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전신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6월 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 517억 1,900만 원보다 2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 9억 1,000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14억 6,800만 원, 전입금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32억 4,400만 원보다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여비 2,00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장 시책추진비·기관운영추진비 1,500만 원, 퇴직자 포상품 구입비 800만 원, 기타직 보수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실비보상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4,1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5,4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6,300만 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2,000만 원, 작은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구축 지원사업에 5,300만 원,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7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역도실업팀 운영에 1,0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2,000만 원, 전하체육센터 관리에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산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기반 관광인력 양성사업 1억 5,400만 원,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5억 원, 드론체험장 조성사업 2억 원, 대왕암공원 AR체험존 조성 10억 원,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3,400만 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299만 원이 증액된 1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적관리에 7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심사 시에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신호 국장님, 먼저 총무국에 오늘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축제가 3일간 이루어짐으로 해서, 관광과의 소속 국이지요. 유성덕 과장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총무국에 총괄질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지요. 기획예산실에 제가 질의했던 바가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우리 동구예산 전체를 봤을 때 약 500억 정도 남는 돈을 가지고 4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직원들 급여라든지 관리비를 줬을 때 채 100억도 남지 않는 예산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우리 동구경제가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 직원들도 허리를 졸 라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부각되고 전체적으로 동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이 개편된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인상됐지요?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인상 올라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약 1,52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과 추경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우리가 부서별로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할 때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동구의 경제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실정에 허리를 졸 라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총괄사항에 대해서 박경옥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수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질의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 여비’가 2,000만 원 삭감됐네요. 교육을 안 갑니까? 교육여비가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6급 이하는 연간 8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되고 5급 같은 경우는 50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6월에 선거가 있어서 직원들이 한 달 정도는 교육을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위탁비하고 교육여비 8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총괄질의 때 전신호 국장님께 제가 담당부서 질의시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이지요. 960만 원과 5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선거로 인해서 3개월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선거로 인해서 2개월분 그렇지요? 물론 이해는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의 경제가 이만큼 어렵고 허리를 졸 라매야 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좀 덜 쓰면 어떻습니까? 500만 원 안 쓰면 되지요, 960만 원 안 쓰면 되지요. 조금 허리를 졸 라매면 안 됩니까?

위원님, 시책하고 기관을 증액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잘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개월분 중에서 기관하고 시책을 3개월분 삭감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58∼59%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집행요인이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1개월분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박경옥 위원님께서 총괄질의 때도 관광과에 대해서, 물론 동구가 관광도시로 가는 것은 맞 고 ‘행사에 따른 축제·행사를 줄이자’ 이런 부분도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앞으로 동구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 써야 될 마당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인상시켰다는 것은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유감이다, 어려운 실정에 우리 동구청의 수장인 동구청장이 허리를 졸 라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올렸다는 부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신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어려운 경제생활 여건을 보면 이 자체가, 특히 예민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했는데 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우려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단체장의 선거기간을 3개월 정도로 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기간이 1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족한 경비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그것도 560만 원 정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960만 원 정도,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거기간이 없었다면 자금이기 때문에 가는데 이때는 심의과정에서 선거기간이 있음으로 해서 이 기간은 선거를 한다고 보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경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삭감시킬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삭감됐지요?

예, 삭감됐습니다.

지금 증액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증액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켜서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고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삭감시키고, 그게 맞습니까?

당초에 요구를 해 놓고 거의 확정단계에서 예산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과에서 의회사무과는 반영이 됐는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저희 과만 해서 도저히 살림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반영을 할 때 의회사무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기관이 다르지요. 우리 의원 개개인도 기관이지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업무추진비, 이 어려운 경제에 허리를 졸 라매고자 의회에서 솔선수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시책하고 기관을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반영해 주시면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수종 위원님이 미리말씀을 드려서 설명은 1차 들었습니다만 저도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더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일단 설명은 들었고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지적했던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장비구입’ 해서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일산동사무소는 최근에 공공건물로 준공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인데 장비를 미처 그때 구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산동주민센터는 금년 3월14일경에 개소식을 하고, 이것은 오디오믹서하고 스티커를 다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비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구상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확인해 봅시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반납’ 해서 6,550만 원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충원을 권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면 인건비를 70% 지원하는 그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2012년부터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직을 2명밖에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 사회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추가인원을 더 못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매년 사회복지직 증원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70%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자체의 여건상 우리 구에서 일반직이라든가 다른 기술직도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명밖에 증원을 못해서 7,45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2개월 것 증액해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월 정확하게 얼마이지요? 560만 원입니까?

