업에 37억 81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8쪽 환경위생과는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13억 15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같은 경우에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 299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쉼터 조성, 동물 질병 관리 및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에 6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개 사업에 11억 2544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 2개 사업에 9억 744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 민선 6기 함께 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힘 있게 이어 받아서 민선 7기를 시작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희
서선희위원
187쪽 복지재단 증가분 2억 3000이 어떤 사유예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출연금을 5억 계상했거든요. 출연금이 5억 중에 본예산에 4억이 섰고요. 그래서 1억 추가로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 10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3개월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게 전체 국비네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예산을 같이 했던 건데 이번에 분리를 했던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분리했어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191쪽 보훈공원 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민선 6기 도지사님하고 전주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요. 보훈공원을 현재 독립운동 추념탑 있는 부근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시하고 도는 충혼탑 건립비하고요. 시는 부지매입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섭위원
이게 그럼 참전용사 건립비입니까?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현재는 부지매입비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내용물을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앞으로 추진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승섭위원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46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자꾸 고령이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늘어나서 저희가 올해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승섭위원
월남 참전용사들이 전주시에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비가 없다고 굉장히 원성이 높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보훈공원 이거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지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위원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날 더운데 업무 보느라고 너무 애쓰시고요. 아무래도 예결위 들어와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업무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책자 41페이지 보면 어울림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건립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복지과의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에 나와 있는데 어울림센터 보면 저희가 추경 요구 내용이 도비랑 시비랑 합쳐져서 이번에 기정예산 없다가 편성된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한승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험관이 어떤 내용으로 지어지는지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항상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체험관 지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같이 도비랑 매칭돼서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어울림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은 저희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인데 저희가 지금 주택체험관을 구성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예산 도비 4000만 원 선 것은 당초 유디체험관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도비 한 20% 해서 1억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40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저희가 일단 2억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전체적인 어울림센터에 대한 예산이 30억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일부 사업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유니버설체험관이 월드컵경기장에 지어지면 앞으로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공단에다가 맡기시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설치가 되고 나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월드컵경기장 예식장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고요. 운영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지 아니면 다른 위탁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2차 추경 때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더 세울 예정입니다.
한승진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저희 30억 예산인데요. 현재 10억 서 있고 오늘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2억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한 18억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상준위원
예, 190페이지를 보면 경로식당 보조인력 지원 이렇게 써있네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무료 경로식당이 11개소에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최저임금비를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계상비가 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경로식당 11곳이 어디인가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노인복지관?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관련해서 2017년도에 추경예산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비, 시비가 제대로 서지 않아서 원래는 시가 땅을 사고 도가 지금 사업비잖아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서난이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도비를 사용해서 땅을 산 상황이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셨죠?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사유지가 있고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도 예산을 조금 땡겨서 사유지인 9억 8000만 원 지금 매입 완료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 예산을 국유지 예산 구입비를 세워야 됐었는데 예산상에 해서 올해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국유지 매입비에 대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미리 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국유지를 전부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서난이위원장
그 당시에도 협의가 구두협의라고만 하셨어요. 공문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주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럼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 인정을 해 주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생기면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아마 계속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서난이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192쪽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이 왜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저희가 7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8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하반기에 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전기료라든지 소방, 전기, 검사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용역비, 무인경비 시스템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올렸던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금 거의 완료됐나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거의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추가질의, 이것 언제 구입했죠?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3년 전이니까 2015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5억씩 해서 15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리모델링을 해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구입을 하고요. 2015년도에 계상을 해서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었고 일부 돈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던 겁니다.
송상준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올해 4억 편성됐고 작년에 3억 얼마 해서 한 8억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15억 건물을 8억씩 리모델링해야 되나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 건물이 많이 낡았었고요.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벽도 조금 낡아서 외벽 전체를 또 이번에 싹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방시설 안 되어 있는 것은 소방시설······.
송상준위원
과장님, 그냥 이유는 있겠죠. 15억짜리 건물에 50%도 넘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유야 있겠죠. 보훈회관을 사려고 주관했던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그 내의 조직의 일부와 바깥 사람들은 왜 거기에다가 그것을 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전주시의 행위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 썩은 건물을 왜 사야 하는지, 그 비좁은 데에다가 왜 사야 되는 건지 그래도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건물 구입비의 50%가 넘는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요. 이런 행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2년에 걸쳐서 건물을 지어도 진작에 다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도.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닙니까? 사놓고 보자. 그 건물을 사야 하냐, 안 사야 하냐를 내부적으로도 자기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우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들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비좁고 교통,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보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차장도 확보를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비좁은 건물을 사놓고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요. 이것 저것 총 들어가면 한 30억 이상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땅을 사서 지어도 이 정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행정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 행정입니다. 지어놓고 이유가 있죠. 한번 뜯어보니까 여기 새니까 여기도 고쳐야 하고 소방 건물조차도 없는 그게 4층 건물이에요, 5층 건물이에요? 왜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수없이 현장까지 가서 아니라고 반문하고 해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했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리모델링을 해요. 무슨 관리비 공돈인 것처럼 시민의 혈세를 공돈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거 국비도 아니잖아요. 원고 써가지고 와서 읽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10원이라도 아껴보려고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들이. 의원들은 왜 이렇게 낭비성으로 예산을 세우냐고 문제를 삼고 또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여기 문 닫고 나가자마자 그렇게 할 거예요. 보훈 회원 누구인가 저한테 전화 올 거예요. "왜 그 예산 문제 삼냐고?" 그래서 입 막고 그리고 예산을 쓰는 것 보면 속 터지고 여론 들어보세요. 이 보훈회관에 대해 얼마나 주위의 말이 많은 건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예산 세우면 되는 거고 보훈 예산은 무조건 말 못하고 세워야 되는 예산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때 당시에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시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도······.
