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수산경제국 소관의 수산과, 지역경제과, 어업진흥과, 해양관리과, 정보산업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산경제국
수산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수산경제국장 우지연입니다. 제8대 통영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산경제국 전 직원은 우리시 시정방침인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업무보고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수산경제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산경제국장님과 수산과 담당계장님,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오늘부터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계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 산 과
10시 03분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먼저, 수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산건위에서 뵙게 되네요.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관련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각 도서면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사실은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좋은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똑같은 어촌에 살면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촌에서 도시에 좀 배운 사람들처럼 일일이 장부를 하고 그런 기능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제도에는 엄격하게 이런 이런 사람의 자격을 줘놨는데 거기에 못 미치다보면 다소 그런 걸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에 의해서 제보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송사문제가 생기고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불제 관련해가지고 마을어장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마을주민이 직접 채취를 못하지 않습니까, 수심이 있고 하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밀물 때 빠졌을 때는 사람이 직접 채취를 하지만 물 밑에 있는 거는 다이버라든지 안 그러면 나잠들이 채취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판매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실제 그 어장을 마을에 씨뿌림이나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어촌계원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이해를 안 해줬더라고. 그런 걸 반영을 안 시켜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런 걸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촌계장님들이 조개 씨를 뿌린다든지 바다 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어떠한 채취활동을 할 때 갑돌이, 갑순이 이런 식으로 일지를 제대로 적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 어촌계장이 아시다시피 어촌이 다 고령화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기능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된 걸 누군가 민원을 일으키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엄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는 시행이다 보니까 이러는데 아마 이번에 한두 차례 두어 군데 홍역을 치르고 나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어촌계에 가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실제 보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신규가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을 어촌계에 가입하기 굉장히 힘든 사항에서 지금까지 쭉 아버지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촌계에서 가입돼 있고 하면 무엇이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해줘도 되지 않겠나 서류가 없더라도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촌에 종사하고 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조금 적게 배당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하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욕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항소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항소했다고요. 많은 비용과 시간과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이러 부분은 두 번 다시 안 나타나도록, 다시 이걸 하더라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또 우리시에서도 챙길 부분은 우선 검증을 해보시고 줄만한 사람인가 안 줄 사람인가 우리시에서 걸러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검증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육성지원사업인데요. 나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하는 건데 이거는 하는 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 그게 아니네. 다음 거네. 수산물가공 산지지원 사업이 5개소인데 어디에 합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자료에 제출해 주면 안 됩니까? 꼭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까? 어디에 누가 뭘 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아, 예. 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책자에 미리 해주면 자료요청도 안 해도 되고 누가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냥 가서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사업자 5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시고. 이런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올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는데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올해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사업자가 정해집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먼저 받아와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저희들 수산사업은 전년도에 공통적으로 오픈 시기하고 다 받아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본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올리면 우리가 20개 하고 싶다고 해서 20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5개, 2개, 뭐 이렇게 내려오면 기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거의 정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가지고 내려왔는지 어디에 무얼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만이 이게 정확하게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을 무턱대고 멸치어장만 2개소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무턱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세밀한 어디에 누가 하는 사업장에 얼마가 지원된다는 걸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말을 하다가 한 건데 실제로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수출전략 양식품목 육성사업인데 가리비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명해역하고 먹방해역인데 진짜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해망가리비 붐이 일어나서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성이나 수익면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참가리비를 우리 옛날 바다에 나던 참가리비를 한 번 제대로 해서 보급도 하고 수출전략상품으로 해야 되겠다는 우리 스스로가 인지가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사량 먹방해역하고 산양 연명해역인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3.5㏊인데 먹방해역이 몇 ㏊고 연명해역이 몇 ㏊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모두 두 개 통틀어서 3.5㏊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각각은 뭐?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각각은 1.5㏊하고 2㏊ 그리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사량 먹방해역이 2㏊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사량 먹방해역이 2㏊, 산양 연명해역이 1.5㏊, 그리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연명해역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한국해양연구원.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연구를 하고 나면 그 해역 안에도 그 양식이 성공을 많이 한다면 자기들이 보고 연구를 해서 한다면 그 안에 보호구역 안에도 양식장 시설을 내줄 수 있는 곳인가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이거는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다목장화사업과 이런 연중수확기사업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능하면 시범적인 사업은 그런 쪽에 수심이 좋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제가 지속적으로 미역양식장,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마을에서도 요구를 하고, 많은 수요가 필요로 해가지고 보호구역 안에는 미역양식장 같은 경우는 아무런 피해를 주는 게 하나도 없다, 어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역양식장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수초로 만들어 넣기도 하는데 그부분은 자연적인 수초가 돼가지고 산란장도 만들고 많은 치어가 거기에 산란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호구역 안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도 해수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나오던데.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사항이 다른데.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어쨌든 시대적인 사항이 바뀌면 적용하는 모든 것이 환경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국장님 책임지고 가리비양식은 보호구역 안에 된다 이 말씀이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우리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해역에 그 환경에 적응하냐 안 하느냐의 연구용역이거든요.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할 일이지, 지금 당장 확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해양연구소에서 사량 먹방해역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어업주하고 같이 합니다. 실제 어업주하고 참여할 어업인이 따로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연구소에서 직접 거기에 가기도 하고 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같이 매치해가지고,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현재 나오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당초 결과는 상당히 저희들이 괜찮은 걸로 됐는데 워낙 요즘 고수온이 되고 하니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으면 올해 가리비가, 채취를 1년 만에 하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거의 보면 1년 만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을 건데.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지난 해에 실패했습니다. (청취 불능)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니까 가리비가 치수도 굉장히 크고 알이 꽉 찼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봤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다 생각이 들던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용안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수산물유통담당 김창도입니다. 가리비 같은 경우는 여름철 수온이 25℃에서 일주일 이상 되면 100%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회성이고 사이즈도 크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여름에 양식기술을 확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아서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월하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연명해역 일원에 1㏊를 막아가지고 30m 수심에 달아놨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올 11월쯤 최종결과를 보고 내년도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사량도에 그사람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지금 하는 이게?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그거는 비단 가리비고 저희가 하는 거는 참가리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요?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그걸 해서 성공적으로 된다면 많은 보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귀어ㆍ귀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어ㆍ귀촌 지원센터는 위탁운영으로 자료에 보면 돼 있는데 위탁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한국종합경영인연합회에다가 그 사무실을 지원을 해서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 업종별로 경영인연합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가 채용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가지고 현장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정보교환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평가하기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카데미교육 관련 조회률이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보면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상담지원방에 올라오는 글도 미비하고, 또 갤러리도 귀어하신 분들 사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위탁운영인데 활동이 미흡한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은 신청자가 많습니까? 여기 선정자가 7명으로 돼 있는데 선정이 7명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7명입니까?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선정 후에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인적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숫자가 좀 적으니까 그런 관리는 잘 되겠죠?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통영이 수산1번지라고 다 이렇게 자칭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중요성을 더 생각해야 될 거 같고, 우리 청년들이 찾아오고 나면 떠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라도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시 귀어ㆍ귀촌을 해서 오는 예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예.
