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5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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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5월 정부 추경에 반영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소방안전타운 조성, 완주소방서 신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629억1천만원이 증액된 5조8,836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55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1,546억원, 보조금 513억5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3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내역을 보면 인건비 48억8천만원, 물건비 46억4천만원, 경상이전 452억4천만원, 자본지출 760억원, 내부거래 212억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08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60억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9억9천만원, 교육 136억3천만원, 문화 및 관광 248억2천만원, 환경보호 99억8천만원, 사회복지 151억4천만원, 보건 6억9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47억1천만원, 산업·중소기업 307억9천만원, 수송 및 교통 122억2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9억4천만원, 과학기술 5억6천만원, 예비비 997억6천만원, 기타 56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724억8천만원이 증액된 1조1,596억6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1,427억9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1억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194억2천만원이 증가된 8,347억9천만원으로 성질별내역으로는 인건비 1천만원, 물건비 12억5천만원, 경상이전 44억7천만원, 자본지출 2억1천만원, 내부거래 136억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998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494억5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2천만원, 예비비 8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178억9천만원이 증액된 7,728억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4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136억1천만원, 예비비 997억6천만원, 인력운영비 1억1천만원, 도정업무지원 3억4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시·군 경영평가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서 도정 성과관리 2억5천만원이 증액된 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90억1천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전북 빅데이터 허브사업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3천만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2천만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3천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7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서 지방규제개혁토론회 2,500만원이 증액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계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3천만원이 증액된 21억1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조성 1억2천만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지원 1억9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세입 주요사업조서와 29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다 계상하신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종합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항상 매번 지적된 부분도 있고 추경을 하면서라든지 본예산 편성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대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개선되진 못하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번 똑같은 답변해 오셨죠? 방금과 같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개선은 해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측면도 있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장 모니터링하면 사람만 바뀌고 같은 대본으로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진 않고요.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개선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지지가 않아서 위원님들이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노력을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기조실의 예산과를 비롯한 직원들도 그에 못지않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매년 같은 지적을 받으세요. 예산서가 제출된 이상 집행부 스스로 조정안을 내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같은 지적에 대해서 또 같은 해명을 하셔야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어떤가요? 전체적인 추세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이것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2016년부터 2017, 2018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는 2016년 1,953억원, 2017년도 1,407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도에 1,289억원, 본예산 기준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추세이고 추경 기준으로 따져도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그해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재원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넘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하니 그렇지만 원래 큰 원칙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하셔야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쓸 수도 있고 채무가 있으면 채무도 상환하고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부채무 같은 경우는 차입이 현재는 전라북도에는 없는 상태고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채무가 주로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느 정도 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다 쓴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행안부 관리기준하고 저희들 관리기준이 틀린데 저희 도 자체 기준으로 따지면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채무를 따지면 3,572억원 정도 되고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돈이 2,464억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 규모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행안부 관리기준도 그렇고 저희 도 자체 관리기준도 외부채무는 일단 제로화를 시켰고 지역개발기금은 내부거래기도 하고, 이 정도로 보면 전국 시도로 봤을 때 건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지방정부가 외부채무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에 대해서는 정책의 판단하고는 달리 살림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용도에 대해서 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성적으로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우리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인 입장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매번 지적되는 건데, 저희들이 추경 할 때 경기전망을 주로 보고 얘기를 하고 세입이 초과된 것은 결산추경 때 잡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결산해서 징수율하고 예산율하고, 오차율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9.9%대 정도 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차율이 적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부서에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오차율 줄이려고 일부러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6년 같은 경우는 0.79%로 전 시도에서 제일 적은 걸로 나와 있고 2017년 같은 경우도 1.02%로 적은 걸로 나와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실 테니까 한 가지만 더 하죠. 예비비를 대폭 늘려잡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 추경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세 특히 내국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가 기 내시된 것보다 금년에 국세가 더 많이 걷혀가지고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온 게 있고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정산분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다 세출사업으로 잡지 않고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예비비를 일단 잡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별로 돈 쓸 만한 데가 없다고 판단하시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올해는 7월이고 추경의 성격상 집행률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5개월 남은 집행률도 감안해야 되고 어차피 잘못 집행하면 이월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 추경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꼭 해야 될 하반기 때 국고 사업이 변경내시가 됐거나 사업량이 변경됐거나 이런 불요불급한 거 아닌 것들만 최소화시킨 걸로 했습니다. 