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우리구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를 통해 구정소식을 구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구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적, 예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 관행개선과 모범사례 적극 발굴 전파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하는 반부패 협력 기반 확대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강남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보행 불편사항 해소와 걷고 싶은 강남 거리 조성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구민 1,000명 이상 청원시 구청장 답변 의무화 및 민원 중간보고제 실시로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통일미래 세대들에게 시대에 부합하는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강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적에 기반한 인사와 일한만큼 보상 받는 공정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시차 출퇴근제 실시 등을 통해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직원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직원의 행복에너지가 구민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직원 테마여행, 글로벌 연수실시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 참여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 자치행정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 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으며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문화·복지 수요에 부응코자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및 개포4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현행화하여 공공성과 활용성에 따른 적극적인 운용으로 재산가치 및 효용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 및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시행으로 구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지난해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동주택 계약 원가 자문서비스를 공고히 하여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밖에 2017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을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환류에 기여하여 강남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리더와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민·관 평생학습협업체계를 구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사설학원과는 차별화 된 우수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영어, 중국어 단과 과정 등의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경영개선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또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전국으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향후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수 증대 등으로 강남인터넷수능방송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민원행정에 융합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강남구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전산실의 노후화 된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 및 보강하여 안전한 IT 인프라를 운영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망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대상 업무에 대해 독촉장 발부 및 우수부서 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향상시키고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운영, 사전심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지정, 복합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신속·정확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야간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주민만족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올 하반기 우리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공보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순균 청장님께서는 전직이 국정홍보처장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광고공사 사장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 공보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 업무와 관련해서 청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업무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죽 해 오던 업무를 하지 말라든지 새로운 어떤 업무를 지시한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1기부터 6기에 하던 구정공보시스템을 앞으로 개선할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간행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현재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봐서 실제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런 분야도 조금 점검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구정보도 스크랩을 해서 새벽에 전 직원이 이렇게 당번제로 해서 나와서 했는데 그 부분을 개선을 하라셔 가지고 새벽에 나오지 말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 본인들이 필요한건 핸드폰을 통해서도 하니까 굳이 새벽에 나올 필요 없고 근무시간에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말씀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부정보도나 긍정보도나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 입장을 피력할 부분이 있다 하면 언론매체를 상대로 해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구청에 있을 때도 그랬었는데 A4용지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것, B4용지에 아침 되면 출근하면 내 책상 위에 죽 어제 보도났던 사항 이런 것이 우리 구청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걸 했었습니까?

네,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구정 관련 사업들을 직원들이 이렇게 공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했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제 사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꼭 새벽에 나와서 직원들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셨고요. 근무시간 내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또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냥 저희가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 위에 보도자료가 있으면 그걸 한 번 죽 훑어보면 아, 어제 우리 구청에 대해서 어떤 좋은 기사가 났고 또 안좋은 기사가 났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그래서 간부회의 들어가면 국장회의라도 들어가면 바로 내용을 전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은 종이 페이퍼로는 저희가 그걸 지양을 했고요. 페이퍼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그런 건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항은 핸드폰으로 메시지 전달식으로 해 주고 또 게시판에 올리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걸로 보시고 국장님 이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해당부서장한테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보도자료는 어차피 저희가 서울시 기자 상대분으로 해서 또 구정보도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1건 이상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사실 신청장님 계실 때는 현장에 나갔을 때 매일 사진보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인사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는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청장님이 뛰시는 것, 그런 위주로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신연희 청장 계실 때는 공보실도 좀 지나치게 지나친 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인의 구청장 개인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지나친 점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번 구청장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제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언론매체 현황이 48개 매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 로컬별로는 케이블TV 하나 하고 신문사 8개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 하고 관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시에 기자실에다 던져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서울시 출입기자 분들은 서울시에 상주해 있고요 저희가 매일 아침 이메일을 통해서 그렇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 담당기자 예를 들자면 조중동에 강남 담당기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앙 언론매체 중에서 매체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정 홍보를 필요로 하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면이 구정홍보 하려고 4개면 내지 5개면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구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 하고 문화일보 하고 몇 개 매체는 이제 구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담당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왜 연합신문에 이렇게 그쪽에다가 주면 그 쪽에서 전부 다 전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

얼마 내죠?

연합뉴스가 매달 200만원이고요 뉴시스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사가 3개인데 뉴스원은 주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반 신문지는 저희가 신문으로 좀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통신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저희가 매달 20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정보도나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그럴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럼 연합뉴스에 일단 이렇게 한 달에 200만원 주고 계속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제 정정보도 같은 것은 해당 매체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대를 하고요. 그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뉴스가 타블로이드 판으로 12만부 발행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폐지 수거할 때 이 강남구청뉴스 신문이 사실 펼치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수거할 때 발견됐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신문발행 뉴스를 조금 최소화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배치하는 방향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걸 수정하실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뉴스는 민선1기 때부터 4기까지는 16만부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3∼4기에는 14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만부로 줄인 것은 2년 전부터 한 2만부 줄여서 12만부로 줄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청뉴스 매달 이렇게 발행을 해서 배부하고 나서 담당자가 현장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구의회 행정감사라든가 그런 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낭비되게 쌓이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담당자들이 배포하고 나면 관내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쌓여있는 곳은 다음 달에 부수를 줄이고 이렇게 또 필요한 곳이 또 모자란 데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 쪽 것을 채워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낭비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 그 쪽에 낭비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만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관내 의원이라든가 미용실 그런 데에서 좀 추가로 더 줄 수 없느냐,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민선1기 때 16만부를 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환경과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홍보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행부수 자체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줄여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보실 홍보영상도 제가 조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의 편집기술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업체들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수준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약된 업체를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된 업체는 계속 이렇게 변경해 나가는 수의계약 방식인가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할 때는 저희가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홍보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홍보영상 공보실에서 인터넷방송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고 또 이런 미디어매체에 배포할 거 20초짜리 제작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종합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걸 보시고 그게 질이 낮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 3∼4년 동안 몇 개의 파견업체가 계약돼서 진행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영상물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네.

1년에 보통 1건씩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곳이랑 강남구청 뉴스를 발행하는 업체랑은 다른 곳이죠?

틀립니다.

다 1년씩 지금 계약을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같은 업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지금 구청뉴스 제작하는 업체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쪽 회사가 그동안에도 여러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하는 업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 때 이제 접수는 보통 6∼7곳 들어와요. 그 업체마다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거기에서 평가위원님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남구청뉴스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1년 계약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편집하고 인쇄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편집은 한 4,500정도 됩니다.

월이요?

아니 아니 연간.

연간 4,500이고 인쇄 관련된 것은 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쇄도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진행자에 대한 어떤 퀄리티 부분도 조금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식행사나 이런 거 현장 인력 같은 걸 지원될 때 보면 전문인력이 조금 투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전문MC들이 사실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있거든요. 프리 아나운서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때 그때 왜 인프라 구축이 안돼서 투입되지 않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연희 구청장 계셨을 때와는 지금 정순균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조금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시다 보니까 예전과는 좀더 다른 시각으로 이런 걸 결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아이디어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데 거기에 아나운서 포함해서 전문인력 PD 5명 해서 총 6명이 공보실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강남구 뉴스, 뉴스를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행사 때 부서에서 개최하는 행사 때에는 사실은 용역과업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안돼 있어요.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사회 요청이 오면 그 정도는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내에서 각 부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저희 아나운서가 거의 이렇게 기용이 돼서 하고요. 큰 행사라든가 국제평화마라톤 그런 행사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계약 안에 아나운서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7기에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또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이 새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직접 고용하는 방법은 어려운 거죠?

