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도시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별 건제순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자 전주 금요일날 발령난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7개 부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7월 현재 도시환경국은 1단 7과 3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1명에 현원 1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254억8,9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6,7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피난시설 또 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인 재건마을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은 도서관 및 공원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요 간선도로변 점포 앞 가건물 설치 행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우리 구에서는 관내 50개 단지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하여 재건축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주택과에서 담당했던 재건축 사업 업무는 현재 주택사업과가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건축 사업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여 강남구 고품격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공사장의 건설장비와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리자 수행실태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하고 해빙기 및 우기에 갑작스러운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난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주택가 및 학교주변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지난 1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됨에 따라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업무와 상업주거기능을 집약한 복합단지개발을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 GBC 건립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99년 상세계획 결정 당시의 지역여건, 관련법령, 기정지침과 현재 여건이 상이한 부분을 해소하고 양재역사거리 주변 토지 이용의 효율증진과 도시미관 개선 및 가로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가 창의적인 광고물 설치와 디지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전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 최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해부터는 대상지를 공모하여 선정된 일원1동 150여개 점포를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365일 상시단속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개포 구룡마을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1,100여 세대에 달하는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며 수정마을 무허가 판자촌에 대하여도 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 진단, 보수보강 방안제시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에 예술가의 재능기부로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주는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욕구에 부응하며 미관지구 건축물 후퇴선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견학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과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소음민원처리기동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가스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으로 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포근린공원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공원 내 노후 시설을 보수할 예정이며 달터마을 집단무허가 판자촌 정비를 통해 도심공원 경관 향상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동대교 남단 평화의 숲 조성 사업으로 도심 내 녹지량 확충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구민들의 자연학습과 농촌풍경 체험을 위하여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관광숲길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의 이해와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모바일을 통한 중개업소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 및 단기 투기성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지연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로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여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치변동,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하여 토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공동주택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에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진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8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재혁 국장님 강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튼 강남구를 위해서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진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제가 구의원 하면서 제일 힘든 민원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대한 항변과 전달과 해결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구청장이 오셔서 주정차단속도 완화를 하고 계도중심으로 하겠다 하고 모든 게 규제중심에서 계도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0여년 전에는 주택과에 철거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무허가 관리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기 전까지 자진해서 정비했을 때는 이행강제금까지도 부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자진해서 정비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이라고 할까 굉장히 완화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건물 외벽 계단에 눈, 비가 들어와서 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놓고 시설을 해 놨는데 이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 건물용도의 면적이 늘어났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면적이 아니라 건축을 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시설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주고 좀 완화를 해 주는 어떤 방침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인 완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완화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숙의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편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법규위반은 맞는데 정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이런 부분 억울함이 없도록 방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하여튼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인 방향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개포1·4동 지역의 구의원 김진홍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관업무가 정리가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또 개포1·4동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재건마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수정마을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개포4동 지역에는 구룡마을도 당연히 있지만 달터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업무보고에는 재건마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정마을, 구룡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할 사항이 없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2월 14일자로 분과가 되고 개편이 되면서 원래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모든 걸 무허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주택과로 이관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정마을이라든가 구룡마을은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달터마을이라든가 녹지지역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돼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각자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금 다 달라요. 여기 보면 달터마을은 환경, 재건마을은 공동주택지원과, 수정마을은 도시계획과 이렇게 물론 환경도 다 어느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환경은 다 적용이 될 것이고 하는 문제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왜 소관 업무를 같은 성격의 현안인데 이렇게 왜 나누고 또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지 그걸 제가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선진화에서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집단무허가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서울시 임대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그쪽으로 해서 분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구룡마을이라든가 수정마을 기타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마을은 시유지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정마을은 어디?

수정마을은 다른 기관의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유지인지 뭔지?

시유지는 아니고요 다른 기관의 소유 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요?

네.

국가기관입니까? 모르신다는 거지요?