추경의 성격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몇 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비춰서 예비비를 좀더 늘려드리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본예산 삭감된 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예비비로 넣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측면도 있고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삭감된 것도 있고 이번에 선거도 끝나고 그래서 마침 7월달에 추경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놨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는 기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슬며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아니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저희들이 꼭 선심성으로 쓰거나 그런 사업들은 이번에 최소화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예비비를 1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을 예비비로 말고 유보금으로 넣어놓으면 어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유보금은 예를 들면 국비사업이랄지 특별교부세랄지 도비사업 중에 의회에서 삭감된 것들에 대해서 주로 내부유보금으로 잡는 거고, 예비비 안에는 크게 내부유보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는 거고 전체 통계 잡을 때 내부유보금도 예비비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것보다 유보금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108만원 정도 되고만요. 그렇죠? 1인당 나눠 보니까. 그리고 도세 1인당 부담액은 약 55만7천원 정도 돼요. 쭉 보니까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하위인데 어떤 부분이 원인이 돼서 전라북도가 1인당 부담이 가장 적고 도세부담도 가장 적다고 생각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수 기반 자체가 저희들이 취약하고 지방세 구조라는 게 주로 재산세 중심으로 돼 있고, 특히 부동산 취득세가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항상 지방세는 적게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지사가 군산을 비롯해서 각 도시에 있는 기업을 부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지 막대한 6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인구로 따져봤을 때는 전라북도가 강원보다도 낮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잼버리와 같은 몇천억을 들여서 그런 쪽에다 이상한 돈을 갖다 쏟아 붓고, 심지어는 제가 잼버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기념품이 약 4,600만원 정도, 대략 추정치인데요. 그런 내용까지 하면서 기업들 잼버리에 대한 몇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군산을 비롯해서 익산, 전주에 관련된 기업들한테 400∼500억만 투자해도 1인당 부담이 꼴찌가 되질 않아요. 기획조정실에서 뭐합니까? 기획관은 뭐하고? 전반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전라북도 경기가 살아나도록 해야지 일반적인 그런 행사들 위주로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지금 성공개최를 노력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행사에 대한 성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사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시키고 내부개발이 촉진이 돼야 기업들이 산단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새만금이 활성화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긴 플랜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산의 주요기업인들이 약400억이나 500억 정도만 기업에다 집중투자를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높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무조건 기반시설 해서 향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계속 우리 기획조정실장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사도 그렇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잼버리 하기 그전에는 뭐했습니까? 약 6조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꼴찌된 1인당 부담액이 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새만금만 보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군산이랄지 얼마 전에 기업유치도 크게 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건 아니고 군산, 익산, 전주, 정읍이랄지 이런 산단 중심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도 1회 추경 때 국비반납액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대책들은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게 자금 없는 이월인데요, 주로 균특사업 중심으로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매번 호소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균특사업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나머지 국고예산 사업들은 자금 없는 이월은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 당 부서에서 국비반납이 0%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채가 2014년도부터 쭉 4년간 받아놨는데 올해 지역개발 채권은 주로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1,400억 정도 이렇게 하셨는지, 작년 2017년도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를 도민들이 사거나 등록을 할 때 이럴 때 채권 매입하는 거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기금이니까 시·군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고 도에서도 도로포장이랄지 이런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해서 쓰였던 용도들이 쭉 있겠고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목록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군에 사업비 보조사업 내려갈 때 행사랄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청의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보조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2018년도 1회 추경을 보니까 도비반환금수입이 123억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게 2018년뿐만이 아니고 2017년에도 171억, 2016년에도 164억인데 이게 이렇게 해년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데 보조금이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뭘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는 시도반환금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수요산정이 어려운 분야가 복지분야가 그렇거든요. 복지, 농업, 문화분야 쪽에서 수요산정이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보조금 내려보내 주고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비부담이 많다거나 그래서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거나 입찰 집행잔액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들이 이 도비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평가랄지 보조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이게 100억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실장님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년도에 이게 171억인데 이 정도 도비반환금이 들어왔으면 2018년도에는 사실은 이러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은 171억에서 123억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왜 그런지는 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보조금 반환이 많이 들어오나요? 시·군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로 있기로는 농업분야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보니까 지금자료를 주는 것 같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농업분야가 한 15% 정도 차지하고 요, 사회복지분야가 65%, 문화체육분야가 14억 정도, 이렇게 93%가 3개 분야에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는 사회복지분야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과장이나 그쪽의 국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데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사업부서하고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영상황 점검도 하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구나 실장님 이게 100억이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게 반환이 안 되게끔 미리 사전에 담당부서들끼리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안 나오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성과분석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사업 평가도 하고요 보조금 성과평가도 하고 있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포기를 해서 반환이 되는 경우는 24건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몇 %나 되죠? 사업포기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4건이니까 전체 418건 중에 24건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은 계속 사업포기를 강조하시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다음 건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감소하는 경우,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한 400건 정도가 차지합니다. 이 분야가 주로 많고요. 사업포기는 24건…….