일단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아직 안돼 있고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 지는 거기에 따라서 구성원이 될 걸로

마지막으로 공보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공보실 맞은편에 지금 스튜디오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 스튜디오요? 스튜디오는 없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저쪽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강사들 강의하는 스튜디오는 있는데 공보실 내에는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3층 공보실 맞은편에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은 편이라면 아, 저희 창고요? 거기 편집하는 창고 말씀하시나보다, 그죠?

그 용도가 원래 창고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용이 안돼서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구청뉴스 편집할 때 아나운서가 회사에 안 가고 간단한 것은 창고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별도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은 없고요.

본위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그곳이 원래 편집실이나 그렇게 스튜디오 형식으로 쓰여왔는데 지금 목적에 맞지 않게 창고로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 원래 목적에 맞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사용될 수 있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발행부수 강남구청뉴스 발행부수를 저희가 올해 2018년도 예산안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됐지요?

아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에, 2017년도에

몇 부에서 몇 부로 됐습니까?

14만부에서 12만부로 2만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뉴스를 접수하는 게 아파트 입구에다가 갖다놓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하지 각 집집마다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서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12만부라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현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좀 감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진짜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비율이 많다 보니까 강남구청뉴스에 대한 애독률이 조금 높고 저희 같은 곳은 두 분들이 지적하신 곳에 비해서 빨리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잘 수요를 파악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 12만부가 적정하게 잘 배율이 될 것 같고 또 저희 주민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구청뉴스가 편집이나 내용면에서는 좀 만족도가 높으신 편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추진계획 중에 언론사에 각종 자료 및 취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취재지원에서 협조적인 저희 인적자원 외에 물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시는 것은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재지원은 물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는 강남경찰서 출입기자 분들이 한 30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남 곳곳을 수시로 취재를 많이 와요. 그리고 또 모든 사건이 또 일어나면 강남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기자들만 딸랑 보내면 또 부정적 기사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또 협조를 구할 것 있으면 또 이렇게 연계를 해 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 미디어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에 대해서요 그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옥외전광판 19개에 43건의 홍보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독사 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전광판에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홍보문안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런데 고독사 방지는 관내 좀 이렇게 언론에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혼자 사망하시는 분이 몇 번 언론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 복지정책과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담당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구에 지원도 요청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 방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지요? 복지정책과 소관이지요?

네, 거기에서 문안을 만들어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우리마을 돌봄사업의 일환이겠네요?

네.

문안을 만들어 주면 홍보를 했다 그런 얘기고

네.

그다음에 5번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다르지요?

아니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급을 하는데 또 한 면에는 구정홍보란이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일부 부분에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구민들을 위하여 알권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걷고 싶은 강남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순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순찰은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동과 각 기능부서 직원들이 관할구역을 순찰을 하면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점검 적출사항을 저희가 기능부서에,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순찰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되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순찰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쓰레기나 담배꽁초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설물 위주로 환경순찰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효과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순찰결과는 여기 지금 저희 지금 3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이나 이게 청소 분야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 어쩔 수 없이 계도보다 단속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여기 환경순찰 저희가 하는 것들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한테 어떤 행정처분 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8월 20일까지입니다.

연장신청 하셨습니까?

신청은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안 하시면 끝나고 바로 감사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네, 끝나게 되면 감사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자동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직 신청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제 주민과의 데이트 이런 데서 말씀하시기를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뢰를 하신 게 있는지, 앞으로 의뢰를 하실 예정인지? 어떤 부서에, 안 그러면 전체 부서에 하실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임 청장님이 오셔서 공약사항으로 제1호 결재를 감사요청 하는 걸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취임 첫날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 대한, 의회를 포함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까지 다 포함됩니까?

별도 구분 없이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요청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나오는 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기관에서 감사요청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감사순기와 비리 정보 등을 감안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진철 감사담당관이 들어가서 또 감사하러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남구 외부감사 기관의 수감에 대한 규칙이 3월 16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35쪽인데요 35쪽 중간 하단쯤 있는 부분에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해서 강남구 외부감사기관의 수감에 대한 규칙이 폐지가 됐는데 이게 폐지사유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규칙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이 반하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이 규칙이 2005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 못 받겠다고 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관장이 요구를 하면, 원하면 감사원 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감사인에 대한, 감사관에 대한 책임추궁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 이런 그러니까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정 반대되는 저촉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이 규칙이 쓸모가 있었습니까?

쓸모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대대적으로 한 번 받은 적이 있지요? 한 4~5년 전인가요?

2009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이요?

네.

벌써 근 10년이 됐네요. 그때도 이 조례, 이 규칙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감사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이 규칙을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내도록 있다가 3월달에 하필 이것을 규칙을 폐지를 했어요?

그전부터 아시겠지만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 규칙에 보면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고 자꾸 말씀하셔서 사실 의미가 없는 위원회인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폐지하려다가 저희가 이때서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연이겠지만 신연희 구청장이 2월 28일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2월 28일날 구속이 되고 나서 이게 3월 16일날 폐지가 되니까 또 그 연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이 규칙은 전혀 쓸모가 없었던 규칙이고 방금 저희 감사팀장 말로는 그 전에 이미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합니까? 시기가 1년 중에

청렴도는 연말쯤에 합니다.

연말쯤에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렴도는 1등급이지요? 현재.

아닙니다. 2등급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1등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청렴도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청렴도라면 꼭 돈하고 관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체 직원들의 구속이라든지 돈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렴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요 일단 외부청렴도는 주민들, 그러니까 구청에 민원을, 민원업무를 하셨던 주민들에 대한 설문으로 이루어지고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에 대한 내부 설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감점사항으로 직원들이 부패 혐의에 있었다든가 구속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감점이 되겠습니다.

청렴도가 몇 등급이 있습니까?

총 5개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2등급이다 이거죠?

네, 재작년에 1등급을 했다가 작년에 2등급으로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럼 올해는 예상하기를 더 내려갈, 더 올라가지는 않겠죠?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감점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1등급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과근무 이것은 사실 저는 잘 처음 보는 건데 초과근무 부당행위 적발 조치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이런 조치를 지금 이번 업무보고 이전에도 한 적 있습니까? 초과근무를 잘못 했다고 해 가지고 행정적 조치나 재정적 조치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저희가 부당 초과근무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치를 해 왔습니다.

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계속 해 왔고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크게 적발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갑자기 적발된 거예요? 갑자기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라고는 전연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초과근무 3개월 금지명령, 이 말은 3개월 동안 당신은 초과근무를 찍지 마라, 초과근무 하지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금지명령 27명, 6개월 금지명령 1명 했는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초과근무 적발 사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가 초과근무 점검을 불시에 합니다. 불시에 하는데 주로 대체적인 사례는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10시나 11시쯤 와서 청사에 와서 초과근무 지문만 찍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 직원들이 걸리면 초과근무 3개월 동안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리면 6개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개월 금지된 사람은 2번 걸린 겁니다.

