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해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과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정부 추경예산 반영, 지역산업 육성 지원과 경남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손사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억5,302만원 증액된 423억1,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국고보조금에 4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에 2억3,076만원, 국고보조금에 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6,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소관 기타 이자수입에 1,267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수입에 4억13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7억1,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에 12억3,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9,0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6억4,195만원이 증액된 1,316억7,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4억2,100만원 증액한 232억4,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창원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에 4억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용당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1단계 사업비 부족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2018년 도비 미매칭액 45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산업위기지역 정부 추경사업에 포함된 경제협력권산업 다각화 육성 지원에 4억2,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미래융복합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0억1,411만원 증액한 820억7,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사업에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산업 육성 지원에 4억3,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공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5억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에 3억1,000만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기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을 위해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희유금속 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SW기업 성장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른 균특보조금 6,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2018년 도비 미확보액 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도 도비 미확보액 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구축과 운영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6억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6,897만원이 증액된 109억4,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에 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에 21억1,2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3,787만원을 증액한 154억1,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은 시행주체 1개소 감소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은 국비 8억3,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서 도비 6,4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과 양방항노화 지역맞춤형 힐링․서비스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균특보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각각 5,000만원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의료기기 업종 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에 3억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전출금으로 6,4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전출금으로 3억5,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5_경제환경_4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분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세입에 201페이지 있죠, 가온소프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미래융복합산업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입니다. 용당산업단지 항공 MRO 조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10억원을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편성했죠?

예.

이게 보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서와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역들이 좀 달라요. 사업기간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총사업비도 그렇고. 이게 당초예산 사업조서에는 사업기간도 2015년에서 2022년으로 8년간으로 돼 있고 추경예산에는 3년간 돼 있습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900억원에서 968억원으로 조정이 돼 있던데, 이 사유가 뭐죠?

용당산업단지 조성지원 사업은 일단 기간이 2015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대략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MRO 사업자 지정을 거치는 과정이 KAI를 주축으로 한 SPC를 설립해서 MRO 사업자 승인을 위한 기간을 거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KAI SPC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3년 동안에 지가가 굉장히 상승되었습니다. 가장 큰 게 지가상승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도 지금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려던 전체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과도한 지가상승에 의해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으로 2017년도 12월에 승인이 나면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변동되었고요, 사업내용은 주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단계별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도 단계별 개발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단계, 2단계 단계별 개발하는 분야가 좀 더 명확해졌고요, 총사업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비가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는 바람에 증가가 많이 되어서 1, 2단계만 하더라도 금액이 한 968억원 정도, 이전에는 1, 2, 3단계에서 900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1, 2단계만 해서 9만8,000평 정도에 총 1, 2단계로 하면 5만평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는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968억원으로 증가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사업이 우리가 애초에 사업 입안할 당시의 규모하고 1, 2단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명확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서에 실시했던 31만1,880㎡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1, 2단계 이후에 진행되는 겁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1만1,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만㎡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사업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1, 2단계 이후의 사업기간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2015년부터 예산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군비는 투입이 됐고, 도비도 2016년도 투입이 됐고, 2017년도는 없네. 그렇게 됐는데, 사업기간을 이렇게 조정했다? 그러면 앞으로 1, 2단계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단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1, 2단계의 성과를 보고 3단계 추진 여부를 저희들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 봐서 토지 보상도 그렇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추진상황들이, 이 조성이 사실상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MRO 사업의 성패 여부와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나 KAI, 그리고 지역의 항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MRO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시켜 나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사업비가 960억원에서 968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증액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저희들 이 금액에서는 크게 변동은,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크게 변동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사정은 다 어렵지만 사천시에서의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도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천시에서도 어렵겠지만 이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근 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매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가 이번에도 늘어났는데 만약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그 늘어나는 부분의 부담하는 매칭은 어떻습니까? 도와 지자체 균일하게 부담합니까, 아니면 도가 부담합니까?

기존의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40%, 시․군이 60% 하는 비율로 기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4월에 투융자심사를 했던데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뭡니까?

이게 행자부 투융자심사였는데, 이전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4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 2단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업내용이 전체 사업은 3단계까지 돼 있고 또 단기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1, 2단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해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는 1, 2단계를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타당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행자부 투융자심사에 타당성 심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부서에서 면밀하게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 또 추후에 예산상이라든지 또 진행사항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의회와의 교감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 상에서 보면 활주로가 국제공항이 아니라서 한 2,700m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민간항공기가 이착륙이 어렵다. 따라서 항공 MRO 부분에서는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KAI 협력업체의 MRO 시장은 일단 LCC 업체로 갑니다.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진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항공기는 아직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기술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 대형항공기의 도입 MRO 진출 여부 등과 맞물려서는 저희들이 활주로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좀 부탁합니다.

아니, 그것은 좀 있다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들은 의회 동의사항은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 말입니까?

위탁사업. 예를 들어서 창원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화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던데, 우리가 흔히 민간위탁사업들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한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들은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요?

의회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와는 협약을 추진합니다.

집행부하고요?

예, 집행부하고 사업 민간대행주체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예산 과정에서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의회에 사전위탁동의안을 인가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군데.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위탁 동의, 의회 절차 없이 그냥 가는 것이죠? 그게 무슨 조례나 어떤 근거가 있을 건데.

공기관 대행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 법적 근거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인가 그게...

그것은 나중에 저도 전문위원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한 부분에서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금액이 2억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남 특화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사업 추진상황과 금번 추경에 반영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12억원을 확보해서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겠다고 국비와 같이 해서 조선업체를 위주로 지원하기로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지만 스마트공장이 현재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살려나가고 제조업을 혁신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정부, 그러니까 중기부도 추경에 약 54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 도도 하루빨리 도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시급한 확산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2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타 20억원은 민자 부분입니까?

올해.

예, 올해 부분.

예, 20억원은 민자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시급성을 요할 정도로 이렇게...

그 시급성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제조업 실물경기를 보면 계속해서 2004년, 2005년 경남 성장률이 거의 1% 미만 0.8%, 0.3%, 그리고 2016년에도 약 0.3%,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라는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우리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중소기업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전국에 어떤 때는 가동률이 80%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 경남에는 가동률이 약 75%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에 가동률이 어떻느냐 했을 때 BSI를 발표한 것도 보면 76%, 77%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기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빨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원가절감과 제품 불량률을 떨어뜨리게 되면 수요납품처가 매출이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고, 실제로 그런 기업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R&D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공장을 하루빨리 확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한 40개사 구축 지원 사업인데, 지역적인 분포는 어떻습니까?

지역적 분포는 없습니다. 도내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곳이 창원과 김해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산이나 거제 이쪽의 공단 쪽에는 없습니까?

양산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긴 있는데,

다만 창원하고 김해가...

좀 물량이 많다.