성임

홍성임위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돼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31억6,9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123억에서 31억이면 몇 %예요? 큰 프로테이지는 차지 않고요. 제가 정말 한 도민의 입장에서 실장님 이렇게 해마다 보조금 시·군에 내려 보내는 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피드백이 필요해요. 항상 피드백을 가지시고 부서 간끼리 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안 나오게끔, 시·군에서 안 나오게끔 서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분석하고 끝나고 나서 왜 그런가 그런 피드백을 형성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기획관 세출예산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127페이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도 봤는데 전라도 천년 도민의식제고 관련된 내용들은 연초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지 하반기에 와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강의가 있고 버스에다가 광고판 올리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0월 18일날이 전라도 천년 기념일인데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전라도 천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GM 군산공장 폐쇄랄지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이슈에 연초 상반기 때 많이 가린 측면이 있어가지고 3개월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10월 18일 저희 전북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요, 전라도 천년 행사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민들이 천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강사도 같이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잡아놓은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강사가 준비돼 있어요? 어떤 강사들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강사는 아직 선정 안 됐는데 5번 정도 강연을…….

용근

박용근위원

강사가 전라도 천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이 돼 있어요? 일반교수님들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런 건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주로 전라도 탄생이랄지 역사랄지 문화 이쪽 분야에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전라도 천년 편찬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찬위원들도 활용을 해가지고 역사교육이랄지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전라도 천년 도민의식제고 이런 내용도 좋은데 차라리 기업홍보를 해준다든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반적인 행사내용을 포장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거에다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전라도 정도 천년 된 건 어제오늘 안 일이 아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99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명이 1018년에 됐으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999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을에 왜 이래요? 봄에 하시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도 물론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시기가 목전에 와야…….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홍보기획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홍보기획과도 그 사업 나름대로 자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리플릿이랄지 버스홍보 하는 거고 그쪽은 동영상 중심으로 제작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라도 정도 천년이라는 도민의식을 제고해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지금은 변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1018년 탄생 이후에 전라북도가 전라도의 변방이 아니고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도민들이 앎으로써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보다 더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천년이면 내년에는 1001년인데 뭐, 내후년에는 1002년이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도민의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학 같은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의식교육 많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도민의식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 쓰시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게 단기간에 성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닌데 도민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도의 중심이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든지 안 하는 거보다야 낫겠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하여간 구체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므로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고요. 여기 한 번 토론회를 할 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할까요? 우리 도민들께서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토론회를 저희들이 외부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인터넷강의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학생들도 보고 더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꼭 이런, 이거 강의인 거예요? 강의? 토론회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강의료로 책정을 해놨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내가 보니까 토론회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을 저는 필요하긴 한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이것을 인터넷강의로 하잖아요 해서 유튜브로 올리면 어린 학생부터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127쪽, 넘어가겠습니다. 128, 129쪽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129쪽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도정 현안업무지원 해가지고 증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이 무슨 내용인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예산과에 세워놓은 풀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자산취득비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각 과별로도 편성돼 있지만 가령 조직개편이랄지 재해재난이 났다든지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측 못했던 것들이 발생했을 때 예산과에다 세워놓고 실과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워놓은 이유가 민선7기 도정운영과 관련해서 현안수요가 생긴다든지 또 요새 폭염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연재난, 그다음에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있거든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추가수요를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과에다 세워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구체적으로 뭐 정해진 것이 있어요? 아직 예정으로 해서 한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잡고 있기로는 조직개편이 되면 파티션 구입이랄지 책상, 서랍, 인터넷, 전화기, PC 교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자산취득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적인 목록을 해야지 내용으로 해서 2억이 넘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목록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도정현안 업무추진 여비하고 그다음에 아래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 같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3건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넘어가도 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뇨, 128페이지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몇 분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50명 이내로.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시·군하고 실국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개모집을 한 14분 정도 하고 시·군 추천 18분, 실국 추천 18분 해서 재정전문가하고 민간 경력이 있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도민제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랄지 이런 데 참여한 경력들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추천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번 모셔가지고 위촉식 하고 설명회 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무슨 감시단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이 시·군에서 감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번 6월달에 조례가 통과됐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감시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열리지 않는 위원회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감시단으로 만들어서 명함 하나씩 나눠드리는, 감시단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잘못된 점은 지적받아서 개선방향을 찾고 의회에서 같은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지, 한 번 모여가지고 50명이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끼리 명함 서로 나눠 갖고 집에 가시겠고만. 이게 무슨 감시단입니까? 내년에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제대로 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첫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감시단 위촉하시면 임기도 있을 텐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 하셔가지고 왔다가 도청 길도 모르시는 분들이 길 익히다가 집에 가시면 끝나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00만원 가지고 딱 한 번 만나시는데 상견례하고 끝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고