아, 6개월 걸린 분은 2번 걸린, 2차에 걸린

네, 그렇습니다.

집에 갔다 왔는지 안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단속을 사무실에 저희가 8시쯤 가서 어느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같은 경우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 앞에 저희 직원이 암행으로 모르게 숨어있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과장 하고 총무과장 할 때는 한 12일 되니까 초과근무가 다 차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은 근무를 하는 건데 대개 한 7시까지 일하고 밥먹으러 가가지고 밥 한번 먹고 또 소주 한 잔씩 하다보면 9시쯤 들어오고 8시 반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초과근무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와가지고 또 잡무정리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사실 슬리퍼 신고 그냥 질질 와 가지고 지문만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적어도 사무실, 집에 갔다가 사무실에 밤늦게 오더라도 30분만 사무실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와서 지문만 찍고 바로 가는 경우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초과근무가 지금 5급 이상은 초과근무가 별도로 안찍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급 이하만 초과근무를 지금 60시간까지 찍게 되어 있죠?

정확히 제가 그 시간은 모르겠는데요 보통 6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67시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몇 시간 40시간이면 40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초과근무 적발을 해 가지고 부당수령액을 환수했다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구도 그걸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에게 물어서 어떤 제도가 좋은 건지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암행감찰을 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수령한 것에 대해서 부당징수를 하고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청 25개 구청입니까? 25개 구청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구도 전 직원들이 어떤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일과시간에 열심히 근무를 하게 되면 67시간 초과근무 할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무슨 업무지시가 떨어졌다든가 특별한 현안사업이 떨어져서 근무를 갑자기 며칠 동안 할 수는 있지만 시간 외에, 67시간, 60시간, 67시간 정도 근무할 그런 업무가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과장님들은 몇 시간 인정해 줍니까? 5급이상.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급이상은 초과근무가 없어지고 관리수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급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 명칭은 없지만 관리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약한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원. 그래서 제가 저도 근무할 때 초과근무를 찍어본 경험이 있고 또 그 병폐, 폐단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를 60시간씩 찍을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집에 갔다가 와서 다시 찍고 이런 것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감사실에서 단속을 하고 징계를 줘야 옳은 것인지 해서 타구의 사례와 견주어서 적정한 시간을 주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원님 질의에 대해 행정국장이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사실은 우리구가 좀 타구에 비해서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또 시민단체에서 특히 우리 강남구를 많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잣대가 굉장히 좀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물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고 한 사람이 남아서 초과근무를 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매체에서 상당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25개구 중에서 지문날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만큼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초과근무에 대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전 직원들이 공유하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죠. 현행대로 또 열심히 일해서 60시간, 67시간을 다 채우는 직원들은 조금 주면 또 싫어하고 반대하는 직원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직원들 또 이렇게, 여기 금년에 지금 28명이 훈계를 먹었다고 되어 있죠? 금년이죠? 감사담당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아마 자료 같은데요 매년 이렇게 초과근무 때문에 적발하고 숨어서 숨바꼭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참 지금 현실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2010년 7월 1일 신연희 청장님 이후로 감사원 감사를 강남구가 몇 회 받았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분야, 분야별로 나온 것들은 몇 번 있고요. 그런데 종합감사를 나온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여기 몇 년도에 파견 오셨죠?

2015년에 나왔습니다.

2015년. 그럼 10년부터 15년까지도 종합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원에서.

네, 종합감사는 마지막이 2009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 감사는 있었고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보실 앞에 4쪽요 하나 제가 보니까 정·현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5급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은? 4쪽입니다. 정·현원 감사담당관.

예, 일반임기제에 있습니다.

아, 일반임기제에.

예, 일반직에 김위원님,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일반임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감사담당관은 일반임기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우리 박과장님께서 파견이 와서 임기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5급 행정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일반임기제도 가능하고요. 또 행정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5급의 행정직이 안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청소행정과 종합감사 실시 관련인데요 종합감사 관련 저희 현재 강남구 청소행정 관련 계약은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부분이 직접 고용과 비교했을 때 강남구 예산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이 계약 부분 관련한 비용이 타 구청과 비교한 예산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감사에서는 직접 고용과 위탁부분에 대한 비용이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계약체결 관련 업무소홀이란 이 사건은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리고 계약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혹시 이 타 구청과 비교한 예산관련 자료는 제가 이 쪽에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유관부서가 따로 있는지요?

저희가 타구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고요. 타구 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타구에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민간위탁 된 자료 하고 직접 고용한 비용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자료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두 가지.

지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 고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직접 고용해서 지금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문제점은 직접고용을 하는 비용이 더 낮다면 그 방식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좀더 과하게 책정된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직접고용에 대한 비용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별도 조사가 다시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다른 구에서 이미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랑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과도 비교하시면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직접 고용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저희가 위탁경영을 해서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민간위탁을 의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비용이 더 과하게 들어간다면 그건 상식선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방금 신연희 구청장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발언이 조금 충격적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왜 구속 수감되어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를 감사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내부고발이 계속 많아지는 것이 물론 좋지 않은 일이지만 임명권자라고 해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저는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내에서 자정능력이 계속 지속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임용권자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과장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상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감사담당관의 독립성을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결되지 않으면 임용권자는 조사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은 신연희 구청장의 집권 때와는 다르게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서 좀더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말 강남구민을 위해서 더 나은 강남을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 부위원장, 허주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실적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5급 이상 69명에게는 성과연봉 또 6급이하 1,198명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그 차이는 뭡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이라는 것은 우리 5급이상 공무원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어떤 주요공적이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등급을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6급이하 직원들 평주사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전년도에 어떤 근무평정이라든지 공적 여러 가지 실적들을 참고로 해서 부서장의 1차적인 평가와 우리 공적심의회에서의 최종적인 평가를 통해서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6급이하가 우리 강남구에 1,198명이 전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가 현재 대상이 1,198명입니다.

그럼 전원 다입니까?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에 해당되는 일반직, 별정직 그리고 청원경찰 등을 포함한 숫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급이하 직원 중에서 여기에 제외된 사람도 있습니까? 성과금 못받는 사람?

제외된 직원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평가에 따라서 못받는 직원은 있겠지만 대상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행정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장이 부임하고 7월 2일날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5일날 사직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정확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7월 3일자로 임용이 됐고요 7월 5일자로

그러니까 7월 3일날 임용을 하고 7월 5일날 이틀만에 사직을 했는데 정확한 사직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은 못드리겠고요 지난 저희가 구청장과 현장데이트에서 청담동 주민센터 할 때 그 당시에 거기에서 현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내용을 전파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주민과의 데이트에서 발언을 하셨다면 굳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죠?