그 세부적인 것은 수정마을이 몇 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건마을에 여기 계획이 있잖아요. 시유지로서 공원과 공공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고 구민들, 지역민들, 그렇지요? 이 추진사항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획.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2개의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 부지하고 그 외 공원 부지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총 도서관 부지에 무단점유가 총면적이 1만3,334.95 중에 도서관 부지에 무단점유가 3,760㎡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공원 부지에 412.5㎡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172.5㎡가 점유가 돼 있습니다. 2011년도 화재로 인해 가지고 74세대가 전소가 된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1만80㎡ 정도가 소실이 돼서 저희가 원상은 돼 있고요 지금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그리고 나서 수목가식장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세대가 59세대 127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거기다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재정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께서는 도서관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또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과가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을 가급적이면 많이 지었으면 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 안으로서 도서관과 거주민 정착과 또 그 외에 서울시 임대주택과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실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주민 정착과 임대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주민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유도하시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거기에 입주하시던 분들이 일부 화재가 나고 그러면서 가장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임대주택을 마련해 줘가지고 이전한 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또 다시 일부가 지어가지고 화재로 피해를 안본 분들하고 남아있는 분들 59세대인데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싶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다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임대주택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현황에 보면 59세대 127명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분들 다 무단점유 하시는 분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에 29쪽을 보면 부과대상은 60세대예요. 59세대하고 60세대의 차이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현장에 반송이 되고 그러니까, 고지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황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청담동에 어디 옥탑에 지어진 그런 시설물에 거기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59세대만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안재혁 국장님 환영하고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의 조직이나 인력을 보면 사실 우리 구의원을 제가 하다보면 지금 3선째인데 제가 주민들의 민원의 한 70∼80%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보면 지금 과부족이 10명 되어 있거든요. 내역을 보면 우리가 가장 업무에 숙련된 그런 직원들 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직원들의 7, 8급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7급 직원이 8명이 부족하고 8급이 10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업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냥 이렇게 직원의 현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원보강을 계속 이렇게 둘 것인지, 물론 우리 구청에 타 부서도 다 조금씩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업무나 모든 중요도를 봤을 때 실제 주민들하고 가장 피부에 가장 많이 접촉하는 그런 국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했나요? 이게 사실, 그래도 국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재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사실 직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구가 이제까지 시와 교류가 없었고 하다 보니까 나가는 직원은 있어도 새로 시에서 올 수 있는 직원이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보면 작년에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관리비를 지금 약 123억원을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애쓰셨다, 수고하셨다 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73개 단지 중에서 165개가 의무관리 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165개만 선정이 됐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관리비 절감 우수단지에 그렇게 절감을 한 우수사례 발표라든가 2018년 7월 5일날 실시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아파트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비 절감 평가를 165개 단지를 하게 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아파트 한 개 단지 분석을 하는데 약 한 20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자료 수집을 본인들이 다 제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복잡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아파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150세대 이상인데 이 단지에서는 법으로 관리비를 그동안 운영한 현황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사항이고요 그중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그러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12개 단지를 제외해서 저희가 153개 단지를 세부분석을 했고요 자료를 제출한 단지하고 제출하지 않은 단지하고 차등을 둬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본래 6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하게 돼 있는데 장려단지에서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같은 단지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장려를 4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총 7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아파트 동별 대표자 교육에서 우수사례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6개 단지 하신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건데 제가 아까 질의한 거는 273개 단지 중에서 165개 단지를 의무관리 단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관리 단지라는 게 어떤 그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 제가 그거를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273개 중에서 재건축 빼고 뭐 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6개 우수단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의무관리 단지가 165개인데 왜 총 273개 중에서 어떻게 해서 의무관리 단지가 됐는지 나머지 숫자 뺀 거는 의무관리 단지에서 제외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구 아파트 중에서.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관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단지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일반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좀 열악합니다. 관리소라든가 모든 관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의무관리 단지부터 우선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그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 7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120%에서 100% 이상까지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강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재진위원님께서 잠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위원님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사실 민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도 또 민원을 넣어서 해결 좀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여기에서 보면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단 점유한 이행강제금하고 일반주택의 이행강제금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까? ㎡로 아니 33. ㎡로 계산하는 건지?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판자촌은 범위가 되게 크거든요. 제가 여기 재건마을 같은 데는 화재 났을 때도 제가 가서 의원은 아니지만 가서 봉사도 한 일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건마을에 부과하게 되는 거는 변상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 조사를 통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절차를 거쳐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당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에 해당되는 요율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오히려 변상금이 조금 요율에 따라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불법은 똑같은 거잖아요, ㎡로 계산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33. ㎡를 기준하든 어떻든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단 점유한 거나 이쪽 불법 점유한 거나 그러한 것을 차별을 둔다면 그거는 어떤 법률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진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사항이고요 법령상의 적용은 다른 부분은 법적으로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평수에서 똑같이 위반하면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그걸 물어야지. 판자촌은 조금 적게 물고, 사실은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사실은 오래된 건축물 20년, 30년 된 건축도 있습니다. 그런 데 이행강제금을 물을 때는 저도 민원 받아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제가 가도 사실은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오래 30년씩 된 데는 보면. 그런데 건물에 근거해서 그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그 부과금을 낮출 생각은 없는지? 그래야 우리가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거지 30년씩 된 것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것, 재건축도 사실은 어렵고 그런 데는, 그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민원 받아서 일반 단체장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면 사실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내려줄 생각은 없는지요? 형평성이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85㎡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감면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국유지라든가 공유지를 점유했을 때 저희가 처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형평에 맞게 한다면 이행강제금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 무허가를 달하면서 하신 분들하고 이분들 전체가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게 강제정비 예고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반발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장 갈 수 있는 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무허가를 강제철거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다 계속적으로 부과해서 압박을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이점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재건마을이나 일반 이행강제금을 넣을 때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법률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벌금을 무는 형태가 되는데 연한이 30년 된 건물도 있고 신축건물은 사실은 위반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반드시 물어야 되지만 오래 돼서 재건축을 앞으로 연한이 오래 돼가지고 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문다는 게 조금 법률에, 그러니까 법률은 물론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법률에 맞는다고 그러면 형평성도 또 맞아야 되거든요. 어디에는 어떤 법률을 정하고 판자촌은 그런 법률을 정하고 이 주택가는 그런 법률을 정한다면 조금 모순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무허가를 관리해야 된다면 사실은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거든요. 그래서 공유지에 대한 변상금도 물려야 되고 이행강제금도 물려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다 물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처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이런 민원 많이 생기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여서 그건 안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의 차이를 들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건물이 주어집니다. 건물은 합법적으로 된 건물에 거기에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재산이지요. 거기에 증축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일부 환수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건축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변상금은 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그런 공유지 남의 땅에 자기 건물을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 차이점이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현황들 있잖아요. 가로수 현황이라든가 공원 현황,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이런 건 다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주거형태 현황이라든가 공동주택 현황은 현황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에. 그래서 그런 현황자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파트관리비 절감 추진 관련해서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좀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왔어요. 총 273개 단지 중에 165개 단지가 선정된 기준 그게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방법 그것 좀 알려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실태 조사전문가가 하는 일과 그 인원수가 몇 명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절감 컨설팅 하는 내용 범위하고 그 대상, 활동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현황은 수시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변동이 되는데 저희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개 단지에 대한 기준인데 저희가 단지는 전체가 273개 단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분들이 관리규약이라든가 입주자대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게 의무관리 대상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50세대 이상이 165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당초부터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지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선정기준은요 저희가 관리비 부분에 대한 절감한 부분에 대한 정량적 평가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장기수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문가 분들이 평가한 부분, 정상적 평가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내역을 별도 정리해서 정리된 부분은 있는데요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저하고 똑같이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을 얘기했는데 제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니까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 주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그 기준을 똑같은 걸 말씀하신 거지요?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걸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네.

말씀 중에 나오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질의하신 거를 그냥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계속 길게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273개 단지 중에 150세대 이상인 단지가 165개 단지로 압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단지가 저희가 의무관리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전문가하고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문가가 한 3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관리실태조사 전문가가 30명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풀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한 30여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야에 한 서너 분씩 구성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력풀을 30명 지금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만 선별적으로 해당분야에 투입시켜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그건 실태조사고요 관리비 절감 컨설팅은 또 어떤 역할을 하며 몇 분 정도 되는지요?

그분들도 한 30여 분 범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 관련 있는 전문가 한 두세 분 그래가지고 관련 공무원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하고 컨설팅하고 이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분야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풀 구성된 범위 내에서 관리 분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점검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하는 분야라든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인력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나 아니면 관리비 절감 컨설팅이나 이렇게 인력풀을 30명 다 충원을 해 놓고 필요시에 해당된 인원이 거기에 컨설팅 해 주시는 건지?

네, 그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단가는 어떻게 차등을 두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던 컨설팅을 하던 현장을 가게 되면 이분들이 한 서너 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점검을 하게 되면 5시간에서 7∼8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잠깐 한두 시간 할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시간별로 기준단가는 똑같은데 그 시간별로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단가는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컨설팅이나 실태조사가 기준적용 단가가 공히 같으냐 아니면 차별화를 뒀느냐 이거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가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가서 자문을 하던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하고요 서면으로 바빠 가지고 못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경우는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건수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연장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가 수당하고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3,500만원, 4,700만원이 확정돼서 써져 있는데 이게 기준이 1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예산은 올해 2018년도 1년간 예산입니다.

1년간 예산이요.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횟수는 정확한 횟수는 제가 정리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50회에서 100회 사이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동원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 점검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보통 세 분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 한 5일 정도 점검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1년에 시행되는 횟수가 50에서 100, 정확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3명 정도라고 하셨지 3명이 항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년에 예산이 4,700으로 딱 정해져서 책정이 됐는지 이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동별 대표자 강사수당 이것도 1년 단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몇 회 시행되는 것인지 그런 게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 없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책정이 됐다는 게 저는 의문이 됩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정리를 해 가지고 해 드리는 걸로 하고 동별 대표자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저희가 한 500여분씩 해 가지고 구민회관이나 일반 문화센터 이런 데서 세 차례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그걸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예상컨대 현재 책정된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50에서 100여회 정도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용하다가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반납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

모자라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기년도에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급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요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됐으면 예산이라는 말이 같이 옆에 붙어 있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책정이 되면 정확한 금액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이상 나가지도 않고 이 이하로 나가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옆에서 수정, 예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횟수라든지 그런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서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요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됐는데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요 강제이행금 부과기간이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행강제금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기간?

네, 용도보다는 구조라든가 면적 그리고 무허가 설치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차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생, 이런 주택 이렇게 다르게 부과, 뭐 5년까지만 부과하고 끝이 나는 부분?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 5년 정도

까지만 부과합니까?

네, 그것도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부과 안하는 거잖아요?