시책추진비가 2015년부터 계속 2,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과에서는 기획실에 2,8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재원을 봐서,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3시간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께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도 삭감하는데 시책추진비도 삭감해야 된다.’ 해서 140만 원을 삭감하고 2,660만 원을 의회에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 660만 원 3개월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을 봐서는 2개월치 440만 원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어려워서 56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삭감된 부분 2개월치는 4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안 대비해서 2개월분이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야지 전년 대비해서 20%로 해서 올리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총괄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점증형태로 해서 얼마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1·2·3회 추경을 거치면서 당초예산에서 잘못 잡아놓았던 부분들이 바뤄져서 결산추경 가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예산이 되는데 실제 필요한 예산이 검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안을 짤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서 걸러낼 것 다 걸러내고 검증된 그 금액을 전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작년 초에 잘못된 예산편성 기준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계속,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18억이 돈 그만큼 안 남는다는 것 몇 년 동안 걸쳐서, 3회 추경 거치면 보통 1/3, 2/3가 날아가고 검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18억이에요. 18억, 18억, 18억, 18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 짤 때, 물론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보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 짤 때 각 부서에도 그렇고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은 또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만 부서별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도 더 기본과 원칙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 제사 때 100만 원씩 계속 잡다가 올해 7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내년에 잡을 때는 작년에 잡아놨던 것 100만 원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70만 원 잡아서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하는 게 맞는데, 70만 원 돈 들었으면 7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인사부서이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인사가 경쟁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다행히도 송철호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서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구청장한테 다 넘겨준 데 대해서는 진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지금 5급들 중에서도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 보고요. 6급도 덩달아서 경쟁체제로 완전 돌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국장님들 중에 한 분이 결원되어 있지요?

예, 건설국장님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종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종전대로 시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인사권을 계속 가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하고 울주군 2개 구에서 서기관 승진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실력 위주의 인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신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제가 한 가지만, 이 내용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아마 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패럴림픽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밤에 가서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새벽에 오는 그런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과연 저소득층들이 저녁에 출발해서 가서 관람을 하고 새벽에 오는 일정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전국대회, 국제적인 대회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면 이런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황과 맞게 잘 선정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을 행사하면서, 특히 세계적인 행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중심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또 제한된 사업비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가 울산에서 가면 딱 우리가 필요한 경기, 특히 한국경기 이런 부분들에 참석했으면 호응도가 더 높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경기는 올림픽조직위 중심으로 해 버리고 저희는 밤 시간대에 하는 이런 시간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하면 한국은 밤이지만 미국은 낮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에 티켓이 배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티켓을 구매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먼 길 가면서 고생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해서 그분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계획할 때 당시에 대상자 선정할 때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상자들한테, 좋은 의미에서 그분들을 선택했지만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경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155페이지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동구청소년지원센터, 지금은 상담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여기에 1388지원단 운영위원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 왔습니다. 동구 청소년들에 관한 관심도 있고 미래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대상자들이고 분야입니다. 이 사업안이 올라와 있길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운영과 설립 목적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또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지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어린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은 관이나 의회나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해서 지금 시 공모사업으로 세 번째 선정이 되어서 얼마 전에 엠코아파트 주민자치위에서 개소식도 하고 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이나 이런 데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동구에 여기에 공모를 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동구 아파트 주민들이 좀 더 폭넓은 여가생활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홍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시고 관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진로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3년도에 개설이 되었고 올해 예산은 2억 2,000이었습니다. 지금 종사인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으로는 저희가 5개 영역 12개 사업이었는데 올 추경예산에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저희가 학생들 직업체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번에 교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교부된 예산으로 특히나 아이들 안전, 직업 실무체험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엠코타운 마을학교 3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에 당연히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겠고 계속 확대되도록 의원님 관심 기울여 주시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두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게 됐습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성립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지요. 16개교 동구 전체 초등학교 다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내역이 초등학교 16개교 균등하게 똑같이 해 줍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돌봄교실 하는 학생 수가 큰 학교는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총 합쳐서 955명이고 학교별로 40∼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방학이고 해서 7, 8월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이라서 그렇습니까?