답변 못할 이유는 없는데 좀 이제 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길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럼 요약해서 답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동호 국장이 전에 공무원 출신인 거, 구 간부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누가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추천과정에서 이동호 국장이 상대 진영에 선거캠프에 계셨다는 것을 아마 청장님께서 인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고심 끝에 그 부분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저한테도 그만두게 하실 때 저녁에 밤새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44쪽에 맨 밑에 보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라고 해서 육아 등을 위하여 주 20시간으로 근무시간 전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 근무 이렇게 일반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주 20시간으로 근무를 한다 이 말이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기업체 52시간 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주 40시간제, 순수시간 40시간인데 육아 어떤 애들의 돌봄을 위해서 반만 그러니까 2분의 1만 20시간 근무하는 걸로

이 규정이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니멈이 20시간이에요? 맥시멈이 20시간이에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맥시멈이 20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육아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육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쪽짜리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들어왔지만 육아들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2분의 1로 줄여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9시부터 6시까지 치면 9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시간 1시간을 아예 그냥 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6쪽에 보면 소통의 날 하고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이 있는데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은 소통의 날이고 둘째, 넷째 금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인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날이라는 것은 각 부서, 동별 부서장들이 재량에 의해서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날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갖는 것으로

어떤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든지 호프타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피자를 시켜서 먹는다든지 이런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가족 사랑의 날은 말 그대로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날은 6시 이후에 바로 퇴근해서 가족들과 같이 직원들이 보낼 수 있도록 그때는 초과근무도 인정이 안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인정이 안돼도 일을 더 하겠다 그러면 더 합니까?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직원들의 어떤 공감대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다른 구청에서 한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불을 다 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불을 못켜게. 그거 우리 구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없고요 신문지상에서 일반 민간기업에서 아마 했던 것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기사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까지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간에 어떤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직원들에게 가능한 때 의견수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날도 첫째, 셋째 수요일날 하는데 어차피 직원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과라도 하려면 또 과장이 어차피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래도 피자라도 몇 판 사놔야지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5〜6년 정도는 아마 된 것으로 제 기억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거 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저희가 과 전체별로는 안하고요 팀별로 팀장 주도하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과 전체별로 해야지 그러면 총무과 직원들은 한 30명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한 30명 되는데 피자 세 사람에 한 판 정도 하면 한 10판 이상 사야 되고 한 달에 두 번 사면 그 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하셔야죠?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과장이 중심이 돼서 한번 이번에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주관부서가 총무과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타 과에서 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계획서 세우는 부서에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타 부서 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타 부서에서 인정을 안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급직원이 보직을 못받은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숫자는 지금 기억은 못하고요.

상당히 많이

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인사적체가 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직원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서울시와 타구와 인사교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위원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중에도 저희 구청 구 간부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실 때 보다는 현재 6급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승진이. 그리고 5급도 상당히 빨라졌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빨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과거에는 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서 6급을 전체 인원의 몇 %로 오래 전에는 15%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지금은 그게 조금 완화돼서 거의 20 몇 %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아까 말씀드리는 평주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에 과거에 비해서는 5급까지 가는 승진 속도가 빨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 평균해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9급에서 8급은 최저소요연수가 약 1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최저소요연수가 지나면 거의 2년 안에 승진합니다. 그 다음에 8에서 7급도 최저소요연수 한 2년 해서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하면 3년 안에 승진합니다. 그러니까 9급에서 7급까지 가는데는 빠르면 5년 안에 승진이 됩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 위원님 계시지만 시험을 봐서 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그 당시에는 15년에서 20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9급으로 들어와서 7급까지 가는데 5년 정도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급에서 6급은 이제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소요연수가. 보통 한 7에서 8년, 조금 늦으면 한 10년 정도 6급까지 가는 기간입니다.