배도수위원
선정된 7명이라도 그 외에 그런 청년들이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자료라든지 그런 걸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발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가셨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생기지요? 저번에 사량도에도 사고를 내어 가지고 주민들이 검찰에 불려 다니고, 얼마 전에는 또 욕지가 문제가 되고 있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왜 자꾸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업무계획에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안 합니까, 어민들한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이거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촌에 사는 이름 그대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보존적 국가가 배려하는 차원인데 거기에 조건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가 안 하려고 해야 될 건데 견물생심이 돼가지고 자꾸 어촌계에 서류가 만들어져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검수를 해봅니다. 해보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법적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서류라도 제대로 명확하게 돼 있으면 그런 피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우리한테 올라오는 서류는 분명하게 정상적으로 올라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분명한데 왜 경찰서에서 왜 불러가지고 조사를 받고 왜 불이익을 주게끔 만듭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래서 금방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한테 오는 액면적인 서류는 정확한데 그거의 허위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그 동네 주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해가지고 그 서류는 엉터리로 발급됐다고 치고 들어가니까 걸려든다 이 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하는 지역은 잘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산 죽도니 보면 그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면 제가 볼 때 그런 현상이 파고들면 안 걸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걸리죠. 그래서 그 교육을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서류를 명확하게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수년째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지금 여기 보면 70%라고 해봐야 얼마 됩니까. 60만원에 70%, 42만원 가져가죠? 1년에? 그다음에 나머지 공동기금으로 30%인데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론 그 중에 몇은 탐욕이 있어가지고 하겠지만 이때까지 사고가 빚어진 걸 보면 장부 하나 제대로 회의서류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지급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계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는 지역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수산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주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검찰이다, 경찰이다 불려 다니면서 어민들이 벌금 받아가지고 뭐, 이번에 또 항소해가지고 사건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아직 사건이 종결이 안 됐지요?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돈만 내줄게 아니고 내줄 때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회의서류라도 제대로 원칙을 갖춘 그런 걸 좀 관에서도 자꾸 감시를 해야 됩니다. 자꾸 돈만 주면 받아챙기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줄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배도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귀어ㆍ귀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거기에 주는 거 아닙니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이 어업인후계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건 별도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 자체를 갖다가 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에다가 위탁운영을 전체 다 합니까, 이 금액을?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이 금액은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월 90만원씩 9개월 정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2016년도요?
쾌환
손쾌환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2016년도 사업실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거는 전체에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거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금이 한 부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도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사업은 올해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촌유치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돼 있다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러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비. 그러니까 귀어ㆍ귀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2016년도 사업실적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아, 귀어ㆍ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거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센터를 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전문위원을 채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멘토가 돼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기술이전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느냐, 어떤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실적은 당연히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실적을 이야기 해달라니까 왜 안 해줍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자료를 좀 줄랍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비에 명시이월이 2억 9,800이란 돈이 돼 왔는데 이게 원래 감척비가 보면 모자라서 누락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선감척이? 이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본 예산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 명시이월금액은 어디서 돼 나온 돈입니까?
국성
이국성어선관리담당주사
어선관리담당 이국성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전체금액에서 어중간하게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다시 재추진을 하기 힘들어서 다음 연도 사업비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 금액이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감척어선이 앞으로는 얼마나 남았다고 봅니까?
국성
이국성어선관리담당주사
지금 전체적으로 감척이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1,700척 정도 감척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감척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감척은 선망이라든지 권현망, 이동선 그런 위주로 감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지금 감척어선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통발이다 뭐다 사업허가 규모에 따라서 감척을 하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연안어선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저번에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고, 실제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령이 돼서 그 어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무조건 거기에 업종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어촌에 가보면 나이가 많아서 배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돼 갈 겁니까? 올해 사업에?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수차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감척사업은 거의 국비입니다. 국가가 정한 것은 왜 감척을 하느냐면 노동력이 있든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원은 고갈돼가고 서로가 고령화 돼 가는 과정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업을 하는 실적이 있는 배를 감척을 시키는 게 국가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고령화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이왕 그런 분들은 감척의 대상이 아니고 전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말해서 그분들은 매매를 해서 배를 팔면 되는 거지, 그사람들이 고령화가 됐으니까 감척에 넣어달라는 것은 국가 이 시책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업을 안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가 볼 때는 벌써 감척이 된 효과를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해서 배를 팔면 되는 것이고, 정말 왕성하게 어업을 하는 분들이 감척해 들어가는 것이 이 감척의 목적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게요. 배를 팔고 감척을 하고 다른 배를 그사람들이 구입해서 안 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런데 그거를 보통 어선어업을 양식관리선을 사는 수도 있고, 그돈을 가지고 다른 어업선을 사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신규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규는. 왜 그러냐면 허가를 하나 국가가 정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배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배를 사오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를 볼 때는 어쨌든 100척에서 1척이 줄었다는 효과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면허가 줄어들었다지, 배가 줄어들은 것은 아닐텐데?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배가 줄어들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신규발주는 다른 면허를 다른 타지에서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에서는 배가 줄었다는 겁니다. 신규 배가 안 나가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은 사매매를 해가지고 어업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위에부터 상위법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번에 그런 답변을 했을 때도 관계부서에서 이런 걸 동향보고를 해가지고 이 법을 같이 삽입을 해달라고 몇 번이고 건의를 안 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뭔가 위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밑에서 자꾸 하부에서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뭔가 해나가야지, 아무리 국비, 도비라도 해서 이부분을 방치해가지고 실제로 사매매보다 어찌 보면 감척어선비가 단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실제로 어업을, 지금 어촌에 보면 나이가 많으셔서 배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시는 분들이, 살 사람이 없으니 팔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척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갈수록 이제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형 어선들만 감척을 할 대상이네요. 소형선박은 할 거는 거의 다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대충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통발이고 그런 걸 해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실제로 지역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상부에 동향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는데 생굴 식품위생 안전성, 13페이지에 보면 굴 철이 되면 노로바이러스니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떠들지요?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사전에 매스컴에서 떠들기 전에 각 사업장이나 처리장이나 생굴을 취급하는 어업인들한테 사전에 좀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좀 걸면 그에 대해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많은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지속적으로 그거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꼭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하데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런데 노로라는 그 자체가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노로바이러스라는 거는 그거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다만 좀 그런 걸 사전이 벌어지고 난 뒤에 현수막을 걸로 홍보할 게 아니고 보통 연중행사 아닙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그러기 전에 좀 현수막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사람들한테 하면 그런 걸 봄으로 해서 좀 더 위생적인 부분에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질문은 아니고 귀어ㆍ귀촌에서, 계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을 7명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선정된 7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배운다거나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7명이 지금 현재 업종이 창업예정인 양식어업인 유통업 4명고 어선어업을 3명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업예정 1년차 이런 사람들입니다.
배윤주위원
지원을 받게 되면 단기지원입니까. 아니면 연도별 어디까지 창업이면 창업이후에 관리라는 게 지원이 됩니까?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일단 이게 월 90만원 해가지고 7명 해가지고 7,67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정도에서 끝납니까?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
지금 저희가 청년이 미래라 해서 청년이 창업하거나 특히 1차산업에 힘든 일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지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까지, 또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또 자원들이 다시 통영으로 환원되는 데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업지원하는 대상들을 잘 선정하셨다면 그걸 인큐베이팅 해서 나중에 모니터 관리하는 데까지 지원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그거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이 뭐가 필요한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한수남수산행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낚시어선관리부분인데요. 지금 통영에서 낚시하는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76가구 정도라는 이야기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배 척수가 276척입니다.