추경이고최병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때는 제대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서는 삭감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재정법에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범을 시켜야 되거든요. 출범은 시킬 수 있도록 도 와주십시오. 금년에 출범을 하고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출범식은 좀 미루시고, 출범은 하시되 출범식은 내년으로 미루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출범식을 하도록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구성이라는 게 출범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명단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명단은 아직 안 돼 있는데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행정에다 두도록 돼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연 이걸 행정에 두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민단체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참여는 하는데 운영 자체를 거기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탁을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아주 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 안 할 거예요, 일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여하튼 간에 내용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28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정책질의할 때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이거 너무나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거 아까 시·군보조금 지급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건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건 교부금하고 보조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따가 설명은 따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130쪽, 131쪽 성과관리과하고 정보화총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31쪽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올해 감액이 뭔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국고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당초에 교육기간이 10개월로 돼 있다가 변경이 돼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9.4개월로 줄여서 그만큼 개월수가 줄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교육들은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감액돼가지고, 대안을 다른 대책들은 없고 그냥 감액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감액은 맞는데 작년보다 적어진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령층이라든가 장애인 정보교육은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시켜서는 좀 여러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은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사업 말고도.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130쪽.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우리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전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평가 결과가 안 좋아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가는 규모가 다른데 2016년도에 가등급이 2개였거든요. 2017년도 평가가 가등급이 1개여서 그때는 6억5천인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2억5천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적게 받았으니 적게 쓰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걸 예전에는 도 실국하고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군에다가 다 주는 걸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에도 이 정도만 하실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도 가슴 아픈 건데요, 제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합동평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합동평가 결과에 대해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걸 받아온 걸 시·군에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싹 삭감해 버리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합동평가지표의 70%가 시·군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안 움직이면 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도 주고 도에서도 예산 플러스해서 주는 측면도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1,100억이나 남기는데 헐어서 시·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넉넉하게 주시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본예산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조금 나와서 조금 주고 많이 나오면 많이 주고 오는 대로 주지 뭐 이런 안이세요? 지금 합동평가 대응이 너무 안일하신 거 같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받아왔나요? 30페이지 정보화총괄과 빅데이터 허브사업.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건 조금 이따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133쪽 빅데이터 허브사업 여기 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133쪽 중간에 10억 공모사업 받아오신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 공모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왔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10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사업의 숨은 저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주기 뭐하니까 달리기 시켜서 도비 보태라는 취지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빅데이터 사업을 저희하고 대구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고 저희 도 입장에서 빅데이터팀도 정보화총괄과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 관련해서 감액사업도 있잖아요, 이번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 잔액일 텐데 그럼 당초에 너무 많이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3억 잡았는데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에서 얼마, 몇 % 집행하시고 남은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3억에서 2억6,900만원을 계약금액으로 해서 잔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감액을 이번에 편성한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3천만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맞는 설명입니까?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3,080만9천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대중

김대중위원

이 빅데이터 허브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칭해서 사업 무조건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주니까 우리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산출내역이 좀 부족하단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별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대여섯 가지 중심으로 10억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하는 거고요. 플랫폼 구축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에 활용하는 것들, 빅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름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쉽게 짧은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일 수 있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예산 세워서 계상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요, 이 빅데이터사업의 목표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큰 빅데이터, 주차장이랄지 버스대중교통이랄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주한옥마을에 방문객이 1천만명 왔다는 분석도 사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수요예측을 통해서 숙박이랄지 음식이랄지 이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빅데이터 자체는 사실은 그냥 덩어리잖아요, 정보덩어리. 이거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 실제로 아까 한옥마을 그것은 이미 시작을 한 거니까 그거 말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불분명하거든요, 막연해요 막연해. 아무튼 이것은 차후에 이따가,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질문이에요, 추가질문이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추가질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빅데이터를 우리 도에서 플랫폼 만들고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것보다도 기존의 정부기관 과학기술부 산하 무슨 기관도 있고 또 자체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들도. 그런 데하고 공조를 해서 하는 게 낫지 그동안 전라북도에 대한 데이터를 분야분야 싹 가지고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빅데이터운영협의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혁신도시에 지적공사랄지 국민연금공단이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걸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이게 구축이 되면 그쪽과 연계해서 활용할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중에 정보통신망 회선료 돼 있는데 통신망 회선은 어디 것을 쓰고 있는가요?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KT.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KT 계약이 돼 있어요? 몇 년간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년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입찰을 안 해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매년…….