송상준위원
충분한 논의한 거 아니에요. 시하고 시의회하고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몇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 왜 이러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들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의원들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일인가요? 왜 집행부는 이런 생각을 못 할까? 아니면 알고 넘어가는 건가요? 돈으로 다 메꾸면 되는 거니까, 그냥 예산으로 다 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고 불 보듯 뻔했어요. 어떻게 낡았는지 이것 사면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그거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까지 다 뜯어고치고 그 예산이 구매비보다 더 아까운 돈이에요. 땅 사고 건물 지어도 그 정도 안 듭니다. 시에서 준 땅과 건물 그게 아니라고 비좁다고, 거기에서 해야 할 무슨 회의가 많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사야 한다고 더 큰 데로 옮겨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있는 데보다 환경이나 모든 건물이나 훨씬 안 좋은 것 같은데 30억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앞으로 국도비라고 해서 매칭이 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줘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닌 예산은 아니라고도 말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전주시 재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행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신 게 그 당시에 예결위원장님이셨고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 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건물 사주면 운영비 안 받겠다. 1, 2층 상가 임대해서 운영수익 얻어서 그걸로 자체 운영할 테니 이 건물을 사달라." 당시 건물비가 15억이었고 리모델링 10억이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10억을 살려줄 테니 모든 집기를 그 안에서 해결하라." 이 조건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예결위원님들은. 그런데 운영비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1, 2층을 상가로 운영해서 그 운영비 가지고 전체 운영비를 쓴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1, 2층의 상가 운영은 현재로 판단했을 때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일단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 검사라든가 이런 그 건물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운영비만 저희가 반영을 했던 겁니다.
서난이위원장
시내로 갔잖아요. 시내로 간 이유가 상가 임대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당시에 거기를 사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다시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면 이것은 그럼 거기에다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운영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추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입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덧붙여서······.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그 내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으면 집계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님께서.
서난이위원장
자료 요구.
김원주위원
전체 각 상임위별로 구분해서 가능하죠?
서난이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시고.
김원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준위원
195쪽 3200만 원 차량 구입이라고 했어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전주시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영은 시각장애인들의 민원 업무라든가 출·퇴근, 장보기, 병원 동행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스타렉스 차량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량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를 교체해 준다?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이런 곳의 모든 것을 차후적으로도 그렇게 차량을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인가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 전체의 차량 교체는 어렵고요. 그중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앞을 못 보다 보니까 모든 생활 이동 지원에 관한 것은 차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이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계속 수비리가 들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방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열악한 센터만 해 준다, 이렇게 대답하시네?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꼭 필요하고 저희가 시각장애인같이 열악한 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차량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다 자기네도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런 데에서 교체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새로 구입해 달라면 해 줘야 되겠네?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상준위원
이것은 시비죠?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송상준위원
장애인 차로 인해서 전주시가 장애인 이동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법적으로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이동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콜.
송상준위원
콜 그런 것은 장애인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것 이용하지 않고 꼭 이렇게 또 별도로 구입을 해 드려야 되냐······.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들이 저희 전주시만 해도 한 3만 3000명이 됩니다. 3만 3000명이 사실은 콜택시나 이런 센터에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차량으로 그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지콜은 병원 이동수단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장애인 생활이동은 말 그대로 생활이동 장보기부터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차가 몇 년도 차량이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2011년 식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11년?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정비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워낙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량이 노후화가 훨씬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정비했던 자료 하나 주시죠.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추가질의를 다시 해야겠네. 운전은 정상인이 하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시청 차 내구연한이 몇 년?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마다 알고 있는데요.
송상준위원
전주시 5년마다 차 교체해요? 그렇지 않은데, 전주시청 차 내구연한이 9년마다 바꿉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년인가 10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좀 일반.
송상준위원
그럼 내구연한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원한다고 바꿔주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차량의 내구연한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7년 또는 몇만 킬로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
7년 이상.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몇 년 또는 몇만 킬로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그렇게 안 지났어도 불구하고 저희가 웬만하면 내구연한이 됐다고 바로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재정 형편상. 그런데 수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바꾸는데······.
송상준위원
수리 많이 하고 그런 것 확인했나요? 아까 7년 몇만 킬로면 몇만 킬로를 뛰었고 1년에 얼마만큼 수리비로 들어갔는데 이러니까 차를 사달라고 해서 우리는 사줘야겠다 이것 확인했나요, 아니면 그냥 사달라고 떼 쓰니까 사주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차량은 20만 킬로가 넘었고요. 정확히 저희가······.
송상준위원
확인했어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확인했고 사실 수리비는 매달 얼마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자료까지 할 것 없고 그러면 이거 자료 준다고 몇 날 며칠 걸리니까 이것 담당 앉아계시지? 지금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말씀대로 안 되면 이것 삭감해도 되죠?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송상준위원
여기에 들어오면 다 어려운 거예요. 예산은 다 어려워서 세우는 거죠. 무슨 특별한 대우를 하려고 합니까?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특별한 대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보겠다고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용어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일반인'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방금 장애인 차량이 왜 노후화가 빨리 되고 빨리 고장나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몰라서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은 전주시지회에 와서 낮에 생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출퇴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병원 가면 병원 가는 것, 장보기라든가 이런 일상생활을 모든 차량으로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차량 킬로 수도 많고 노후화가 빨리 되는 상황입니다.
