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편성 목적인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과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해양수산·농림·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민정식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민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변경 결정 및 정부 추경예산 반영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억7,092만원이 증가된 1,013억7,081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6억2,764만원이 증액된 551억9,711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및 고도화 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1억4,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2개 사업에 6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를 위한 2개 사업에 5,9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인 해안 거님길 조성에 6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4,945만원이 증액된 318억9,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사업비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 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 1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 양식 시설 건립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3억7,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으로 불용품 매각대 2,015만원, 거제사무소 연구교습어장 추가 선정에 따라 4,9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보조금 추가 확정 통보로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구축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1억9,526만원이 증액된 1,509억3,658만원으로 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6억9,047만원이 증액된 803억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어촌 분야에 일부 지구 사업비 조정에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증액으로 5,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말 수요 조사에 따라 금년 1월에 배정된 어촌 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위생 관리 사업 사업량 증가로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의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추경 반영 사업으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정해역 화장실 무방류 순환시스템 설치 등 2개 사업에 7억9,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해양 환경 교류 회의 관련 자치단체 분담금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 추경 반영 사업에 거제 해안 거님길 조성에 7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현황 조사 및 이용 환경 선진화를 위한 2개 사업에 5,9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8,749만원이 증액된 519억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사업비 3억4,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5월 해수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 시설 사업에 9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추경 반영으로 꼼치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도비 부담금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기관·장비 설치 교체 사업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75만원이 증액된 11억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4월 9일자 신항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경상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4,300만원이 증액된 38억7,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 양식 시설 건립 국고 보조금 확정에 따라 7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본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182만원이 증액된 50억1,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구축 사업 균특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거제사무소 소관입니다. 왕우럭조개 살포식 양식 시험 연구교습어장 선정에 따라 7,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항만관리사업소장이 교육 중이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3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의 위생 관리 사업과 관련 FDA 지정해역 평가에 대비한 우리 도의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7개 지정해역 3만4,435㏊의 75%인 5개 해역 2만5,849㏊의 지정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2년도에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과 대미 수출 냉동 패류 위생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이매패류는 동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것만 하고, 2년마다 미 FDA의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미 FDA의 위생 불량 지적에 따른 굴 수출 중단 조치로 793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12년 이후 지정해역 주변에 바다 공중화장실 15개소, 항·포구 화장실 42실, 어류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194개소 및 오수 처리 시설 67개소, 소형 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 9,117대와 분뇨 수거선 및 오염 감시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7년 미 FDA 점검에서는 위생 관리를 잘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정해역 주변의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 처리 시설 89개 계획 중 36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어 조속히 시설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1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해안 거님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추경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게 된 경위와 연차별 사업비 집행 계획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에서 와현리 일원에 조성 계획인 해안 거님길 조성 사업은 당초에 해양수산부 균특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9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을 4년으로 책정한 이유는 동 균특 사업비 중 국비가 우리 도 자율 편성 계정으로 예산 사정 등을 고려 연차 사업으로 구간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 4월 정부 추경에 거제시에서 건의한 동 사업이 문체부 기금으로 69억원이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전체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사업 내용이 숲속 오솔길, 숲속 데크길, 해안 데크, 전망대 및 친수 공간 조성 등으로 구간별로 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4페이지,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 시설 도비 2억2,5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우리 도 친환경 해수 순환여과식 양식 시설 현황과 친환경 양식 산업 확대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도 친환경 해수 순환여과식 양식 시설 현황입니다. 친환경 양식 시설은 2010년부터 지원해 온 사업으로 참다랑어 양식, 해삼 종묘 생산 시설, 패류 인공 종자 생산 시설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해수 순환여과식 양식장은 도내 1개소가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하고 있고, 넙치 양식을 위해 작년도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여 1,250㎡ 규모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 한 곳에 넙치 양식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양식 산업 확대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입니다. 친환경 양식 산업은 국정과제인 스마트 양식과 연계되는 산업으로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매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므로 우리 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수부와 협의하여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다수의 어업인들이 공모사업 신청으로 친환경 양식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4년간 300억원 규모로 고성군 한국남동발전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첨단 양식 기술을 융합한 친환경 스마트 육상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도가 첨단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선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 국비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꼼치 한 품종에 대한 기반 조성 및 모니터링으로 3년간 총 사업비에 적지 않은 사업비가 책정된 만큼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본 사업은 겨울철 대표 먹거리 꼼치의 어획량이 2011년 대비 약 29% 감소함에 따라 자원 회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의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대체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년도에 정부 추경 편성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통영시 사량도와 추도 해역에 6,000㏊에 대해서 꼼치 산란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비율을 국비 50%, 도비 15%, 통영시비 35%이며,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 추진 내용으로 적지 조사 6,000㏊, 해조장 설치 2㏊, 자연석 설치 2㏊, 산란 구조물 80㏊, 수정란 부화기반 제작·운영 5기, 수정란 수거와 부화, 방류, 모니터링 및 효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꼼치의 어획량 감소에 따른 산란 서식장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 양식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대비 사업 규모가 축소된 사유 및 해당 시설 건립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 양식 시설 건립은 지난해 11월 우리 도가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 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 건립에 앞서 최적의 사육 여건과 관련 시설, 설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구성 및 건물 구조, 사육 수조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10대 수출 전략 품종인 참다랑어와 중화권에서 선호하고 있는 바리류 등 경쟁력 있는 고부가 대형 어종 사육을 위해 대형 수조 건립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 공모 당시 계획했던 1층의 사육 수조의 높이와 넓이를 확장하여 대형화하고, 내부 기둥 설치를 최소화하여 작업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2층 당초 계획했던 종자 생산 수조 설치 시 건물 하중 증가와 1층 수조 높이 증가로 인한 사육수 공급에 문제가 예상되어 수조를 설치하는 대신 사육 품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자동제어 통제가 가능한 스마트양식시스템과 연구 시설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층 수조 미설치로 인한 연면적이 축소된 것입니다. 수조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조의 대형화로 사육 수량은 증가하여 친어 사육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양식 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전략 품종을 개발 공급하고, 양식 품종 다양화를 통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참다랑어, 바리류, 능성어 등 고부가 신품종 수정란 1억6,000만 개와 어린 물고기 115만 마리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종자 생산 및 양식장에 연간 380여 명의 고용 안전과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요즘 폭염과 고수온에 따른 양식 어류 피해 현황 및 대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계속되는 가마솥더위로 인해서 바다 수온이 지난해 대비해서 5에서 8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산 생물과 양식 어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이에 현재 고수온 관심 단계로 조만간 고수온 주의 및 경보 단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양식 어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가 지도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지금 당장하실 분이 안계시면 조금 이따가 중간에라도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의령에 손호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1억800만원이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특화사업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천에 서포면 신소마을인데 여기에 김치 고들빼기 센터하고 또 마을공동 저온창고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었거든요. 작년도 2017년도하고 올해 2018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부지를 꼭 거기에, 사업을 포기한다 하는 것은, 그런데 균특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데로 조금 옮기든가 그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포기하는 이유는 부지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균특사업 같은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도 신청하는 단계에 부지라든지 자담 능력, 그리고 또 그 부지에 다른 법령의 제한여부라든지 이런 여부를 다 촘촘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우선 따고 보자는 그런 어떤, 국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포기가 안 나오도록, 주민과의 대화, 소통이 나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따나 사업을 무조건 따와서 포기한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낭비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 소통해서 주민들과 할 적에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시·군에 소통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따오면, 그 노력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포기한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있죠?