용근

박용근위원

회선사용료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감액이 돼 있는데 회선을 쓰는 자료 언제부터 썼고 해서 통신료는 얼마나 감액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몇 년째 됐어요? 5년 중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새로 계약을 했거든요, KT하고. 5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용근

박용근위원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입찰기준하고 한번 줘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회선이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KT에서 입찰했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뭘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한번 저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거든요, 이게.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33쪽요?

용근

박용근위원

133쪽 맨 아래 보니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도 있고 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건 사이버침해 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유지보수만 하면 되지 용역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건 24시간 보안관제를 해야 되니까 용역업체에다 저희들이, 5명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인건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용역비고만요? 인건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사에다 줘서 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보안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줘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보안업체가 정보통신, 우리 전라북도 기준에 맞는 그런 회사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회사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역할을 하고 했던 내용인가.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들을 용역업체들이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보통신과의 시스템 하는 담당팀장이나 과장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용역 하는 인건비도 인건비대로 주고 우리도 이것을 유지보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준 없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점검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135쪽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저도 추가질문하긴 했는데 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시 거론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34, 135.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135쪽에 보시면 지방규제개혁토론회 1건으로 2,500만원 추경에 요구하셨는데요. 이 토론회가 몇 번이나 개최가 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 순회하면서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도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모르시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세부내용요? 다른 시도에서 개최했던 것…….

성임

홍성임위원

아뇨. 저도 토론회를 많이 개최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몇 번이나 개최가 되는지 2,500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번 하는데 2,500이 들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할 때 현장 가서 현장애로 간담회도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금이야 300만원이니까 행사운영비가 어떻게 한 번 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행사장도 저희들이 저기해야 되고 토론회를 하려면 발표자료랄지 강사수당이랄지 홍보랄지.

성임

홍성임위원

강사수당은 밑에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단지 행사운영비인데 일회성이라 한 번 하신다고 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번 하시는데 2,200이나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이 나가야 할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역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방문객들 버스임차료랄지 다른 시도도 보통 3천만원 정도로 세워가지고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시도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재정자립도가 우리 전라북도가 꼴찌에서 맴도는데 자꾸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제가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회성인데 2,200을 행사운영비에다 투자하는 게 아무리 다른 도에서는 3천만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건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세계잼버리추진단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잼버리 정책홍보 예산 있잖아요? 1억2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36쪽 잼버리 정책홍보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전체 다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죠. 2억3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1억2천 전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일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세계잼버리 유치 1주년 기념행사를,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2023년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유치 2주년, 유치 3주년 계속 기념해 나갑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첫 번째니까 하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유치 1주년의 그런 의미가 이렇게 큰가요? 1억이나 들여가지고 할 정도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건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4일 정도, 저희들이 8월 16일 전후로 해서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들었는데요, 유치 1주년의 의미가 그렇게 큰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큽니다. 크고요 저희들이 의무부여를 잼버리에다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저희 도는 잼버리행사에 대한 성공도 중요하지만 잼버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치 1주년의 내용을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136쪽에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범도민지원위원회라고요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금년 6월에 지원조례가 통과돼서 3천만원 정도를 민간에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민간에서 붐업 조성을 위해서 민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금년 2월달에.

문승우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700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회라기보다는 조직위원회로 굉장히 큰 범도민조직위원회니까 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임원 30여명이 된다고 했었는데 임원 30여명하고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문승우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유치 1주년 기념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전체는 아닌 거죠? 통으로?