김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탄다고 해서 차가 막 고장나지는 않잖아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장애인들이 탄다고 해서 꼭 고장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이용이 많아서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호성위원
이용 횟수가 많아서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김호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희
서선희위원
과장님, 여기 세출하고 상관없는 질의인데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일괄 지급되는가요? 경로당.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국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요.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럼 그것 운영비는 경로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가요? 공기청정기 운영비 공기청정기 필터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에서······.
선희
서선희위원
구청에서 지급하는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것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인지하고 계시죠?
인기
김인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142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언어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방문지도사 제도도 있고요. 언어 선생님이 있어서 언어 선생님 세 분이 일정 교육을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입해서 그러니까 함께 들어와서 5년 이하이고 언어발달 능력이 기본보다 안 된 어린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의 학교도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다문화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집에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자녀 언어 지원이에요, 아니면 다문화여성 언어 지원이에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같이 합니까?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선생님이 따로 있어서 다문화지도인 선생님도 있고 아이의 언어지도 선생님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사람들은 같은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 지원과 부모 지원이.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아이 지원은 3명이서 센터에서 상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데로 방문해서 적절한 장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부모나 가족에 대한 것은 방문지도사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활용하는 교구가 있나요? 교구.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20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장난감도서관 운영, 장난감을 산다 이거잖아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을 2005년에 에산을 반영해서 육아종합센터 내에 본예산과 추경에 1억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아이들이나 일반 아이들에게 도서관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폐기율이 높아지고 새로운 장난감이 더 필요하고 또 종류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송상준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죠?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어디예요, 비전대?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비전대······.
송상준위원
산학협력단에서 몇 년이죠?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3년씩 위탁합니다.
송상준위원
3년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송상준위원
위탁할 때 초기에 계약하기 전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나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송상준위원
포함되어 있죠?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래서 운영을 3억 5000에 우리가 3년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전주시 민간위탁사업의 심각성을 아시나요, 모르시죠?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주가 아니었습니다, 육아종합.
송상준위원
아니, 장난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 민간위탁을 계약하면 3년간 내가 3억 5000에 운영을 하겠다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여기가 선정돼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계약금이 있고 3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것 더 돈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더 줘." 시에서는 "그렇게 해 줄게." 이렇게 그게 가능한가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 사업에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주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송상준위원
아니, 주 사업이 기고 아니고 간에 장난감도서관도 처음에 민간위탁을 받을 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억 5000에 민간위탁을 3년간 운영하겠다 이렇게 시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억 5000에는 인건비 2억 800만 원하고 거기 건물 임대료하고 장난감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3억 5000에는.
송상준위원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중간에 그러면 사업을 만들어서 "돈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줘야 되나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송상준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 사업을 하라, 안 하라가 아니고 민간위탁에 장난감이 안 들어갔으면 더더욱이나 안 해야지 뭐하러 계약한 중간에 이 사업을 넣어 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 나는 그 뜻이에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생이 굉장히 전주시나 국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장난감도서관 운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 생각은 하죠. 제가 24시간 생각할게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전주시 민간위탁을. 전주시 민간위탁의 심각성을 아시면 그런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운영관리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계약을 해 놓고 인건비 싹 빼고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데모하고 돈 더 달라면 줘야 되고 그러면 무슨 공모해서 입찰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면 나는 3억 5000에 3년 동안 이런 이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시하고 약속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업을 추가로 했다 그러니까 돈 더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죠. 민간위탁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송상준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시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3년 뒤에······. 여기 지금 몇 년 됐어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3년 위탁하고 지금 4년째 재위탁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럼 이대로 3억 5000 가지고 잘 운영하시고 2년 뒤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업에 추가적인 게 있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공모해서 계약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들이 이런 편법을 쓰니까 처음에는 2억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이것 저것 해야 되니까 2억 더 줘라, 3억 더 줘라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업 수주도 우리가 1억짜리 계약을 어떤 회사하고 했을 때 흥하든 망하든 1년 안에 내가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돈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기분이 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약을 이 사람을 꼭 주고 싶은데 "낮춰서 써와. 최저니까 낮춰서 써와라. 한 5억 가는 것을 낮춰서 3억 5000에 써와." 그렇게 하고 중간에 가서 계약해 주고 "야, 사업 더 있으면 올려, 돈."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시의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래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 줘야, 물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더 해 주고 싶지. 그런데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예산을 단 돈 10원이라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인건비나 임대료나 이런 상승분이 아니고······.
송상준위원
아니, 그거 마찬가지 민간위탁을 통째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라······.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송상준위원
3억 5000에 3년은 우리가 민간위탁 여기에 전주비전산학협력단에 관여를 간섭을 해서도 안 돼요, 지도는 가능해도. 예산을 더 썼냐, 덜 썼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는 가능해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준다, 덜 준다 이렇게 할 수가, "니네 돈 다 안 썼으니까 이만큼 삭감해." 이렇게 못 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산 증액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족지원센터에도 장난감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여.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거기는 장난감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위탁할 때 사업비 내에 장난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 당초에.
선희
서선희위원
당초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거기가 롯데백화점하고 협력해서 장난감······.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후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후원을 받았습니다.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송상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취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자부담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심사해야 되죠. 위탁심사 할 때 그 사람들이 제시한 자부담 사업분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접 인건비, 교육비 보육교사들 교육이라든가 장소 임대 비전대 주로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전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감도서관만 원래 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갔고요. 유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검증을 했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후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207쪽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사업이 의무로 국가에서 내려오나요? 도비로.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공기청정기하고 똑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지원이 있으면 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산출을 보면 1인당 10개 지원해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10개.