대다수 점유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산수출자유지역 쪽에서 연락이 온 게, 수출자유지역에 현재까지 300개 업체가 있는데 스마트공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도 내년도에도 좀 더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간 500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00개 업체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초 시행한 때가 올해 2018년 처음이죠?

아닙니다. 원래 스마트공장은 2002년경부터 조금씩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급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도는 2017년부터 도비를 투입해서 조선업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선업체 위주로 현재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해서 약 40개 업체를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으로 확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창원시에서 산단 고도화 이 부분하고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 부분하고 매칭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요즘?

창원산단 구조고도화하고도 밀접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그 부분도 더 확산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 철저하게, 또 공모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상의 쪽에서 스마트공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데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다 인지를 하고 있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전체 회사에서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공장의 필요성, 과연 A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스마트공장화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 50개사를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다 인지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저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교육들을 진해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이 연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 하더라도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에 대한 확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는 작년에 스마트공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김해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공장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한번 시스템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공장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도내에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한 3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거의 정착화 단계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설치 공급한 업체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스마트공장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별도의 스마트공장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업체들을 모아서.

일의 우선순위가 조금 뒤바뀐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우선 필요할 것이고, 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면 부서고 추진단이면 추진단이고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주체가 경남중기청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남도 추진하고 있고,

도내에서 누가 하냐고요?

도내에서는 주체가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경남지방중기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국장님이 따로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은 제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경남 경제를 살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경남 경제 전체 약 40%가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을 단기간에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가장 적절한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스마트공장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 방법은 중기부에서 연간 약 710억원의 예산으로써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남도는 약 210개 업체가 공모에 응모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지금까지 조선기자재 업체와 관련해서 한정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약 7,000여개 됩니다. 매년 약 250개 안쪽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당장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도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럴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장 도비로 25억원 해서 약 40여개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추진 주체와 관련해서 다소 혼선이 있습니다.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지방으로 추진 주체를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남도가 실질적인 추진 주체 업무를 맡아서 테크노파크, 중기청 같이 어울려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역할을, 경남도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약간의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합해서 독립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이면 단이 될 것이고 부서면 부서가 될 것이고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사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기부는 중기청 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 속에서 도가 어느 정도 한계는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같이 노력해서 조정해서 추진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세라믹 관계... 세라믹에 혁신도시가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국비 7억2,300만원 내려왔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혁신클러스터,

2018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죠? 이번 추경에 3억1,000만원이...

그것은 혁신도시 안에 오픈랩(OpenLAB) 연계형 사업이라고 해서 세라믹기술원이 주축이 되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7 대 3이죠? 그런 사업 아닙니까, 매칭해서 하는?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산업부에 공모하는 절차 단계에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전국에 5개 시·도가 공히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진주시하고 전에 협의한 적 있죠?

그 부분은 세라믹...

부지 관계로 저번에 시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릅니까?

예.

기타 3억7,100만원은 세라믹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3억7,100만원은 세라믹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있습니까?

7개 업체인가... 잠깐만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로봇랜드 예산이 233억원 추경에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딱히 집행할,

삭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공정률이 현재 몇 %입니까?

전체로 봤을 때 6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60%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1%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부분하고 토목 공사, 건축 공사,

내년에 준공이 된다는 게 어느 부분이 준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준공된다는 부분은 테마파크,

과장님 말대로 60% 됐는데 어떻게 100% 준공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토목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조물이 60%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테마파크에 각종 유희시설, 콘텐츠 예컨대 로봇 설치하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제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은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오면 좀 하기 힘들고, 반드시 당초예산에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키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추경은 마무리하는 작업, 몇 억원 이런 걸 해야지, 이번에 기채를 해서 233억원 여기에다가 넣는다면 맞아요!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희유금속 산업육성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 3억원이 계상됐는데, 희유금속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 기초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유금속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에 소재부품 산업육성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라도 광양 쪽에서는, 광양제철에서는 타이타늄을 개발해서 희유금속을 경남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자라는 제안도 있고, 또 서부경남지역에 세라믹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희유금속 쪽에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항공분야에 들어갈 부분도 많고, 그래서 희유금속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전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사실 전망은 소재부품 쪽에 보면 예컨대 우리 도내에 희유금속 관련을 하고 있는 업체는 사실상 적습니다. 타이타늄 관련 개발하는 업체는 12개사, 마그네슘을 하는 쪽은 한 7개사, 금속은 아니지만 희토류 쪽으로 개발 가공하는 업체는 한 2개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 분야를 볼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부품을 조립해서 생산하기에는 경남의 산업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소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쪽에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는 계속해서 시장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에서 기존에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산업을 만드는 것이고요. 전남에서는 먼저 시작은 했지만 희유금속을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는 대부분 경남 업체들입니다. 전남에서 실질적으로 산업을 일으킨다손 치더라도 한계가 있고 수요처가 우리 경남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는 서부경남의 발전전략 하나로써 전남과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부분을, 특히 앞으로 남북경협도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희유금속 산업 기본조성 연구용역비와 관련하면, 사실 저는 상당히 뜬구름 잡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경남에 희유금속 종류가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는지 이런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희유금속을 통해서 R&D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우리 도내 어떤 업체에 어떤 부품 개발하는 데 필요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수요도 조사를 하겠다?

그것도 있고, 희유금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희유금속을 하게 된다면 집적화된 단지가 필요한데 어느 쪽에 어느 단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희유금속 발굴해서 채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희유금속을 가지고 가공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국은 예타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어떤 산업 분야에 어떤 희유금속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연구과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내에 희유금속 광물을 채광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도내에 희유금속이 매장되어 있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광양제철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희유금속들이 우리 경남산업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연구가 필요한,

금속은 수입을 하든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에 연구 개발 R&D를 통해서 산업화시키고 기술을 상용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 2건이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주는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사업하고 지역산업 육성지원 사업 2개가 있어요. 당초예산에도 5억원, 5억원 편성됐고, 추경에 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에 2억1,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고요. 지역산업 육성지원에 2억6,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국가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이미 당초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얼마 되지도 않는 7억1,500만원 중에 5억원만 당초에 편성을 하고 2억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사업도 올해 끝나는 사업이에요. 지역산업 육성지원 사업도 올해 사업이네요. 이것을 찔끔찔끔 애들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국비는 이미 다 내려와 있는데.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신규 사업에 전액을 주면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누어서,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유가 뭐죠?

먼저 말씀하신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사업은 산업부하고 경남도가 테크노파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매년 7억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지만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린 거예요?

꼭 확보를 했다고 해서 당해 연도 상반기에 꼭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해서 지원하면 예산을 운용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비입니까?

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은,

보니까 전부 사업비인데요?