소규모 주택일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이 다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안 주셨어요. 재건마을 개발추진계획 향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서울시와 이런 언제, 어떻게 단계별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건마을 부지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도 서울시 지금 재산관리관은 임대주택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과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무허가에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 뭐 하겠다 협의를 해야 된다. 물론 해가면서 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 향후 계획표를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단계별로 그런 계획을 잡고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관리비가 약 123억원이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가벼운 질의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절감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분석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분석을 했었는데 가장 많이 절감된 부분이 약 150억 이상이 올해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료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 현황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많은 홍보도 했지만 입주자 회장님이라든가 또 관리소장님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거든요. 그래서 150억 이상이 거기서 됐고요 관리소라든가 여기서 관리하는 공공분야가 있습니다, 공공. 공공전기라든가 공공난방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 2억 좀 넘게 절감이 되고 나머지 난방비, 주민들이 사용하는 난방비에서 한 2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약 한 170억에서 170억 좀 넘어가거든요, 절감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부분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절감이 됐느냐? 그러면 전기료를 가장 크게 잡았는데 그 전기를 어떻게 사용했길래 이렇게 절감이 됐느냐 그것을 묻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가 이번에 최우수단지에서 나온 사례가 있는데요 LED를 전체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이상의 전기가 절감이 됐습니다.

난방비는 어떤 사례가 있어요?

난방비는 시설이 노후된 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질의에 답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시간도 지체됐으니까 간단하게

알아요.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향숙위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LED 교체할 때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들으니까 구청에서 무상으로 LED를 교환해 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그 경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금액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세대마다 지원을 해가지고 가정에 태양전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이제 이 LED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 공사하실 경우에. 그런데 저희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조례상으로 전체예산의 20분의 1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5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요 저희가 지원 사업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지원 사업은 매년 7억씩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1/4분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아파트에 보게 되면 공원에 나무를 전지를 해가지고 매년 전지하지 않습니까? 전지한 우죽이라고 그럴까요? 쓰레기를 갖다가 매번 안 치우고 방치를 해놓는데 그것은 아파트관리소의 주관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주관입니까?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선적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책임을 갖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요청하고 하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아파트에서 처분이 안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문으로 해서 아파트관리소에다가 시끄럽지만 공문 보내고 강제로 치우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한테 어떤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출해 주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쪽에 전달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몇 년째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고양이라든가 또 개, 애완견 오물 같은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쥐까지 거기서 서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있는 데는 나중에 연락을 드리면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심인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택사업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2018년도 주택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오전에 공동주택지원과 너무 좀 많이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위원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혹시 답이 길어지시게 되면 서면으로 답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이제 재건축하는 현장에 사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들렸다 왔는데 저 8단지 공무원아파트 같은 데,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토사가 쌓일 때는 부직포나 사실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택을 공사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살수차를 사실은 사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살수차가 전혀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오면서 제가 보면서 또 오늘은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확인해 달라면 하는데. 원래는 공사장에 공사를 할 때는 토사가 쌓여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사실은 그 넓은 현장에 앞으로 재건축 현장이 많을 것인데 사실은 저는 드론을 구입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의 담장을 다 쳤을 때는 안에 들어가서 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상아아파트 같은 데 삼성2동 상아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그 포크레인이 한 20톤까지 될 것입니다. 몇 대가 올라가서 하는데 사실 위험요소도, 뭐 그걸로 어차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톤수가 많이 나가는,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조금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부직, 그 차광막으로 해서 일부 그것은 가림막 정도 밖에 안 되지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공사현장에 대한 분진과 소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관리 단속권한이 지금 환경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관 부서로서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환경과로 하고 지금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까 본위원이 설명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리원은 상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공사장의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리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해빙기라든가 우기라든가 1년에 4회에 걸쳐서 저희 직원하고 별도의 감리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 주택사업과가 특히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50개 단지에 5만8,470세대가 재건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앞으로 애를 많이 쓰실 것 같네요. 제 지역구만 해도 은마, 쌍용1, 2차 또 대치 구마을1, 2, 3단지 해서 한 6개 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준비로 지금 걸림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정부의 또 법적인 초과이익환수제라든가 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좀 잘 해결돼서 빨리 진행이 되게 우리 직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냥 간단한 것 32쪽 보면 공공관리지원 세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단지명 중에서 특별계획구역1, 2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압구정지역 특별구역1, 2지역입니다. 압구정구역이 6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2가지 1, 2구역을 지금 현재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관리지원이라는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 지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부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거기서 용역업체를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가 토지 등 소유자 명부작성 관리라든가 주민설명회 또는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용역업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그 순서라든가 진행과정을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그럼 절차적인 과정을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액을.