선희
서선희위원
1000원씩 계산해서 10개 1만 원을 계산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잘 하는 거예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금 추경이 처음인가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잘 활용할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예.
서난이위원장
과장님, 이번 예산에는 없는데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사업 했었잖아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했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 사업은 현재 어느 부서로?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이제 그러면 국가지원사업으로 아예 교육청소년과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본예산도 그렇게 반영될 예정인가요?
계숙
신계숙여성가족과장
예.
서난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삭감 1억 6300이 어떤 내용인가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12개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한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33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대행비는 잘 알다시피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다음에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321억에서 저희가 338억이니까 한 21억 정도 저희가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약 17억 정도가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이 2016년도 12월 15일 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대형폐기물 차량에 대해서 밀폐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법이 전부 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도 환경부,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했던 돈이 약 15억 정도 들고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4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만성지구, 에코, 효천, 우아1·2동 도시개발이 워낙 청소와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물량이 9000톤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억 정도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니까 약 40% 정도가 올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득이 올렸습니다, 추경에.
선희
서선희위원
1억 6300은 삭감 차원······.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현재 이 돈으로 하면 한 11월 정도 이쪽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하면서 차감분도 조금 있을 것이고 매년 그렇게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원가산정을 하고 난 차감분에 대해서 반환 조치하도록, 환수 조치한다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을 감안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감을 해도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상임위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대행비 용역, 효율화 용역 감축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이 21억 6300에······.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10대 때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성상별로 현행 유지대로 간다고 하면서 원가용역을 했는데 338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때 예를 들면 한 21억 정도를 의원님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그 정도를 우선은 감을 해도 일처리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서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 그러면서 추경이나 그때 다음 예산 때 확보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17억과 4억 2000만 원 해서 21억인데 그 4억 2000은 물량이 한 9000톤 정도가 산업화되면서 늘어나 버린 거고 나머지는 아까 덮개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분에 대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추가 발생분이 올라온 거예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그때 용역하고 현행 유지대로 하고 인원 연차별 감축계획이 있었잖아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것에 대응해서 대행비 올해 다시 용역 줬잖아요. 대행 그거 자료 하나 주시죠.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예.
서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감시원 보상금 있죠. 213페이지 여러 가지 지금 시의회하고 마찰되었던 부분들이 감시원의 숫자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나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가?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작년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성상조사 한다고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막았습니다. 막으면서 왜 그랬는고니 의회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우리 행정하고 서로 삼박자가 맞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소각장이 41가구입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 온 가구가 지금 13가구예요. 그러면 통틀어서 54가구인데 의회에서는 54가구를 원했고 마을에서는 원주민들인 41가구를 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14명을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서로 간에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감시원도 그러면 2명의 인원을 감해야겠다 해서 매립장하고 리싸이클은 원래대로 감시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소각장은 2명분을 그 당시에 인원 감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는 소각장이 4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일하는 사람들은 6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 그냥 4명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2명을 그때 잘라버린 겁니다. 그 돈이 9600만 원입니다. 보통 이 사람들 연봉이 1년에 한 4000에서 4500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5000만 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논란 속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의 근거는 법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계속 그 사람들하고 협약서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도 매립장이나 리싸이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고 소각장만큼은 원주민들하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 간에 잡음이 계속 끊이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니네들끼리 어느 한쪽 부분에서 이해를 해서 갖고 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조정이 못 됐습니다.
송상준위원
조정을 못 해서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의회의 추첨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가. 그러니까 마을 전체 의사를 반영해서 대표를 뽑으면 그 인원이 의회로 갑니다. 의회 상임위로 넘어가서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의회에서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숫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해서 올리더라도 못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조금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런 것을 삼산마을에서······.
송상준위원
하여간 그 자세한 얘기는 업무보고 때 하고 그래서 예산이 왜 변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실질적으로 2명분에 대한 추가분이에요. 2명분을 올려줘야 하지 않냐, 추경에. 이 사람들 그리고······.
송상준위원
왜요? 소각장에 대한 4명인데 6명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줘야 한다?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왜 그런가 하오니 매립장이나 리싸이클은 법적 인원에 똑같이······.
송상준위원
그것이 시의회하고 합의가 됐냐 이 말이에요? 4명으로 해야 되냐, 6명으로 해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는 지금 인정을 않잖아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시의회에서는 인정을 않는데······.
송상준위원
4명으로만 해야 한다 그런 거죠?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 문헌상으로는 인정을 안 했어도 금년도 3월 24일에 저희가 이행합의서를 쓰면서 거기에다가는 표기를 안 했는데 당시에 양영환 위원장님 계셨을 때 그것은 암묵적으로 2명에 대해서 허락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행합의서를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2명 주민감시요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서류적으로는 2명을 다시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송상준위원
아니, 증거도 없는데 예산 세워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하고 버스는 전주시의 하여간 골칫덩어리인데 그냥 엿장수 마음이에요? 계약한 것은 없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주라고 하니까 예산 세워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협약서에 의해서 무조건······. 법보다는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각장과 의회와 행정에서 어떤 논쟁이고 그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 의회에서······.