문승우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통으로 네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잼버리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적으로 할 것이 없네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지원 어떤 단체 지원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명칭이 사단법인 2023새만금세계잼버리범도민지원위원회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는 학부형단체 그런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학부형요? 그러니까 학교 말씀이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민간위원회에 우리가 드리면 거기서 관련돼서 그쪽에서 쓰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보니까 잼버리 스카우트가 학교에는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어차피 학부형들이 아이들 스카우트에 보낼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학부형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학부형단체들을 공략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조만간 릴레이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랄지 학생들이랄지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까지 잼버리 관련된 거 보면 학부형단체와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정책제안 드리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마쳤나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앞에 빼먹은 게 있나봐요. 제일 앞에 127쪽이죠? 127쪽.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별설명서 32쪽 잠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업별설명서 말씀하시는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사유에 보면 ‘정부방침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요. 국비 100% 지원하면서 정부방침에 소속 발전연구원으로 딱 협약추진이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처음부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게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는데 국가균형발전 전체 계획은 산업부에서 하는데 산업연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시도 발전연구원하고 같이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가이드를 준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속 발전연구원으로 주게 돼 있는가요, 아니면 산업연구원으로 주게 돼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도 산업연구원, 시도 출연연구원. 출연연구원이 저희가 전북연구원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정부 방침인가요? 아니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산업연구원에서 4,500만원 지원하고 저희 전라북도에 4천만원 이렇게 해서 8,500만원 사업으로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단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었어요? 국비로 사업을 하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금년 4월 9일날 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침 시달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예비비 유보금으로 두는 문제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아무튼 일단 저도 예비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놨습니다. 페이지 넘겨도 될까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잼버리 예산이 전체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돼서 해당 관계자들께서 위원님들 방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려야 하잖아요. 설명시간 절약을 위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그 대목 설명 줄여 주시고.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에 설명회, 전문운영요원 육성사업, 1주년 기념사업 다 주시잖아요? 스카우트 전북연맹 실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전북연맹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연맹은 지금 상근직원은 2명 있고요, 임원이 36명, 그다음에 볼런티어 지도자들…….

대중

김대중위원

상근직원이 두 분 계세요? 정규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상근직원 두 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죠? 운영비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자체 사업비로 2억1천만원 정도 하고 보조금 저희 도에서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4억 가지고 전북연맹 운영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는 없고요 2억9,500만원이 자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9,500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억9,500.

대중

김대중위원

자체 예산의 출원지가 어디죠?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회비를 내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스카우트연맹이 중앙에 있고, 그래서 스카우트 대원들 회비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비에서 연맹을 운영한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여러 개 가져가고 하려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를…….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님 연구실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다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공통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려서 부활하는 %가 얼마 정도 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 거 말고 다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반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 건 2건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해보셨잖아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진 않고 이번 저희 기조실 거가 2건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지적이 추경 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회의록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설명드릴 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잼버리.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봐봐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 상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글씨만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 상징적인 거 도청 마크 하나 있고 이것도 보니까 김대중 위원님이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라고 알려주시네. 이것이 외국에 가서 홍보하고 딱 보고 ‘아, 이거 중국’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도 예를 들어 여기다 한지도 좀 넣어서 해도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지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셔야지 이게 어느 나라 건가를 모르겠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는 박용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조임이라고 합니다. 항건조임.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도 금장으로 항건, 440만원을 썼는데 여기다 전라북도가 들어가게 해야지 이게 스카우트 기념품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잼버리대회를 유치했네 어쨌네 해놓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스카우트 홍보해 주는 것처럼 되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잼버리 관련된 예산들은 하여튼 0원이라 생각하고 시작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수긍을 할 수도 없고 지사님이 몇 년간 23억을 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하나하나 것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외국에 가져가서 웃음거리 됩니다. 중요한 인사들이 상표를 딱 보면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예산 요청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느냐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급하게 항건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드린 것은 잼버리 유치 당시에 썼던 항건은 아닙니다. 그때 썼던 항건은 거의 소모가 돼서 없고 최근에 저희들이 행사용이라든지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썼던 항건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를 상징하고 하는 부분들을 항건이라든지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충분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갖다 기념품으로 거의 써가지고 약 4,600만원 이상, 여기 500만원짜리만 제가 몇 가지 항목을 했는데 전라북도 홍보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앞으로 다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절대 수긍을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위원님,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잼버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잼버리를 하는 것을 더 강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코리아잼버리도 되지만 전라북도라는 장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코리아잼버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그건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강원도 고성에서 할 때도 얼마나 강원 강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새만금 잼버리로 해서 홍보를 해왔고 그런데 전라북도를 내세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열리기 때문에 그 잼버리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좀더 강조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건 하나하나에 뭔가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고 이어서 동부권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24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권센터장이 공석이 된 관계로 금일 인권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업무 총괄부서장인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인권센터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권센터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센터를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07만원보다 134만2천원이 증액된 9,6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34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9,6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957만8천원보다 528만3천원이 증액된 6억1,48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051만원, 물건비 2억5,791만7천원, 경상이전 2억9,609만원, 예비비 및 기타 34만4천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28만3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반환금 34만4천원,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인력운영비 493만9천원을 증액하여 총 6억1,48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5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인력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센터 예산안 심사는 분량이 많지 않아 정책질의와 축조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본 부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인권센터에 대해서 지적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저번에 인권센터장 공고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조례상 그때 말씀하셨던 거 말씀이신가요? 저도 실무진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조직개편할 때 명칭 자체가 인권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권담당관 이렇게 하고 조례에는 인권센터 이렇게 불부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조직개편할 때 분명히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날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공고가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들이 있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또 위원들한테 공고 났으면 자료를 바로 나눠줘서 여러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감추듯이 한 부분들도 개선해야 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들이 없는 같아요.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수입금, 반환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이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적네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온누리인권학교라고요, 3개 시도 전주, 군산, 김제 하는데 전주하고 군산 쪽에서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적습니다. 지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전주하고 군산, 김제 세 군데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군은, 공모로 해서 한 건가요? 이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군단위도 한번 홍보를 하셔서 내년도는 군단위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인권도시 구현이라고 인권업무추진 그 부분하고 행정운영경비 인권센터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지?