원래 공공관리 지원 제도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용역업체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승인까지만 거기서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 공무원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까지만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가 출범한 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택사업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재건축정비 강남정세에 맞는 그런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게 지금 대두돼 있는 게 층고 문제예요. 압구정 재건축단지와 은마 재건축단지의 층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층고 문제만 돼 있지 그 주변에 다른 문제들은 다 잠수돼 있어요. 물론 우리 주택사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은마 단지 같은 경우도 주출구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잘 안 들리고 주민이 원하는 층고 이 부분에 지금 함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단지에 있어서도 가장 강남에 우려되는 게 교통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부출입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 규정만 따지다 보면 렉슬과 래미안의 분쟁지역으로 돼 버립니다. 그래서 렉슬과 래미안의 그런 기형적인 출입구가 만들어지고 그 불편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실 때 그 주변환경까지 고려를 해서 정말 10년, 100년이 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주변에 전선주 물론 아파트 주변, 재건축 주변은 전부 다 지중화를 하겠지만 지중화를 안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재건축을 하면서도 전신주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조건에 지중화까지 포함시켜서 깔끔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대단지의 경우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릴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지중화 관계는 큰 사업단지에서는 거의 지중화를 저희가 사업조건에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수용을 하는데 작은 단지에는 워낙 지중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수용이 어려운 게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두 번째는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은데 더 해 주세요.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김진홍위원입니다. 재개발 그다음에 또 어떤 대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난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고 그에 따른 교통난에 대한 해소대책도 대응방안 이런 것들은 서울시 교통국과 우리 구 내에 교통안전국입니까? 거기와 긴밀한 협조를 이뤄가면서 하고 계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응방안이라든가 서울시 교통국이라든가 우리 구 내에 특히 저는 개포1·4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대규모 재건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쪽 분당, 구룡터널 지금도 아직 교통지옥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또 거기에 유입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교통국이나 교통안전국과 협조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핀트가 틀릴 수 도 있지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단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진위원님 질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흔히 사람들이 한전부지에 건축물 현대, 건축물이 지금 몇 % 정도나 진행이 됐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승인 내주고 허가 내주고 처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몇 %나 됐는지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자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 가셨다가 다시 친정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요 질의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희현 과장님, 지난 얼마 전까지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그동안에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GBC 건립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우리 강남구의 현안일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제 지역구의 현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BC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20일날 며칠 전에 제2차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지금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이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17년 12월, 2018년 3월에 이어서 세 번째 보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성동 주민들은 근처에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언제 빨리 착공해서 이게 되느냐 거기에 제가 단체장 회의 같은 데 가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보류가 되면 이게 어떻게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제가 답변이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겠다라고 사실은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류된 거 보면 올 하반기도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GBC가 우리 건축과장님이 박중섭 그 당시 서울시 팀장이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절차가 진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특히 건축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절차는 다 끝난 상태고 이제 남은 거는 수도권 심의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수도권 심의 이게 뭐냐면 핵심이 GBC 허가를 내주면 강남으로 지방에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계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GBC에 딸려 있는 계열사가 36개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개 계열사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근로자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두 번째까지 해 가지고 세 번째까지 보류가 된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아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집값이 계속 강남이 치솟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감안된 국토부의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대해서도 국토부를 제외한 서울시 그다음에 강남구 그다음에 현대차 무역 월드 트레이더 센터를 비롯해서 그 일대의 호텔 관계자들 모여서 민·관 2차 회의까지 끝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4,401억원이라는 현대에서 내놓은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영동대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 GBC가 개발이 안 되면 결국에는 영동대로도 개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나야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전환해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차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건축허가의 절차를 밟자, 빨리 접수를 해서. 그러면 보통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허가에서 신청에서 허가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현대하고 서울시하고는 서로 통화를 하거나 서로 회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세 번째 보류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같은 이유로 11개 계열사가 들어오면 상주인구가 듣기로는 한 1만명 이상 증가가 돼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마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도 그렇게 됐는데 세 번째까지도 그걸 제대로 계획을 수립을 못해서 또 보류가 됐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동안에는 서울시하고 관계도 안 좋았지만 물론 여기는 서울시에 해당된 건 다 됐잖아요. 지금 국토부하고 해결이 안 되기는 했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면 제가 빨리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걸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 하반기 안에 꼭 착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영동대로 통합개발도 그거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연관 관계가 있어서 정말 말로는 4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이 되고 4조2,0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삼성동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커요. 크면서 지금 GBC 주변에 음식점들이 거의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한전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은 게 1년이 넘었어요. 넘어서 이제 이 때나 저 때나 하고 굉장히 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올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단순 강남구 사업이 아닙니다. 강남구는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이고요 서울시가 내놓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최고의 핵심이 현대 GBC MICE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 만이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앞으로 벌어질 잠실운동장의 리모델링도 다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해서 국제교류복합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만 더 간단히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관한 그런 공사장 점검이라든가 지도를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건축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누가 해결을 하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에 소음공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음관련이나 이런 민원들이 대부분인데요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고요 토요일은 공사를 하는 공사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서에서 소음분야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항상 운영하고 있고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당직실이나 이런 신고가 되면 출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건축 민원은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당직실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일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본위원이 보면 대충 소리 나는 것은 토요일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환경과 소관이고 건축과니까 낙하물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에 낙하물 관련해서 주민이 유리조각하고 자갈 같은 게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 건축 보면 책임자 누구 연락처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고 우리 구청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오는 민원을 우리 구청에서도 그래도 그런 거는 유리가 막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에도 떨어진다고 주민들은 하는데 그 주말에 소재를 분명히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안내표지판을 이미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나 공사장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적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일부러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분명히.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는 받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구청에는 연락하면 그래도 받아줘야지 주민들은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위에서 지나가는데 막 유리조각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데 구청에서도 전화를 아무도 안 받는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건축 관계자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안 받을 수가 있다 이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지난 기에 이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 이희현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주민들한테 일하는 사람으로만 낙인이 찍혀 있는 분인데 여기서 뵈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없는 것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기에 727모듈러주택하고 그다음에 세텍(SETEC)부지에 대해서 조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또 방안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727같은 경우는 모듈러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아마 이것은 뭐 누구의 민원도 아니고 전체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쪽에 하는 것은 철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텍은 복합개발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도로사업소하고 세텍하고 같이 묶어서 35층 규모의 높이로 복합개발이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작년 12월 25일날 최종적으로 서울시장님 결재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현대 GBC하고 맞물려서 주택, 강남이 너무 개발이 빨라지니까 조금 지연되어 있지만 35층 규모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이 너무 좁아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 제가 많이 듣는데요 혹시 어떤 진행사항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있는 청사를 다시 일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 지금 현재 뭐 3종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높이는 2종에서 3종으로 높이는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 진행된 상태에서 현재는 약간은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를 거쳐서 지금 아무래도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인데 당초대로 그쪽에 할지 또한 다른 데 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제가 사실은 강남구 같은 데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뭐 오수와 우수의 어떤 결합이 돼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강남도 몇십 년 해야 이게 해결되리라 믿고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왜냐하면 오수는 오수대로 빠지고 우수는 우수대로 빠져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구룡마을 같은 데 새로 도시를 만드는 데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냄새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면 냄새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또 잘 설계를 해 주시고 또 외국 같은 데는 제가 안가 봤지만 이 도로를 한 번 깔 때 다 모든 것을 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을 할 때도 그 도로를 파지 않고 경계선 안으로 다 매설을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는 바로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 모든 그것을 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설계를 않고 그러면 계속 또 도로를 파게 되고 또 도로할 때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모든 시설을 도로에다가 다 깔아서 넣고 이 경계선 너머에다가 호수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주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건축하는 사람들도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설계전문가는 아니라도 평소에 이렇게 볼 때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단계 구룡마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서 그냥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너무 올라와서 저희도 느낄 정도로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결되게끔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코엑스 앞에 가면 사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LED 이 광고판이 정말 세계적으로 저는 보고요 앞으로 그러한 광고나 이런 매체를 다른 구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설계도 하고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SRT 수서역세권 개발에 우리 강남구가 지분참여가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참여를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지분참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아직 참여를 못하고 같이 참여하겠다고만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의사만 지금 표명한 상태입니까?

네.