송상준위원
결국은 돈으로 메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뇨, 돈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17년도 3월 24일에 이행합의서를 다시 썼어요. 작성하면서 거기에다가 2명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조건 감시원들을 현행대로 우리가 좀 하자, 그런 것을 의회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두상 합의라고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때 쌍방 간에 이행합의서를 썼던 것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2명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히 2명을 해 줘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
송상준위원
해 줘야 하는 것 없는데 우리가 예산 세우면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뇨, 이게 2017년도 8월 24일에 이것을 다시 또 전주시장하고 그다음에 복지위원장하고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하고 해서 이게 협의사항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니 주민감시위원은 현행 위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쌍방 간에 합의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모든 소각장, 매립장은 싹 예를 들면 다 인정해 주는데 리싸이클링까지. 왜 똑같은 혐오시설인데 조건상으로 소각장만 2명을 인정 안 해 주냐, 그래서 그때 같이 받아서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이렇게 해서 협의사항으로 8월 25일 자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송상준위원
오랫동안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했던 결과가 뭐예요? 그런 것을 바로 잡자고 했었잖아요. 특위를······.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모르겠어요.
송상준위원
그런데 결론은 다 원상복귀예요? 강 과장님, 왜 쓰레기나 버스는 어떤 협약을 하거나 할 때 왜 그 사람들의 100% 내지는 120%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끌려가야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위원님하고······.
송상준위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몇 달간 그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귀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달라는 대로 그대로 다 줘야 되고······.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틀린데요. 작년, 재작년 동안에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상조사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금지사항을, 협의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성상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여기다 딱 못을 박아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껀덕하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쓰레기 막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당장 이 협약이 완료되고 나서부터는 쓰레기를 막는 일,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위원님들이 발언하면 그 동네에 가서도 쓰레기를 막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것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특위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송상준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걔네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막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까지 시가 끌려갔잖아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떼 쓰면 돈으로 갖다 입 막고 또 돈으로 갖다 입 막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그 사람들은 지금 배고프다는 거 아니에요? 못마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고도······.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일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것은 왜 그래요? 제가 몇 년 동안 쭉 보니까 담당하는 팀의 팀장님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깊이 알지도 못하고 우선 당장 쓰레기 정책으로 시끄러워지면 입 막는데 입 막으면 걔네가 원하는 대로 아까 협약을 해 주고 써주고 다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지도 않아야 할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마다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특위를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딱 하나 그냥 성상별로 손 안 대겠다라는 것으로 원상복귀를 해서 6명 또 지원해야 되고 추가적인 6명이 1년 4500 연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의원들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이 사항은 작년 8월 25일에 저희 시장님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송상준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똑같은 반복이니까 그런 앵무새 같은 발언은 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소신이 있어야지. 과장님, 여기 자원순환과장님 몇 년째 하시잖아요. 가셨다 다시 또 오셨다가 오신 뒤로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어떤 대안이 없이 계속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예산 세워주고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삭감을 한다고 하면 매립장하고 리싸이클은 지금 그 사람들은 그대로······.
송상준위원
또 쓰레기 못 들어오게 해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어떻게, 말 그대로 쓰레기 반입 금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문제는 매립장과 리싸이클링이 감시원을 똑같은 조건하에서 인원을 다 채워줬는데 소각장이라고 그래서 2명을 감원시켜버리면 적잖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원칙으로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으로 해준 자체, 자기네들이 그렇게 6명 해서 돈 주라는 자체 그리고 그동안에 줘왔던 자체, 행정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4명이면 4명 이상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6명에 대한 것을 살짝이 이제까지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줬는데 2명은 자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당행동을 한 거고 쓰레기를 못 들어오게 한 거고 그렇잖아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 조건이라면 지금 법적으로 매립장이나 리싸이클링, 매립장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협약에 의해서 그렇지 폐촉법에 의해서 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매립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약 관계에서 그렇게 줬던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협약조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논쟁 그래서 2명을······.
송상준위원
아니, 이거 몇 수십 년의 논쟁이었는데 해결 안 됐는데 몇 번에 이거 되겠냐만은 일단은 거두절미하고요. 이거 예산 깎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얘기만 듣고 싶어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일하는데.
송상준위원
나 몰래 깎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묻는 거예요. 깎으면 어떻게 돼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깎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겠죠.
송상준위원
어떤 민원, 또 쓰레기 못 들어오게 해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이 1번일 것이고 저희들이 또 그쪽하고 가서 같이 협상을 해야겠지만.
송상준위원
또 가서 아쉬운 소리해 가지고 "원상복귀해 줄게. 예산 세워줄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니, 쓰레기를 막고 안 막고를 떠나서 지금 칠팔월 하절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악취 같은 것이 만약에 온 동네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21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국외연수비요. 이것을 지금 전혀 못 썼어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뇨, 이 관계가 주민감시요원하고 같이 주민지원협의체하고도 많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작년에 매립장하고 소각장 예산이 여기는 협약에 의해서 3년에 1번씩 국외여행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공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매립장이 65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소각장이 7000만 원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매립장은 별로 큰 소리가 안 나니까 여행을 갔다 왔어요, 선진지를. 그런데 소각장은 주민지원 그 당시에 서로가 계속 논쟁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돈이 외국은 가야 하는데 사람을 모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불용처분을 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 찰나에 리싸이클링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달에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작년에 불용처분했던 7000만 원에 대해서 소각장이 그런 논쟁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또 잡음이 없어지고 화합이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 돈 7000만 원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전주시청 직원들 배낭여행 연수비 1인당 얼마 책정돼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보통 한 200, 2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25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도 국외연수비 1인당 250 책정되는데 여기에 500 책정됐어요. 이거 합당한가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보통 유럽으로 가면 450에서 500 정도 유럽은 그렇게 대부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때 동남아나 일본 같은 데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않고 대부분 북유럽이나 서유럽 이런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보통 여행사에다가 알아보면 현재 14박 15일 정도 계산 잡아보면 한 450, 500 정도 이렇게······.