10년까지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기초같은 경우는 6급이면 관리자급입니다. 관리자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보직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윤수위원님께서 아까 기술직 통합인사 재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기술직 통합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해서 2018년도 금년 7월 1일부터는 기술직 통합인사가 재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직은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통합인사가 안됐을 때는 그것을 구청장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전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사기진작, 공무원의 사기진작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직과 승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이나 우리 인사 쪽에서, 보좌하는 쪽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승진, 전보,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특히 타구와 적절하게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인사적체를 특히 강남이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46쪽에 콘도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도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결과를 받았는데 저희도 쉽지 않았지만 저희 여기 강남구의회에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도 잘 배려받아서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게 앞으로 콘도 운영을 조금 폭넓게 운영 하셔서 모든 직원분들이 그래도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특히 저희 강남구의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11개사에 약 101개 구좌 전국적으로 52개 지역 체인으로 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많은 콘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1인당 연 4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여러 분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2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부분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좀 순서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좀 뒤늦게 되는 분도 있고 다른 쪽으로 좀 옮기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투명하게, 선명하게 앞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 이어서 행정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수기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다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별도로 콘도 운영과 별도로 저희가 휴양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휴양소를 운영 중인데요 가급적이면 저희 전 직원들이 원하는 지역, 날짜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강남구의회에 계신 저희 주임님들은 조금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주임님들이 많이 휴가를 못가시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한번 그 직원들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구민이나 청소년 등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상시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태극기를 게양한다고 해서 개인의 안보의식이 고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데 본위원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사실 어떤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 공휴일이나 이런 날 경비아저씨 분들이 아예 일반적인 업무를 보시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충이 심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송이 계속 나와요. 이날 이런 날이니까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고. 그런데 많은 국민이 게양해야 되는 것 알지만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꼭 게양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것 또한 전임 구청장께서 이런 행정을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민선 7기에는 개선되어서 구민들이 이런 태극기 게양문제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국경일날 게양문제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각동 주민센터에다가 아마 별도의 지시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는 과도한 범위 내에서 아마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제 그 외에 국경일이라든지 또는 특히 테헤란로 같은 데에는 1995년서부터 이란, 테헤란하고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테헤란로가 조성되면서 저희 태극기도 그 당시에 상시 게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요즘 이렇게 청소년들과 대화해 보면 애국심이라는 정신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도 좋지만 북한 실상을 확실히 알려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차이를 확실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실상은 하나도 홍보 안하고 우리 지금 태극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최소 우리 의원들부터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는 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요새 통일, 통일 말하는데요 통일도 좋지만 지금 서독 같은 데 통일 예를 들어보면 서독이 세계에서 경제대국 3위였습니다. 그 3위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하고 서독 경제가 휘청휘청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통일 중요성과 우리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성 이런 것 같이 병행돼서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이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잘 참고를 해가지고 하반기 때 우리 청소년들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개포4동 주민센터 지금 신축할 계획이 있는 거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공모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 9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포4동은 주민센터가 상당히 다른 동보다도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 9월보다도 왜냐하면 현재 부지는 확보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좀 시작해서 개포4동 주민들을 위해서 좀 빨리 준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 하고 개포4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우리 직원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는 지금 공모는 거의 끝나가지고 작품선정이 거의 다 된 상태고요 선정됐기 때문에 개포4동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개포4 하고 세곡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 최대한 빨리 개포 시영아파트가 저희 생각에는 2021년도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저는 그쪽 지역주민으로서도 그런데 너무 열악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구성 등) 2항에 의하면 동장은 해당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시 구청장 지시로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는 직능단체 신규 위촉시 단체구성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들의 단체 봉사자 모집하기가 갈수록 어려운데 이 지시사항에 대한 동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복 위촉을 불허하거나 탄력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위촉을 불허한다면 조례 17조2항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중복 위촉시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자치행정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공문이 나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1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체라는 것이 보면 꼭 직능단체 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시민단체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직능단체 할 때 보면 옛날에는 중복이 돼 가지고 여기 저기 해 가지고 최고 많이 들어간 주민은 한 6개 단체까지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3개 정도는 거의 많이 되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취지가 뭐냐면 여러 주민들이 단체 활동 하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장은 동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 같은 데는 중복하지 마라, 절대 중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 같은 데라든가 그런 것은 중복을 금지한다는 그것은 없고 다만 신규라든가 재위촉 할 때 되도록이면 다른 타 단체 같은데 안된 주민들을 모집해 가지고 해 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현실적으로 자기 시간까지 희생하면서 단체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구민은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각 동에서 단체가 유명무실 한 단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든가, 일단은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하고 법이 우선이고 저희가 내려보낸 지침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율방범대 봉사를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했는데 자율방범이 제일 봉사단체 중에서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어려운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통장에 예를 들어서 위촉되려고 그러는데 중복 단체에 가입시키지 말라고 하면 이분들 자율방범 안합니다. 통장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장점은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는 각 단체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구성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이 각 단체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할 적에, 강남구 체육대회 할 적에 각 단체장들한테 좋은 선수들 발굴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단체장들이 발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선례로 1등 한 예도 있습니다, 논현1동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에 구청장님이 서울시와 마찰이 많아가지고 서울시와 대립이 많아 가지고 그때 인원 동원 시키기 위해서 각 단체 중복을 못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동원을 많이 시키려면 각 단체에 중복된 인원이 많으면 인원 동원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청과 싸우느라고 이 탁상행정으로 이런 공문 지시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서울시와도 이제 유대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은 그렇게 내려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었고요. 그건 아니고요. 2012년도니까 먼저 신청장님이, 전 청장님이 대립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동원했던 것은 2015년 정도부터니까 2015년도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었고 다만 청장님이 어디 나가셨을 때 여기 단체 가도 이 분이 오고 저기 단체 가도 저 분이 오고, 계속 오다 보니까 조금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가고 했던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안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압구정동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장으로 있었던 그 동도 마찬가지고 그 동에도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은 지금 6개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동은 한 사람이 6개 단체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고 어느 동은 절대 한 군데 이상 안된다, 그러고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 동 동장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 동 동장은 절대 안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든 행정국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압구정동 같은 데는 지금 구청 지침대로 하려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거의 60대가 거의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인수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좀 우리가 이 17조를 봐도 안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 조례 먼저 우선이고요 지침은 그 후순위입니다. 후순위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제한을 두면 단체 운영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하다 보니까 되려 단체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개선방안을 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문화센터가 없는 단독청사입니다. 주민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민원실 및 업무 공간이 협소한데 신축 요청이 많습니다. 이들 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최근 경주나 포항 등 지진문제로 인하여 안전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22개동 청사에 대한 지진대비 내진설계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7개동 단독 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15개 동 주민센터는 복합문화센터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압구정동, 개포1동, 개포4동은 개포1동은 이번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가지고 이사 가고 바로 신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다만 압구정동도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안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조만간 들어가면 다시 신축이 되고 그 다음에 개포4동은 올해 바로 설계공모가 들어가니까 3개동은 됐는데요. 나머지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4개동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원본동은 바로 옆에 시립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서동 옆에는 강남스포츠센터가 있고 일원1동은 바로 자원회수시설 내에 문화센터 같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원2동은 동 여건상 사회복지관, 문화회관이 많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문화라든가 그런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세곡동, 개포4동 신축이 이번에 돼서 내년도에 예산에 잡고 하다 보면 일단 구 재정여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은 연차적으로 복합문화센터 수요가 많고 여건에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바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신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같은데 경주, 포항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동청사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17개 동 주민센터는 안전합니다. 저희들이 다 안전진단 하고 내진 성능평가를 했는데 다 이상 없다고 해 가지고 됐고요. 나머지 5개 동인데 압구정동, 개포4동, 일원1동, 수서동, 개포1동이 되겠습니다. 그 5개동이 내진 성능평가 결과 조금 미충족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압구정동, 일원1동, 수서동은 국비 지금 4억을 예산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고 지금 국비를 다시 지금 요청해서 개포4동까지, 개포4동이 신축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거기까지 한 번 내진 성능에 맞게 보강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개포1동은 바로 이전하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신축하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국비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올해 안에는 한 3개 정도, 내년도에는 1개 정도 해서 다 내진성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장 새로 오셔가지고 구민과의 대화 하면서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금요일날로 다 끝났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전 구청장이나 똑같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하나 느낀 것이 주민 건의사항도 보면 거의 매번 나오던 건의사항이에요. 매번 예산보고회 때도 나오고 매번 나오던 건데 저는 그 중에서 이번에 하나를 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곡동 같은 경우에 언주초등학교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총 면수가 한 220면 되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월 주차를 한 250대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를 댈려고 하면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 주차를 한 100대 정도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비워 놓았다가 동네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빈자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틀림없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마는 공단에다 이야기를 하면 수익성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그걸 주관부서가 어떻든 자치행정과가 될 거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합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과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교통정책과인지 주차관리과인지 모르겠는데, 주차관리과랍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 통보할 겁니다.

그런데 행정국장께서 국장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주민들이 불편해요. 일단 우리 주민들이 불편 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문제를 해소하려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에 대놓고 간단 말이에요. 하루종일 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차가 꼼짝을 안해요. 퇴근시간 한 7시, 8시 돼야 차가 빠져. 그때는 주민들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니까 이거 하나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날 주차 면수에 비해서 약한 240〜250% 월 정기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학교에 설치한 목적은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오히려 타구 또는 타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놀랐는데요. 그날 안전교통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향후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60〜70%만 월 주차로 하고 나머지 30〜40%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사실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요. 그래서 저도 안전교통국에 저희가 전체 민원을 제가 수합을 하면서 또 안전교통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잘 공영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센터 수탁기관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 사용 이용료가 일반시설 이용료보다 많이 비쌉니다. 위탁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 하고는 이것도 3년간 계약이 된 상태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보다 비싸다, 그런데 비싼 것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센터 강좌별로 해서 3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들쑥날쑥 하기는 한데 그 해당 프로그램 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문화센터 보다는 저희는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헬스클럽을 다니는데요 제가 다니는 1년 비용보다 강남문화재단에서 하는 헬스가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지금 거기가.

그래요. 그것은 위원님 혹시 연회비 해 가지고 얼마 내고서 월 내고 하는 것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고요. 연으로 하면 최대 30%인가 아마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건 할인을 해 주는데 1년 장기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헬스도 저도 동장을 2년 정도 해 봤었는데 헬스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아파트 단지 안에 헬스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지 쌉니다, 솔직히요. 우리 문화센터 헬스장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그쪽은 더 쌉니다.

제가 다니는데도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일반 사설 헬스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 답변드리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봐 가지고 일반 헬스장보다 더 비싸다면 좀 그렇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번 저희도 알아봐가지고 적정 수준에 요금,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옥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계약원가심사 및 계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60쪽에 월 1회로 적시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번 개최하였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월 1회로 개최를 잡았지요? 60쪽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해서 월 1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요 매달 공유심의회 올릴 안건을 제출하라고 각 과에 공문을 뿌려서 그러니까 심의를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 번밖에 올라온 게 없어서 1회만 실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지 필지와 면적이 나와 있는데 소재지 등 현황에 대해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나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카테고리에 기획재정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기획재정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공유지관리에 대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시면 구유재산도 일반, 그러니까 일반재산만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구유지에 대한 일반재산, 그다음에 시유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체비지에 관련된 것, 그다음 시설녹지 공원현황 등이 현재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유가 안되어 있나요?