그러고요 지금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그쪽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 오셔가지고 계속 LH하고 독촉공문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바뀌실지 아는데 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지연 공문을 보내다가 어제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 상반기 착공예정인데 착공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착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게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이호귀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토지주하고 저희가 의견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대토문제나 이런 게 다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면 빨라질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역세권의 10만㎡는 이미 보상까지 끝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조마간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개발을 기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텍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청사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청사를 세텍부지로 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우리 신청사를 세텍부지에 설치하려는 어떤 그런 기본계획안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치2동에 쌍용아파트를 비롯해서 미도 그다음에 특히 세곡동 일대 주민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와야 된다는 주민 건의가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총무과를 통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협상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이 현재에 있는 청사를 다시 할 것인지 다시 세텍부지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아마 협상이 남아있는데 현재로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 휴일공사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기동반이 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축과에서는 휴일에 공사가 타당한 것인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인지 불허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공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런 부분에서 휴일날 소음을 동반하는 공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공사가 아니면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워라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여건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공사장들이 일요일은 공사를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민의 평온한 휴일제공을 위해서 공휴일이라든가 휴일, 주말, 휴일에는 공사를 원칙적으로 좀 안하도록 유도하는 게 강남구청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환경과에 의한 기동반에 의해서 그 소음레벨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우리 흔한 민원 중에 하나가 주택가 공사장에서 휴일날 아침잠을 못자도록 공사를 시작하는 것, 또 새벽 일찍 시작하는 것 이 등등의 것이 민원입니다. 그러면 휴일날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이 공무원도 휴일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그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될 것인가는 좀 우리 건축과에서 고민 좀 하셔서 그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주거환경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내에 선진화에 특별사법경찰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별사법경찰업무가 과연 도시계획과 산하에 있어야 될 것인지 다시 이것은 감사과나 이쪽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특별사법경찰업무로 인해서 유흥업소 단속이 과도하게 됐던 적도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 강남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쳐왔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찰청으로부터 단속돼서 내려오는 업무만 위주로 조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특별사법경찰업무의 방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업무조정을 좀 검토를 해 주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는 가장 민생에 가까운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관련이 많지만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이 많고 또 어느 분야가 가장 민원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또 판단되면 한 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강남의 중심권에 종 상향 문제가 가장 우리 강남의 경제적 이익과 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 상향 문제가 몇십 년째 계속해서 우리 용역비 투자해서 용역결과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간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서초구와 강남구의 강남대로변 사이를 두고 보면 서초구 쪽은 종 상향이 이루어졌는데 강남에 이쪽에 논현로서부터 역삼동까지 종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테헤란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주거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 받고 있는 점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종 상향 문제는 과거부터 몇십 년 전부터 우리 강남구민의 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입장은 일부만 이렇게 스팟조닝을 하면 다른 데도 다 그럴 것이다 하는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국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올 때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스팟조닝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그림은 강남구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종 상향이 필요하다는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면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힘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재산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게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또 주민센터에서 같이 해서 우리 직능단체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데 과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선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선거를 통해서 왔는데 이 현수막 하나 더 달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홍보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명함 하나 더 나눠주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습니까? 물론 그것은 자기 자신을 PR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상업주 입장에서 보면 점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가게를 하나 알리고자 하는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를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초에 광고물팀장 불러가지고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현수막도 선거 현수막이 서로 당대당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사이에서 힘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법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또한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금으로 이번에 상반기도 3억7,500 한 개당 2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법광고물 생계형들 다 지원해서 LED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약 17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불경기와 경기침체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경기를 살리는 곳에 국·과 구별 없이 모든 것에 역량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향적인 측면에서 정말 경기가 살아나는 곳에 아니면 강남에 손님들이 모두가 집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강남 경기 살리기에 모두가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진 동료위원 발언에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종 상향에 대한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역삼동 국기원 주변이 있고 청담동 26번지 일대가 있고 또 대치동 일부 있고 그다음에 삼성1동에 아이파크 뒤쪽에 삼성동 96번지 일대가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요. 주민들로서는 재산권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종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중에서도 삼성1동은 바로 거기가 96번지 일대가 아이파크 바로 뒷동네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동은 앞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하고 GBC 들어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최첨단도시가 되는 거예요. 강남구 중에서도 삼성동이 최첨단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1㎞도 안 떨어진 그곳에 지금 1종으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2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주택이. 그래서 다 노후가 되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도로도 좁고. 그래서 종 상향이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만약에 이번에 영동대로 통합개발하고 GBC가 들어오는데도 만약에 이게 이번에 이게 마지막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이 찬스를 놓치면 명분도 없어요. 지금은 명분이 있잖아요, 국제적인 우리가 최첨단도시가 되는데. 그래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저는 이 문제로 해서 제가 5대 때, 7대 때 많이 국회도 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장도 만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종 상향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미영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5)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자로 강남구청으로 발령 받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인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에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으로는 철거를 하면서 분진망 같은 걸 설치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질의하다 말씀드렸는데 삼성2동에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도 포크레인이 한 20톤 정도, 20톤은 안 되도 한 10톤은 넘을 겁니다. 그런 포크레인이 한 서너 대씩 올라가가지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물을 뿌리는 것이 살수기 같은 게 아주 적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원2동에 공무원아파트 지금 공사 중인데 살수차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실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살수를 적어도 몇 회 정도는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실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사실 가봤는데 원래 토사를 쌓으면 미세먼지가 적게 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거를 하는 건지 그래서 구청에서 그러한 어떤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른 구보다 대형 재건축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일반 공사장 같은 경우는 방음벽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미세먼지랑도 관련이 되니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반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6m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왔을 때 보통 법상은 3m 이상만 설치하게 돼 있지만. 그다음에 상아나 8단지나 4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10m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아도 이쪽 차도 쪽은 6m를 세웠는데 그 아파트 쪽은 지금 10m의 그거를 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저희 구만이 하고 있는 게 상아아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파트를 다 쌓아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있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수를 하고 밑에서는 또 밑에 대로 살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 앞에서는 대로변이라 안하고 분진망 그거를 앞에다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다음에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분진망을 좀 더 촘촘한 거를 할 수 있게끔 그 망이 좁으면 좁을수록 아무래도 투과율이 적으니까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어제도 상아 같은 경우는 나가봤는데 일단은 그 안에 새로운 시설보다는 소방차 물 뿌리는 소방차가 별도로다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살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세련 부분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점검하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 그게 미흡하다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토사부분도 일단은 토사가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토사를 했을 때는 바로 그거를 망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바로 바로 잘 지켜지도록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점검이랑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부지 같은 데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불순물이 쌓일 수도 있고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다른 데 같으면 들어가는데 사실 저번에 제가 삼성1동에 가서 있을 때 파리도 이런 것도 날라 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검이 잘 돼서 물이 고이는 데가 없는지, 사실은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원인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위에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부지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게 끝나기 전까지는 그거를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역할에 따라서 그걸 소음 진동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공사장 안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공사가 개시되거나 지금이라도 그 공사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바로 현장을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점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검해서 우리가 미리 그와 같은 것도 예방을 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강남구의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측정장치는 대기환경연구소 서울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 옥상에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 자치구마다 개별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그건 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측정되는 측정치가 나가는 것은 강남구청 제1별관 옥상에 있는 거기에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 측정소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쪽 신사동 그쪽에 도로변 측정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미세먼지 측정을 어디서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주는 측하고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달라서 애들을 마당에 운동장에 내보내는 즉시 항의전화가 온대요. 그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어디서 하나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인가요? 그런 거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혹시 환경과에서는 도와줄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다는 거는 지금 네이버에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개인들이 측정하는 게 많습니다. 또 KT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거를 같이 측정하자고 그랬는데 어쨌든간 저희가 공신력 있게 나가는 것은 공인된 측정기관에서 나가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측정하는 사설기관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는 물론 관련부서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마다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이게 자치구 예산이라기보다는 학교랑 유치원은 지금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굉장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교육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 과장님들. 사실 환경이라고 하면 그 개념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환경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소음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택에 살고 있고요 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까 통제, 한 예를 들어서 확성기 판매원들 주택가에 많습니다. 금방 수박장사 왔다 갔는데 또 왔다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집에 하루를 쉬어보면 정말 왔던 분이 또 오고 또 컴퓨터 수거, 왔다 갔는지를 모르지요. 또 각자 데시벨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는 아무래도 경비실이 있고 통제나 관리가 되는데 그분들은 아파트에 못 들어가요. 사실은 경비실이 있어서, 주차출입문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가가 굉장히 취약하다.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보면 두부장사는 항상 종을 치고 다녀요, 그분은. 참 아름답게도 들리기도 하고 멀리도 갑니다. 그 종소리가 마이크보다도. 그래서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면 그 시간에 항상 두부장사구나 금방 만들어서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그분은. 그날 만든 것만 판매를 하고 그런데 일부 다른 분들은 마이크로 경쟁적으로 한 자리에 세워놓고 계속 팔거나 또 금방 왔다갔는데 왔다갔는지 모르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순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골목길 소음제거입니까? 전기 택배배달 이걸 전기차, 전기오토바이로 대체한다는 것을 제가, 맞지요? 있지요? 공약사항입니까? 구청장님의.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집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공약책자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공약이지요. 공약이 뭐 다른 겁니까?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그건 약속이고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소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신고가 저희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신고를 받고 그 순서에 의해서 나가보면 그 차는 이미 없어졌고 그래서 신고하실 때 차량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차번호를 추적해서 그분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으니까 자제하고 여기서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기차, 택배차 전기차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충전소를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금 충전소 설치를 다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워낙 예산적인 부분이 되니까 하나의 저희 구청 같은 경우 그쪽에서 설치해 주는 게 한 5면 정도 올해도 저희가 계속 신청하라고 해서 봄부터 신청은 했지만 아직 확정돼서 공사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우선 인프라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배차 같은 경우는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차 같은 경우는 한다고는 그러는데 일반 개인 택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골목충전에 있어서 아직은 전기차 인프라가 급속충전기라고 그래도 일반은 충전을 시키자면 30∼40분이 걸립니다. 또 만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나와도 3∼4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택배차나 택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신속성을 요하고 바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나 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다 2009년이면 2009년 이전에 된 것은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운행을 강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만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인데요 차량은 사실 어렵더라도 동네에서 하는 배달오토바이라도 그거는 가정에서도 충전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좋지만 업주에게 지원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실 주택가에 살아보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확성기 판매원들 강남구만큼이라도 시그널을 정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두부장사는 종을 치고 수박장사는,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하면 되는 거지요. 그 음악을 들으면 수박장사구나, 저 음악을 들으면 마늘장사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작지만 어떻게 보면 주택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큰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타 구에서는 안하지만 또 우리 구에 들어와서 확성기 판매를 하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안이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 주택가 내에서 확성기 자체가 일단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총 운영비가 8,63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정된 학교 전부 합해서 그런가요? 그 운영비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보조금으로 25개교에 지원되는 총 예산액입니다.