문승우위원

전문위원 자료 갖고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요?

문승우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인권업무 추진으로 돼있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인권위원회 운영하고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공무원인권아카데미 운영, 인권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런 사업들을 세부사업명 인권도시 구현이라는 항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안전운영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전요?

문승우위원

아까 실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인권위원회하고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그다음에 공무원인권아카데미 운영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문승우위원

행정운영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권센터에서는.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야말로 여기는 인권센터가 공무원조직이잖아요. 공무원들 여기 직원들이 정원 대비해서 기본급이랄지 시간외수당이랄지 이런 운영경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번에 증액시킨 것은 1명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정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서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문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인권센터 센터장 공고에서 실적기준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 되어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공고는 그대로 나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고문은 그대로 나갔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대로 나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상경력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나갔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대로 나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적조건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그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공고를 그대로 내신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7월 18일자로 수상경력이 있는 자로 됐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국내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자, 광주 같은 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내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상경력 플러스 또는 해가지고 다른 부분도 기재가 되어 있던데 우리 전라북도는 유독 수상경력 한 가지만 기재해서 공고를 내보내신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해요. 예전에도 그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대로 공고를 내보냈다고 하니까 지금 질문드리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또는 해서 ‘민주인권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다른 도는 그것이 같이 ‘또는’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건 제가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요건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소지한 자’ 이 부분이 약간 광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오히려 재량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시도에서 그 부분을 기재를 했던데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전라북도하고 해석이 다른가보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역별로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포괄적인 범위는 다른 도에서 말한 그런 부분을 같이 기재하는 게 더 포괄적이지 않나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달랑 하나 수상경력을 넣은 게 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특정인물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지 않나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행자위에서 저번에 이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조정을 하고 계신지 알았는데 전혀 조정이 안 돼 있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7월 18일자로 공고를 했는데요, 그날이 인권센터 도의회 업무보고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날 공고가 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그 부분을 미처 반영하기 어려웠던, 시간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시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공고가 나가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서류를 받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저번에 신문지상에서 나온 언론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셨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공고에서 수상경력자 그 부분하고 신문에 나신 모종의 인물하고 연관성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한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고문을 작성한 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고를 해서 선정과정에서 그분이 신문에 나온 분이 적합자라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염두에 두고 공고문을 특별히 만들었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준해서 한 거고 광주보다는 약간 포괄적인 게 빠져 있던 부분은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저희 행자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밖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만큼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언론에 나오거나 아니면 물의 일으키지 않게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홍성임 위원님이 하신 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격요건에서 민간의 경우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인데 여기서 관련분야라 하면 인권관련분야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무진의 경우에도 인권분야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관련분야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인권센터장을 지원하는 분들도 과연 내가 여기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차 현직 변호사가 과연 여기 분야에 해당되는지 솔직히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공고를 했으면 하는데 하다못해 관련분야에 대해서 예시 정도, 이에 준하는 어떤 기관이랄지 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면접할 때 면접관들의 자유재량 행위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몇으로 좁혀질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예시를 들어 달라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인권관련분야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인권센터의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지만 인권침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고 인권상담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권익보호라든지 이런 저희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분야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그쪽에 종사했던 분을 인권관련분야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응모하고 싶은 사람도 자기가 정말 인권관련분야인지 아닌지 혼돈이 오는데, 그러니까 누가 응모자격이 있는지조차도 헷갈리는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게 27일까지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 절차가 서류심사도 있거든요. 서류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지원할 때 직무수행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쪽에 관련된 서술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류심사를 하면서 걸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원할 때 본인이 이 분야에 자격요건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지원하는 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지원하는 건…….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10년차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국선변호를 5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 스스로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하다못해 전문가들도 본인이 여기에 맞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과연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알고 지원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원서를 지원할 때 그 부분은 직무수행계획서 원서접수를 할 때 내가 왜 이걸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동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신 분들이 만약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경력을 쓸 거고 그걸 갖고 서류심사할 때 인권분야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하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걸 미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련분야를 어느 정도는 여기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이랄지 관련된 업무랄지 그런 부분을 미리 세부규칙으로 정해서 붙임으로 해서 하면 더 투명하지 않을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내는 것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약간 혼선이 있거나 도움을 받으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결국 면접으로 최종적으로 뽑는다는 얘기인데 면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유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 심사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면접위원들이 이 분야는 인권분야다, 이 분야는 인권분야가 아니다 이걸 판단하면 그걸 가지고 사법적으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분야를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아마 그 부분은 서류심사할 때 인권분야가 아닌 분들이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세훈