방학기간이기도 하고 혹시나 과일 손상 입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친환경 농산물 우수관리’ 이 부분 우리 과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꼭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말만 친환경이지 친환경 아닌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서류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체크를 하고 확인될 수 있게끔, 어린이들에게 과일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있지요. 앞서 임정두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엠코 이스턴베이에서 학습포구 발대식이라 합니까, 했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현대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가 상당히 저조했잖아요. 마을공동체를 만들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단합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특히 옛날에는 각 마을마다 마을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지금은 마을이 거의 없어지고 아파트단지, 집단거주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학습포구, 제가 처음 알았는데 동구에 포구가 많이 있고 그 포구만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참 좋은 어구를 사용하셨는데 동구의 학습포구만큼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마을공동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시파크골프장 부지 임차료’ 6개월 30만 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위치는 어디이고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현재 수목원 바로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 부분에 전체 면적은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0평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2,500평 정도 될 것 같으면 9홀밖에 안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지 비슷한 넓은 데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옆에 이 부지는 개인 소유입니까?

수목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넓힐 데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전에 박경옥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혹시나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 외에 넓힐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지에서 더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

예.

좀 아쉽네요. 안 그러면 다른 쪽에 평평하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나무 같은 게 많아서, 이런 부분이 골프장에는 루프나 장애물을 일부러 설치도 하는데 이 상황, 이 그림 같으면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이 될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도 파크골프는 어느 정도 트여있는 곳이라야 제대로 된 구장이 될 텐데 이것 조금 문제점은 안고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그쪽 잔디 부분이 조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부분만 인조잔디로 교체되면 경기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심정에서야 여기라도 오감타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것 말고 조금 더 다른 곳에도 물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외에 수목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측에도 협조요청을 구하고 했는데 그 부지 외에 그 주변으로는 특별한 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확인 있지요. 현장확인 때 이쪽에 우리도 한번 가서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 주니까 너희는 주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보고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확인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할 건데요. 그중에 하나,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것이 잘 조성되어서 여가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게 조성이 되려면 수목원 측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목원 측의 이야기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만 조성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송시상 전 시의원님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의 일이었고 어쨌든 간에 그때도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혜택을 본 만큼 이번에 조성하는데 있어서 수목원 측에도 많은 협조를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고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수문화축제에 대해서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전자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위가 구성되고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결재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 축제는 다른 행사와는 별개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볼거리도 중요하고 다른 일반적인 행사를 첨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적이 봉수문화이기 때문에 봉수문화에 대해서 최초 봉수가 실행되어 왔던 시기에서부터의 문화, 역사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고 제가 알기로 조선시대 말까지 사용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지역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료도 공부를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이러한 자료를 폭넓게 준비하셔서 행사하는데도 일부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이번 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체육과에 해당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포축구장, 서부축구장에 관해서 체육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미포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부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현대중공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미포축구장 같은 경우 또는 서부축구장이 만들어질 때 현대미포조선에서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축구장을 건설하고 동구지역에 중요한 산림을 축구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근래에 들어와서 보면 미포에서 축구단도 이미 해체되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운동시설공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회사와 협의를 하든 회사에 가서 관계자를 만나든 간에 이제는 본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만 하지 말고, 장소만 차지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 품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갈 때마다 많이 느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제한되고 이용하고 싶어도 자꾸 기업 측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쯤이면 행정에서도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축구장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그래도 현대미포구단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현대미포조선에서 미포구장을 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 관리가 내려오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차피 염포산 일원은 방어진공원으로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시로 기부채납이 된다면 저도 환영할 일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관리운영 이런 것을 동구 행정에서 다 맡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곳의 도시가 발전된다 그렇지요?

예.