예.

지금 현재 체험마을이 우리 도내에 22개소입니까?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입니까?

예.

지금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대부분 체험마을을 처음에 조성할 때 종합안내소라는 것을 만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종합안내소에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일부 숙박시설로 쓰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숙박시설이 조금씩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관련 시설 허가를 득할 때 숙박시설이면 숙박시설 그 용도를 해서 설계가 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이 정확하게 몇 개소다, 지금 현재 앞으로 할 곳이 몇 개소다 이게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무엇인가 여기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숙박시설은 몇 개소인지 모른다, 그렇습니까?

예, 정확하게 숙박 허가를 받은 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숙박 허가는 아니고 아마 민박 개념이라든지,

예, 민박 쪽으로,

이것은 민박하고 숙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용도를 지정을 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체험마을을 활성화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112쪽에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 관계,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내나 우리 화장실에 오수처리시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은 지금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사람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을 쓰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 관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정화기능을 같이 해서 설치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항포구 화장실이 있는데 항포구 화장실 같으면 육지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 항포구 선착장 쪽에.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기 전에 항포구에 설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같으면 화장실이 가능합니까?

지금 대부분 화장실이 소변기하고 대변기 한 칸씩 정도하고 그다음에 세면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정도로 설치를,

그런데 그런 것도 정화를 하려면 나름대로 정화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정화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 화장실처럼 여러 명이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한 칸 정도씩 해서 설치,

그러면 그 화장실이 오수관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바로 방류가 바다로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게 그 도시의 오수관로하고 화장실에 내려가는 물하고 연결이 되어서 오수관로 그 시설로 가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무방류 시스템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그것은 지금 그런 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에, 이게 통영 지역입니다. 추경 사업에 11개소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질의를. 무방류 순환시스템 제일 처음 최초의 청수는 공급을, 어때요? 그 탱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탱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정화해서 물을 재사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름대로 설거지 같은 그런 부분이 아마 남아 있을 것인데 그게 완전 분해가 됩니까? 이것 한번 지금 이게 언제, 제일 최초에 설치를 한 것은 지금 없죠?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 하죠?

예, 신규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아마 그것이 내려가면 다시 정화를 시켜서 걸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잘 해 보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도서 지방에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앞으로 한번 여러 가지 사용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잘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12쪽인데 바다공중화장실, 무방류 순환시스템은 1개소에 9,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바다공중화장실은 1개소에 7,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정화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걸러집니까? 잘 됩니까?

그것은 수거를 저희가 합니다.

수거를 합니까?

예, 분뇨수거선이 있어서 거기에 일을 보고 나면 그 통에 있는 것을 분뇨수거원이 월 1회씩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해수욕장 현황조사 추경 성립 전 예산인데 그게 2017년도는 6,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거든요. 이것 왜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 해수욕장이 28개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수욕장은 3년마다 현황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8개소 중에서 2016년도에 22개소는 조사를 했고 2017년도 4개소, 그리고 올해 1개소 이것은 조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천 남일대해수욕장 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몇 년마다 조사를,

3년마다 조사를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016년도에 22개소 했던 것은 또 다시 조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2월에 내시가 되었습니까? 언제 내시가 되었습니까?

1월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이라고 여기에 우수 해수욕장에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같이 내시가 됐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이것을 해수욕장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왔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쪽, 사업조서에 보면 10페이지 FDA 지정해역 평가에 대해서 거의 충무, 고성, 거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출품목이 어느 정도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정해역에 있는 굴의 경우를 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연간 한 2,000만불 정도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굴이 주종을 이룹니까? 무엇이 주종을 이룹니까?

거의 굴이 주종입니다.

굴이 주종입니까?

예, 실제로 지정해역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국하고 저희하고 협정에 의해서 이 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만 지금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해역 내에 굴 외에도 멍게 어장도 있고 다른 어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국에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 FDA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종류를. 그래서 거의 굴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FDA 지금 환경평가에 대한 것은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지금 현재 여기에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충무, 거제 저쪽으로 이렇게 집중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수, 오물 이런 부분들이 남해나 또 진해만, 진동 이쪽으로 내려오면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물론 수출품목에 한해서는 그런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연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집중적으로 경매장 같은 데 또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FDA에서 수출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경상남도 남해안 쪽에 한번 그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수협을 중심으로 한 위판장 주변에 보면 그냥 무단 방류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관리가 여러 가지 부실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도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년도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시·군별로, 또 안 그러면 수협별로 해서 받아도 수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거의 다 횟집이나 그 외 부분에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충무에서 굴이 좀 나갑니까? 수출이 미국으로.

지금 저희가 굴이 보면 생굴은 10월부터 보통 한 1월 정도, 2월까지 생굴이 유통이 되고요. 3월부터 해서 4월, 5월 이때까지는 냉동을, 가공을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수출을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제시에 해안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4년을 두고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특별한, 물론 여러 가지 조선업이라든지 아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년간 해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도 조금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번 정부 추경에 저희가 조선 산업하고 위기고용 지역에 4개 시·군이 저희 도에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추경에 이 4개 시·군에 보면 22개 사업에 402억원의 국비가 저희한테 이번에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해안거님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간별로 나눠서 해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위기 지역이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예산이 아니고 문체부에서도 관광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69억원을 국비를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기금은 보면 지원율이 국비가 70%고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지원이 균특 50%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율도 높고 당연히 저희 지방비가 부담이 많이 안 들게 되고 또 그리고 저희 도에 하고 있는 이 균특사업은 이 예산 외에도 실제 우리 도의 자율 편성 계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문체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주니까 사업은 저희가 내년까지 한 2개년 정도 할 생각인데 잘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자금이 문체부로부터 들어와서 그렇게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료 같은 데 거기에 지금 현재 설계되어서 조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한다는 거제시의 조성 도면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데 여기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고 우선에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먼저 시설을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어느 쪽으로 하는 도면 같은 게 자료에 첨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것을 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

아직 간이 도면만 나오니까 참고로 말해서 곧,

간이 도면이라도 설명을 할 때 그런 도면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같으면 거제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산, 어떤 해안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내용을 알아야 또 거기에 관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다음 자료가 나올 때는 그런 것 좀 첨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여러 가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재구위원님.

임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있거든요.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적한 대로.

저희가 체험마을을 처음에 조성할 때는 상당히 체험마을 운영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체험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도 그중에서는, 24개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3~4개 정도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사무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예, 사무장 지원은,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은 2001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농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실제 2001년도부터 어촌체험마을을 저희가 시설을 해서 2008년도부터 사무장을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 외에 다른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에는 사무장 인건비 외에도 저희 도비 사업으로 해서 체험마을에 필요한 장비들 구입도 있고 그다음 아까 전에 보면 국비사업에 고도화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게 그만큼 예산 지원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 양식시설 건립에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업진흥과 소관,

아, 이것은 어업진흥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에 이옥철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친환경 양식산업 확산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19년부터 4년간 300억원 규모로 고성군 한국남동발전 유휴 부지에, (

예, 어업진흥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게 없으면 제가 여기 111페이지에 있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해서, 이 사무장은 현지인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현지인입니다. 이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상근직이고 다른 업무하고 겸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서 마을 분 중에 이장님들이 농촌 같은 경우는 사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렇게 못 하게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 업무만 따로 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해안거님길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가 있긴 했는데, 구간별로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 자체를 분리발주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발주하고 입찰하는 계획까지는 거제시에서 통괄입찰을 해서 그것을 분리를 해서 할지 안 그러면 분리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제시에서 계획은 이게 숲속오솔길이라든지 해안데크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발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과가 틀려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산업을 한국남동발전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그러면 국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이것은 한국남동발전연구소 회처리장 부지이기 때문에 발전소 부지입니다.