네, 지금 현재는 공유를 안, 공개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나 지금 현황을 한번 알아보고요 행정재산도 공유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타 자치구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 소재 국유지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는 옛날에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2012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일반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하는 그게 공문이 왔었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은 현재 없고요 알려면 이제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뭐 건설관리과나 여기에 조금 알고 있는 국유지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국유지가 강남구 소재에 몇 필지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국유지에 대해서 현황이 없어서 이제 한번 국유지 현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형 필지 아시지요? 주머니형 필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필지가 강남구에 몇 필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도로에 관련된 필지는 제가 조금 알고는 있는데요 주머니형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왔는데요 이것을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사례거든요. 사례인데, 거기에 이제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고 그 안쪽에 있는 필지가 주머니형 필지라고 합니다, 소위. 그런데 이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토지형태나 면적 등을 고려해서 분양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득이하게 주머니형 택지가 분양되면서 진입도로가 남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경우지요. 어떤 토지는 국가소유로, 또 어떤 토지는 건축업자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후 세월이 흘러서 건축업자 명의로 된 토지가 압류가 되어서 행정청에서는 처분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필지 안쪽에 살던 사람이 명의를 취득해서 입구 쪽 이웃주민에게 사용료를 청구하여 이웃간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방안 연구해본 적이 혹시 없는지요? 왜냐하면 그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 있는 필지의 소유주가 이것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 있는 필지 주인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분쟁이,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 주면 그런 불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하는 공유재산, 국공유재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대지형태를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맞고요. 도로, 하천 이런 것은 이제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속칭 주머니형 필지에 대해서 강남개발이 되면서 남아있는 이런 형태의 필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다행히 국으로 해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로라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유지이면서 현황도로인 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도로지만 실제 보면 소유자가 개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요. 심지어는 주머니형 필지가 아닌 일반도로 중에서 일부가 어쨌든 과거에 관공서에서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이지요, 우리 강남구 내에는. 정리가 제대로 안 된 필지가 상당 수 있습니다. 개포5단지 도로 또 심지어는 은마아파트 도로, 여기도 일부는 도로 일부는 사유지인데 현황은 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지에 있는 도로가 사유재산이 끼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 건설관리과에서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배상을 해 주려다 보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실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속칭 사기집단도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 되고요. 이것은 혹시 위원님이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면 건설관리과로

이것은 이제 제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국공유지가 몇 필지가 있는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형 택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국유지가 그 바로 제가 드렸던 그 필지가 바로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유지를 파악을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연유로 되든 관리청이든 해서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압류가 되면 누구인가가 사인이 그것을 이제 낙찰을 받겠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는데 그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거지요. 한 30년 그냥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사용료를 어느 날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고 때로는 심지어 그 지장물까지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구청에서 우리 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일단은 이제 행정국장이나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관리는 도로라든지 하천 하는 그 별도의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이 내용을 전파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회의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강남이 개발한 지 한 30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할 때가 됐어요, 단독주택도. 그래서 재건축 할 때 이런 필지에 대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매입을 해 주고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건축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분쟁의 필지를 소화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개인소유 명의인 그런 땅이 우리 논현동에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땅이. 그래 제가 먼저 선례로 도로포장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개인소유기 때문에 구청에서 포장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개인소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지금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맹지를 건축하기 위해서 전 소유주가 아마 도로를 기부채납 하고 허가받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의 점유취득 시효가 지금 20년이면 되는데 그 실제 토지소유주들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아마 재산세도 부과 안해 갖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선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비용, 소송비용만 조금 들어가고 한 100%는 몰라도 90%이상 승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취득시효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 필지 소유자는 개인입니다, 개인. 현황은 도로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공부정리를 사실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놓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내놓고 썼는데 그것을 도로로 내놓은 것을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정리가 안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현황도로는 도로법에 의하면 개인이 현황도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이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막는다든지 아니 소유권은 아니고 도로를 막는다든지 통행을 제한하는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은 지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20년 아까 취득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례가 지금 강남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항은 안전교통국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못되지만 아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안전교통국에 이 문제를 넘겨서 거기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 630개 직위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는데 630개 직위가 어떤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관직에 있는 징수관이나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지출원들을 회계관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보증을 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리관, 지출관, 이런 분들 얘기 합니까?

네, 회계관직 분야로 되어 있는 분들요.

그 분들이 630명이나 돼요?

네.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헷갈려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엄밀하게 보면 사람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일상경비출납원이다 그러면 각 동에 22명 플러스 구청에 70명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러한 630명에 대한 사람 수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을 현행화 한다고 했는데 현행화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무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실제 하고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서 실제에 맞춰서 저희가 공부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현행화예요?

그렇게 표현을 저희가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표현을 써요?

다음부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 안쓰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말씀은 뜻은 맞는데 사전을 찾아봐도 안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행정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이게 사전에 아마 표준국어사전에 없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덧 행정용어화가 되다시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쓰던 것하고 현재 사용하는 것을 현재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가 과거에 5자리면 지금은 이제 이게 6자리로 변하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행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쉬운 표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행화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대지다, 그러면 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소송 하나 하는 건이 있는데요 공부상으로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현행상에는 현재는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대로 현황을 조사를 해서 공부도 제대로 맞추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재산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죠?

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재산 하고 일반재산하고. 어떤 것이 일반재산이고 어떤 것이 행정재산인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 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고 기업용 재산이 있고 보존용 재산이 있습니다. 공용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사무실, 구청 같은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나 하천, 이런 걸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기업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이나 이런 기업 쪽으로 쓰는 것을 기업용 재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이런 공용재산이나 행정재산, 공공용 재산을 제외한 것을 일반재산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거, 101필지가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맨홀뚜껑은 무슨 재산이에요?

네?

맨홀뚜껑,

맨홀뚜껑요?

맨홀이 뭔지 잘 모르세요?

그것은 저희 행정재산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강남구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맨홀 같은 것에는 보통 보면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재산, 노외주차장은 어느 재산에 속해요?

그것도 도로 하천이나 이런 것처럼 공공용 재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슨 재산요?

공공용 재산요.