배윤주위원
생업으로 이걸 하신다는 거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배윤주위원
바다는 하나인데 그걸 생업으로 하시는 어민들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고수온 때문에 적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낚시하는 분들이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제일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뭔가 하면 낚시원인이 아니고 적조의 원인 제공이 사실 부영양화잖아요. 온도가 높아져서 필요이상 먹이활동이 왕성화되면서 산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속에서 기르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어쨌든 수온을 떨어뜨리는 건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적조한다고 황토물 뿌리는데 그 옆에 낚시배 하시는 분들이 막 먹이를 던지고 그러는 것들을 굉장히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하고의 교육과정에서 사실 적조를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적조가 발생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충분히 같은 어민으로서, 같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물론 업종은 조금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려우시겠지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낚시어선 어업자는 어민입니다. 거기에 놀러오는 객은 유어객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속된 말로 이렇게 땡볕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유어객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개념이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 상대로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낚시어선 어업자를 모아서 그런 승객들한테 주의를 시켜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민도의 차이입니다. 이 민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요. 오죽했으면 저도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다니까요. 8월 달 한 달이라도 적조발생이 예측되는 그 기간이라도 바다쪽에 낚시어선을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까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서로다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더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우 국장님이 전문과장이 돼 놓으니까 질문을 한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질문보다는 어업인들 현장에 나가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나는 수산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통영에 계시는 분들이 고성지선, 거제지선에 양식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항상 사석에서 소주 한 잔 하면서 물어보면 통영시 수산과 직원이 제일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통영사람들이 전부 고성에서 어장 갖고 있고 거제에 어장 갖고 있는데 거기서 와서 뭐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통영에는 가도 불편하다는 게 공무원들과 어업인 사이에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전문과장이 국장으로 되셔서 가셨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잘 하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 항변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사석에서 합시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제일 그 소리를 듣는 걸 제일 거북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때 거제에 6년 6개월 6일을 있다가 왔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통영은 이름 그대로 수산1번지라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노출돼 있습니다. 모든 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동네에 어업하시는 분들은 책임감 있게 어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거기에 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제, 고성은 사실은 모든 다른 업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어눌하게 집행을 해도 깨놓고 이야기해서 묻혀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너무 자기 중심에서 행정을 하는 거고, 우리 통영은 이제는 아닙니다. 좀 더 투명하게 갑시다, 하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한치의 실패도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 국장님 말씀은 FM대로 하니까 통영의 어업인들이 조금 불편해 할 수 있다라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업인들 이해를 잘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굴세척기는 이 파트에서 안 합니까? 어업진흥과 천 과장님이 하시나? 나중에 거기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업인들하고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용어를 좀 나가니까 문제인데 …….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10시 46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됨으로 해서 우리시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통영이 성동조선의 위기로 인해가지고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비해서 올해 4월 5일자로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가지고 현재 그당시에 정부에서 사업요청을 해서 전체 14개 사업에 7,755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번에 정부추경은 총 7개 부서에 126억이 이미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사업은 추진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지역경제과를 비롯해서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다음에 어업진흥과 등 타부서에 여러 가지 현재 예산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고 나면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참 좋습니다. 1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내려와 가지고 통영시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게 지금 한시적이지요? 한시적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 기간 자체가 1년 동안으로 돼 있고, 만일에 그 지역의 경제가 회생이 되면 끝이 나지만 만일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는 1년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지속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고용위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기업체가 없는데 국가에서 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임시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은 주겠지만 크게 우리 통영의 일자리창출하는데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구적인 일자리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임시적으로 하는 것밖에, 땜빵식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통영시에 과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우선적으로 성동조선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그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경남도라든지 중앙부서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회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재 성동조선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상태에서 이미 6월 말에 법정관리로 선언된 분들이 법원에 회생방안을 제출한 상태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좀 회생하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안정 LNG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소송 중에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에서도 도라든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법송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성동조선 같은 경우는 회생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현재 성동조선 자체는 전체가 간다는 것은 좀 그럴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정관리에 따른 관리자가 두 명이 상주를 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급적이면 성동조선이면 조선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업종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서로 협약해서 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가게 되면 9월 달 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조선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큰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소도 물량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어도 별로 효과를 많이 못 거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그에 비하면 성동조선은 작은 조선소인데 정말 이 회사가 회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량이 많다면 별 거 아니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끈을 잡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인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기업이 안 들어오고는 우리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120억이라든지 300억을 해도 임시적 땜빵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벌어먹고 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자체도 벌써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부분인데 기업이 통영시에 안 들어오는 이상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기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좀 많은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통영시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시간 나시면 청년센터조성사업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주세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임 계장님이 하시네요. 도서지역 LPG운송비 지원하는 거. 용남면에 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 계장님?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있지요. 추경에 해주세요, 이거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더 안 묻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셔가지고 이 계장님이 큰 걸 맡으셨네. 안정 천연가스 이게 시에서는 하자고 옛날 김 시장님부터 했는데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충점을 찾고 어업인들이 반대하면 그걸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앞에 청년 그것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4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북신동 전통주차장 조성사업이 돼 있는데 중앙전통시장 주차장은 충무교회 앞에 그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필지가 남아있는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몇 번 만났는데,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타협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해 온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부분에서는 전체 보상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앙전통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지역 중에서 바깥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저희들은 주차장을 조성해 가면서 보상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시에서 좀 섭섭한 그런 걸 과정을 잘못 거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북신동 전통시장 그거는 지금 662-8번지 일원이 중앙교회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이게 지금 중앙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그거는 중앙교회자리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중앙교회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북신동 말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북신동 전통시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전혀 교회랑,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이미 정부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도 이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관계자하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행정절차부분이 있는 게 예산편성도 안 됐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취득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실은 북신동 전통시장이 주차장이 월드마트 아니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9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이 보면 여기 보면 북신하고 서호전통시장이 돼 있는데 중앙시장은 잘 돼 있어서 빠졌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도 사업비를 신청을 했지만 그쪽은 이미 나름대로 시스템이 돼 있고, 그중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북신, 서호가 돼서 그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소방관리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업체에 대행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시스템이 움직여집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안에는 시설이라든지 모들 걸 갖다가 위탁을 해줬고 또 전통시장 안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 내에서 자체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중앙시장에 제가 5대 때 화재알림이 이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앙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시스템이 중앙시장에는 아직까지 잘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앙시장도 한 번 화재알림이 시설을 점검해보시고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저번에도 한 번 소형화재가 났었거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한 번 체크를 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왕래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는 16페이지 청년센터조성 운영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국 청년센터 7개를 아마 우리시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 같은데 주로 보면 광역시에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자료에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만일에 이게 된다면. 