사업비로 표현은 됩니다만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단 두 개의 지원단이 지역산업을 통계하고 지역산업 육성계획 수립하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도록 예산편성했습니다.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 주면 연구기관에서, 대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전체적인 사업이 나오는데, 5억원만 주고 2억1,500만원을 하반기에... 물론 주겠지만 줄지 안 줄지 예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도 예산 재원이 약간 부족...

돈 2억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올해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들 아닙니까? 운영비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사업비 같으면 예산 규모나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해 사업비를 줘서 실행을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입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업종 전환 한시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조선기자재업체로 되어 있는데, 조선기자재업체가 사업다각화를 하게 되면 어떤 업종으로 사업다각화를 하게 됩니까?

조선업 외의 업종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남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선박부품 포장입니다. 이 업종을 전력설비 부품 공장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겁니다. 삼강엠앤티는 선박블록업인데 선박수리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업체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지원할 2개 업체 포함해서 3개 업체에 지원됐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개 업체에 22억8,800만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 금액이,

예, 설비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어떤 업체라고 하셨죠, 3개 업체 중에.

김해 주식회사 쓰리에스는 이미 다 지원되었고, 이번에 지원될 업체가 창원에 남광공업 주식회사, 그다음에 고성에 삼강엠앤티 그렇습니다.

좀 전에 고성 삼강 엠앤티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선박블록업을 선박수리업으로 변경합니다.

선박 수리요?

예.

이 회사 전체를 다 바꾼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환하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30%까지만 변경하면 됩니다.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설비비만 14%에서 29%, 설비비만 고성 같은 경우는 24%, 창원은 14% 그것만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선박 수리를 한다 그 말이죠?

예.

선박 수리는 조선업이 아닙니까?

조선기자재업입니다. 기자재에서 수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선업은 조선업인데 블록 공장에서 수리,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수리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도크장도 없는데 어떻게 수리를 해요?

삼강엠앤티는 기존에 내산지구에 그대로 있고 삼강엠앤티에 옆에 혁신 기업 있지 않습니까? STX 고성 조선, 그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블록 공장을 상호도 삼강에스앤씨로 서비스업체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삼강엠앤티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 사업비를 보니까 당초에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인제대 이렇게 3개 대학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 대학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내용이 왜 중단된 겁니까?

이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17년 인제대 연차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가에서,

예. 매년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사업비 3억원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이거는 지정 신청에 따른 마스터플랜,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대행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테크노파크나 이쪽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방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구축 사업하고,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비 이게 같은 세부 사업인데 편성 목은 40301하고 30801로 나눠져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되고 서비스 체험관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체험 프로그램 개발 안에 들어 있던 홈페이지 구축, 또 운동기구 이게 경상경비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힐링 서비스 체험관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에서, 시·군비도 있지 않습니까?

시·군비도 있습니다.

시·군비에서 조정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게 국비도 조정하고, 시·군비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 보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해 가지고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있죠? 이번에 1억5,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미니 태양광 말씀이시죠?

예.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아파트 같은 데 베란다,

그 사업 자체는 제가 압니다. 이유, 1억5,600만원이,

작년도에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면서 하동하고 거창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산업부에서 약간 페널티 성격으로 국비가 감액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베란다 환기 저해라든지 공동 주택 미관 훼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전체 사업이 100% 완료가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보도를 보면 미니 태양광 사업이 그런대로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걸 홍보를 해서 앞으로 좀 집단화 시켜야 될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관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동 쪽에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미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호응이 좋은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홍보라든지 시·군에서 권유를 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해 보니까,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관상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라든지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는 이야기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 조금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오히려 집단화할 필요성이 있다, 구역별로, 또는 임대 아파트 이런 쪽으로 권유를 해서 시가 운영하고 있는 데다, 임대 아파트 쪽에 홍보를 해서 좀 선호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한옥문 위원님.

양방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구축 사업이 내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인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체험관은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굉장히 사업이 더딘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게 조건부 추진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나요? 실적 관리 정산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조건부로 했던 내용이 지역 콘텐츠 운영 프로그램 마련 후 시행,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전 행정 절차 진행 후 추진 이렇게 조건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연구개발지원과에서 합니까, 특정자원지역시설특별회계.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특별회계 전체 예산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신규 사업 몇 개 있죠, 용역비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은 지난 5월 8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채를 내가면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저는.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도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로 하려고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신규 사업 부분은 본예산에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및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등 정부 추경예산 반영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재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인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1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8억5,888만원 증액된 677억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 조선 산업 퇴직 핵심 인력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에 2억1,129만원,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형 공모사업과 희망근로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153억8,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3,875만원을 반영하고, 22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6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10억6,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기금 9억6,96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에 교부된 2017년 특별교부세 2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 8,33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06억549만원이 늘어난 1,816억4,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조선 업종 위기 지원 사업으로 조선 산업 퇴직 핵심 인력 지원 사업에 5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희망근로 사업에 국비 61억600만원 포함해서 65억6,39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 부족분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4,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의 하나로 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에 30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사업에 국비 51억6,072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별 고용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는 2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과 소관 8개 사업에 62억2,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공공기관 등 위탁 사업비 3억3,3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억7,0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상단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2억1,480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부터 하단까지 거제 청년 일· 잠자리 도움 사업 운영 및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에 각각 3억3,750만원, 그리고 김해 취업발전소 운영 사업에 7,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통영 청년 내 일 희망 일자리 사업에 4억9,706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모두 17억6,1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에 6억8,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기업지원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양산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비에 10억원을,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2억2,500만원이 늘어난 5억2,5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이차 보전 사업에 94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9,000만원, 그리고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6,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인 경남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과 창업박람회 사업에 3억6,25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희망센터 구축 사업, 그리고 경남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김해 창업카페 청년 메이커팩토리 사업 등 행안부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3개 사업에 16억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김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3개 사업에 4억3,6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217억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에 부족분 7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다음 페이지 노란우산공제회 희망 장려금 지원 등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2개 사업에 각각 8,200만원과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LP가스 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2억3,6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1억원이 늘어난 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직종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인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5억1,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정부의 균형 발전 5개년 계획과 연동하여 우리 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생활권 사업 발굴 용역비 2,450만원을 삭감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입니다. 올해 신설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9,065만원 감액된 163억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LP가스 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도비 재원을 위해서 8,434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국 연구개발과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에 2억9,065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비비를 3억7,3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5_경제환경_4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간에도 하셔도 됩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입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일자리창출과에 성립 전 예산 편성된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61억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예.

이거는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일단 이거는 우리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 위기 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집행을 했고, 도비 매칭 부분에 추가 편성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군에서는, 집행 상황은 우리 도에서는 교부를 다했습니다.

교부를 다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8,500만원을 썼던데 이게 행안부 주관 일자리정책박람회 추진 경비로 8,500만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예.