공공용 재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아시려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서역세권 개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거기에 공공용지를 얼마나 확보를 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서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LH에서 공공용 재산으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매입은 하지 않고요 각 주관 부서별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노인복지를 이용한 그런 토지가 있다면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 행정국에서는 현재 그쪽에 중학교용 부지가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특성에 맞게끔 아마 확보를 하게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강남구가 청장님도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강조를 하셨지만 체육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강남이. 그래서 공공용지를 이번 기회에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또 강남구가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기존 삼성동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인인구는 아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체육시설이 없는 체육시설들, 또 우리 주민들의, 강남구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우리 앞으로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몇 필지에 얼마만한 용지가 확보됐다는 사항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은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 가급적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충분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전 청장님께서 그렇게 절실하게 신경을 안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 놓아야 앞으로 우리 강남구정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준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구청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지원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업무보고 하는 것이 사업별로, 사업별 위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각급학교 지원 교육, 평생학습, 구립국제교육원, 인터넷수능방송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행정국장한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초선이시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보고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한 8월 초순경 해서 한 이틀 저쪽 복지도시위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기획경제국 하고 행정국 하고 보건소만이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2018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 하면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위원 하고 해서 일단 알아야지 2019년도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월은 임시회가 없는 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 하고 맞으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날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추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은 9월 정도 될텐데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보고를 드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9월달에 추경이 들어오면 더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8월달에는 한 달 쉬지만 쉬는 것 하고 관계없이 우리 위원장님 하고 전문위원하고 국장 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해서 그야말로 심도 있게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는 이 예산이 얼마가 쓰이는데 왜 이렇게 쓰이는지 또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하는 것을 사업마다 설명을 예산가지고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의회사무국 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몇 %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는 4%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 %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4%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과장님, 공부를 제대로 안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5%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는데 기본적인 조례도 지금 숙지를 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외웠는데 깜박 잊어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6%에서 이상 올리겠다고 저희가 지금 여러 번 보고를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 6%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이내 할 수 있는데 지금 4. 몇 %에요?

현재 우리가 4.4%로

그게 얼마입니까? 4.4%가 얼마 입니까?

현재 약 274억 정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74억 중에서 크게 구분하면 초·중학교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유아·유치원·어린이집에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쓸 수 있는 거, 평생·인터넷수능·구립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거 말고 다른 부서에서 또 나가는 학교에 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또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에도 좀 있고요. 전산정보과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학교 교육여건사업을 하면 얼마죠? 75억 정도 되죠?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34억 그리고 무상급식이 한 57억.

아니 무상급식은

프로그램이 한 90억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74억8,000만원이잖아요? 그것은 학교에서 연초에 합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우리는 얼마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해서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깎을 것은 깎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매년 한 1〜2월경에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1,000만원요?

5,000만원. 한 학교당 5,000만원 해서 초에 현재 지금 저희들은 29억이 지급되는 걸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연초에 다 끝나 버립니까? 좀 스페어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30억 중에서 한 27억이 나갔고 3억 정도는 곧 나갈 예정이고요. 그걸 또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비비 7억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건 먼저 요구하는 데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학교가 비상 수방이라든가 학생 안전 이런 위험시설물 이런 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약한 7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지켜집니까? 매칭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20%, 20%를 월별로 교육청에다가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교육청에 줍니까?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구립교육원은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현재.

국제교육원은 현재 적자입니다. 작년에 약 3억여원이 적자가

이것은 지금 기금으로 하는 거죠?

예, 그것은 순수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로 나가면 기금 다 까먹을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현재 지금 확보된 금액이 14억여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아마 몇 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수능방송을 이걸 하도 운영이 안되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러면 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40억 들어가던 것을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어쨌든 올해 내로 한 1년 반 정도 기한을 주었던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실적을 봐서 안되면 인터넷수능방송을 아예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온천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래서 1년 반 기한을 줌으로써 조례를 부칙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의 존속기한을 없던 것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 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한다, 이렇게 해놓고 살릴려면 살리고 죽일려면 죽이라고 집행부한테 일임을 했더니 집행부에서 아주 잘해 가지고 계속 적자로 돌아가던 것을 흑자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구립국제교육원도 지금은 오늘은 업무보고 날이니까 이렇게 받지만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동안의 죽 흐름이라든지 연도별 흑자, 적자라든지 예산투입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받으세요. 받아서 희망이 없으면 일찌감치 잘라버리고 예를 들자면 2019년말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그 전에 흑자로 안돌아서면 아예 끊어버리면 1년에 3억씩 손해 봐가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지금은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가지고 까먹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해도 예산이 매년 이제 3〜4억씩 들어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73쪽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을 통해서 강남구민의 어학 향상을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신 교육지원과의 미래지향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2억7,000에 가까운 마이너스가 학사관리비로 1월에 지출이 되었는데요. 1년마다 정해진 관리비용인가요? 아니면 학생수에 따른 프로테이지 비용인가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사관리비는 인원과 대비하지 않고 매년 나갑니다. 25만5,000불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아까 우려하신 바대로 6개월간 14억이란 기금을 조성을 했지만 1년에 2억이라는 손실 속도를 보면 8년 정도를 버티기 어려운데요. 미국 내에 있는 동일한 수준의 주립대 중에 학사관리비가 현저히 저렴하다면 지금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아닌 더 나은 조건의 대학과도 바꾸실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UCR과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적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 또 학사관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방향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년, 3년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1년 계약단위로 했고 지금은 사실상 서울대학교라든가 연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를 가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위원도 저희 UCR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제11차 학사관리를 계속 지속을 해 옴에 따라서 거의 17년간 운영 동안에 안정적인 계약을 해 오고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 지출이 심하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한 번 저희가 일정을 넣어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좀 바꾸어서 이 3억에 가까운 비용이 조금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이어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게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학사관리비 때문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현재는 사실상 영어가 조기교육으로 어학연수 매리트가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질좋은 온라인 사립학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또 수강 대상자인 대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라는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변화를 갖는다면 어학연수 보다도 단과과정 요즘은 한국어 과정을 좀 많이 좋아하니까 이러한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이 국제교육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사실 주민이었지만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라든가 또 UCR주립대학에서도 자체 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각 서울시 각 구에다가도 현수막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상대로 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홍보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지금 많이 하고 아까 지금 학사관리비가 거의 2억6,000, 2억7,000 들어가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사실상 제일 어려운 과가 전산정보과입니다. 그런데 맨 먼저 이야기 업무보고에서도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ICT기술 이러면서 사실상 현대인이 아니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예산도 보시면 알지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대로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서 많이 문제가 된 점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G코인에 대해서 어느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공지능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철 팀장님은 지금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3일 됐습니다.

23일 됐으면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 주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원수미 신임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든다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G화폐도 그런 개념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내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안에서 통용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것은 지역화폐고 그러면 복지화폐는 또 무엇입니까?