그런데 우리 시민에게도 홍보가 잘 돼야 되고 우리지역의 문화적인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창업ㆍ취업 관련 부분도 충분히 잘 고려하고 계시겠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26억 700만원이 확정된 상태고 그래서 이게 경남도에서는 저희 한 군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되면 이부분도 어쨌든 센터위치를 선정도 해야 되고 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갖춰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센터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는 없어도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공급사업인데 지금 여기에는 74.1%가 달성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큰 아파트 같은 그런 주택밀집지역 같은 데는 거의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그런 곳은 중앙동에는 몇 %나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41%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71%는 통영시 평균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너무 격차가 많거든요. 도천동에도 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도천동도 몇 %나 알고 계시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쪽도 낮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개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 열악한 노인들이고 해서 이걸 거부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걸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검토를 면밀히 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도서지역에 에너지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추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장님,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육전을 좀 넣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추도에 육지전기를 육전으로 넣어달라고 해저로 해가지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아, 육전을 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정보를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전기가 약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 게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오비라든지 삼상 안 들어가는 마을들 안 있습니까. 그부분에 실제로 보면 삼상이 안 들어가서 많은 양식장이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탑이 돼 있는 부분이고 선만 하나 더 연결하는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삼상이 안 들어가는 도서지역에는 삼상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도 이야기 안 들어옵니까? 왜 우리 의원들만 가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직접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부분도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오비라든지 또 보면 곤리라든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들어옵니다. 곤리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지주들이 허락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걸 한번 해결을 해가지고 삼상이 제대로 들어가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및 종합계획 수립 부분에서 우리 지역 내에 사회경제적 영역 부분에 대한 안배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및 수립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런 영역 속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안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장기계획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 경제영역에서 1%다, 5%다, 이런 영역을 가지고서 목표치를 가지고 나아가실 거 같은데 그런 기준이라든지 장기계획 같은 데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역경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뚜렷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년일자리라고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 관내는 제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성동조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왔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많이 못할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안 되면 나름대로 국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을 받아서 우선 급한 걸 해내고 그 외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고용창출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성동조선, 제조업이 통영에 들어온 것이 20~30년이잖아요. 그전에 제조업이 없어도 통영은 나름, 물론 많은 분들이 통영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로 보냈지만 통영이 그렇게 간난한 곳은 아니었잖아요, 근대사를 봤을 때. 그런데 통영이 제조업이 들어오면서 인구유입이 됐죠, 그쵸? 그러면서 통영이 규모를 갖고 도시화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여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업이 우리 통영에 제조업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 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요청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 전체를 다 차지했을 때 얼마나 위태로운지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영역에서 그 영역이 노력해서 제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된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영역, 지금 현재 많은 빈틈이 있어서 일자리를 많이 잃은 영역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안착시킬 것이냐, 그게 제2의 제조업이 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과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경제영역에 대한 도입, 그리고 통영에 맞는 경제영역의 안착,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타 지자체에서는 제조업이 없고, 관광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경제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을 들이고 거의 마인드 자체가 민간협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많을 것을 내어놓고 시민들한테서 어떤 역량을 이끌어내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단지 먹고 살기는 문제의 경제영역을 떠나서 이게 도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통영도 잃어버린 일자리부분의 영역을 상당수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사회적 경제영역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남들이 다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사회적 아카데미를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경남 전체가 좀 느리고 또 만들어 놨을 때 생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느냐는 말씀까지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실패 사례를 계속 양성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사실은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은 이 일자리부분을, 물론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결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청년만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역에서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영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시가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제1차 산업들이 6차 산업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니까 저희가 예전 조선업이 없었던 20년 전, 30년 전의 통영에 모습 속에서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지역에 맞는 사회적 기업 영역 형태를 발굴하고 지지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 모으는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꼭 좀, 국장님, 세워주셔서 다양한 영역의 창업, 지역민들과 하는 공동체 영역들에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람을 전해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배윤주위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철골조 2층 해가지고 89면인데 북신시장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인회에서는 150면을 요구하던데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처음 계획은 예산을 98억을 잡았습니다. 98억을 계획을 해가지고 도에 투융자심의를 갖는데 작은 면적이라든지 주차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한 결과 이번에 이 사업비로 했고, 사실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면이 좀 적지만 앞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나름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150면 정도 하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실질적인 저기에 주차장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일 투자가 되는 게 보상비가 제일 많고, 기존 자체가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북신시장에 화재알림이. 비가 오면 알림이가 울리더라고요. 방수를 좀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안정 가스발전소 허가취소 신청을 왜 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원래 계획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산자부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은 이후에 3년 안에 사업자가 착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토지매입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약간 딜레이 돼서 산자부에서 볼 때는 안 된다 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사업자는 나는 필요하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다시 소송에 제기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절차를 보면 모든 소송은 다 끝이 났고 오는 8월 16일 날 최종선고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선고 결과에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자의 판단이라든지 중앙부서의 판단이라든지 시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재판 결과 예측이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재판부 소관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배윤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김용안위원장
예.
배윤주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이 늘어나고 과가 재편 되면서 제가 분석을 잘못해서 제가 질의 드린 대부분의 내용이 도시재생과로 이관된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영역. 제가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과 모니터를 하시는 부시장님이 모니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역의 일자리부분, 사회적 경제영역 부분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수산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통 상식에 의해서 추구하는 업무는 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 그래서 항상 지역경제과 중심의 통합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미숙해서 그게 어떻게 관철될 수 있거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과가 다르고 국이 달라져 버리면 각자 영역에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사회경제 영역에 예산부분들 지금 설정돼 있는 걸 보면 거의 8,000만원 안쪽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더 확장되거나 지금처럼 청년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가 영역이 늘어나서 통합되어 가서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영역을 다지는 것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통촉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든 재교육해서 안착시키는 거잖아요. 그속에서 사회적 경제영역,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큰 그림 속에서 함께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11시 19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보고에 앞서 어업진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 있으면 해마다 오는 고수온, 또 적조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매년 적조와 고수온이 상당히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방이나 관리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라도 저쪽에 보니까 돔이 몇 만 마리가 벌써 폐사를 했다고 하던데 원인은 나왔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특별한 원인이라기 보단 밀식으로 인한 그런 자연폐사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보고 있습니까. 그리 나왔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어쨌든 간에 고수온, 적조에 대해서 이때 되면 항상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예방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보면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폐사된 고기들, 죽은 고기들 좀 그런 부분을 한 마리라도 바다에 던지지 말고 수거를 해가지고 모아서 적정 장소에 폐기할 수 있도록 그리 지도를 강화 좀 하십시오. 그게 떠다니면 냄새나고 2차적인 피해가 올 수 있는 소지가 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촌계장을 통해가지고라도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해양오염관리 측면하고 병행해서 폐사체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마리라도 바다에 떠나니면 보통 보면 한두 마리 있으면 바다에 버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어민들에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정말 많거든요. 