선희
서선희위원
과장님, 누가 14박 15일로 국외연수 갑니까?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선희
서선희위원
500을 책정하니까 14박 15일로 잡는 거예요. 의원들 국외연수 250 책정하고요. 자부담 50 들어갑니다. 8박 9일, 9박 10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송영진 위원입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갈등이 심화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익히 보도내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해외우수 폐기물 처리사례 협의체 직접 보고 배워서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꼭 북유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있다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어떤 시설을 갖추었고 어떤 우수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외국을 가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서 외국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가고 하지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선진 처리시설을 보고 와서 자료로 이런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
송영진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들이나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아산은 하수처리······.
송영진위원
아니, 생활자원처리장 똑같아요. 혹시 가보셨나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몇 군데 가봤는데 아산도 가긴 가봤었는데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했던 데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선진지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저희도 가봤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그쪽이나 어디나 다 쓰레기 정책은 거의 비슷비슷해서······.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리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최근에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 등에서 와가지고 우수사례를 시찰하고 견학을 했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행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 논리들을 언제까지 펼쳐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가. 선진지 시찰이라면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같은 경우 인터넷 쳐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이런 처리장 우수사례도 있는데 이런 데는 가보지도 않고 가까운 싱가폴이라는 나라도 작지만 세계적으로 깨끗한 나라잖아요. 거기에도 우수처리가 되었다는 보도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인당 500만 원을 책정해서 북유럽을 간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행이지 이게 해외우수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물론 행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느 누가 봤을 때 14명을 위해서 이런 시비를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물론 그분들이야 자기 지역에 님비시설이 올 때 받아주고 그것을 동의해 준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시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 상식선에서 너무한 행위가 아닌가, 너무 과도한 예산 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반복되는 질의니까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길게 안 해요. 과장님 나 하나만 할게요. 그분들한테 선진지 견학 얘기할 때 "우리 의원들은 2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승권
강승권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없죠? 해 보세요.
서난이위원장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위원
LID 그린빗물 인프라 설명을 한번 해 보셔 봐요, 덕진공원이라고 되어 있네.
탁식
송탁식환경위생과장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은 덕진공원 상류 쪽에 3.7평방킬로미터 내에 기존에 불투수층을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강과 하천으로 나가는 그런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탁식
송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주 사업 대상지는 전북대학교하고요. 전북대병원, 동물원 그다음에 백제로 일대, 인후동 그쪽 구간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을 왜 유역으로 보냐면 덕진연못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드는 구간 그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빗물이 스며들어야 땅도 살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도 살고 풀도 살고 그러는 거지 싹 죽이고 덕진공원만 물을 유입하게 하면 되는 건가?
탁식
송탁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금방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가지고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니까 일시에 비가 왔을 때 하천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송상준위원
아, 내가 거꾸로 생각했구나.
탁식
송탁식환경위생과장
예, 걷어내고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블록이라든지 투스콘, 잔디블록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위원
국비 70%네요?
탁식
송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30% 지방비입니다.
송상준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탁식
송탁식환경위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22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업무 추진 300만 원 예산 되어 있어요. 3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 조직개편에 이렇게 나눠지나요?
병집
최병집에너지전환과장
저희 에너지전환과에서 미세먼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의 미세먼지를 100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공기를 마실 때 엊그저께 7월 9일에 국립환경과학원 결과를 보면 한 60%는 중국에서 오고 15%는 충남 발전소 영향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자체 발생량이 15%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지역 만의 노력으로만 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적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예를 들면 특별규제지역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적 정비도 하고 다음에 전라북도같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에서 하위권인데도 농도가 높은 그런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어떤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정무적인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자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추진단이.
송상준위원
추진단 구성이 조직개편 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 배경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똑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간부 소개할 때 7월 11일 자로 저희가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이······.
송상준위원
7월 11일 자?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예, 추진단이 저희 국 내에 만들어졌는데요. 아직 조직개편까지는 아니지만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안에 맑은공기추진단하고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 두 가지 단이 이 안에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전반적인 것이 에너지전환과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사무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세워진 겁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지금 내 얘기는 3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해?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조금 늘렸는데요.
송상준위원
예?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일반운영비까지 같이 세웠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송상준위원
수정할 때 추가적으로 해야지. 그 큰 일을 하면서 300만 원 형식적으로 서울 가는 고속버스터미널 티켓 값뿐이 안 되네······.
병집
최병집에너지전환과장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고민은 우리가 해야지, 왜 과장님이 해? 알았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준위원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질의도 안 하고 가면 서운하죠, 대답도 안 하고 가면.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예, 괜찮습니다.
송상준위원
요즘에는 자꾸 성평등화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화장실만 확충하지 남자화장실은 확충 안 해도 되나?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저희가 동물원에 화장실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그 전에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여성화장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는데 옆에는 남성화장실도 들어갑니다.
송상준위원
살짝 1 플러스 1 형식으로······.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합쳐서 1.5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1억 8000을 받았습니다. 1억 8000을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크게 지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상준위원
거기는 실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제가 몇 번 갔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가다가 중간에 아이가 바지에다가 실례를 하고 그러는 것을 몇 번 봐서 그거하고 여기 앞에 있는 쉼터 조성에서 평상을 많이 만들어야 좋을 것 같아. 가족들끼리 이렇게 신나게 싸가지고 와서 편히 쉬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요즘에 하여간 동물원에 대한 관심이 시장님이 많아서 그런가 이제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네······.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
그 빵집 잘 돼요?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적······.