개념은 저희가 G코인은 가상화폐기 때문에요 요새 많이 나오는 그런 가상화폐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쪽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처가 아직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만들어지면 복지 쪽에 우선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기부자께서 이게 어디로 쓰여지시는지 이것을 잘 몰라서 불편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심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G코인을 가지고 기부를 하시게 되면 이 화폐가 유통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우선적으로 접목을 시켜볼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신임 구청장한테 보고된 사항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업무보고는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냥 우리 농산물 살 때 쓰는 그 무엇입니까? 상품권처럼 되어 있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가상화폐면 더더군다나 일단 가상화폐 하면 겁부터 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화폐 하고 한다는 게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행정국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이고 또 강남구 내에서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구 자체 블록체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인공지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을 보통 외주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블록체인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술력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3억 이상이 투여가 되다 보면 사실 블록체인이란 게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 사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블록체인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한번 해보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G코인이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G코인이 지금 가상화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강남구 내에서만 쓰이는 화폐로 또 다른 데 유통망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강남구 내에서 그것을 통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처가 한정이 되겠지요. 그런 데만 쓰여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콘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인공지능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콘이라 함은 근거리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조그마한 통신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산업에 비콘을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콘은 금액이 굉장히 쌉니다. 싸가지고 이것을 여러 우리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더강남이라는 앱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 앱을 설치만 하게 되면 그 비콘에 여러 정보가 담겨집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우리 전화기만 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 더 앱이라는 우리가 앱을 만들 것입니다. 그 앱을 깔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포켓몬스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런 속초에서만 되고 막 그랬던 게 서울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증강현실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앱을 하나만 깔기만 하면 AR이 되게 되면 건물 앞에서 비춰주게 되면 거기에 증강현실이 돼서 그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앱만 깔고 강남에 오게 되면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이런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인공지능팀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시는 내용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정책들이 강남구 내에서 모든 고객들에게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너무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연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구성할 때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사실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3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어떤 타당성과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고를 받고 싶고요. 그 공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유휴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허브를 구축하겠다 라는 내용도 여기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인공지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3억원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사항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확실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있고 또 우리가 아직 뭐 이것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그 사업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시행을 해보겠다고 말씀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에 관계된 예산은 저희가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비가 올해 소요예산이 한 4억7,000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4억7,000이라는 예산은 그러면 이 앱을 뭔가 개발하는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제작비용인가요?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있고요 그 용역비에 또 감리비까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강남봇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봇이 주정차 자동응답 시스템이 카카오 기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확산시켜서 반려동물 관계된 Q&A라든가 이런 병원알림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녹아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런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네이버 중고나라라든지 많은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G코인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남시에서 굉장히 일반 성남시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성남시 같은 부분은 이것을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데만 또 한정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최저가로 구매를 많이 하는데 시장에 나가서 그런 시장화폐를 가지고 결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 사실상 지역민들의 어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금 인터넷여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차산업 혁명 관련해서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마치 꼭 강남구도 이것을 행정적으로 따라가야지만 저희가 뭔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뭐 주중에 밖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부분을 뗄 수 있는 곳이 더 많도록 그런 기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다시 한번 팀장님이랑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인공지능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4차산업이 지금 광풍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 모든 것이 접목이 되고 모든 일이 다 4차 산업으로 집중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다 몰리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이 물론 여러 분야를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도 그 물결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 접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이렇게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꼭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더 발전을 하고요. 우리 전산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자정부 우수구라고 매년 외치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전산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더 따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이게 실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미래 일을 어떻게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눌러앉는 것보다는 한번쯤은 그래도 실패가 두렵다고 시도를 안하는 것보다는 한 번 쯤은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좀 더 매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토론과 이런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과정 중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상호간에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팀장님 말씀처럼 쇄국정치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좀더 발빠른 준비가 구민을 위한 최종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4차산업에 대비해 성과에 상관없이 강남구 저희 전산정보과 추진업무에 찬성하는 바인데요. 다만 복지포인트 대신에 암호화 화폐를 복지화폐로 대체하셔서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과정에서 지금 저희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 화폐 거래소가 등록취소 되는 사유가 가장 큰 것이 해커에게 많은 자산을 해킹 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산정보팀에서 이 수주를 줄 때 해커들에게 털리는 그 보안문제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보안에 관한 규약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함을 조금 선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인공지능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G코인은 유통이 되는 가상화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소에서 상장을 해서 유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태환 업무를 추진을 해서 은행과 협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에 일정금액을 우리가 은행으로 지급을 하고 그만큼의 화폐를 유통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커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가상화폐랑은 성격이 조금은 틀립니다.

저도 그 부분은 숙지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 복지화폐 사용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복지화폐가 100만원 그런 수준의 단위까지 같이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저도 그 사용처가 상장이나 이렇게 거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G코인이 계속적으로 어떤 범위가 넓어진다 라고 하면 보안에 관한 문제는 조금 처음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인공지능팀장이 답해 드리겠습니다. 백번 맞고요. 보안이라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것을 가져간다 해도 모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안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것이 이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는 거고요.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충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블록체인이 기반이 된다면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능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무인발급기로 가능하게 계획하는 그런 가지 수에 대해서 혹시 목표로 두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인공지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증명발급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야랑 연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더 확대되면 다방면으로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선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별첨8)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위원입니다. 다중시설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18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대가 관공서 하고 지하철, 병원에 두 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는 43대 중에서 저희 과가 18대가 있는데요 옛날에 64대인가에서 굉장히 줄였습니다, 예산 관계상. 몇 건 안되는 데는 축소를 해서 지금 현재 줄였고요. 지금 현재 원하는 데가 1군데가 있는데요. 예산 한도 내에서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이 민원발급 관련해서 인터넷 발급도 이 부서에서 취급하시나요?

네, 총괄접수 민원24라 해 가지고 회원수가 한 36만명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170만건인가로, 잠깐만요.

그 민원24에서 원하는 문서를 발급받을 때 지금 액티브엑스(Activex)나 본인인증 간소화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하고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건수가 확대되면 홍보를 하고 이러한 민원24시가 있으니 통·반장들한테 홍보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방문해서 오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24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서

저희는 이제 건수

그리고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축소 운영되는 이유 자체가 사용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건가요?

사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예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전체 예산 2억5,000이 1년간 들어갑니다. 이게 약 18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 전에는 더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억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 예산은

1대당 1,800에서 2,00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용역을 저희가 주었는데 18대 관리하는 비용이 한 2억5,000 정도 1년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원스톱 민원 처리제 하고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산콜센터 120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번 전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원스톱 민원처리제 단축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하고

차이점요?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연관은 특별히 없고요. 120번은 다산콜은 일단은 모든 민원이, 서울시 민원이 전화를 해서 각 자치구에 있는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콜 수와 건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돈을 집행하는 거고요.

얼마 주죠? 예산을.

저희가 4억5,000 올해 집행했습니다.

1년에 4억5,000을 주는 거죠?

예, 건수와 콜수, 인구수 비례해서 내는 겁니다.

그럼 민원 받아주는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네, 15만건에서 우리구가 6만건 정도의 콜수를 담당하는데 4억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4년 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현장 견학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시 자체 콜센터를 가서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는 311인가 번호가 그걸 쓰는데 그렇게 걸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갔다 와가지고 우리구 자체 내에 그런 민원응대 123이든지 몇 번이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같이 연구도 했었거든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번 해서 했는데 그 돈이 설치하는 비용이 4억5,000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지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죠? 그냥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민원실에서 각 과에 이렇게 다 뿌려주고 거기서 다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증명을 발급하고 하는 그 시스템 하나 하고 저희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면 거기서 민원 받으면 거기는 우리 민원실로 옵니까? 안 그러면 각 과로 직접 갑니까?

직접 갑니다.

그럼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여권과에서는 모르겠네요?

120번에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 바로 갑니다. 저희한테 이 원스톱 민원처리제 확립은 주민이 민원서류를 접수한다 하는 것은 1일부터 기간이 있습니다. 2일짜리, 3일짜리, 180일, 한 달짜리, 20일짜리 있습니다. 그게 4만6,000건인가 되는데 이 건수를 유기한민원 접수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기한이 있는 민원 건수를 하루라도 앞당겨서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뭐죠? 복합민원 있잖아요? 주택과 하고 건축과 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같이 민원을 내는데 한 군데만 내면 자동으로 각 다른 과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민원 시스템은 없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안에 민원처리제 안에 1회 방문제, 후견인제 이런 복합민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월 24일 화요일 내일 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