발전소 부지면 그걸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꼭 이쪽으로, 하이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옆에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양식산업하고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화력발전소에서 온배수가 나옵니다. 그 온배수 열을 이용해서 양식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첨단양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온배수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 위치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내나 국가에서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국가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남동발전연구소하고 우리 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또 어업인단체하고 이렇게 특수법인을 만들 겁니다.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나 다른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부지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저희하고,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되겠습니까?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산이, 지금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 내용이 한국남동발전도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한다고 그랬지요?

예.

참여하고 나머지, 아마 여기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온수를 이용해서 고기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업인들도 같이 참여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참여, 그러면 이걸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국비가 50% 지원을 해 주고 지방비가 30%, 어업인 자부담 20% 이렇게 사업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을 만들 때 어업인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20% 참여가 된다 그러면 참여하는 어업인들, 참여하실 분들이 국한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선정을 어떻게,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다음에 사업 계획 세울 때 참여할 어업인들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할 거네요?

예.

그러면 거기 또 참여되는 어업인들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어업인이 있으면 반발도 많이 심하겠다 그것도.

일정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통영이나, 통영에 어업인하고 고성 수협도 참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성 어업인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영이나 또 사천이나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네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가 되면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무리 없이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관계입니다. 이 예산이 2015년도는 상당한 예산이 됐는데 계속 오면서 조금 줄어들거든요.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줄어듭니까? 예산 관계가.

이게 저희들이 자율관리공동체가 약 240개 됩니다. 되는데, 이게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모범 자율관리공동체는 1억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협동은 8,000만원 또 참여는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4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을 좀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 우리 경남이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지원이 좀 적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 자율공동어업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쭉 다녀보니까 회원들의 그런 바람도 있고 그리고 수산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도,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도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당초에는 14개소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평가과정에서 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이래서 몇 개, 많이 늘었습니다. 7개인가 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부표 115페이지입니다. 이게 재질이라든지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어업인들이 쓰고 있는 것은 스티로폼인데 친환경 부표는 폴리에틸렌입니다. 폴리에틸렌이라서 좀 무게는 무거워도 이게 사용기간이 기존 부자보다는 훨씬 많고 약 7~8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품질이라든지 어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예, 어업인들은 이게 좀 무겁다 보니까 사용하기 불편하다 또 적재를 해야 되는데 적재할 때 미끄러워서 적재가 잘 안 된다 또 부력이 좀 약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해양수산부하고 어업인들하고 모여서 어업인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 보면 통영 지역에는 지금 친환경 부표를 쓰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상당히, 뭔가 개선을 해서 어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련 공장이라든지 그런 업체라든지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16페이지, 꼼치 산란장․서식장 있죠?

예.

지금 꼼치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알을 자기가 붙일 수 있는 데 많이 붙여서 거기에서 산란이 되고 하는데 기존의 꼼치를 우리가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꼼치는 지금 자원연구소에서 겨울철 되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까?

자원연구소에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해도 그렇고 쭉 어획량이 감소가 되고,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옛날 같으면 추도 인근을 해서 상당하게 어획량이 많이 잡히고 했는데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 꼼치뿐만 아니고 다른 어종도 우리가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어종을 잘 좀 선별해서 방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입니다. 정동영 위원님 설명하신 데 덧붙여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꼼치 조성 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자연석 설치에 4억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 설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석 설치는 우리가 인공어초처럼 육지에 있는 돌을 깨서 바다에 투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깨서 그걸 사와서 그냥 투석하는데 그 면적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4억2,000만원 정도 들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저는 생각보다 이거, 그냥 돌 갖다 세우고 하더라도 금액이 조금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 자세한 내역이 없으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꼼치 이 부분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지 조사하는 데도, 그냥 조사하는 데도 지금 2억7,000만원 거의 3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생각보다 조금씩,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다 조금씩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아서 세부적으로 잘하셨겠지만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높여서 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은 세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이거 결정되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규 항만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항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신항에 대한 기획,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항기획팀은 부산항 신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권익 확보 또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좀 유치해야 되겠다는 사업, 주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하고 BPA(부산항만공사)하고 업무 협의 이런 사업입니다. 종전에 신항기획계가 없을 때는 항만정책팀에서 했는데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하고 또 대립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를 4월 9일 신설해서 이번 예산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정도만 넣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창원시도 신항 관련해서 담당관을 한 사람 파견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미묘해요. 물론 항만청이나 또 BPA에서 지금까지 항만을 관리 운영하고 계획해 왔던 부분에 끼어들어서 그걸 이래하자 저래하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10~15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노동 문제라든지 그 외 인력 투자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신항에서 3차, 4차 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두 선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의 입지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나중에 앞으로 전체에 우리 경남도가 주관․주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초적인 것이지만, 늦지만 신항기획담당을 신설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정보와 향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만 사무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신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국장님이나 그 외 부분들이 정말 이걸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신항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항에 지금 메가포트의 대형 항만 앞으로 그런 문제 그다음에 LNG벙커링, 아마 새로운 사업들이 해수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하고 창원시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가 끝나고 아마, 이 부분에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같은 마음으로 해수부나 항만공사에, 요즘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시는데 일단 부산이나 또 내지는 BPA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신규로 3차, 4차 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항만의 선석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도나, 우리 도의 어떤 부분에서 할 일들이 뭔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또 창원시에서 또 아니면 거제, 우리 전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하는 것을, 신항기획담당실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그걸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거기 종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경상남도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서만 만들어서 한다해 봐야, 현재 거기에서는 대한민국 최우수 인력들만 다 모여서 그걸 처음부터 계획하고 지금까지 그런 항만의 운영을 부산이 해 오면서, 이전해 오면서 전부 이쪽으로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신설해서 갈 때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신설하는데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이게 지난 ’97년부터 지금 거의 20년이 됐죠?

예.