송상준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가봐야지 하루에 하나씩 사먹어 봐야지 잘 되는가.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아직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민간위탁 줬다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지.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아직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동물 관리나 대응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들도 덥기 때문에 내실 문을 개방해서 자유스럽게 방사장하고 내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그늘막도 설치해 놓고 또 한낮에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제가 동물원 간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동물원 갔을 때 하마사에서 하마가 물이 없어 가지고 물 속에 발목만 적시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렇게 관리되는 것은 아니죠?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아닙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부탁드려요.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에는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이번 주말에 한 500명 정도 혹서기라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한 100에서 200명 정도 내에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은 비성수기거든요. 방학을 해서 8월 초순이 넘어서면 조금 들어오고 지금은 혹서기라 사람이 없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러니까 혹서기 때 시설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동주
조동주동물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입니다. 양도식 단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언제나 66만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질의응답에 앞서 우리 지원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사회적경제지원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쪽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참고로 공동체육성과는 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사회적경제지원과와 도시재생과만 세입과 세출을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총세입예산액은 237억 8133만 9000원이고 당초예산 178억 8458만 2000원보다 33% 증가한 58억 967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94억 62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96억 2589만 4000원 대비 33% 증가한 97억 80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총 118억 573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92억 6638만 2000원보다 28%인 25억 909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재생과 총예산액은 도비보조금 등 118억 원으로 당초예산 84억 9420만 원보다 38.9%인 33억 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65억 473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18억 4823만 7000원보다 39.7% 증가한 46억 99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도시재생과 소관 총예산액은 221억 849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71억 370만 5000원 대비 29.7% 증가한 50억 8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내역 3000만 원 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회적경제지원단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5건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에 3억 46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에 42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사업은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이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등 도심공간 조성이 3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23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연일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이후에 혹시 행안부랑 얘기하신 게 있나요? 지금 진행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연이 예상되는데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이랑 많은 얘기는 나눴고요. 그리고 8월 초쯤에 다시 전주에서 만나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행안부 입장에서는 예산, 그러니까 실제 행안부에서 이게 불가하다고 하면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을 전체 삭감해야 되는 내용인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다시 9월에 안건 상정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세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9월에 재상정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안 통과를 시켜주면 진행은 좀 늦습니다. 해서 12월에 착공까지는 본인들도 이해를 한다,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하여튼 국비 내려오는 게 올해 안에 집행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총 40억인데요.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입니다. 그런데 당초 40억을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사업 집행하는 데 민간위탁 사항만 좀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시킨 이유가 있어요. 사전에 저희가 제시했던 협의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협의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동의가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오늘 예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사항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3월에 국가공모로 신청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거점공간 소통협력공간 조성인데요. 우리 국가시책에 문재인정부에서 여덟 번째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5개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순천, 전주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 김해 해서 5개 했는데 치열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주하고 강원도 춘천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굉장히 사회혁신거점공간으로서 새로운 혁신 사례로 해서 갖고 가는 사항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민간동의안은 보류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거점공간 조성인데요.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재생혁신센터하고 좀 유사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도시재생혁신센터는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과를 아우르는 공간을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40억 확보한 사항은 사회적경제나 공동체육성이나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혁신이나 NGO 모든 주민이 주도 하에서 사회혁신공간을 만들어서 제2의 시민청같이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실험도 하고 여기서 창업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사회혁신 그러니까 저희 전주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일례로 지역화폐라든지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고 또 본격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공간이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먼저 앞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하여튼 국가시책으로 끌어가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이 통과가 되면 11월에 전국 단위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 1500명 정도 모든 사회조직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컨퍼런스를 11월 중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어렵게 공모사업을 20억 국가사업을 따왔는데요. 민간위탁 부분은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매년 들어간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7월, 8월도 의원님 모시고 서울에 있는 사회혁신파크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회혁신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보다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안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행안부에서 공모로 진행했잖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공모사업 했던 공고문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회의 개최했던, 워크숍했던 그 자료하고 좀 주십시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센터 여기 지금 구 법원 자리 전통문화전당 크게 지은 데 거기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한국전통문화전당이요?
송상준위원
예, 문화전당이든지 지금 노송동에 지은 도시혁신센터든지 그런 취지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국비 지원이 될 것이고 운영이 잘 될 것이고······. 지금은 쓸모가 없어 가지고 어거지로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운영관리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가며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라고 되어 있고 쓸모는 없고 취지는 똑같아요. 이거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서너 번 보니까 이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국비를 주면서 시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금방 인정이 됐다는 5개 도시가 이게 크게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핵심도시가 서로 뺏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 외곽도시만 있네, 금방 5대 도시가.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가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전 같은 절차를 밟는 느낌······. 그래서 그것 사람 15명 뽑아놓고 관리운영비가 1년에 오륙억씩 들어 가면 20억 지원한 것은 일이 년이면 그 돈이 빠지고도 남아. 고스란히 시 전체 예산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지. 더군다나 그 건물이 새로 짓는 시의 건물도 아니고 임대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이 걱정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송상준위원
아니, 예산 이야기해야 하니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충분히 저희······.
송상준위원
갑론을박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한 민간위탁이라든지 조건 그런 것들이 준비 잘 하셔서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8월 말, 9월 하면 이미 예산이 끝나는데 그것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여기 세워온 것도 세워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판가름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 이삼일 내로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다 된 것처럼 8월 초에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것은 우리는 관심이 없고 나중에 차후적으로 전주시에 재정 부담이 될까 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효율도 없고 효과도 없이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좀 특이한 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해준······.
송상준위원
국장님, 자꾸 여기서 얘기해야 할 얘기가 아니고 결정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통과할 일이지 여기는 예결위 하는 시간이니까 설명해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래서 간략하게······.