애초 우리가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비용에서 이 비용을 일차 먼저 썼기 때문에 부족분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일자리박람회가 당초에 없었는데,

그런데 행안부가 주관하는 것 같으면 국비를 써야지,

시·도별로, 기초는 기초별로 전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 홍보관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채용박람회 계획은 조금 예산상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박람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부족분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 일자리정책박람회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우리 도가 참여해서 우수 사업 부분 표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예산 설명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청년 일자리 관계,

‘청년’이죠, 청년. 청년이 몇 세까지 우리 정책상,

지금 법에는 15세에서 29세까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법에는 34세까지 되어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는 조례로 우리 도에서는 청년에 대해서 15세에서 34세까지로 한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들이, 국장님이 청년을 외칠 정도로 많은 항목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34세까지 35세에서 이후의 장년들, 장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분들을 위한 예산 편성은 전혀 없으신가요?

우리 과에서 청년에게 편성되어 있는 이 주도적 일자리 속에도 34세, 시·군에서 보면 실제 34세 청년은 어렵다, 그래서 39세까지 양해를 해 달라, 나중에 지침 상으로 지시가 갑니다. 15세에서 39세까지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를 조절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큰 도시에서는 34세까지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 지역으로 가면 요즘 34세 정도 되면 사실 어린애 취급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똑같은 조건의 군지역하고 적용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부분이 있는 같고, 요즘 조선업부터 해서 경남에 많은 일자리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나이는 대다수 40대 중·후반 이상 된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추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제외되어 있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희망근로 지원 사업 있죠?

예.

아까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여기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희망근로 지원 사업 취지는 실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실직자 그다음에 실직자 가족,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삶이 어려운 사람 주로 이런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직자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족 소득의 기준을 정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저소득가구,

저소득 가구?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입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및 지원 부분에서 기정예산이 30억원, 추경에 8,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구인구직 부분 일자리창출 미스매치 부분 해소라고 했는데 이 미스매치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미스매치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에 우리가 일자리를 알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공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미스매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해결해 주지는 못 하지만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에 보면 경남도 일자리 창출에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경남 2/4분기 기조로 봤을 때 전국이 지금 10.1%인데 경남이 11.1%로 높게 나옵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미스매치 부분에서는 본인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 쏠림 현상 이런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보다는 못할지라도 개선 방안을 도에서 충분히, 도에서도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 추경 편성 사항을 쭉 보니까 앞에 미래산업국에 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공장, 그다음에 희유금속 관련 사업을 편성했고, 경제통상국에서는 청년일자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남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뒤에서 일어나는 경남 청년 내일체험 공제지원 사업 등을 보면, 이것 보면 우리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유사한 점도 있고,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막 나열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라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년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청년일자리에 대해 미스매치 관계가 많이 있었지만, 이 사업 관계는 청년들이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들어가서 또 나오고 빨리 이직을 하고, 또 취업을 회피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이런 것을 좀 해소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에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업과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것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추가분 장려금 지급 대상되는 중소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1인당.

1인당 연 300만원,

아니, 근로자에게 직접 준다는 말입니까, 회사에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회사에 줍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이 미스매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주니까, 한 명 채용하는 데 300만원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근무환경 개선도 하고 사내 복지시설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고용된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러면 1인당 300만원을 연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최대 5,000만원,

한 기업에 5,000만원?

예, 최대 5,000만원,

5,000만원을 지급을 한다?

예.

그러면 사업 수행 매니저 운영비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그런 매니저를 통해서 지도·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경남에 뉴딜 일자리 사업 이것은 또 뭐예요?

뉴딜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지역주도형 청년 사업이라 해서 행안부 주체로 해서 23개 받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의 각 시·군별로 사업 수요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먼저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약 10개월간의 일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로자 인건비네요? 인건비 지원, 교통복지비 지원, 주거정착금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네요?

주거정착금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군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주거정착금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근로자 1인당 얼마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187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예.

그것도 회사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까?

이것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받는 수당 외에 별도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연계를 시켜줘서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76만원 한도, 기한은?

187만원,

얼마 동안?

10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취업합니까?

예.

그다음에 청년 내일체험 공제지원사업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도 정부 사업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기근속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고용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얹어서 우리 도가 300만원 정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거의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꼭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복이 되어도 너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한번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좀 전에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우리 도의 청년 고용률은 37% 정도, 전국에 대비해서 약 4∼5% 정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청년 실업률은 올해 들어서는 최근에 2/4분기 기준으로 11.1%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꼭 공약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도내의 청년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청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고용 여건이나 경제 상황이 좋은 서울시에서도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도의 경제 여건이나 청년 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우리 도에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동률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고용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이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나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예산이 6,400억원 정도 추경에 하죠? 그중에 경제통상국이 약 2,000억원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청년 고용률이 37%라고 했습니까? 우리 경남에,

예, 37∼38%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전국은 몇 위 정도 됩니까?

전국은 40∼41% 정도 됩니다.

아니 말고, 우리가 그 순위를 친다면 우리가 전국 순위에 몇 위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청년 고용률은 제일 하위입니다. 최고 높습니다.

아니, 12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위로 알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현재 최고라는...

청년 고용률은 12위 수준까지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보다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전체 예산을 보면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고용위기지역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일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에 6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실 때 들어보면 이 사업예산이 실직자 우선이 맞습니까?

일단 대상자 모집을 할 때는 실직자를 제1순위로 그렇게,

그런데 일선 지자체에서 보면 실직자들을 우선으로 모집은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 해야 되나요? 실직자들의 자산이 일정 부분 이상이 있으면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조선소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 기본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자산이 있다고 해서 실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는 일단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계의 수단으로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실직자들을 보면 평균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습니다.

실직자이니까 소득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산 관계를 따질 때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자가 대부분이 되어서 사실 좀 어려운 조선 실직자가 이 희망사업에 참여하는 일은 좀 적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적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힘들어요. 기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일부 파악해 보니까 시·군별로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기는 힘들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그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해 왔지 않습니까? 각 일선 지자체에서도 다 해 왔던 것이고,

예, 시·군 자체에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은 실직자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직자들한테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실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나 관련 대학에 파견해서 한다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선정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선정기준을, 선정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해서 좀 인성교육을, 학생들이잖아요?

예.