그럼 한 학교에 보통 얼마 정도 돼요?

학교마다 등급을 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우수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한 420만원 그다음에 신규로 처음 시작되거나 하는 학교에는 33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환경교육이 시설견학도 있고 체험학습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단 모든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 아이들 막 먹고 요새 아이들 먹는 게 풍부하니까 남겨서 많이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안 남기는 것도 환경보호차원이고 또 화장지 같은 것도 요즈음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한 장씩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장씩 쓰고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교육지원과하고 보육지원과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것도 학교의 교육차원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민환경감시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지요? 그냥 주민이지요, 우리 주민.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주민들이십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약간 전문성이 갖춰진 주민들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냥 일반주민들로 뽑아요?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갖춘 사람을 뽑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뽑을 때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도 했고요 그래서 단지 나갈 때는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거기 배출하는 것도 환경에 대한 것도 대기나 폐수나 이런 거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단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회전을 우리가 하는 거를 봤을 때 환경과에다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공회전하는 걸. 환경과에다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면 어떤 처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회전이라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5분 이상 계속 시동을 안 끄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해 서 저희한테 적발을 해서 알려주면 그분은 아마 시동을 껐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게 표현은 단속이지만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분 동안 우리가 지켜서 보느니 빨리 가서 시동을 꺼달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다 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게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가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거기에 다시 재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가 5만원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거는 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228개소를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내 전체가 공회전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행태가 심한 지역이 있다 해 주시면 저희가 기동반이 있으니까 그 기동반을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또 주차하는 분들이 계속 하니까 그러한 데는 하나하나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반에 우리가 연락하려고 해도 갑자기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강남구청 소식지에 그런 것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서 기상이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작지만 그런 공회전이나 배출가스 이런 게 작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전에는 가끔씩 차량2부제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실시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요즘 어제도 38도까지 올라서 이것은 글쎄요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구촌에, 우리가 또 어떤 면으로는 책임이 있는 거지요. 해서 그런 차량2부제 실시 같은 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재민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2부제를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권한이 또 저희한테 없고 시장한테도 지난번에도 그것 서울형 초미세먼지 발령됐을 때도 서울시장한테도 없었기 때문에 자율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강제를 하기는 참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택사업과에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아파트관리소장님이라든가 이제 교육할 때도 어쨌든간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해서 설사 평시는 아니더라도 서울형 미세먼지가 발령됐을 때만이라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2부제를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지금은 그냥 권고하고 홍보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아파트하고 그렇게 해서 주택사업과하고

공동주택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하고 연계돼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잘 이행하는 아파트에는 좀 그래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효과가 좀 더 상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만도 에너지 절약도 저희 과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저희가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에너지절약 대회 그런 것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어쨌든간 이것도 온실가스 저감 목표니까 이러한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집중 포화를 받는데요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원동에 소각장이 있지요? 일원동 소각장. 어디 어떤 환경수치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받아본다든가 거기에 직접 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미흡할지 모르지만 환경 거기는 TMS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서울시인가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실시간으로다가 그 수치가 높아지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직접 확인 감독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보셨지요? 그게 이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이 피해는 강남구민이 입는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관리감독을 우리 조사수치는 환경 조사수치는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다이옥신 배출량이 지금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와 굴뚝에 무슨 측정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거 재설치 하려면 5,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6개월째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강남구가 입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는 물론 지역협의체에서 거기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공권력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는 한 번만 가보고 점검 때는 안가 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점검은 저희 직원이 정기적으로는 가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6개월째 안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제가 바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번에 지적기준점 관리운영과 관련인데요 망실된 기준점에 설치비를 부과 징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설치비 부과 징수, 부과 받는 곳 그러니까 설치비를 납부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주민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이 되는 것인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적기준점이 망실됐을 때는 사업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가 망실비용을 저희 지적, 부동산정보과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사를 했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원인 제공을 한 업체에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을 다시 재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스템을 어떤 것을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냥 그 황동 기준점만 박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지금 2021년에 세계측량제도 그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뭘 지금 변환시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지적기준점은 세계측지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을 할 때는 처음에 측량을 실시하고

어쨌든 그 기준점을 현재는 바꿀 의사가 없이 황동 기준점만 망실된 것만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 재설치를 할 때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꼭 망실된 곳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준점 재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꼭 망실된 만큼 할 수도 있지만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어서 필요한 곳에다 측량해서 도근점, 보통 이제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 표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준점 표석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측량이나 매설비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삼각점은 시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지적삼각보조점이나 지적도근점은 이제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GIS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GPS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망실된 것을 보완을 할 것이면 양천구와 협의해서 GIS시스템이라든가 GPS시스템을 바꿔서 2021년도에 세계측지 뭐지요? 세계측지계 변환시스템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이끌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구청은 세계 GIS 좌표측지에 대비해서 지금 기준점을 거기에 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간 분쟁에 있어서 측량을 개인 간 사인 간에 측량을 했을 때 서로가 못 믿는 이유가 도근점과 도근점과의 사이가 편차가 있어서 많게는 측량을 했을 때 담의 경계가 한 50㎝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투명화 하고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구민이 이것을 신뢰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변화되는 GPS시스템이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 이제 GPS 시스템이 적용돼서 정말 좌표가 뚜렷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 지금 현재 앉아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측량이 신뢰가 가서 담장에 측정을 했을 때 서로가 분쟁이 안 생기고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미연에 대비하는 어떤 홍보라든가 시스템의 정착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많은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투명한 지적측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은 없는데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최우수학교 6개가 우선 지정이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된 것인가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실시가 됐었는데 아니 95년부터 실시가 됐었는데 매년 하면 그 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그 학교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만큼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12월달에 학교의 순위를 정합니다. 우수학교 그다음에 장려학교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우수학교라든가 최우수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그다음 연도에 자동으로다가 보조금을 좀 더 지원을 받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공교롭게 6개 학교 중에 저희 아이가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정된 학교는 운영비 지원 받아서 텃밭 가꾸기 있고 환경동아리 있고 있습니다. 텃밭 가꿉니다. 조그마한 화분 하나 갖다놓고 가꿉니다. 환경포스터 그리기대회 합니다. UCC공모전 합니다. 주임반 선생님, 아이들 몇몇 아이들 모아놓고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심도 있게 깊게 보여주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기준도 사진 몇 장 찍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개별공시지가 요즘에 상가임대도 잘 안 나가고 장사도 불경기고 그렇습니다. 또 달랑 집 하나 있는 엄마들, 강남 아줌마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시지가 살살 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인지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신 지 뭐 오늘 발령 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상 같은 경우는 먼저 국토부에서 전체

잠깐만요, 집행부 마이크 좀 가까이 댔으면 좋겠는데.

잠깐 제가 질의

네, 그러십시오.