송상준위원
그것이 선행이 되면 그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해가 되면 여기 예산 세우는 것이고 거기서 얘기가 안 되면 삭감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들어야 할 저기가 아니라니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른 아까 전통문화전당이나······.
송상준위원
아니, 단장님. 여기서 그렇게 해야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송상준위원
아니, 준비 잘 하셔 가지고 그것을 민간위탁에 연결돼서 예산이 사느냐 안 사느냐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이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 지적해 주신 대로 큰 틀에서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냐 그 말씀하신 것도 있고 기존에 도시혁신센터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국비가 향후 5년 동안 지원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가 끊겼을 때 도시혁신센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런 것도 지금 행안부 논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월 회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송상준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민간위탁이 되면 세우고 아니면 안 세우기로 했는데 9월, 10월 얘기하면 지금 내일모레 끝나야 하는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라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일단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
송상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조건이 되면 예산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세운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시면 되지 일을 준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세우려고 그래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국가공모 해서······.
송상준위원
이럴 줄 알고 내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그냥 한번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잘 하셔서 오늘, 내일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빨리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 협의된 것도 없이 똑같은 얘기하면 무조건 삭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회의 중에 바로 간담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송상준위원
그것부터 준비해서 먼저 시행을 해야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 보고드려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예, 내용들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마지막 하나 더 확인하면 2019년도 이후에 국비 지원액 변동 가능이 있어요. 비율이 바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실제 행안부가 의지가 있다면 3년, 5년은 비율을 확정 지은 공문이든 그런 확답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50%고 내년, 내후년에는 갈수록 40%, 30%로 준다면 전주시에서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중앙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이 사업공모 할 때 정확히 50%를 그러니까 이번에 40억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은 내년에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비로 행안부에서 주는 돈은 경상사업비고 저희 20억은 순수한 시비로써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전대 건물하고 서노예술촌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한 20억 정도 소요하고 있는데요. 올해 만약에 시설이 끝난다면 내년에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매년 20억씩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 부담이 아까 50%씩 되니까 한 20억, 올해 시설이 끝나면 내년에는 한 20억 정도 해서 한 10억, 10억 정도 지금 끌고 갈 계획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285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통장이 세 종류가 있네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각각 다른 뜻이 무엇인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그리고 본인 저축액에 대한 1 대 1 매칭을 해서 예금하는 분들, 수급자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월 10만 원 정도 예금을 하면 본인 저축액에 1 대 1로 정부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최대 3년간 1368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 4월에 처음 생겨났습니다. 생겨났고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본인 저축 없이 근로 사업소득 공제액 1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약간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은······.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34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총 90%고 그다음에 시비가 6%, 도비가 4%인데요. 연초에 사업 반영할 때 정확히 행안부에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조금씩 변동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 변동사항 발생한 것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행안부에 있는 숫자가 당초하고는 조금씩 변경되거든요. 자활수급자가 사업을 해서 자립해서 나가면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또 새롭게 신청하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90% 국가사업인데 아까 시비가 6%인가 되는데요. 이런 변동사항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284쪽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데가 한옥마을협동조합하고 전주농부협동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마을기업을 우리 전주시에서 현재 돕고 있는 기업 또는 가게 이런 마을기업이 현재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마을기업이 지금 5개입니다.
김승섭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5개입니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5개입니다.
김승섭위원
앞으로 더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온두레공동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매년 한 67개 정도 디딤, 이음, 희망이라는 단계별로 개소당 300만 원, 500만 원 또 마지막 단계 3년 차는 150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서 3년이 다 끝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반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단계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기업 이런 쪽에 계속 확대시켜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보고가 됐을 내용인데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28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면 지금 18년도 본예산 편성될 때는 삭감됐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사업비 운영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서 민간위탁금이 올라간 건데 산출근거 보면 기타보상금 삭감예산을 민간위탁금 인건비로 증액됐다는 내용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운영비 현재 4000만 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승진위원
예, 18년도 본예산 편성될 때도 삭감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연결해서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원센터 운영이 4억 2000에서 4억 1000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
한승진위원
저희가 기존에 18년도 초에 업무보고 하시고 17년도 말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없었던 인원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시설비에서 조금 삭감되어 가지고요.
한승진위원
이유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6047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요. 거기는 도시재생센터 현장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활동가의 처우개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활동가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워낙 보수가 적다 보니까 잦은 이탈로 인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혁신센터로 5명이 그쪽으로 보수 인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답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정리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 지금 18년도 본예산 편성될 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항목으로 해서 이때 삭감돼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다시 또 편성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민간위탁으로 전환에 따른 추가소요 판단했는데요. 문제점은 현장 활동가 처우에서 급격히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확보가 어려워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인건비 주로 퇴직적립금하고요. 4대 보험금하고 직무수행경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단장님, 289쪽에 있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올리는 거죠. 289페이지에 있는 행정지원센터는 프로젝트 사업이라 4대 보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계약을 해서 4대 보험을 주고 처우개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셔야죠. 과장님도 혹시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시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하나 다시 위원장님께······.
서난이위원장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단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한승진위원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죄송해요.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간위탁금이 삭감 예산 인건비로 증액했다는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민간위탁금 이쪽에서 삭감해서 현재 민간위탁된 부분에다가 다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뉴딜사업이나 재생사업이 현장 활동가로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도 우리 국토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4대 보험이나 그런 처우개선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오늘이 예결위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보듯이 자꾸 질의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 보면 헬스장 단순일자리 운영경비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헬스장이 운영되는 건가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헬스장 운영비를 편성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헬스장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식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해라 그래서 헬스장 운영비를 이쪽에 정식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여기 도시재생 관련된······.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수익도 40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아까 지출도 40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