거기에 걸맞게 인성을 갖추신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한 번 더 그 분야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꼭 필요로 한 게 조선업 희망센터도, 조선업희망센터도 마찬가지이에요.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직자들이라든지, 고용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 쓰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도에 여성 고용률은 몇 %나 됩니까? 여성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청년일자리도 중요하고,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경제가 일본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여성에 대한 고용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대기업에만 의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소나 중견에 가기, 여건이 좋은 그런 쪽으로 가면 여성들도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아직까지 퇴직하시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 정책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새일센터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년에 비해서 여성 고용률은 전국이 약 51.8%인데 우리 도는 51.6%로, 인근 부산·울산이 47∼46% 정도 나오는데 전국 평균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요. 운영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청년일자리 플랫폼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운영은, 이것은 도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면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라 해 놓았는데 일단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좀 더 그것 한 부분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누가 운영하는 것은 사실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남도민 그러니까 청년, 경남도에서 청년 전체가 이용을 하는 곳인데 어느 특정 장소에 특정한 건물 공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이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형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최고 많이 거주하는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말씀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IT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과가 많이 남았어요. 과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정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예,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점포 창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지금 새로 신규 사업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이 아마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없다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년 창업, 그러면 이 창업 주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공모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가형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경남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전통시장이든 일반 상가든 다 신청 가능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거제하고 그다음에 통영 그다음에 김해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라,

예, 맞습니다.

주체가 이렇게 달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 두 사업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업 자체는 저는 다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묶든지 여기에 묶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이런 사업들이 사실 중기부에서도 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중기부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예, 청년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도는 상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또 행안부에서 상가든 일반 상가든 이렇게 공모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혀 놓았기 때문에 대상,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좀, 지원이라는 것이 금전적 지원 말고 그 외 지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에 보면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시행주체가 경남신용보증재단 쪽에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용회복이,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게 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채무조정이나 여러 가지로 경제 자립, 회생 지원인데 앞으로 이게 보니까 2020년 12월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1개소가 됐는데, 올 계획은 지금 창원에 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더 늘릴...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가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이게 전북하고 우리 경남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5월 2일 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용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5월 2일 개소하고 난 이후에 상담을 받아 본 건수를 보니까 127건이, 두 달간 127건입니다, 6월 30일자로. 127건인데 이분들 중에서 상담한 부분이 127명이고 채무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절차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담만 해 주고 있던 부분을 어려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대행을 해 주기 위해서, 개인 파산이라든지 신용 회복 그다음에 채권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차를 대행해 주다 보니까 조금, 상담하고 실제로 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개인 파산을 하신 분들도 보면 부채가 2,300만원 때문에 개인 파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실제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실제적으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절차나 이런 것을 밟아서 자기네들이 개인 회생을 위해서 하기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개인 회생 부분은 아시고 제 말씀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127건 했습니까?

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해 주시고, 절차대행을 해 줬다니까 참 고마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법무사나 이런 데서 돈이 개인적으로 들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복지서비스 연계하는 부분에 대행도 중요하지만 또 회생할 수 있는 지원도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도민들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홍보는 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금융기관에, 사실 이런 것도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을 많이 갈 것 같아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자활센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에 한 군데만 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부 쪽은 출장해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력이 된다면 서부 쪽에도 하나 더 개소를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센터를... 차라리 거기에 있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 내에서 하나의 그렇게, 운영은 내년에 하더라도 낫지 또 다시 이렇게, 지금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세코 쪽에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LP가스시설 있지요? 안전지킴이 사업.

예.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만 LP가스를 쓰는 가정에서는 2020년까지 빨간색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안전점검을 해서 도민들이 조금 더 가스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2억3,676만원 정도 하면 혜택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에 30명 정도 해서 2만1,000 가구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는 우리 도내 약 24만1,0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10% 조금 못 되게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향후에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좀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데 대략 금액이 24만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편성해서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무료로 할 것이고 일반 다른 수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주택자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2021년 이후가 되면,

아!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겁니까?

전체 가스 안전지킴이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일반가정에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 드니까 저소득층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교체를 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사업을 할 때 일단 노령층, 노령층 있죠?

예.

그게 치매 환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을 볼 때 고령자 우선으로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LP가스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입니까?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만 도민들의 가정에 안전도 점검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 개발은 일자리사업으로 발굴한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 예산 가지고 몇 명이나 채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30명 정도 할 예정이고요.

30명을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30명을 해서, 지금 창원시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시․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 가능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스 공급업체에 전부 다 이렇게 좀 맡기면 안 돼요?

가스 공급업체는 도시가스 공급이고,

아니요, LP.

LP가스 공급하는 데서 사실은 그걸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또 금속배관으로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점검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안전점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스공급하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슨 거기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가스공사에서 이 사람들 채용이 되면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실습교육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부분이 가스공사에 인턴 형태로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가스공사에 취직을 하고자 할 때 서류면접에서 5%의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사업이나 이것은 내가 다 이해를 하겠고요.

예.

그 취지도 알겠는데, 18개 시․군에 이렇게 보면 LP 사용률이 지금 몇 %나 됩니까? 도시가스하고 LP 비율이.

지금 퍼센티지로는 좀 곤란한 것 같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군이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있습니다. 3개 시․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LP가스를 쓰는 가구가 24만1,0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021년도부터는 금속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개설 사업이 경제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석동~소서간 도로개설 사업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갈사만 진입도로도 그렇고.

예.

대송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건 뭐에요?

대송산업단지 진입도로 말씀입니까?

진입도로 개설사업.

명칭이...

대송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교부금 5억7,500만원 있던데요. 갈사만 산업도로와 연결,

대송산단 내부 간선도로입니다.

내부입니까?

예, 내부 안에. 진입도 말고 안에.

내부 간선도로도 우리 기간산업에 포함됩니까?

예.

포함이 돼요?

예.

그리고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이 당초예산에서, 앞에 의회에서 보니까 1억5,000만원인가 운영비,

예, 맞습니다.

운영비 도비 부담분 중에서 삭감을 했던데, 그 이유가 관할구역 사업 추진이 부진해서 삭감했다라고 나와 있던데.