잠깐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구청 구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먼저 정해줍니다.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통해서. 그러면 그 가격이 기준으로 해서 각 구별 전국단위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또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인근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하는 법정업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100%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알고 있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인데 저희가 2014년부터 병행해서 쓰지, 병행해서 쓴 게, 죄송합니다. 2011년부터 주소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병행해서 쓰다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안내책자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엽서라든지 또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정류장 뒤편에 안내도 하고 버스노선도를 병행해서 이렇게 도면을 설치한 것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해나갈 거고 저희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치동 어느 어느 교회인데 자기네는 봉은사로라고 그 봉은사가 절 이름을 따서 봉은사로 지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좀 대치동인데 삼성로라고 그러고 동하고 로하고 부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이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도로가 딱딱 끊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다보면 어느 동을 지나서 또 다른 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를 어느 시점까지는 같은 대로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도로명이 쓰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19개교를 선정하였다고 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계속 이 수준의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수준에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속 25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학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학교들이 반복적으로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한 학교가 2년 또는 3년 정도해서 어떤 삼진아웃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강남구 관내에 다수의 학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2년, 3년 계속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것을 할 때는 전체 초등학교 33개에 전체 25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은 하고 있는데 학교 워낙 선생님들께서 일이 많고 하시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학교는 계속 참여하고 못하는 학교는 못하고 그렇다고 그 학교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또 신규 학교가 들어오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환경보전에 관련한 어떤 계몽이나 PR을 하기 위해서 한 본 취지에 맞게 다수의 학교가 참여하면 좋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학교가 참여했을 때는 우리가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의 학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많이 찾아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우리가 7.85%의 상당한 높은 프로테지로 올라갔는데 이것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이것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위원회 결정할 때 우리 주변 구, 강남벨트권의 인상률을 좀 반영해서 이게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릴 때처럼 저희가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인상률을 정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대한 인상은 대부분이 인근 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률은. 그래서 인근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간 토지에 대해서는 또 인근 구하고 또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또 이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도 약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네.

강남구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주변과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야지 강남만 너무 앞서가는 것은 부담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토부 조사는 기본 자료이고 거기에 주변시세를 좀 반영해서 과도한 상승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님, 강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강남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올라갈 때는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지금 호재가 많습니다. 수서역세권이라든지 영동개발이라든지 그런 말 한마디 하면 1억도 올라갈 수도 있고 2억도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살면서 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예측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 조정이 아마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런 부동산가격이 확 올라감으로써 강남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어요. 집중적으로 강남의 인구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서 다른 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예측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을 잘해서 그러한 조정을 하는데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최대한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너무 가지 않는 범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대로변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나 중년들이 스포츠카 내지는 소음기를 다른 데로 개조한다는 업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소음이 이렇게 한두 번 다니다보면 단거리를 그냥 급하게 과속을 해가지고 차로 지나가면 기관총 쏘는 소리가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부서에서 단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 관련은 차 뒤에 마후라라고 그러나요? 그거 개조해가지고 소리 윙 크게 나는 것 그러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불법을 하거나 개조하는 부분은 그게 주차관리과의 자동차팀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는데 팀이름을, 자동차정비팀 그쪽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간 정체돼 있는 소음이라든가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 차가 한번 싹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음으로 잡을 수가 없고 자동차 불법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 느꼈을 거예요. 다니다 보면 무슨 기관총 쏘는 소리 내면서 달리는 차들 환경과가 아니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일 위원장, 이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개포근린공원 정비 사업이 개포근린공원이 서울시 소유입니까? 강남구 겁니까?

그것은 시소유 공원, 죄송합니다. 구공원입니다.

구공원입니까?

네.

그러면 이 자체가 구 소유라서 전액 구비사업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비 받아올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구공원에 대해서도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그건 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개포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게 된 동기는 2단지가 내년 2월, 3단지가 내년 8월에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을 하게 되면 개포근린공원이, 개포근린공원 일을 하면서부터 시설장비를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수목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 돼 있어서 이 입주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금년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중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구정 428번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 지하주차장 지상공원 아닙니까? 이제는 지상공원화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 거기에 말 많은 관광정보센터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주민한테 넘겨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구상은 없으시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현대백화점 옆에 지상부는 원래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도시계획상. 지하는 지하주차장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중복 결정돼 있는 사항인데 사실 지하주차장이 선행되어야지 지상공원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우선 지상공원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인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정책적인 결정이 우선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을 환기시켜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앞에 상권이 살아납니다. 거기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상권을 살릴 수 있고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꾸 보류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유착설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소신 있게 추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도로교통 안전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초등학교 앞을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면 학부모들이 1∼2학년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데리러,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학부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아주 그냥 장터가 되고 인산인해가 돼서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도성초등학교 옆에 보면 바위암벽으로 돼 있는데 거기 바위암벽을 철거해서 거기를 학부모들 쉼 공간으로 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 언주초등학교 앞에 그런 부분들하고 또 조그마한 소공원들이 있는데 철조망이 처져 있습니다. 역삼동에 보면 테헤란 아이파크 옛날에 4차 공원에 보면 철조망이 처져 있고 이마트 옆에도 공원에 철조망이 처져 있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공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토를 할 수 있는 곳은 대토를 하고 해서 기부채납해서 공원으로 조성됐으면 시민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시설물로 되돌려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강구해서 여기 구의원님들도 해당사항이 많습니다. 같이 해서 우리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학부모들과 통행인들이 안전한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해 주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도성초등학교 앞이지요?