현재 20년 가까이 넘어가면서 해 왔는데 지금 이제 경상남도가 이런 신설 하나를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74%, 70 몇 %의, 그 안에 선석이라든지 모든 부지 면적을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신설을 지금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무관심하게 저쪽 항만에서 해오는 그대로 우리는 답습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전부 다, 노무 관계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넘어가서 우리 이쪽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못 하고 그냥 통보만 받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찾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신항기획계를 신설한 이유도 우리 경남의 부지가 70% 이상 되고 하는데 도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경남에서 할 역할들이 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신항이 경남에서, 앞으로 신항 발전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세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경남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한 그동안에 좀 부산에 기울어졌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해수부라든지 또 부산항만공사 등과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신항이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물류가 전체적으로 철로를 이용해서, 이북과 지금 그 철도 문제가 되면 러시아나 그 외 유럽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는 첫 출발지가 우리 경상남도 신항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저는 볼 때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딱 되면 이게 철도가 놓아져서 여기에서 총 물류가 지금 현재 그런 철로를 향해서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사업소가 거기에 만들어지고 하면 창원시와 또 그 외 관계자들하고 협조, 협력을 좀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상남도의 입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경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옥철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냥 숫자에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찾아낸 건데, 사업별 조서에는 2018년도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이 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680만원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675만원입니다. 그러면 반올림해서 올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 맞지요. 저는 이것은, 사업별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6.75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왜 굳이 6.8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산서하고는 금액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반올림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도 없었고 지금 여기 사업별 조서에는 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차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6.75만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왜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작은 것이라도 이런 것은 예산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것은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5분이라도 좀 쉴까요? 시간이 좀 그래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합시다. 30분에 해서 빨리 끝내고,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그래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환여과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기존의 방식은 물을 들여와서 그 물을 바로 보냅니다. 순환여과식이라 하면 기존의 물을 미생물조를 거쳐서 다시 재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바닷물이죠?

그렇습니다. 해수입니다.

해수인데 그 해수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꼭 순환여과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바닷물을 바로 뽑아서 펌핑해서 내보내고 다시 이렇게 하는,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고부가가치 품종인 아열대 품종은 열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온이라든지. 겨울철에 올리는 해수가 수온이 낮다 보니까 기존 물을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연료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존 바닷물에 녹아있는 미생물들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상에서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게 육상시설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50억원입니까?

예, 50억원입니다.

50억원 중에서 이번에 예산 1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10억원 공사 세부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수조 만드는 것하고 개별 순환여과식 수조하고 여과조하고 그다음에 자동제어시스템하고 연구시설, 즉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나머지는 202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아, 올해 사업비는 설계비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비하고,

기존 시설은 철거를 합니까?

예.

이게 매칭 사업은 아니죠?

이게 국비하고 도비 5:5로 하고 있습니다.

5:5 매칭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 양식시설 건립 사업 말입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것, 우리가 당초 사업 예산에서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한 것 외에.

당초예산에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당초 사업비 내시할 때 2억5,7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올해 1월에 확정 내시가 오면서 전체 사업비가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7억4,300만원을 증액하는,

아, 당초 사업 예산에서 추경에 더 한 게 된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수산물 양식 충무가 주로 하고 있죠?

예?

충무에서 주로 하고 있죠?

예, 통영이,

통영에서 주로 하고,

위원님, 충무 아니고 통영입니다.

아, 통영. 하도 오래 전부터 내가 충무로 알고 있어서 통영 하니까, 요즘 안 가니까 통영이 안 나오고 충무로 나오네요. 아무튼 통영, 거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해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산지를 통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지금은 우럭이 주 생산어종입니까?

지금 우럭이 한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에 제가 한번 갔는데 광어라든지 점도다리라든지 상당히 지금 현재 수산 기술이 발달되어서 전대에는 한 5개월, 6개월 키우던 게 이제는 한 2개월 정도 단축되어서 바다에서 양식해서 많은 부분이 대량 생산되더라고요. 그런데 충무 쪽에 우리가 한번씩 보면 날이 덥다든지 적조가 온다든지 뭐 했을 때 전라도, 남해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적조 피해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태풍 피해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적조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조 같은 경우에는 외해 유입설도 있고 자체 발아설도 있다 하지만 특별하게 여수보다 남해 쪽이 많이 온다 그것은 아직까지 적조 발생 기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지금 기르는 어업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물 생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경남도가 물론 각 지역, 시·군에 해안을 끼고 있는 데서 양식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들이 남해 내지는 통영, 거제 이런 쪽에서 양식장을 바다 쪽에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사료 있지 않습니까? 사료 부분과 또 거기에 따르는 사료가 엄청나게 바다 환경에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적조나 그 외 피해들을 양식장이 많이 입고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한데 기술원에서 그런 내용도 다 지금 현재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까?

적조 발생 원인이라든지 기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조량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가오염도 있지만 생활오폐수에서 나오는 영양염류의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사료 투입으로 인해서 어장이 오염되어서 적조가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답하기에는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식장 대충 우럭이나 또 광어나 안 그러면 통영 쪽에서 하고 있는 수심이,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연안 쪽은 한 10m 내외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섬 쪽에는 한 20~3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습어장이다 하는 것은 교습어장이라 하면 어떤 내용으로, 가서 보는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습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법률상 보면 시험교습어장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과정에서 야드(yard)가 필요할 때 시험·연구교습어장, 교습이라 해서 교육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시험어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어장으로?

예.

거기에 또 현장에 가서 보는 내장객들이 누구,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게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양식 어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시험어장을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선 어업인들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어업인들이 관찰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 연구소에 오고 연구소에서 같이 가서 어떤 상태인지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습어장이라는 게 그런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수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교습을 받고 무엇을 습득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렇죠?

예, 교육어장은 아닙니다.

교육어장은 아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누가 잠깐 와서 이것 보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예, 내가 그냥 말로 질의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담당 직원 개별 설명)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100만원 월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정되고 나서부터?

예, 일단 추경에 반영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 9명이 확정되었는데 창녕군에 1명이 추가가 되어서 추가 선정을 하면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어업인은 선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예,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3년간 쭉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3년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어업을 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어업 기자재 같은 것 구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연구교습어장, 연구교습어장 선정 방법이라든지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거제에 왕우럭조개 연구교습어장을 하고 있는데 거제 지역에서 왕우럭이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우럭 종묘생산을 거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어업인한테 한번 보급을 해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서 그 뒤에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왕우럭뿐만 아니고 도내에 이렇게 연구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산 관계 어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 사무소에서 통영 같으면 개체굴이라든지 그다음 왕우럭조개라든지, 남해는 진주담치 부착하는 그런 기자재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민들 소득 증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청년 어업인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청년 어업인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인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청년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소홀하다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지금 불과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더 늘리거나,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년에 최대 1,200만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월 100만원.

나는 최대 100만원 해 놔서, 그러면 최장 3년 동안 월 100만원씩?

예.

제가 보기로는 ‘년’이, 1인당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이것을 청년 어업인들을 조금 더 지원 대상을 늘리거나 도에서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18개 시·군을 조회를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조회를 세 번 정도를 했는데 당초에 들어온 게 9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9명을 당초 신청하고 또 뒤에 1명 더 생겨서 추가로 1명 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지원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많이 신청 안 한 것 보면 조건이 조금,