예.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편성하는 것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된 겁니까?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소송를 통해서 하동군이 패소하는 바람에 885억원을 부담을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비를 1억5,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롭게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해 줘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산림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조종호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6억4,688만원을 증액한 4,598억7,1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23억8,68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8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에 8,8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10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9억9,183만원이 증액된 340억3,1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안 24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789억9,96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0억9,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액보다 90억8,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43억2,717만원이 증액된 1,230억9,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8,310만원이 증액된 6억6,563만원이며,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된 4억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억4,200만원이 증액된 5,39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13억3,600만원이 증액된 280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은 환경부에서 올해 1월 김해 화포천과 밀양 영남알프스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국비 교부액 6,4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은 환경부로부터 남해군 1개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서 국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하단에서 248페이지입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인 밀양 영남알프스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는 거창 매립시설의 증설사업에 대한 환경부 총 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양산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및 증설사업의 환경부 총 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2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올해 3월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 통보함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103억6,400만원이 증액된 431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지원되는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서 금회에 5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김해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조사와 함께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국비 1억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지난 6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추가 교부액 74억1,400만원과 7억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인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최종 1개소로 확정 통보되어 금회 추경 시 국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정부 추경으로 교부된 국비와 작년 연말 교부된 국비를 포함하여 총 30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82억9,800만원이 증액된 2,965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합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9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고성 거류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 교부액 등을 반영하여 총 국비 39억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침수 대응사업에 34억2,5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17억4,000만원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함안 삼칠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지연 등에 따른 국비 변동으로 28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통영 분뇨처리시설의 조기 준공을 위해 국비 3억1,800만원을 조기에 교부받음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교부액을 반영 4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을 위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48억2,300만원이 증액된 1,300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도 국비 추가 교부액 및 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2억1,800만원과 1억4,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내역 사업명 조정에 따라 주택용과 사회복지용, 그리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지원은 지난 12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신속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2억5,7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8,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산림 분야 2017년 지자체 합동 평가에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산불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양산 통도사 일원에 소화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교부액을 반영하였으며, 1억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산불예방 및 진화 장비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9,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고사목 방제 및 나무주사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25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동식 파쇄기 지원 사업은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등의 수집, 파쇄를 위한 사업비 2억6,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하단에서 259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은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 양 증가에 따라서 국비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시설 조성 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존 시·군으로 직접 배정되던 녹색자금이 우리 도를 경유하도록 변경된 지침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하여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423만원이 감액된 345억5,200만원입니다. 예산안 260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요구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도관리원, 재선충병 감염목 검사요원 등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은 2억원이 증액된 47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 보조와 금원산휴양림 객실 유지 관리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3,300만원을 포함하여 국내외 구과식물 수집은 국립 수목원의 위탁사업 선정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내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관정 개발 및 상수관리 설치에 도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약 2,500만원이 증액된 23억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보수비 400만원과 환경교육원의 생활관 내 교육생을 위한 PC학습방 조성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정부 추경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교부 확정 등에 따른 예산조정분으로써 우리 환경국 주요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5_경제환경_4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고, 순천만 쪽에도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있고, 최근 3월에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쪽에도 체류형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숙박단지 에코촌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답사를 해 봤습니까?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3년간 들어갈 부분인데, 그죠?

맞습니다.

사업 진척은, 들어갔습니까?

올해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우리 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국에 에코촌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에도 있고, 순천만도 있고, 고창도 있고, 우리 도에 창녕 우포늪에도 2015년도부 네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남해군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년간 사업비가 투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공은 2020년 계획 잡혀 있습니까?

2020년 말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을 보면 기타수입에 과년도에 도비 집행잔액 반환 내용은 뭐죠?

보통 도비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다 몰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사업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세출에 녹색행복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던데요. 이것은 이 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운영비를 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작년 11월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도민행복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도민행복위원회?

예, 거기에 따라서 7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 한 분과가 녹색환경분과위원회입니다. 그때 하다 보니까 녹색환경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을 예산에 잡지 못하고 기존에 잡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벌써 400만원 정도 운영수당이 나갔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수용비로,

수용비를 가지고?

예, 그리고 자체운영수당으로 그렇게,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운영수당? 400만원 나간 것은 어디에 나간 거예요?

일반수용비에서 나갔고요.

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지출한 내역은?

참석위원수당하고요, 회의자료 프린트한 것 인쇄비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법적근거를 어디에 기초해서 나가고 있어요?

운영수당은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변상 조례?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경상남도 도민행복위원회 규정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만들었다고요?

예, 그 규정에 보면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근거 조례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예.

이 분과위원회가 건강한 삶과 질 높은 환경 서비스 제공 및 시책 발굴 정책 제언 등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환경보전 실천 운동 확산과 환경 관련사항에 대한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고, 도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설치된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도민행복위원회 중에 분과위원회인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기존의 위원회들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89년부터 구성했습니다. 우리 도에 환경정책 전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환경 기준 설정, 주요정책의 심의 의결,

그러니까 환경정책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녹색환경분과위원회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녹색환경분과위원회의 목적하고 동일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녹색환경분과위원회는 도민의 환경 주권 실현을 위해서 생활환경 보전 시책을 발굴하고 또 정책 지원하는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썩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라 하면 조기 폐차는 몇 년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내 등록 차량대수가 168만대인데, 그중에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19만4,000대입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폐차를 시키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매년 3,000대씩 하다 보면 수십년이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아래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도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국비를 내려달라고 한 번 더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건의가 아니라 경유차가 문제가 되면 생산을 중단하든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아래 환경부 담당국장님 회의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이런 쪽은 2030년, 2040년 이후 되면 내연기관차를 일제 생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정은 현재 내연기관차뿐만 아니고 친환경차 의무적으로 20~30% 하는 그런 규제도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사실 수송 분야가 미세먼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국고보조 사업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된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자동차를 근원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한이 다 되었으니까 정부 예산을 들여서 폐차를 유도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는 없겠네요, 그죠?

예, 결국 근원책이라 하면 내연기관을 몇 년도 이후에는 생산을 안 하겠다든가, 또는 생산은 하되 20~30%는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유차에 대해서 배기가스 관련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게 있나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시설이라 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도 그것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고 건설기계하고 그다음 후처리시설도 부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산되는 차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그런 차가 나오는 겁니까?

수도권은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그것은 차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300~400 정도 드는 것으로, 후처리시설 같은 경우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은 해 줍니다, 국가에서.

그런 장치를 하는데 300~400이 더 든다는 이 말이에요?

예, 그중에서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10%정도, 수도권 예를 보면 1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하든지 해서 근원적인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지,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한쪽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마다 환경부에 수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입니다. 친환경차량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충전소 이렇게 두 가지로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전소 말씀하시는,

전기차량하고 수소충전소하고,

저희들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공용충전소가 17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수소차는 참고적으로 창원시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57대 정도인데 충전소가 팔용동에 한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두 군데가 설치 중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올린 것은 진해 쪽에 한 군데 더해서 네 번째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진해에 추가로,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두 군데 설치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해는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수소충전소는 2016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 예산 규모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친환경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차량이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언제쯤 친환경차량을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에측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전소가 157군데인데,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쪽은 대부분 저희 관내에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전기차를 사게 되면 개인 충전기 80만원짜리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의 전기차 보급 대비해서 충전소의 비율은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그다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4개 정도 충전소를 설치하면 창원의 수소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 양산이라든지, 내후년 김해 쪽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사전에, 사실 수소차는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충전소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소만 완비가 되면 창원 관내에서는 원활하게 수소차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한 곳 설치된 게 하루 최대 25대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보급하면 80대, 그리고 충전소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보급 비율 대비해서 그렇게 모자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소차를 보급하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예.

116대가 증액이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는 감액이 되었어요.

아, 그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분 2대를 신청했습니다, 2기를. 그런데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신청물량의 일부를 빼가지고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인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시․도에 조금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한 곳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소충전소를 민간으로 이전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충전소에 충전소뿐만 아니고 다른 편의시설까지 같이 넣어서, 이 충전소가 아시다시피 설치하는데 여러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구상 중입니다.