고기가 죽다보면 온 바다에 사체가 떠다니는 거 보면 냄새도 나고 엉망입니다.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작년도부터 항상 말씀드린 사량도 부분 개조개, 코끼리조개, 개조개는 벌써 치어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 코끼리조개 같은 경우는 치어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사량도 같은 경우는 우리 통영에서도 상당히 보기 드문 왕우럭, 코끼리조개라고도 하는데 품종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왕우럭 조개가 주생산 서식지입니다. 그부분을 고부가가치의 품종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올해 살포식 어장, 마을어장 그 주위에 종자방류를 하고 또 그런 자연서식하는 그런 상태를 육성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코끼리 조개는 치어가 생산이 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패류종자생산 시스템하고 같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종자기술업자들이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을 확대를 좀 시켜주시고, 개조개 같은 경우도 사량도에 가보면 마을마다 많은, 작년도에 해준다고 답을 얻다보니까 마을마다 많은 양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은 어민들이 거기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여기에 보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치어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에 고부가가치의 수산품종이 참치, 왕우럭, 개조개, 그런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 양식을 할 수 있는 면허, 마을어장에 사량도 주위에 살포식 양식어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참치도 올해부터 시판이 되고 있고 두 개의 참치어장에서 4,000미가 지금 양식되어 있는데 30㎏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 5만원에서 판매가 되는데 거의 한 마리당 현지가격으로 1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왕우럭 조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 15만원 정도 할 정도로 부상하고 있는 품종인데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왕우럭이라고 합니까, 코끼리 조개가 거기에는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채취를 하다보니까 채취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 많이 그거하다 보니까 고갈되어 가는 상태가 굉장히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어 거를 볼 수 있는데 개조개하고 같이 살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방류어종은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종류가 같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주로 볼락 위주로 육성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참돔, 감성돔, 말쥐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귀한 품종이라도 판단되는 어종으로 그렇게 자원방류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개조개라든가 왕우럭 조개를 종자방류 품종으로 올해 처음으로 살포를 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온상승도 그렇고 어종 어획량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자연현상이. 그래서 분석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어종 종류가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씩 다른 어종도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좋은 자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바다도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고 변화를 생길 때를 대비해서 연구기관이나 통계자료를 잘 참고하셔서 수산종자매입 시 좋은 활용도가 높으면 좋을 거 같고.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 날씨에 수온이 높아지니까 적조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적조사태가 일어나면 특히 담당과에서 많이 고생을 하실 거 같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유독 더운데 그런 정보를 잘 받아서 빨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진행되는 정도나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친환경부표사업이 올해만 하는 건 아니죠? 그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언제부터 진행하고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게 진행된 거는 10년 됩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 기존 스티로폼 부표가 워낙 잘 부스러지고 부스러진 게 온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니까 이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밀도부표로 좀 단단한 부표를 개발해가지고 3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고밀도부표도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근본적인 스티로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E제품이라든가 이러한 피복형 개량부자, 친환경부자로 대처를 한 게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에 가격이 일반 스티로폼은 6,000원 정도인데 이게 2만원 이상 가는데 어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0% 지원하던 것을 7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70%를 지원해가지고 자담 30%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친환경부표로 교체를 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10만개 정도 대량 지원을 늘려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몇 년 안에 스티로폼 부표가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자부담 30% 정도면 일반부표의 6,000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시는 걸로 해서 큰 부담이 없게 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게 지원율을 70%로 상승시킨 것은 친환경부표가 비싸니까 70% 정도 하면 어민부담이 기존 부표와 비슷하겠다, 하는 그 선에서 책정한 지원율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몇 년차 정도 되면 바뀝니까, 완전 친환경으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시에서 필요한 양식 부표가 100만개 정도 봅니다. 1년에 10만개 정도를 교체하게 되면 10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배윤주위원
10년. 진짜 끝이 없겠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시간은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량을 높이면 그 기간은 좀 당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산1번지답게 저희가 부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자자체일 거 같아요, 바다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어종자원들, 어류나 그에 관련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괴멸될 수 있는 그래서 차후 2030년대 이후는 바다에 먹을거리를 우리가 직접 섭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좀 더 강하게 국비요청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눈에 보이도록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 양 관 리 과
11시 35분
다음은 해양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해양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해양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통영 등대낚시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낚시공원 이용객이 좀 많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연간 4,000명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통영시민들이 이용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대부분이 통영시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입장료라든지 이용료는 얼마만큼 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입장료는 낚시객은 1만원입니다. 낚시 안하고 관람만 하는 것은 5,000원입니다.
배도수위원
5,000원? 안 해도 5,000원? 입장했다고 하면?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도수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있습니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현재 할인혜택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곳을 보면 놀이공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그 지역민에게 입장료라든지 이런 이용료를 혜택 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좀 없어서 혹시 있다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낚시터가 종전에 당초계획을 할 때는 등대까지 낚시잔교가 나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걸 못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대까지 잔교를 이어냅니다. 그러면 낚시하는 조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때 가서 한 번 저희들이 우리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리모델링도 하고 하니까 또 그러면 우리시설을 확장을 더 하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활성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하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방금 질의하신 통영 등대낚시공원 관광사업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해양관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관리과에 있는 이유가?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공유수면을.
배윤주위원
이용하기 때문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런 측면이 좀 많습니다. 이사업도 사실은 길게 설명을 하자면 경남도가 시범사업으로 우리시가 유치를 했거든요. 최초로 경남도가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이사업에 대해서는 기총에서도 예산 그때 할 때 다뤄진 내용이라서 알긴 알겠는데 왜 이 과가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고요. 특별히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해양관리과에서 이걸 주 업무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게 당초에 업무가 수산경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업무를 이렇게 수산과와 어업진흥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옛날에 관광사업과에 있는 해양개발계 업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돈이 나오는 데가 농업에서 해양수산부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리사랑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하다가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수산파트로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거는 이관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통영지역이 농산어촌개발사업비를 주는 소속이 해양수산부 쪽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볼 때 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해양관리과란 말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미지상 해양의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을 위해서 좀 더 관리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주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위원님 하반기에 또 다른 저희들이 조정을,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국장님,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과 영역 부분을 필요하면 더 분리를 해서라도 일자리부분으로 통합될 수 있는 영역,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처음에 100억에서 91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원래 권역단위사업은 100억으로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는 100억으로 일단 결정을 해놓고 연말에 예산편성 시에 가면 저희들이 올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부분에 감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계획서에 91억을 맞춰 넣든지 해야지.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저희들은 100억으로 올렸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100억 올렸는데 왜?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100억을 올렸는데 예산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계획서가 조금 감이 돼서 그리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항상 자기들은 100억을 준다고 해놓고 왜 깎아버리냐 이 말입니다. 아니, 다들 100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는 확정을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선정을 해놓고 예산을 확정할 때는 세부적인 사업을 심사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세부적인 사업을 100억을 못 맞춘 모양이죠, 그러면?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저희들은 맞춰 올렸는데 예산확정하는 단계에서 이거는 이 사업하고 성격이 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까? 깎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이네 보니까, 깎인 부분은.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주민들 의견이 이거는 모든 계획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한 것을 저희들은 적립을 해서 하는 거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이거는 이 사업하고 안 맞는 거니까 그게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걸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조정을 합니다만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게 좀 잘못된 부분이고. 이 사업에 보면 복지허브센터, 산양테마 가로조성, 푸른마당, 특산물카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빠진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여기에 지금 하는 사업이 삼덕하고 그쪽하고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옛날 산양읍사무소자리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도 그걸 하는 주차난, 이부분이 거기에 제일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고 있는 내역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금 현재 막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게 하는 게 구 산양읍사무소 리모델링 아닙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라고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청사를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허브센터를 지어서 수치료실, 빨래방, 도서관, 다목적홀, 이런 식으로 그게 들어가고.