이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업 창업 예정자나 그다음 어업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 3년 이내에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데 크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어업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청년 어업인들을 저는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더 해당 시·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기술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오후 일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도 업무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 사업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1억5,419만원이 증액된 4,280억8,55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억8,148만원이 증액된 2,062억5,623만원입니다. 배수개선 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66억3,648만원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5,000만원, 기금이 2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에서 128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7,735만원이 감액된 1,610억449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15억5,762만원 감액되었으며,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 등 기금은 2억5,6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국고보조금인 농산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등 2개 사업 3억2,33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3,630만원이 감액된 130억3,49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017년도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이용료 2억9,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각각 5,100만원, 7억원을 감액하고, 기금은 발효 미생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5,757만원이 증액된 156억6,42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6,5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등 4개 사업 4억21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4,800만원이 증액된 289억2,734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AI 방역대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9개 사업에 23억3,9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4,7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 가축방역 사업 등 2017년도 교부된 4개 사업 31억6,108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863만원이 증액된 8억2,106만원입니다.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17만원이 증액된 7억5,3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5개 과, 2개 사업소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132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2억6,310만원이 증액된 5,237억62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1,171만원이 증액된 2,338억3,87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32페이지 중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추경 반영 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2억3,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9,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에 43억5,500만원이 증액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5,224만원 증액된 1,839억9,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4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32억5,800만원 증액된 47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사업에 4억9,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수직형농장(식물공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에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43만원 감액된 283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46페이지 중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7억1,106만원, 그리고 지역푸드플랜 구축 연구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5,881만원 증액된 240억8,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47페이지에 하단에서 148페이지 상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2,887만원 증액된 36억4,980만원, 148페이지 하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에 17억7,861만원 증액된 39억1,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1,480만원 증액된 345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에 13억1,389만원 증액된 105억5,424만원, 152페이지 긴급 가축방역 지원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2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입니다. 농가 방역 의식 고취를 위한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1억6,77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154페이지 닭, 진드기 공동 방재사업과 155페이지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각각 5,616만원과 2억9,9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170페이지 축산시험장 및 5개 지소를 포함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56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는 6억5,613만원 증액된 50억7,890만원, 그리고 161페이지 축산시험장은 5,000만원 감액된 35억2,377만원, 162페이지 중부지소는 3,865만원 증액된 24억1,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동부지소는 524만원 증액된 14억9,595만원, 그리고 167페이지 북부지소는 5,113만원 증액된 19억1,265만원, 169페이지 남부지소는 3억1,238만원 감액된 15억1,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7,017만원 증액된 29억9,64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벼 자동화 육묘장 신축시설비 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은 경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3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나와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에 따른 국내·국외 참여 실적과 국제 행사를 통한 경남 농업 발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국외 참여 실적입니다. 국내기업 참여 실적은 무인 헬기와 트랙터, 종묘, 저온저장고 등 577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9개 참여 실적은 미국, 중국, 인도 등 20개국 163개 업체에서 211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였습니다. 국제 행사를 통한 경남 농업 발전의 성과로는 매년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해외 유망 관심 바이어 및 업체 분류 분석을 통한 맞춤형 수출 상담회를 운영하여 상당액의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행사를 기회로 경남도내 시·군별 우수 농산물·농가공품을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농업기술 전시, 스마트 축사, 농업 자동차 로봇 전시, 4차 산업혁명 기술 전시 및 세계 음식문화 체험 등 해외관을 별도로 구성하여 해외 선진 농업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여 경남 농업기술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입니다. 저희 과는 검토보고서 52페이지에 대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자재 지원 건입니다. 국내 유기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또한 확대되어야 하나, 오히려 매년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 균형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녹비작물 종자라든지 천적,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에 실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실제로 신청을 접수해서 당해 연도 1월에 실제 해당 경영업체에서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수요를 직접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실수요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친환경 인증 면적이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5,019㏊입니다. 전체 경지면적의 3.4%인데, 저희가 전년도 5,217㏊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저농약이 폐지가 되고 유기농하고 무농약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재배상의 어려움을, 많이 힘들다는 호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렵게 농사를 지어놓으면 판로가 불투명합니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그래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2022년도까지 자체적으로 1만5,000㏊까지 확대를 해 보겠다고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급식에 대비해서 시·군별 전략 품목을 육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계장, 담당자, 실무자를 모아서 한번 회의를 했고요. 내일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군 과장들을 서부청사에 회의를 붙여서 저희가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 활성화되지 않은 친환경농업연합회, 워크숍이라든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따른 원물 공급, 가공 및 배송 등의 추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사업은 사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너무 일반적으로 햄버거라든지 정크푸드 쪽으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에 농산물을 했을 때도 소비가 좀 어렵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식생활을 개선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철에 나는 과일들을 소비를 하자, 그리고 아이들의 입맛을 변화시켜서 향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483개 학교에 지원 인원은 1만9,500명입니다만, 저희가 저번 주에 최종 집계를 내 보니까 1만9,100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추가 공문을 내서 빠진 사람을 체크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공급 방식은 1인당 150g 정도의 조각과일을 한 번 줄 때 3~4종류의 과일을 혼합을 해서 컵이라든지 파우치 형태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하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학생들이 컵과일을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라든지 가공, 배송 추진 방법은 원물공급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이나 GAP 인증을 받은 과실이나 과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품질도 상등급 이상의 우수한 아주 좋은 품목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농협, 관내 전문APC 등을 통해서 연계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공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하고 안전이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해서, 이 가공업체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를 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저희가 배송은 전처리부터 해서 냉장 유통, 소비까지 36시간, 하루 반나절 이전에 만들어서 실제로 간식 취하기 2시간 전까지 배달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직형 농장이라고 해서 생소한 것도 있는데요. 