제 말은 수소차를 이번에 116대를 추가 배정을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는 창원시에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설치를 원래 2개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창원시 관내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관내에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6대 차를 추가 배정하는데 충전소는 2개를 원래 계획했다가 지금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예, 내년도 그렇습니다. 현재 한 곳이 설치되어 있고요. 두 곳이 올해 완공 예정이고, 그다음 내년도 것이 한 군데가 더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하든, 제 말은, 요지는 그런 거예요. 올해는 수소차를 증차 하면서 충전소는 이렇게 하나를 안 하니까, 아까 충전소 한 곳당 25대라 그랬습니까?

예, 팔용동에 설치된 것은 충전량이 하루에 25㎏ 기준해서 25대 정도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설치하는 것은, 팔용동에 설치된 것은 250㎏인데, 금년도에 설치하는 두 군데는 400㎏입니다. 그래서 조금 충전대수가 늘어날,

충전을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지만, 충전을 가득하면 몇 ㎞정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로 보면?

보통 현대에서 나오는 넥쏘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해 가지고 609㎞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충전하지는 않습니다. 차가 609㎞정도 달리기 때문에,

장거리 하려면 해야 될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거리 가려면 충전을... 사실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5개 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급도 18개 시·군에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도심지역에는 모르겠지만 군부 가보면 충전소 때문에 차를 구매하기 힘든 게 사실 아니겠어요?

예, 부분적으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불편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기충전소는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인 충전도 가능한 겁니까?

예, 개인 완속충전이라 해 가지고 개인이 220V에 꽂을 수 있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80만원짜리가 있는데, 다만 이게 충전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용하기가, 주택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은 가능하지요, 저녁에 차 꽂아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그것을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이?

이것은 대부분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영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문화센터라든가, 또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식용곤충 사육시설 또는 환경공원 이런 게 사업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아트 체험관이라든가, 생태체험공원 산책로 조성, 이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곳에서 나는 폐열,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요?

예.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소득도 창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 그래서,

명칭이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세부내용은 없고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답변이 어려우면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2.3%죠?

예.

이것은 관로를 전체 교체를 한 거죠? 교체 관로를 하다 보니까 누수가 2.3%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경남 같은 데는 20.5% 아닙니까?

예.

이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5% 부담합니까? 우리가 지특에서 50% 부담하면 5% 부담하고 시·군 부담이 45%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 부담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좀 더 해서 어려운 시·군,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가 샙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도가 좀 부담해서 앞으로 도가, 꼭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들어갈 적에 이걸 좀 갖고 가서 다른 시·도하고 보면 우리가, 이게 전국적으로 10.6%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10.6%인데 우리 도가 20.,

20.5%입니다.

5%라 그러면 배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도 돈이 필요하지만 시·군 부담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어려운 의령이나 산청, 주로 많이 새는 데가 시·군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부담하게끔 업무보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합천하고 거창하고 함양이 대상인데 그쪽에 먼저 지원이 되고 나서 2020년 이후에는 시부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그래도 다만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군부에 좀, 왜냐하면 정말 물을 걸러서 가는 관로에서 새기 때문에 관로만 갈면 누수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에서 혜택을 주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대폭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드려야 과장님께서 지사한테 이야기하기도 안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누수율 있잖아요?

예.

관로에서 누수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주로 상수도관망이 노후화된 이유가 큽니다. 노후화되고 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거든요. 파악을 하려고 장비를 들고 했는데도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재질이 문제인 겁니까?

그것은 재질과 공법하고 다 같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관로 교체 작업을 하면 공법이나 관의 재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다 바꿔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하수도협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재질 교체라든지 누수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옛날에 파이프 20m짜리 나오잖아요, 그죠?

예.

거기 이음새에서 지금 다 물이 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노즐 놓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만 교체하면 누수 하나도 안 되는데, 위원장님이 좀 전에 물어본 부분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파이프에서 매잖아요?

예.

지금 거기 파면 누수가 다 거기에서 되잖아요?

예.

그러면 롤로 나오는 상수도관 알고 계시죠?

예.

몇 백 m 나오잖아요, 알죠?

예.

그거 갈면 누수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예.

그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에 보면 관로가 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을 오래 하니까 안에서 부식이 되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요즘 신소재가 나와 가지고 한 번 공사를 하고 나면 그게 연한은 얼마나 되는 건지, 저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재질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부 부의장님 하신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나오는 재질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즘 바꾸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영구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좀 더 부담을 해 주면 시·군에서 훨씬 사업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누수율이 심한 곳, 그다음에 물이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곧 제한급수 들어갑니다. 물이 좀 풍부한 지역은 괜찮은데 누수율이 높은 지역은 물이 많이 빠져버리면, 남해가 33%니까 그걸 만약에 막으면 제한급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누수율이 심한 곳, 그다음에 물이 부족한 곳, 이런 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아까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이 심한 곳이 지역 재정도 열악한 지역입니다, 딱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군 지역에 할 때 도비 부담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피곤하신데 상수도 이야기했으니까 하수도 이야기 한번 해 보고 싶네요. 하수도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하는 곳은 상당히 많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은데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 대상지는 500톤 미만의 공공하수도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군 하수도 보급률이 약 83%입니다. 차이가 없음에도 하수도 보급률에서는 평균 93.3%고 군부는 한 66.7%입니다. 큰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배관의 효율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군부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까? 적기 때문에 효율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시부 같은 경우에는 1㎢당 한 294명이 사는데 군부 쪽에서는 한 88명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하수도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효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원하는 곳이 생각보다는 많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지금 이 사업을 많이 확장 못 시키는 이유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500톤 이하 말씀하셨는데 그런 법적 기준이 이 사업을 마음대로 진행 못 하게 하는지 그 부분을 저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기반시설 지원 자체를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이 자체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린다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물량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다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소규모 시설도 안 됩니까?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들어가는데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률이 지금 없습니다.

관거는 환경부가 직접 하고 처리시설은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에서 원할 수가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관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이해하기가 복잡한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이해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근래에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처리량, 하수량에 따른 허가 부분의 차이,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게 다른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관련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 제출 좀 해 주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80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보면 처리시설 확충, 개량, 증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신설하는 곳 혹시 어느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설은 지금 현재 창원하고요, 창원은 증설입니다. 그다음에 통영에 슬러지 처리하는 게 신규입니다. 그다음에 사천, 그다음에 밀양에 신규 사업하는 게 개량입니다. 그다음에 함안 군북,

나중에 별도로 신설하고 관련된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입니다. 사실 좀 빨리 마쳐주고 싶은데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예.