제가 또 향토문화위원이기도 하고, 동구의 향토문화를 재생시키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복합문화공간이 구 화장장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궁도장을 비롯한 봉수문화축제, 복합문화공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연계사업이 많지요. 이런 부분에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많은 노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임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포구장이 울산시에 기부채납 되면 아마 우리 동구에서 위탁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막대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방금 김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체육시설이 그냥 보기에는 그래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부담이 있다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동구국민체육센터 노후 공조설비 교체’ 7,800만 원 증액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교체가 되어야 되는지,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론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005년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하고 난 이후에 여태까지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어서 공조설비를 비롯해서 덕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 3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비율은 3대7에서 기금이 7,8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 8,200만 원인데 올해 2회 추경에는 기금 7,800만 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는 구비를 반영 못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올렸어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7,800만 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결산추경에 올려야지 왜 2회 추경에 1억 8,200만 원을…… 3대7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저희들 기금을 미리 편성해 놔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금으로 일단 설계를 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을 먼저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동구국민체육센터가 2005년 11월에 개관했는데 이게 물 먹는 하마잖아요. 1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노후시설 문제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동구 주민의 체육시설 일부분에 속해지는데 수영장이 동구 체육시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물론 시설을 운영은 해야 되지만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할 때도 동구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허리를 졸 라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역시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저희들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시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또 청장님이 민주당의 구청장이잖아요. 집행부가 여당 출신이잖아요. 국비·시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요즘 날씨도 매우 무더운데 이용하는 주민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락스냄새가, 약품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내용의 민원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락스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담당직원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서 냄새나지 않게끔,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관의 소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질환이든가 여러 가지 2차적인 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그에 대한 결과사항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성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 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덕 과장님, 관광동구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특히 조선해양축제 3일간 추진하신다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동구를 위해서 늘 수고를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이지만 조선해양축제를 어제까지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많은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외부관광객이 올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날씨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2회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도 역시 당초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관광동구를 위해서 해양축제를 열어주시고 외부관광객들이 동구를 찾아주시고 우리 동구를 알리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고, 특히 첫날 무더운 날씨에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했던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 꼭 참고를 해 주시고, 6시에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공연장에 관람객은 채 20명이 되지 않는 관람객만 앉아 있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은 시작되고, 이런 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첫날 같은 경우는 해군군악대 공연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실제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는 좌석이 일부 빼고는 다 찼었고요. 그러고 나서 EDM파티를 할 때는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올해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날씨가 더움으로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우리 동구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일은 시작해 놓고 정작 관람하는 주민들은 없고, 이런 부분 시간을 늦추든지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진행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 공연 불꽃축제할 때 행사, 그때 단상 위에 구청장, 국회의원, 교육감, 시장, 의장, 추진위원장 올라왔지요. 인사했지요? 인사하고 또 인사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몇 가지 버전을 만들어 둡니다.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ubc에서 이 부분 좀 실수를 했었습니다.

단상 위에 그 많은 인원들우리 주민들 앉혀놓고, 날씨 더운데 몇 천 명 앉혀놓고 말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단상 위에 올라가서 전체 인사 다 해 놓고 또 다시 인사하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동구경제를 잠시나마 잊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말 그대로 권위적이에요. 말 그대로 갑질이에요. 사람 앉혀놓고, 더운데 부채질하고 있는데 두 번씩이나 인사말을 하게 하고, 앞으로 그런 보여주기식 행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성립전에 5억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전액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해수욕장 끝쪽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장 데크로드를 하면 우리 동구의 관광명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총 5억 들어가는데 시작을 언제부터 한다고 했지요?