사실 수직형 농장은 영어로 말을 붙이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존의 공장이라든지 고정된 농업시설에서 자연 재배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산품처럼 계획적으로 생산을 하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광 같은 것은 자연광이 아니니까 LED 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면적의 10배 이상의 수확량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식물공장 유형은 연구 형태로 해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민간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국내 1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도는 농촌진흥청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천에 있는 새쌈영농조합법인하고 산청에 신풍 영농조합법인, 함양에 있는 주식회사 리프레시 해서 쌈채류 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은 의령군에는 하나육묘센터영농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병해충에 강한 안전한 육묘 공급을 지역에 하자는 차원에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이고 4단형의 베드를 통해서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는 시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 후에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라든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외국 사례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일본에는 2006년도부터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 200개 정도의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존 쌈채류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적자가 나다가 최근에 매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본이 그렇습니다마는 식품도 식품이지만 이것을 식물성 백신 쪽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다 보면 완전한 무균 상태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아이스플랜트라 해서 채소에 얼음처럼 맺히는 그런 모양의 그게 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도 방영이 되어서 색다르다 이런 느낌은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혈당 조절 물질인 이노시톨이 있고 판토텐산이라는 피부염 완화 효과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것을 기능성 약리 개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엽채류, 새싹채소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게 캘리포니아주 가뭄으로 인해서 채소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인공광형 식물공장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식물 백신을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999년부터 미네소타대학에서 토마토에서 어떤 백신을 개발해서 그게 충치에 쓰는 그쪽으로 약을 제공을 했다 해서 이것이 지금 이쪽으로 연구 파트는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정연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감액 사유와 향후 해외 마케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경남 농식품의 해외 전자상거래 중국 티몰, 참고로 중국 티몰은 중국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1위 업체입니다. 티몰에 입점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디지털 마케팅 홍보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 60개 품목을 온라인 티몰에 입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50점을 입점하여 15개 품목은 일부 판매가 되었고, 340만원 현재 판매가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에 35개 품목은 입점은 되었으나 판매 실적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또 10개 품목은 티몰 사이트 내의 심사에서 탈락되어 홈페이지 내 미등록 상태입니다. 사실상 현재로써 추가 품목 입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사업의 진행사항을 판단하여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마케팅 추진 계획은 해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20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8회를 통해 수출선 확보와 해외 바이어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해외 판촉전 및 박람회를 6개국 6회 참가하였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15개국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14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4회를 추가 개최하는 등 수출국에 대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김해유통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05년 준공하여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유통센터는 연간 490만㎾의 전력 소모에 따라 6억2,500만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부과되어 전체 운영비 중 수도광열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천 시 주차장 비가림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방문 고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인 3억5,500여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32만㎾의 전기 생산이 예상되며, 한 해 전기 사용량은 490만㎾의 6.6% 정도를 충당하고, 전기 요금은 4,1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설치 이후 소모성 부품 교체 비용 등은 위탁 운영 업체에서 부담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사 시행 업체에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이행 보증과 콜센터를 확보하여 응급처리 매뉴얼을 확보하고, 사업 완료 후 유통센터 내 점검 관리자를 선임, 시설물 유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2회 하자 검사와 매월 관리자 의무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국비 14억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지난해 대비 급격히 수요가 감소한 원인과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 개선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와 교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559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급격히 보조금 수요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첫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금 지원 축종의 감소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 축종에 대해서 10%의 보조비율이 적용되고, 가금류와 양돈·가금 방역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의 보조비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금류에 대해서만 30%의 보조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재부에서 농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전체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대비 149억3,400만원, 비율로는 60.5% 감액된 97억4,400만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낮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자신이 희망하던 업체와 같은 수준의 공사 수행과 사후관리를 성실히 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축산농가들이 보조사업을 기피하여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농식품부에서 시·도별 예산 배정 시 우리 도 보조금 예산이 5억2,000만원으로 감액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4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융자금이 442억2,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6억2,700만원, 비율로는 18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융자금과 비교 시에도 184억600만원, 비율로는 71% 증액되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가 수요 발굴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비 2억원 증액, 도비 2억9,000만원이 당초 대비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2012년 양산시 설치 이후 추가 신규 사업이 없어 사업의 목적 및 효과성과 도내 시설 등을 고려 시 현재 시설로 가축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 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산청군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 지붕 개보수, 퇴비 보관용 비가림 시설, 교반기, 휠로더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말 확보한 국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하동군 자연순환농업센터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집수조, 침전조, 폭기시설조, 악취 차단 구조물 수리 및 교체, 델칸타 설치, 각종 노후 배관 교체 및 전기, 기계 장치 수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 추가 신규 사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성, 의령, 함양, 합천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추진 반대 민원으로 신규 사업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육 두수에 비례하여 일부 시·군, 진주, 함안, 고성에서 사육 두수 감축, 개별 농가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설치 및 순환 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해 가축 분뇨 처리 일부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진주시 한돈협회에서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 완료, 주민 동의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서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부족한 공동자원화 시설 신규 설치 희망 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여 가축 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우리 과는 한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사업의 해당 처리 방식의 실효성과 도내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실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는 조성된 이후 3년간 침투수 유출, 매몰지 유실, 주변 수질검사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된 가축 매몰지는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해제 또는 계속 관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5년 9월 농식품부에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3년 경과 후 해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매몰지는 발굴하여 미분해 가축 사체가 있는 경우 랜더링,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소멸하여 원상 복구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축 매몰지 해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처리 방법은 사전검사와 발굴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전검사에서 AI, 구제역 병원체 검사, 매몰지 수질검사, 토양 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굴검사를 실시하여 첫째, 미분해 사체가 없는 경우는 매몰지 관리를 해제하고, 미분해 사체가 있는 경우는 전부 발굴하여 랜더링, 열처리 방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합니다. 랜더링, 열처리 방식은 동물 사체를 신속하게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 시 냄새가 없고 처리 후 잔존물은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방법입니다. 매몰지 소멸 처리 이후에는 잔여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없으며,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매몰지 관리 실태입니다. 2011년 이후 AI, 구제역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는 총 96개소였으나 그동안 77개소는 관리 해제 조치하였으며, 현재 관리 매몰지 현황은 19개소입니다. 그중 금년 소멸 처리 계획은 10개소이며, 나머지 9개소는 연차적으로 소멸할 계획입니다. 매몰지 처리 사업비는 장비 임차료, 사체 친환경 처리비용, 토양정화 미생물 제제,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개소당 5,000만원이며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관리되고 있는 매몰지, 환경오염 우려 및 민원 발생 매몰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멸 처리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 관리담당관 이병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원 벼 품종별 원종 및 보급종 생산 현황과 우리 도내 소요량 대비 생산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우리 원 벼 품종별 원종, 보급종 생산 현황입니다. 올해 벼 원종 및 보급종 종자를 본원 포장 18.9ha에 식재하여 생산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배 품종 중 영호진미, 현품, 새일미, 해품, 조평, 해담쌀, 추청 등 원종 7개 품종에서 48.8톤, 조평 보급종 1개 품종에서 44.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내 벼 종자 소요량 대비 생산량입니다. 우리 원의 벼 원종 및 보급종 생산량은 매년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벼 종자 생산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며, 생산된 벼 원종 및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채종단지 및 농가로 보급됩니다. 2018년 우리 도내 벼 원종 소요량은 벼 재배면적 6만7,895h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4톤이 되겠으며, 우리 원에서는 벼 원종 48.8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소요량 대비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벼 보급종 소요량은 매년 국립종자원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물량을 파악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소요량은 약 2,200톤이며 우리 원에서 44.2톤을, 나머지 소요량은 국립종자원 16개 채종단지에서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촌특별대책위원회 구성 관계, 지금 현재 농정국 내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농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운영했던 농업대책특별위원회 그것은 도지사가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이것은 올해 구성은 아직 안 됐죠? 할 것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지금 흐름은 농업하고 어업하고 같이 이렇게, 임업까지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구성되는 분들의, 어떤 어떤 분들이 보통 여기에 구성을 할,