네.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저학년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거기 와서 애들을 배웅하고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근에 휴게광장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테헤란 아이파크 공원은 사실 울타리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재건축을 하기 전에는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 일대가 다 개발이 되면서 진입로를 다 바꾸는 바람에 공원의 접근성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토가 어떻게 될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개방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건 유일하게 저도 이런 공원을 30년 공원업무를 봤지만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거 과정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을 봐서 강남이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활용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민원성 부탁을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복원 녹화사업으로 양재천과 세곡천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곡천의 하천경관개선에 이렇게 사업이 잡혀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이 세곡천이 양재천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경관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세곡천은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나무 한 그루 심어놓으면 세월이 가면 그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줄 텐데 아예 심는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세곡천에는. 그래서 지금 양재천과 너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늘이 없어서 낮에는 거의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도시환경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재천관리팀이라고 직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세곡양재천관리팀이라고. 아니 강남에 유일하게 천이 2개 있는데 양재천관리팀은 있는데 왜 세곡천관리팀은 없는지 좀 그런 거를 왜냐하면 시작이 예전에 세곡동의 인구 5,000명 정도 밖에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5만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곡천을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 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강남구의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직제도 거기에 걸맞게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곡천은 2015년 LH에서 저희들이 하천녹화사업을 한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도 그렇고 시설물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화장실하고 편의시설 몇 개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에도 일부 장미라든가 이런 나무를 보완하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용역 하천 세곡천 녹화용역 이용활성화 용역을 해서 거기에 유수지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거 포함해서 하천 전부를 양재천 같이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사실 반영될지 모르지만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반영해서 당장 단기간에 양재천 같이 숲이 우거지지는 않겠지만 10년을 바라볼 때는 그런 녹화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양재천에 물놀이장을 없애고 생태습지로 복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게 왜 물놀이장을 없애는지 본위원은 그래도 여름에 아이들 방학 때 거기 가서 물놀이 하고 하는 것도 참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생태습지도 물론 중요하지요, 환경에서.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고요, 일단 그거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둔치에는 원래 물놀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나가 폐쇄가 됐고요. 지금 하나 남았던 것도 최근에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질 및 관리기준이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형, 사람이 만지는 물하고 관상, 비접촉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놀이장은 사람이 들어가서 물을 몸으로 체험하는 물놀이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수원이 지금 지하수 용출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고 그래서 현재 수질기준에서 수영장에 버금가는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야외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마가 지면 거기에 벌이라든지 각종 오물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든지 통제가 사실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경시설에 처리시설을 추가로 한다면 한 2억 정도 들어가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수질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철거를 하고 생태습지로 복원한다는 이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은 수소이온이라든지 탁도라든지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습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 및 그런 관리기준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기준이 강화돼서 그렇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영동대교 남단에 평화의 숲 조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대형국기봉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평화의 숲이라는 이름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대형국기봉이 있고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평화 광의로 생각하면 평화의 숲도 좋겠지만 어차피 거기 나라사랑의 숲이라든가 더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의 그런 이름이 붙여졌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우리가 영동대교 남단 소나무 숲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민선7기 인수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국기봉도 있고 소나무도 식재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해서 남북이 화해의 물꼬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북한산 식물도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평화의 숲 이렇게 해서 이름을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예측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 예측을 인수위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지금 구청장님 출신당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큰 이름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작은 나라사랑하는 거는 우리는 그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아이들이 초중고에서 그런 정신이 많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구차원에서는 그런 구체적이고 약간 좁은 의미의 그런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무엇보다도 녹색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경의를 표하고 있고요 우선 가로수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전지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 간판 때문에 굉장히 안 보인다고 가린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요 그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해 주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힐스테이트 2단지 쪽에 보면 옛날에 AID아파트에서 체비지로 내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보면 많이 디자인, 제가 생각한 디자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양쪽에 지금 많이 숲이 우거진 데 샛길로 이렇게 길이 나있는데요 거기는 노숙자들이 딱 잠자기 좋은 곳으로 돼 있고 남녀가 데이트하기에 아주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를 디자인을 약간 변경해서 무대 쪽으로 이렇게 무대나 어떻게 노출된 곳으로 변경을 한다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저희들이 2만4,000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많은 데 3배, 적은 데 한 4배 정도는 우리가 많습니다. 보통 다른 구청은 7,000∼8,000주, 1만주 정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전지는 보통 3년 주기로 해서 플라타너스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에 저촉되는 나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양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간판이 잘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판이 나무가 자라서 간판을 건드리고 있는 정도면 저희들이 전지를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가린다고 해서 전지하기는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2단지 체비지 공원은 제가 정확하게 위치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노숙자 문제하고 어떤 청소년들이라든가 애정공간으로 이용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피드 기법에 의해서 공원이 잘 보이고 그런 범죄라든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 등 밝기라든지 나뭇가지 수목식재 위치 이런 걸 조정을 해서 하여튼 이거는 안전하게 새롭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공원녹지, 양재천, 세곡천 징검다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른 업무보고 보다도요. 좀 가벼운 질의인데요 저는 개포동 지역의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래서 개포1동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양재천에 아까 양재천관리팀장님도 계시는데 의자를 사람이 앉지 않습니까? 앉으면 어디를 바라보는데 왜 숲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왜 아파트 벽을 바라보게 만들었느냐. 바로 앞에 아파트 벽이 있지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지나가는 사람과 눈을 맞추기 싫은 사람도 있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할 때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자 배치는 사실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프라이버시가 충돌하지 않는 쪽으로 주로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그건 제가 한번 양재천팀장하고 다시 파악을 해서

양재천 쪽에 숲을 바라보고 앉고 싶다, 그분께서는. 그런데 아파트 단면 이쪽 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에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쉬고 싶을 때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분인데 자꾸 지나가면 눈 맞추고 인사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뒤로 돌아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선호도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혼자 해 봤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조금 뭔가 잘못 설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벽을 보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벽을 보게 의자가 설치됐다는 것은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국장님한테 저는 아까 참고로 개포동지역이 제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사실은 개포지역, 달터, 재건, 수정마을 뭐 많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다 물론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각 부서의 주요사업 진행 보고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달터마을은 환경과,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고 타이틀은 다 똑같습니다. 무허가 판자촌 정비사업, 전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고 재건마을은 주택지원과, 수정마을은 도시계획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 거의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재건마을은 시유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임대주택 플러스 공공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은 수정마을은 그러면 지주가 누구인지 많은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다 내가 이걸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확인을 해 보겠다. 시유지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무허가 판자촌 정비사업인데 구룡마을은 도시계획과고 수정마을도 도시계획과고요 달터마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재건마을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터마을도 사실은 금년 2월까지는 도시계획과,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새로 분리된 사항이고요 이 전부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과별로 개별 각개전투로 하고 있지만 이 해결방안은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바가 입주권을 요구하시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보상이주비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철거돼서 이주를 하면 여기 강남에 재정착을 하시겠다는 게 주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공동주택지원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구룡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의 전부를 흡수하는 방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정리할 것도 많이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타이틀도 다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비사업. 그런데 물론 무허가 판자촌을 놓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각 부서가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또 다르게 각각 보고를 하지 않나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글쎄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성초등학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성초등학교 공원 부분. 그 부분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를 개선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개선할 때 쉼터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에 트렌드를 많이 따지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했던 저희가 쓰레기통 얘기도 옆에 서초만 가도 쓰레기통이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강남은 옛날 그 모양의 그 쓰레기통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식의 좀 트렌드를 뒤처져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도성초등학교 앞에 공원을 활용할 때 남들이 봤을 때 아, 괜찮다. 강남스럽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원을 저희 지역구의 공원을 많이 돌아다녀보는데 지금 공원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이제 공원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깨끗하게 바꾸어놓고 아이들 놀이기구부터 해서 어르신들 운동기구까지 깨끗이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개중에 아직까지도 그대로인 곳 또는 아직 부식이 되거나 부서져 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역삼1동 쪽에 노인정 뒷부분의 공원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충현교회 옆에 보시면 충현1공원이 있고 충현2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1공원에 가보면 바닥이 올라와 가지고 어른들도 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와 있고 뭐 그네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위에 녹이 쓸어가지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 위생상으로도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일단 뭐 예산이 지금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거나 추경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좀 놔두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전까지 그래도 안전성이, 아이들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만큼이라도 먼저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 같은 데 가서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거기 공원을 향한 카메라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의 CCTV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네.

김세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초등학교 개선에 대해서 쉼터를 만들 때 트렌드에 각종 시설물을 잘 반영해서 강남스럽게 해달라는 말씀은 하여튼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요 멋있다, 강남스럽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개선사업을 사실은 저희들이 가로변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가로수하고 띠녹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하여튼 위험성 있는 것하고 시설 노후된 것이 더러 보입니다, 저도 보니까. 기부채납 받은 공원들이 많은데 시설 노후된 것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신 역삼1동 노인정 주차장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고 볼라드를 5개 해서 공간에 체육시설하고 어린이 놀이공간 3개, 그다음에 차도로 나가는데 2개 그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벽돌의 날카로운 부분은 다 갈아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담장부분은 주차장 안전 펜스가 둘러지면 나머지 공원 펜스도 거기에 맞춰서 예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충현1, 2공원 바닥요철 부분은 제가 현장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내로 가서 한번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 CCTV 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36개, 공원이 14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36개소에 68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 안 들어 있더라도 공원 입구에 도로변에서 이렇게 공원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다 안전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추가로 이 CCTV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CCTV 설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공원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삼1동 그런 공원 같은 경우는 옆에 아파트도 있고 조금 주위가 환한 편인데 충현1공원이나 2공원 같은 경우는 주위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거기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성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역삼1동 쪽에 그 공원은 또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 뒤로 가서 봤을 때 블록은 교체가 됐고 또 아이들 놀이 위에 페인트 칠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보고 제가 말씀드린 블록 같은 데 거기 옆을 그라인더로 갈아놓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라인더로 갈은 것 보고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돌이기 때문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특히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손을 짚어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갔더니 그냥 겉에 날만 살짝 갈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날인가 가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펜스식으로 뭔가를 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놔서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안전성 때문이라도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CCTV 현황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6개소 68개는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는 26개소 32개 해서 총 71개소에 10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역삼1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챙겼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이 한번 다시 가서 보고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기대에 미흡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