이번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쪽에 특별교부세가 신설됐는데 거기 보면 탐지장비가 161대, 안심벨 설치가 153개 되어 있습니다. 시행 주체는 시·군인데 혹시 장비 구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돈을 교부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합니다. 원래 이 업무 자체가 경찰청 업무거든요. 업무인데 공중화장실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공중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금액을 분배를 해 가지고 시·군에 다 내려줬습니다. 시·군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할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면 탐지장비 이런 것들이 불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한 번 더 시·군한테 차라리 이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장비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품질 좋은 확실한 1대 하는 게 낫지 않냐, 시·군별로 하다 보면 다 자기만의 수의 형식으로, 금액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설치하고 좀 있다가 또 불량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탐지장비 161대만큼은 돈을 내려보냈다면 일단 장비의 품질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점검을 해 본다든지 확인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시·군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18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21개소가 있는데 문제되는 시설은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용량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용량에 대한 증설을 하고 또 시설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은 거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3차 거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3차 증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증설하고 나면 수요가 다 해결이 됩니까?

예, 해결이 됩니다.

제 지금 판단에는 다 수용이 안 될걸요.

저희들이 충분한 실시설계와 다 했기 때문에 소화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질관리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면서 하수종말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를 내고 자체 처리를 떠넘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현 도심 쪽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1차, 2차, 지금 또 3차 증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차 증설을 해도 다 처리를 못할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마다 하수처리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제 지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든지 해 가지고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2030년까지 거제 지역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마다 개별적으로 자체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보면 조금 의아한 예산이 있던데,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있잖아요?

예.

그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600만원이 있고 교부금 해서 3억9,400만원이 다 추경 성립전으로 되어 있던데, 산불방지대책은 원래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산불이 연초에, 2~3월에 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립전 예산은 다 소요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왜 당초에 안 하고 교부금이 이렇게 뒤에 내려온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저희 도의 산불예방 홍보용 티슈라든지,

교부된 시점이 언제예요?

3월 30일날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계획 보고는 4월 3일날 했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도 4월 3일날 하고요. 사용 결정 통지는 4월 9일날 받아서 시·군에 4월 11일날 교부 결정을 다 했습니다.

물론 교부금을 받고 나서 아주 액션을 빨리 해서 교부 결정을 하고 교부를 했는데, 물론 도에서 편성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겠지만 시기적으로 아무리 국비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부세를 산불진화차량 구입하는 데 4대하고,

이게 지금 차량 구입한 거예요, 3억9,000만원?

차량 구입하고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3개소 설치하고 그런 데 다 시·군에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재펠릿 관련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니까 주택용을 빼서 사회복지용으로 갔습니다, 그죠?

예.

예산이.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는 처음에 산림청에서 목재펠릿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할 때는 상당히 기름값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수요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기름값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아마 기름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가격에 대해서는 혹시,

가격은 1대당 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격이.

그러니까 보일러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나 산림청이나 임업 관련 단체에서 목재펠릿에 관련되어서 사실 비용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죠?

예.

연구비부터 굉장히 많이 들였고 시설도 상당히 요소요소에 많이 해 놓으셨고, 그런데 결국 보일러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 자체의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도 쓸모없는 장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목재펠릿은 사용을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평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시는 방안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5,170만원보다 250만원 증액된 14억5,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관리 국고보조사업 국비 증액 변경에 따라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8억4,700만원보다 1억2,100만원 증액된 9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9,500만원보다 8,800만원 증액된 6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부지소 운전직 1명 증원에 따른 특수업무경비 30만원과 인건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에 편성된 IGRA 검사 지원 인건비 3,400만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건비 1,500만원을 총무과 인건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동부지소 개소에 따른 시료 운송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9,900만원보다 3,900만원 감액된 1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IGRA 검사 지원 인건비 3,400만원과 에이즈 성병 예방 인건비 1,500만원을 총무과로 통계목 변경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50만원 증액에 따라 도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품 미생물 조사 연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5,200만원보다 7,200만원 증액된 24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조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위해 대기측정망 평가위원수당 340만원과 대기오염측정소 이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 및 폐기물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질량분석기용 퍼지엔트렙 시스템 장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5_경제환경_4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늘 말씀드리지만 질의 중에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춘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이것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저희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1부해서 올려놨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놨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19년도 예산 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예산이 다 깎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총무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 그대로 옮겨간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별로 큰 것은 없고 앞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해 놓으니까 크게 궁금한 사안은 없는 것 같은데,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예산 관련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없어서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 과장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라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돈침대? 그다음 동남아 라텍스 제품에도 라돈, 토리움 등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라돈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대응,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도 그 제품 해당,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하고, 그다음 환경 가검물로는 토양이나 먹는 물, 해수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인 라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라돈 검사장비가 없습니다. 식품에서는 감마핵종분석기라 해 가지고 주로 요오드하고 세슘에 대해서는 식품공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라돈침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도 없고, 현재 저희 업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신에 업무가 저희 주요업무가 아니라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도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중에 라돈이 권장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기준에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기준 설정이 된다고 보고 내년에는 라돈측정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도내, 도 기관?

우리 도 기관 내에는... 도 기관 내에는 없고, 일단은 소비자상담실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접수된 분들은 어디에서 측정을 해서, 다른 지역에 보면 라텍스 제품을 들고 와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것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등등 있던데, 경남에 그런 검사를 해 주는 기관이나 이런 것 하는 데는 있나요?

경남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이나 이런 데도 하지만, 전에 가습기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망자도 생기고 했듯이 이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면서 각 기관 단체, 또 지자체별로 여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직 우리 경남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나 이런 게 없다는 거다, 그지요?

방사성물질이 여러 종류다 보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는데, 저희들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법에 무슨 검사를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현재는 감마핵종분석기를 정해진 기준대로 사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감마핵종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역할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방사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라텍스 베개나 침대 이런 것은 우리 생활하는데 굉장히 밀접하고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또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고 여기던 것들이 이후에 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 대책이 없으신 것 같은데, 도내에도 그런... 아마 파악을 해 보면 알겠죠. 도내에도 대진침대가 몇 개를 수거해 갔는지, 적어도 이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파악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 라돈, 라텍스 제품들은 동남아 간 분들은 하나씩 전부 사오더라고요. 많이 사와서 도내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상담소 같은 데 문의를 해 보셔서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요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 장비 구입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서라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 구입이 필요하면 장비 구입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실내공기질 쪽에서, 화강암 쪽에서 라돈이 붕괴되면서 라돈이 가스가 생성되어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쪽에서 사실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내가 불안하니까 이것을 들고 와서 검사를 해 주고, 어떤 데는 검사기계를 대여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로봇랜드 사업 등 추경 반영 예산이 대규모인데, 다음부터 대규모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경에서는 최소화할 것과 그다음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이 대부분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정부 사업에 도가 추가로 중복하는 지원 사업이 많은데, 신규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소수의 수혜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서의 방향 전환을 요구함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강근식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미래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의견을 단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