지금 아직 저희들이 그 방침은 확정이 안 됐지만 이 목적이 농업 현장 소통과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 농업인 단체 대표라든지 또 농업 계통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소비자 단체면 소비자 단체, 생산 단체 이런 분야별로 대표자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도 들을 수 있는데 과연 특별위원회라는 그게 필요할까요?

저희들 사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정도 이렇게 보면 행정의 그러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편성되고, 또 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분야별 대표자를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농업 현장하고 직결되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농업대책특별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엊그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50대 시책을 책자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들 현장 순회 설명회도 하고 또 대표자들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그러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농업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한 310건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더 나아가서 이 제도는 정말 위에서 하는 결정이 아니고 밑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슈가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진짜 이것은 여러 분야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을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를 어느 정도 그 항목을 도출을 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여러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대책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예산 부분하고 질의가 좀 동떨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초의회에 있다가 도에 올라와 보니까 느낀 부분이,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의심나는 부분은 다 토를 달아주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 주니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도의회가 다르네,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사업을 결정 지을 때, 각 시․군에 무슨 사업을 결정 지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군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필요한데 그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이 사업을 못 따는 경우도 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은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농해양수산위원회인데 다른 국보다도 예산이 좀, 우리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좀 적게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할 때 외라도 우리 위원들이 9명이니까, 또 여기 아니고, 그 예산은 여기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여기 농정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을 물어본 것이니까 국장님이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시․군에 홍보를 하고 시․군 신청을 받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공무원들의 어떤 열의 그 열정에 따라서 신청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는 이제 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요. 또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이곳에 이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에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도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열정을 가지고 우리 농정 방향을 같이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 편성 부분, 예산 총액으로 봐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서 5위 정도 됩니다. 9개 도 중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주로 전라남․북도 충남 이런 데가 예산 편성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10%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요, 경북이 9% 되고 저희들이 약 8% 정도 됩니다. 좀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면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전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또 우리 농업․농촌이 좀 더 그런 예산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귀농인의 집 운영 관계하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하고 또 이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계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로 나가서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생활들이 여의치 못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농사지을 형편도 안 되고 그냥 와서 있는 청년들이 지금 또 대부분이고, 농사에 아예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이런 지원 내용을 지원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경우들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귀농 창업 이런 청년들의 어떤 실태나 현재 도에서 물론, 안고 있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귀농이 있고요, 또 귀촌이 있습니다. 귀농은 도시에 살다가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고요, 귀촌은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살려고 들어오는,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귀농 쪽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이, 연간 귀농하는 가구가 저희들 1년에 약 1,000가구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그 시책들은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영농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이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자금을 준다든지 생활안정자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귀농인에 대해서 융자금을 약 3억원까지 창업하는 데, 농지를 산다든지 이런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주택 신축자금을 약 7,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교육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와서 농업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귀농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대하고 경상대하고 과기대하고 또 육성화지원센터 네 군데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교육 이런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시책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경남은 귀농이 1,686가구로 해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가 경북이 2,300가구, 전남이 1,900가구, 우리가 1,686가구 해서 우리 도가 귀농 정책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우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귀촌은, 이것은 우리 농업하고 관계없지만 귀촌은 경기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약 4만1,000가구 해서 2위를 차지하고 귀농․귀촌을 합산하면 약 4만3,000가구 해서 연간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인구가 현재 고령화 되어 가는 우리 농업․농촌 사회에 상당하게 지금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또 이게 잘못하면 역차별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기존 농업인들과의 그러한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1개 마을에 약 600만원 해서 20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억2,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기존 농업인하고 또 귀농해 오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러한 갈등이라든지 또 역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그러한 데 관점을 두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시책을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되는 도비나 국비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데, 여기에 다 농정 관계에 관계하는 분들이 있지만 농정 관계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귀농을 해서 성공하기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생산되어도 판로나 그 외, 그게 정말 물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여유를 가지려 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되는 이런 정책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농정 관계가 앞으로는 좀 수립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반면에 여기에 따르는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관계자들하고 이런 예산을 줄 때 그냥 정부에서 정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너거 쪽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져 온나 하는 식으로 받아서, 그런 사업으로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엄청 있고, 1년 하다가 또 그걸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2억원, 3억원, 지금 현재 도비 또 국비 받아서 사업해도 또 한 해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형태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 세금으로 해서 엄청나게 새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잘렸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직장이 없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 곁에 왔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정말 이 관리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수시로 확인도 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융자야 당연하게 담보물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관리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정해서 시․군에 시달하고 또 그 추진상황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없... 없기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회지에서 귀촌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막상 그 사람들이 어떤, 시골에 꿈꾸는 그런 꿈만 있는 것이 시골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귀촌을 해서 와서 6개월 이상 살아보면 거의 온 사람들 대부분이, 40~50% 반 이상은 후회를 하거든요. 그만큼 농사라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귀농하는 분들이나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여기에서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이 앞으로 농업에 또 내지는 그걸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도 좀 우리 밑에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예산들이 정말 앞으로 농업 정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선정해서 줘버리고 나면, 시․군에서 그거 나중에 보고서 하나 하든지 해버리면 우리 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어떤 교육이나 홍보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열심히 좀 잘해 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입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게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6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3억5,000만원이고 기타가 지금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타 3억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도 안 보이는 것 같고, 3억원에 대한 기타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 저희들 농업계학교 실습장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상당히 치열하게 전 시․도에서 경쟁을 했었거든요. 전국에 세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저희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도 또 우리 담당사무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농식품부에서 점검단이 왔을 때, 평가단이 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우리 도의 의지도 밝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총 6억5,000만원인데 3억5,000만원은 국비가 내려오고 3억원은 교육비특별회계,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걸 지방단체 도비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학교의 사정에 맞게 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3억5,000만원 줄 테니까 3억원을 부담하라 했는데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교육청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예산,

예.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빠져 있는 겁니까?

예,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여기 배수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예.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주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60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마다 수십 개 정도 되는 이런 배수개선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3년씩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3~4년씩 이렇게,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게 배수개선사업은 대부분이 농특 재원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거의 대부분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 시․도에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들을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이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재원적인 문제 두 가지로 해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중앙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역별로도 다 따로 올라갑니까? 예를 들면 예산 규모를 이렇게, 예를 들면 2개, 3개 지역을 묶어서 3개 지역을 한 군데라도 먼저 빨리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배수개선사업들은 당장에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필요한데 3년씩, 4년씩 3개 지역을, 예를 들면 1개라도 먼저 좀 빨리하고 이렇게 아예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3년, 4년 계속, 매년 신규 사업을 지정하거든요. 매년 신규 사업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3~4년 걸리면 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년에 만약 끝난다 그러면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이게 시간이, 이게 일정한 공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연계해서 또 정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짓다가, 제 지역에도 보니까 짓다가 그냥 폐허처럼 두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내려오면 또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들을 하고 할 기간은 필요하다 치더라도 공사가 시작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이 있으면, 한 해에 1개만 도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3개 지역을 3년치 나눠서 하면 3개 지역 다 3년 후에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개 지역 다, 예를 들어 당장에 내년에 비가 오면 3개 지역 다 피해를 보는데, 제 말은 3개 지역을 따로 그냥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에 저쪽 예산 갈 것 당겨서 이렇게 좀 하고 1년치 먼저, 한 군데 좀 할 때 그냥 공사 끝내버리고 또 2년차를 다른 지역에 가고 그렇게는 이게 안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 공사하다 보면 또 보상이 안 되는, 조금 또 늦어질 수가 있고요. 농림부 예산 자체도 조금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신규 사업을 보통 5~6개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재원으로써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느 한 군데 주고 두 군데는 늦게 줘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계획하고 우리의 실정하고 이렇게 조화시켜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이옥철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부분에서 당초예산에서 25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찾아보셔야 됩니까?

찾았습니다. 9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서는 141페이지에 있고요,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조사할 때는 전년도 신청했던 것하고... 그 전에 예산편성 11월쯤 돼서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 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도별로 전년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끊어주게 됩니다, 통상비율로. 그런데 저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화 지원 이게 기존에 시설하우스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이게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늘어나는 면적은 없습니다. 1년에 저희가 290, 300㏊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것은 250㏊ 정도 이렇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예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거의 300억원, 400억원 계속 가다가 올해 들어서 200억원대로 떨어졌는데, 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연도별로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2004년도 이전에는 더,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더 높았습니다. 그때는 한창 안에 새로 시설을 보완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설들을 넣기도 하고, 현대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하우스들이 거의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계속 갈수록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FTA 체결 등 해서 피해농산물에 대한 시설 지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나서 관리 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원하고 나면 향후...