성덕
문성덕위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수어치료실. 지금 스포츠센터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수치료, 물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 요새 그게.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하고 스포츠파크하고 연계를 한다면 거기에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겸해야 목욕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겸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종사하실 분들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삼덕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된다면 거기에 진짜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 예산 가지고 같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이게 핵심이 거기에 사실은 선사별로 사무실을 따로 내놓고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센터를 하나로 해서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좀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중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 예상되는 게 어촌계가 두 개 어촌계가 원앙어촌계하고 삼덕어촌계하고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화항의 개발문제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성덕
문성덕위원
중화항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해서 취합을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선적으로 보면 중화항이 지금 한다고 해도 시작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10년 정도는 걸릴 건데. 지금 시작을 해도 10년 정도 걸릴 건데 10년 동안 주차대란을 읍민들이 받아서는 안 되고 지금 형편이 없는 부분인데. 또 보면 욕지 관광모노레일 준공하고 나면 거기 또 더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방점을 두시고 중점을 두셔서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주차 해소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서 해소를 시키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아까 통영 등대낚시공원 관계, 지금 현재 접근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접근성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천에 있는 낚시터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낚시터에 고기만 잘 물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자전거를 빌려줘서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상당히 관리상의 애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시설은 부교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해소한다면 대안으로써 수륙마을에서 배로 연결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사업비가 1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017년도 예산, 올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가고 싶어도 낚시장비 들고 거기에 가는 접근성이 얼마나 됩니까? 차를 대놓고 가는 거리가?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거기서 1㎞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가 된다 아닙니까. 자전거에다가 그걸 싣고 갈 수도 없고, 어떤 다른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끔 낚시객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배로 가는 것도 무리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등대낚시공원에 1만원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지금 없으면 가고 싶어도 1㎞를 낚시가방을 메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 다르게, 아니면 카트를 가지고 실어다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자전거도 낚시가방 못 싣고 갑니다. 그래서 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권역거점 개발사업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산양 옛날 읍사무소를 철거를 해서 다시 짓는다고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리돼 있습니다. 그걸 리모텔링을 해가지고는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공간확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건물 하나 지으려면 벌써 돈 91억 가지고 거기에 돈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거는 삼덕 주차장관계고 제가 알기로는 광범위하게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건물 비용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날 건데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잡아놓은 게 복지허브센터 쪽에 25억이고요. 삼덕항 쪽에 37억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7억 가지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하려면 다른 데 할 공간이 없고 기존에 있는 어촌계에서 지어놓은 조립식 건물들을 보상을 주고 새로 뜯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 말고 다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주차공간이?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사실은 거기 여유공간 자체가 새롭게 만들기는 힘들고요. 그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몰면 여유공간이 생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2층에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빌딩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해도 그 돈으로 지어지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무리고. 그리고 굳이 산양읍사무소를 뜯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아까 도서관이다 뭐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산양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그 옆에 다시 별도로 다시 산양도서관을 넣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거는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휴게실 정도로 해서 조그마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기본계획안이고요. 이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다시 조정하고 수차례 조정을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런 내용을 저한테 한 번 보여주도록 해주세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특화사업 개발에 욕지 제암이고 취소됐다는 말이 있던데 최 계장님, 욕지 제암마을하고 사업선정이 돼서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개발담당주사 최청림입니다. 지난 번 그 사항에 욕지 동제 마을단위 관련해가지고는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해서 대체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어촌테마공원 공모신청을 완료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는 확정단계에 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중앙부처로부터 확정이 된 사업이 취소가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당초에 일반농산사업이 농식품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리하다가 2017년도에 해수부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수산과로 업무가 왔다가 또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때 농식품부 때는 욕지사업을 공모신청 때 접수를 해가지고 삼수 끝에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특수사항 지역인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수부에서 자기네들이 확정을 시켜놓은 사업을 취소를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 되는 바람에 우리시에도 그에 따른 대책으로 해수부에서 다른 대체사업으로 하나 내놔라 그렇게 해서 수차례 협의 끝에 어촌테마공원 공모신청에 우리가 접수를 했고, 그게 지금 확정단계에 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테마사업에 그걸 갖다가 대체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해수부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사업은 확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네요?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권역별거점 개발사업이라든지 마을특화 개발사업이라든지 순수 국비가 거의 국비가 몇 %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국비가 70%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70%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통영시에서 지향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과에 최청림 밑에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두 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장까지 두 명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계장까지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전체적으로 3명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증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작년도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는 국비가 70%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특화사업, 거점개발사업을 선정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담당직원들이 중앙부처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연구도 하고 발로 뛰어야 되는 사업인데 직원 세 명이서 이보다 더 큰 사업비를 국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이 많은데 이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면 직원이 많이 보강이 돼서 다른 타시군보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보다 배 이상 됩니다. 직원이 이거 하랴, 저거 하랴 해가지고 옳은 한 가지 일이라도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사업에 국비를 70% 가지고 오는 이런 사업은 상당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서 직원들을 보강을 해서 우리 통영시에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게끔 지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9월 달에 신규직원이 13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9월 달에 뭐가 나온다고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신규직원들요.
쾌환
손쾌환위원
신규직원들이 와서 뭘 알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리 되면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니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지금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나 이런 국비 70% 가지고 와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빈약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1년에 한두 건 가지고 오는 것도 힘든데 좀 이런 데 힘을 실을 수 있게끔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랄게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님 오래 하시는데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는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이게 그 지역에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통영시 개발하는 측면에서 균형개발 이거는 도외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물론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마을특화사업이 돼 놓으니까 하는데 사실은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시비를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나는 의문시 된다고. 통영시가 재정자립도하고 지금 또 빚을 내서 할 건데 91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64억이 오니까 우리 시비를 20억 정도 포함을 하고 도비는 8억만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금방 문 위원님이나 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옛날 산양읍사무소를 뜯어서 다시 뭘 한다고요? 허브센터를 한다고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산양읍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 그죠? 용남면은 13,000명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용남면은 공모사업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좁은 통영 바닥에서 그래도 인구가 많다고 당연히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을 좀 균형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 국장님 그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 용남 장평지구가 통영시에 제일 골칫거리인데 굴패각을 매립을 할 건데 이 사업비가 3억 5,000? 3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매립 면허를 받기 전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해서 해수부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절차비용으로 해서 3억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전임시장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시는 시장마다 이걸 해야 된다고 장평지구를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2016년 1월 한다고 해놨는데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겠네요, 그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금 마산해양수산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을 해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게 지금 되면 10월 정도에 해수부에 본안을 작성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 용남면에도 통영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안도로를 만들어놨는데 해안도로를 해안도로 구실을 못하고 잘 아시다시피 굴패각장, 폐스티로폼 부이 야적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등대낚시공원 도남동에 하는 그거, 수륙터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18억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거기 가면 뭘 낚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거기에 주로 볼락하고 노래미 이런 종류의 고기들을 낚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기는 뭅니까, 거기에?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고기가 좀 무는데 거기에 현재 수심이 5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0m 정도가 연장이 돼 나가는데 등대까지 나가면. 그쪽에는 수심이 9m~10m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고기가 많이 물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도 낚시꾼인데 등대 있잖습니까. 등대가서 겨우 나오는데 뱅어돔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볼락 문다는 소리는 방류사업을 해서 그런가?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방류를 했고 거기에 일부 어초도 좀 넣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인공어초를 좀 넣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지금 계획하는 거는 어초량을 좀 많이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전에 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낚시대 들고 1㎞나 걸어가서 낚시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배도 요즘 배타고 오면 쿨라 들고 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낚고 또 배에 싣고 이런 사항인데. 쿨라 들고 끌고 가서 1㎞나 가서 나가서 돈 주고 한다는 게 가능하나 이게? 매년 있으니까 이런 시설물에다가 돈을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위원님, 좀 참고적으로 이게 말이 통영등대낚시공원이지 사실 이거는 이제는 단순한 낚시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고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바다와 더 깊숙이 접근을 해서 바다에 어떤 해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포토존을 만들어주고 유명 관광지에 가면 서로 나누는 장소, 웨딩도 하는 이런 장소를 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참, 우 국장님 좋은 말씀을 다 끌어다 붙이는데 웨딩장소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옵니까, 도대체. 그늘도 없고 거기에 햇빛 피할 데가 없는데 몇 사람이 옵니까. 내 참. 옛날에 어느 실무자가 계실 때 저걸 뭐 하러 해가지고 도에서 한 사업이 돼가지고 골치 아파죽겠는데 저걸 뜯어내야 된다고 그때는 그랬는데 계속 매년 몇십 억씩 쏟아 붓고 있구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해놔 놓으면 이제는 이용률이 늘어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제는 좋아지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놓고 집에 가버릴 건데 뭐.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아닙니다. 제가 통영에 사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아, 이거 큰 일이네, 이거. 옛날에 이거 의논할 때 보니까 뜯어내야 된다고 말이야, 도에서 해서 모 의원이 추진해서 하는 건데 실패작이라고 다 공무원들이 이구동성 동의를 하셔놓고 또 매년 십몇억씩 쏟아 붓네요, 여기다가.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래도 해양관광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위원님 일반농산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조건을 좀 갖춘 마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봅니다. 해봐가지고 주민들이 의사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우리가 용남ㆍ광도가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용남은 지난번에 원평권역을 했고, 2020년도 사업대상지로 견유를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말 잘 했다, 진 과장님. 원평권역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원평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48억.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지금 100억 짜리 사업이고 50억도 안 되는 그돈을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많이 했다고 진짜 장난이.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거는요. 이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뒤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말씀 드리는 거는 공모가 됐기 때문에 산양읍에서 많이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한다고 안 합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을 주민들 성의가 있어가지고 한 번 해보자 하는 이런 게 되고 거기가 공교롭게도 당첨이 되고 이러면 사업비가 내려오고 하는 건데 좀 그래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용남ㆍ광도ㆍ도산은 인구가 4만 아닙니까. 4만 그죠? 그런데 좀 균형 있게 사업을 배분을 해서 그리 합시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려는 언제 고려가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해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산 업 과
12시 06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정보산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보산업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학림마을이 유일하게 통영에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돼 있지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정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2007년도에.