총 사업비는 20억이고요.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돈 5억을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 중에 5억이 되면 15억 남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총 사업비 20 억 중에서 작년까지 15억을 확보했고 올해 나머지 5억을 확보했는데……

확보는 다 된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동구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홍유준 의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짚와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짚와이어에 대해 보고를 할 때 데크로드 설치하는 가스 부분이 공유수면 우리 동구 소유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탑을 올려서 100m 정도 올라간다고 했지요. 올려서 일산진마을까지 800여m를 내려온다고 이렇게 사업구상을 한 부분인데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짚와이어를 추진한다면 겹치는 공간이 되지 않느냐,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당초 보고를 했던 짚라인 같은 경우 80m 높이로 올라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 친수공간사업하고 겹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앞으로 친수공간하고 연계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광장데크에 724㎡인데, 약 200평이 넘는데요. 그 광장은 무엇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저희가 당초 친수공간사업을 시작할 때 접근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일산해수욕장이 3개 구역이 있는데 중앙구역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최근에 마을 쪽은 활성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끝에 대왕암공원 상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넓은 공간을 확장해서 상권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했었고요. 휴게공간 겸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대왕암공원하고 연결하는 하나의 만남의 광장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장 안쪽에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안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푸드트럭을 넣는 것을 검토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설로는 갖추되 그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푸드트럭이 오면 지역상권이 지금 어려운데, 특히 일산진 쪽에 상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이 부분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동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큰 행사를 어제 밤늦게까지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관광인력 양성과정 운영’ 해서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양성 인원 대상자는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금년 정부 추경에 조선업 위기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서 확보한 사업인데요. 동구지역의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과는 별개로 해수욕장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일산해수욕장에 상설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무대 바닥 재질이 데크를 만들 때 쓰는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나사형으로 박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잘못하면 조금씩 위로 올라가서 발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이 거칠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민요를 공연하시는 분들 또는 국악하시는 분들이 버선발로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연을 할 때마다 바닥에 대한 안전성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건물 바닥에 까는 카펫 형식으로 한 롤에 36m, 40m 가까이 나오는, 인터넷으로 사면 8만 원 정도 갑니다. 그것 하나 그냥 딱 잘라서 깔았다가 비 올 때는 걷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 하나 깔아주면 공연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바닥면이 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공연을 하다 보면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이런 공연을 할 때 바닥이 좁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100% 보여주고 싶은데 바닥공간이 좁아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바닥을 조금 더 넓게 해 주면 공연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밝은사회클럽에서 태권도 관련해서 연락 들어온 것 없습니까?

연락받은 것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세계태권도협회에서 우리 동구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태권도 시범경기를 통해서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뭔가 힘을 얻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는 지금 바다에 있는 공유수면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공연에 따라서 옆에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상설무대 할 때는 무대를 20평 정도 더 늘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확장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늘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매트 같은 경우도 상설무대라든지 큰 공연할 때는 밑에 깝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돈을 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트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태권도 공연시범은 기획사하고 같이 그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4월1일부터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과에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행감에서 제가 했는데 어쨌든 채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만, 인건비를 제대로 예산에 잡지도 않고 채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전문가를 일단 채용해서 2년간 임기를 줘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전문가로 키워서 관광동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계속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임무를 제때제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성립전)’ 400만 원 해서 1,600만 원 예산 성립전으로 증액됐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해외연수 부분은 일괄 다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정업무 평가를 하는데 거기 평가에 따라서 시상금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400만 원 내려와서 이것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관련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 주관으로 해외연수 가는 게 우리 구에 4명 가는데 그걸 포함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 되었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난 당초에는 시에서 내려온 것까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호 과장님, 민원지적과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물론 업무보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일 진행 자체가 빨리 추진될 업무의 성격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인원충원이 안 됐지요?

현재는 안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적관리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이 732만 원 맞습니까?

예.

이게 지적재조사와 연관된그런 사항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 지적업무에 대해서만 별도 ‘인건비’ 해서 지적기준점 조사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측량하는데?

측량은 아닙니다.

기준점하는 것도 측량 아닙니까?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측량 부분에도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촬영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사라졌지요?

앞으로는 측량도 드론 추세로 많이 갈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드론교육비’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관리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지적재조사와 무관한 사항이고 기준점 조사하는 부분만 증액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이고 수량이 몇 개 정도 나와 있나요?

도로 소골목, 소방도로 같은 데 입구하고 종점 그런 부분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명판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올해는 5,000만 원 가지고 250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안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제가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 볼 겸, 현재 민원지적과에 신규공무원으로 혹시 대기 중인 자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연수를 마쳤거나 이런 사람 없습니까?

민원지적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