관리 감독은 시설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선 시․군에 관리 감독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걸 타 용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재산상 처분을 해서 보조의 효과를 상쇄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법에 의해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수출을 한다든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내수를 목적으로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이 아주 첨단화되고 좋은 데 것은 수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농가에서 그냥 생계형으로 하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수출이지만 내수 쪽으로 치중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할 때 자격기준에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예, 물론 융자가 30%.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은 그만큼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측이 아니고 수요를 했는데, 원래 수요를 시․군에서 조사할 때는 그 해당 시․군에서 농가들이 “나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그 면적이 나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만. 그게 나오면 정부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본인의 상세한 내용들을, 지번이 어떻게 되고, 여기 어떤 시설을 하게 되고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 가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안 할 농가들은 아예 거기서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이옥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보면 농민들에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수요예측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그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읍․면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현대화시설 이것은 기존 하고 있는 시설하우스가 예전에는 낮게 있다가 좀 높인다든지 이런 것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함안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들, 저는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보다 오래된 시설이지만 이것을 조금 적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고쳐가지고 현대화시킬 수 있으면 해서 가는 게 농민들에게도 득이고 국가적으로도 득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예측조사를 할 때 농가들이 미처 제대로 못해서 예산이 배정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이런 부분들 홍보를 좀 잘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정연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임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봉업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내 양봉농가는 한 3,200농가에 전체적으로 한 31만5,00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봉 중에서 개량종이 있고 재래종이 있는데, 개량종이 거의 90% 농가 수로, 사육군수도 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봉이 지금 어렵다는 부분은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가 딱정벌레 그런 순인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양봉 분야에 계속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양봉 분야에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한 22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방역과에서도 구제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3개 사업에 한 8억2,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우리가 양봉 분야는 우리 축산과에서 매년 이 사업을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익년도 사업으로 할 때는 항상 양봉협회 의견을 들어서 양봉산업 그 안에서 품목을 다양화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로 인해서 벌꿀 채취를 많이 못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 축산도 여러 가지 고온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몇 % 정도 진행됐다고 봅니까?

우리 축산업이 옛날보다 사실 전업화․규모화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현대화된 부분도 있지만 또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9년부터 했는데 이 사업은 총 764개소 했습니다. 사업비 투입된 것은 한 2,300억원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70~80% 됐다고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 정도 많이 진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화 되고 하면 아무래도 고온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폭염이 오면 특히 육계 같은 것 비닐하우스 이런 데 많이 폐사를 했는데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피해가 극히 미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동물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서, 3년이 경과되면 거의 다 해체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도 있지만 동물방역과 과장님이 계셔서...

아, 그렇습니까? 동물방역과에서 하는 거네?

예.

그러면 나중에 하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한 3년 지나면 사체 매몰했던 자리가 거의 원상복구가 됩니까?

그래서 그게 2015년 9월에 농식품부 사후관리지침이 바뀌어서 옛날에 매몰했던 내용에 보면 발굴을 해 보니까 생석회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넣어서 일부분 사체가 그대로 있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굴을 해서 랜더링(rendering)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년 동안에는 이렇게 하면서 사전검사를 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라든지 수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만일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면 2년간 더 연장을 합니다. 하는데, 만일 이것을 관리해제를 하고자 하면 발굴검사를 합니다. 사전에 토양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침출수 유출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발굴을 합니다. 발굴 했을 때 그 사체가 있다면 랜더링이나 열처리를 해서 소각처리를 합니다. 하고, 없다면 바로 해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해제된 지역은 그럼 전부 다 그대로 없어진 겁니까, 랜더링 처리를 한 겁니까?

앞에는 3년 동안 관리를 해서 없었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랜더링 처리를 해서 없앱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체를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우리가 TV를 보거나 그때 당시 AI를 통해서 매몰됐던 지역의 오염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밑에 흐르지 않는 장치를 해서 안 했겠습니까만, 그것이 어디 다른 데로 분리되어서 공기 중에 없어진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안에 다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염되는 지하수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검사라든지 토질검사를 사전에 합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이상 없을 때 발굴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소멸처리 한 게 연차적으로 착착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것은 지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굴처리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발굴처리를?

예.

우리 도에서 랜더링 처리를 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는 했습니다. 그전의 것은 사실 그런 지침이 없어서 그냥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 소멸처리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발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발굴하게 돼 있는데, 발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는 해 봤습니다. 한 군데 해 봤는데 그렇게 사체는 없는 걸로, 우리가 발굴 다 했습니다.

거기서 생긴 침출수는 어떻게 됩니까?

침출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전부 밑으로 스며들었지,

아닙니다. 그게 토양하고 사체를 녹이는 유기물이거든요. 토양하고 다 섞어가지고 자연해소가 됩니다. ‘침출수’ 그러면 흐를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몰지 주변에 유공관이라고 뚫어가지고 거기 침출수를 매일 올려서 검사를 합니다. 침출수가 흘러서 주변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많은 가축을 매몰시켰는데, 그것도 그냥 묻은 것이 아니고 밑에서 침출수나 이런 것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서 다 둘러싸고 해서 그냥 묻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겼던 마리당의 침출수라든지 비가 오면 그 안에 흘러들어갔던 내용물들이 그것이 분해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있을 텐데, 그게 지금 현재 이야기로는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해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발굴을 하자는 것은 2011년도에 매몰됐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7, 8년이 흘렀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이 만약 매몰지역에서 일어나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시각들이, 정말 저렇게 해서 그 주위의 환경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것은, 앞에 2010년도, 2011년도 그때는 밑에 비닐막을 해서 못 나오도록 했는데 지금은 FRP 통으로 해서 아예 밖으로 유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FRP 통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 문제가 우리들 대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 더 나아가서는 아주 먼 데까지 이 환경이라는 게 연계되는 문제가 되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환경 문제를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동물방역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농업자원관리원 직무대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관리담당관 이병학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2018년 6월 30일에 명예퇴직한 관계로 직무대리님이 나오신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6,116만원 증액된 220억1,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비사업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등 2개 사업 1억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등 5개 사업 4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6,153만원 증액된 617억8,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932만원 증액된 112억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민활동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1,437만원 등 인건비 부족분과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1,6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기술원이전추진단은 기정예산보다 1,007만원 증액된 37억8,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비, 업무추진비, 컴퓨터 구입 등 1,0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9,476만원 증액된 40억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지원, 품종등록 보상금, 원원종생산비 지원 3개 사업에 9,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2,700만원을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친환경연구과,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는 예산 증감은 없으며,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990만원 감액된 9억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인건비 9,487만원을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였고, 시청각회의실 리모델링 등 공사 2건에 대한 시설비 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실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비 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3,440만원 증액된 95억7,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 신기술보급 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른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 사업은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정부 추경 확보에 따라 4,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713만원 감액된 60억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4,000만원 증액된 48억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사업 조정분과 시급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3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기술지원국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세부 추진 계획과 역량 있는 청년 선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사업은 지난 1월 농식품부에서 시범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우리 도 ATEC과 전북에 JTEC, 전남대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대상자 선발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60명을 모집하여 우리 도에서는 경남교육생 11명을 포함하여 20명을 배정 받아 지난 4월부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로 2개월 정도의 기본 입문 단계 교육을 하고 2단계로 전문가 지도하에 선도농장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추진하며, 3단계로 1년간 임대농장을 활용하여 자기 책임 하에 영농 전 과정을 실습하게 됩니다. 교육수료생에게는 농식품부에서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대출 우선 지원, 비축농지 우선 장기 임대 등의 창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생들이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위한 스마트팜 전문경영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 성병호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연구개발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민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우리 경남의 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남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통과된 추경 예산이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집행하여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에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6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