성덕
문성덕위원
10년이 넘었네요. 거기에 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정보화마을에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현재는 바지락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라이딩하는 것도 해가지고 주민소득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장님이라든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 시설들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넘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부탁을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게 많이 낙후된 게 사실이거든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그런 일인데 지금은 현재 자전거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해줬고, 그다음에 크게 사업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돼서 언제든지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고 우리도 연구를 해가지고 생기게 되면 예산이 수반될 일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게 진행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보면 지역사회의 욕구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거의 십수 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받아보면 어르신반이 있었고, 또 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관련해서 똑같은 일맥인데 국장님, 창업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청년들 같은 경우는 빠르기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또는 생산자들, 직접적으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홍보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수요자하고 만나거나 공급자하고 만나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요죠. 그래서 각자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욕구의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 온 지가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전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정보에 전산에 대한 통입니다. 박사님인데 그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교육이 너무 한정된 과목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또 어르신에 맞춤은 맞다고 보는데 새로운 신세대 사람들은 좀 고급반을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년에 가서는 우리도 4차 혁명에 맞는 다른 분야에 종목도 한 번 전산교육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 하 수 도 과
12시 15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먼저 상하수도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차 제가 과장님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담당이 바뀌고 했는데 지금 영운지구 거기에 지금 용량이 적어서 새로 일운하고 이운하고 분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부분이 전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건의사항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또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그 방안으로 말씀을 드린 게 거기에 차라리 지금 보면 어딥니까, 수륙까지가 처리가 국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새로 하는 것보다도 분리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관로를 갖다가 그쪽 관로를 같이 연결하는 게 비용상으로 절감이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운리 소규모하수처리장은 전년도에도 위원님이 몇 차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12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영운리 확충사업을 결정된 걸로 계획은 됐습니다. 됐는데 방금 말씀하는 인평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그부분은 나중에 그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조사가 다 되고 측량이 되고 설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야 대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거기에 또 해놓고 다시 용량을 키운다고 해도 실제로 보면 한정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담당들이 가서 보면 저하고 같이 가면 보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라리 새로운 시설을 하나 더 하는 것보다 관로를 매설해서 가는 것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모든 면에서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산양에는 거의 다 됐는데 마동하고 달아가 지금 기본계획에도 빠져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50톤 미만 되는 거는 원래 기본계획에 빠져있었던 것을 그 이후에 FDA 청정해역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미만이라 해도 넣도록 이래가지고 중간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할 쯤 되면 위원님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충분하게 50톤 이상이 나올 건데, 두 개 마을을 합치면.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지금 시행이 안 된 거는, 물론 중간 중간에 펜션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도 늘어나고 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하수도법상에 하수도처리장은 기본계획상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5년 단위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면 그게 1년 아니면 2년 정도 조사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그 조사하는 과정에 늘어나는 그런 시설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부분들을 염려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만 용량을 할 때 좀 크게 하십시오. 딱 거기에 맞춰서 해가지고 다음에 하려면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실제 보면 못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용량이 예를 들어서 50톤 들어갈 거 70톤, 80톤 들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지, 딱 맞춰놔 놓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도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가지고 올라가면 근거 자료에 의해서 전부 가구수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하수처리용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대하게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처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안 해줍니다. 아무리 해주라고 해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킬 때 조금이라도 낫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량을 크게 좀 해야 되고 그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얼마 안 되냐 싶은 생각이 들고, 산양에 보면 거기도 지금 물론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그 주위에 도서관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못한 부분도.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이번 기회에 내나 신봉.
성덕
문성덕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가지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방법론을 찾아보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우도라든지 연화도, 식수부분에 아직까지는 올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없겠지만 갈수록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되면 갈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식수부분에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가다보면 물을 많이 사용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그부분에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욕지도 식수댐을 개발을 하면 그걸 활용을 해서 연화도 본도하고 우도하고 그다음에 노대도, 상노대도, 하노내도 그쪽으로 전부 급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저번에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기존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용을 안 한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식수로 또는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옛날에는 그게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했는데 요즘에는 담수화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나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 한 번 통영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설 자체가 요즘은 상당히 많이 개선돼가지고 전라도 저쪽에는 도서지역에 많이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견학을 한 번 같이 가보시든지 해가지고 그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을마다 맞는 용량으로 해가지고 담수화시설을 한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담수화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시에도 조수기 설치를 해가지고 바닷물 하는 그런 부분을 예전에 해가지고 전부 실패를 한 예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옛날에는 그리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기피를 하거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현재도 중앙에서부터 그런 사업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성덕
문성덕위원
소규모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소규모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 알아봤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현장도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번 같이 전라도 저쪽에 소규모 자그마한 섬들에 담수화 시설을 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견학을 가든지 해가지고 물맛도 한 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맞다면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같이 가서 보는 게, 견학을 하는 게 제일 낫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추도 같은 경우는 6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중기계획을 보면 거기에 45억인가 들여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건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관계를 떠나서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확충 수정계획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2022년 정도 돼야 투자계획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좀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다고 보니까 중앙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안타까운 게 제가 처음에 6대 때 들어왔을 때 보면 여기 추도에 그때 당시 중기계획을 보면 추도에 45억인가 돼 있어요. 중기에 45억이 돼 있고, 욕지 식수원개발사업에 그때 180억인가 그리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걸 2개 합치면 200억이 넘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욕지까지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넣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심이 깊다, 길이가 길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욕지식수원사업비가 300 얼마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306억.
성덕
문성덕위원
300억이 넘는다면 그거하고 벌써 400억이라면 충분한 예산이고 광역상수도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인데 제가 거기에서 그 예산 그대로 한다면 욕지에서 연화도 간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수심이 얼마입니까? 제일 깊은 곳이 거기에 청사에서 노대 가는 곳이 수심 70m입니다. 벌써부터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양에서 쭉 가다보면 수심을 찍어보면 그리 안 나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곤리에서 추도가고 추도에서 앞에 납섬으로 가고 자그마한 섬들을 건너가면 가압기 달아서 가면 충분하게 가능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추도 같은 데는 45억인가 50억인가 잡혀있었거든요. 지금도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빨리 빨리 해야지, 그때 당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아직도 안하고 있고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빨리 시작을 하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차라리 거기도 담수화시설이 가능하다면 찾아보고 담수화시설이 된다면 담수화시설을 해버리는 게 낫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각도로 도서지방에, 지금 매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물을 실어 나른다 아닙니까. 실어 나르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다른 데보다 엄청난 분량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한 번 읽어보면 업무를 대체적으로 파악할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도서지역에 수도 소독약 크로칼키가 시에도 없다고 하던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소독약 흰 크로칼키 있잖습니까. 그게 없습니까, 시에?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시에 소독약을 부족하면 항상.
병일
전병일위원
있습니까? 구해줄 수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시에서 그게 간이상수도.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간이상수도.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다고 하던데, 엊그제? 시에서 하니까 없다고 구해서 하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용남면하고 해가지고 좀 챙겨서 주시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농업시설에 하우스, 파프리카 재배하는 단지 있잖습니까. 그게 농업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장님 몇 분하고 부탁을 했는데 사람 먹는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수를 사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지금 수도법상에 저희들은 주로 거주가옥에 주거시설에 한해서 물이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사실은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서 기거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현실태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식수 저거는 농업용수로는 사실 쓸 수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쓸 수 없으니까 수도를 연결해 달라는데 금방 말씀처럼 농업시설에는 안 되니까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 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 좀 풀어주세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연구? 오래 걸리겠는데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일
전병일위원
적촌 같은 동네에서 파이프 조그마한 거 하나, 먹는 물은 좀 해줘야 되겠나, 사람이 사는데 마시는 물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동네 마을이 돼 있다면.
병일
전병일위원
적촌하고 동네 많다 아닙니까, 민가도 있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러면 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해서 넣어야 국도비를 갖다가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짜배기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파이프 몇 개 다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시비로 파이프 몇 개 달고 수도요금은 자기들이 내고 하게 연구 오래하지 마세요, 일단.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연구 오래 하지 마시라고요. 연구하신다면서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또 검토로 바뀌네. 그다음에 미늘고개 매번 수압이 낮아가지고 여름에 많이 쓰면 물이 쫄쫄쫄 나온다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전 배수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서 갈라져서 용남쪽으로 가고 시내로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본적으로 파이프가 작아서 그런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들어오다 보니까 이 속에도 수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수압이 낮아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용남면에는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매년 민원이더라고요. 그게 뭐 높다고 고개를 못 올라가서 물이 쫄쫄쫄 내려와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계획에 보면 민간위탁은 24개이고 읍면동 지자체 관리는 65개인데 소요예산이 개수에 비해서 많은 쪽이 예산이 좀 적고, 적은 쪽이 예산이 많잖습니까?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민간위탁관리하는 24개소 이거는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문화마당이라든지 남망산공원이라든지 도남동이라든지 사람 많이 오는 데를 기준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업체에 줘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읍면동에 이거는 피서철에 좀 오고 화장실이 산발적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 가서 관리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또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그대신 저희들이 화장지라든지 속에 비누라든지 기타 필요한 거는 사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개수가 늘더라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공중화장실이 한두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관리하기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 우리한테까지 전화가 오고 하니까 휴가철이,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통영은 관광도시기 때문에 더 아마 많은 민원이라든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저번에 국장님, 시장님 초도순시 때 인평동 입구 앞에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고 하는 건의사항 들으셨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배도수위원
그거 어떻게, 혹시나 돌아오셔서 담당 과장님하고 옮겨볼 생각,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때 당시 현장에서도 그 말이 오고가고 했는데 하수관거 자체를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이런 면에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인데 참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심도 있게 현장에 가서 과장님들하고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선거를 하면서 한 달간을 그 앞에 있었습니다. 참말이지 2시간을 있었거든요. 아침에 6시 50분부터 있거든요. 정말 위치를 옮겨가면서 있었습니다. 신호대 대기를 하면 더 심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연구를 하시더라도 옮겨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원래 지형적으로 그쪽이 당동 쪽에서 나가는 하수관거가 물론 도남동에서 해저터널로 오는 하수관거 이렇게 당동 호환도로를 타고 경상대학 앞으로 오거든요. 그리 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평동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그 중간에서 서로 만나는 부분이 돼 놓으니까 이게 곡각지역으로, 딱 직선으로 빠져버리면 바로 빠져나갈 건데 잘려서 가니까 그게 조금 물이 하수구가 바로 안 흘러가고 고여서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부분이 상당히 검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옆에다가 악취제거시설을 별도로 놔놨습니다. 저희들은 약품을 거기다가 6개월 정도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하수도를 합류식으로 돼 있는 걸 분류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하수도에 있는 농도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이것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농도가 진합니다. 진하다 보니까 이게 그 주변에서 6개월 약품처리할 걸 3개월이라든지 안으로 당기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그걸 다른 데로 관로를 이설하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심한 정도가 제가 한 달간을 있었기 때문에 참 인평동 주민들이 착하다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약품을 처리를 하든지 관로를 옮기기는 힘들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3개월 하는 거를 1개월로 당기든지 그렇게 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혹시 평림구장에 민원이 상하수도과에 화장실 한 개, B구장에 해달라는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평림구장, 축구장. A구장에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B구장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체육과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지요. 공중화장실 저거는 일반 개인도 설치를 해도 되고 그런데 기준을 갖다가 공중화장실법에 맞춰가지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화장실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공중화장실을, 여기 과에서 취급하고 관리하나 싶어서. 그럼 제가 그 담당과에 다가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인원에 관해서 쭉 보니까 한결같이 수산경제국이 전부 결원입니다. 다 모자라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렇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다 모자라는데 다른 데 앞에 보니까 안전도시개발국 거기는 그래도 결원이 많이 안 생겼는데 어째서 수산경제국은 과마다 이렇게 모자랍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사실 아시다시피 5월 달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구가 늘어나면서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휴직이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영에 제가 1년간 있어보니까 갈 사람들은, 통영을 떠날 사람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 사람은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 참 암담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9월 달 정도 되면 130여명이 신규가 들어오면 그때 조금 채워질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이분들이 들어오면 유보를 합니다. 유보를 해놨다가 통영에서 공무원으로서 자격은 취득을 해놔 놓고 일부는 유보를 해놔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더 나은 데를 가서 여기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해야 될 인력관리가 정말 어려운 인력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시청에 오는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떠나지 않는 공무원이 돼주길 이 자리를 빌려서 이왕 말이 나와서 한 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12시 43분 기록중지
12시 45분 계속기록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한정되어 있어, 자꾸 결원이 생기다 보면 있는 사람들도 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청 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인 듯 싶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번에 제가 7대 때 이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예상을 미리 좀 못합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그 정도 더 충당을 해놓고 이러지는 못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 미리 예측해서 선발한 게 130명 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예측을 한 게 130명인데 그 전에 할 때 미리 예측을 좀 해가지고 더 하든지 이리 돼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인원이 모자라 있거든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인력수급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장 입장에서 뽑아가지고 인력을 뽑으면 괜찮은데 도단위로 뽑고 이러다 보면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언젠가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문제도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해소될 수도 있지 않나 그리 희망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바빠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1년 만에 할 게 아니고 좀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빠져서 안 되겠으니까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전반기, 후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부 과마다 모자라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빠져가지고 이래서 무슨 과가 돌아갈 겁니까,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 여기에. 국장님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산건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기총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겠나 싶은데, 사람 보는 눈은 똑같은데 아마 그쪽에도 결원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북신시장 비 많이 와도 걱정 안 해도 되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자주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지난 번에 죄송합니다만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재개발사업 그거 하면서 아마 관로를 개거를 시켜놓고 하다가 안 막고 하니까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해모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다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