두세훈위원

지원자 본인은 인권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위원들은 면접위원이 보기에 이건 인권분야가 아니라고 배제시켰어요. 그 경우 과연 그분들이 승복을 하겠냐 이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류심사위원 몇 분이 같이 해서 합의를 하거나 표결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면접위원들 각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오히려 공고할 때 인권분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게 세부부칙으로 정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다음부터 이러한 공고를 낼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해가지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인권권리증진 관련 업무 경력자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굉장히 이게 포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도는 공고문에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안 나간 상태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하면 보통 인권 관련된 측면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변호사가 지원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변호사 중에서도 인권 관련된 분야, 예를 들어서 국선변호인이랄지 소액소송 구조지원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명시적으로 하면 변호사님들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그런 의문들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안내를 상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예산 설명하러 오셨다가 곤란하신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정책질의랑 같이 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좋은 센터장을 모셔야 예산이 잘 사용될 거 아니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두세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고는 공교롭게도 7월 18일 이미 됐고 수정공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당시에, 한 5일 지났지만 도의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격요건 중에 나항에 이 자격요건을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학력이건 자격증이건 경력이건 실적이건 하나만 갖추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경력기준 공무원 경력을 가지신 분 중에 관련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이렇게 돼있잖아요. 우리 실장님은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가요? 현재.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인권센터장 직무를 대리하시면서 와서 이렇게 의회에 설명하시면 관련분야라고 인정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권센터업무 총괄 안 하시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권센터 업무를 지금 지휘총괄하시면 인권센터 관련분야라고 봐야지, 이 부분은 업무 아니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직제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직제는 그렇지만 도정전반을 총괄하시는 분이 인권센터 업무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련은 어디까지가 관련이냐. 꼭 우리 인권센터에서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들처럼 근무를 하셔야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휘선상에 있으면 관련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휘선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 조직직제상.

대중

김대중위원

직제표 관련하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도정 직제표에 연결선 없이 섬처럼 서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아무 연결선 없이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직제표에는 다 연결돼 있죠? 지사 직속인지 아닌지. 직제표 한번 보세요. 아무 연결선도 없이 혼자 동떨어진 섬처럼 돼있는 분도 있어요. 실장님이 모르신다면 답답하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자, 유명기관은 어디예요? 이름 없는 기관도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국내 같으면 청렴위원회랄지 권익위원회랄지 인권위원회 이런…….

대중

김대중위원

유명기관은 이름이 있는 기관인데 이름이 없는 기관은 없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유명하다는 건 이름이 있고 없고 존재여부가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자생단체도 다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라 그런 지적입니다. 상 하나 아무거나 받아 가지고 실적요건 채웠다고 임용하시면 또 다른 저의를 의심받으니 일반인들이 보시더라도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란 그런 취지의 지적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고치지만 다음부터는 잘하겠다고 하시든지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끝도 없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라는 것은 수정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다음번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몇 분이 지원하셨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고기간이구요, 접수기간은 공고 끝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접수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접수기간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절묘합니다! 우리 의회 폐회하면, 아주 시의적절하십니다. 이런 염려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잘 보시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24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용준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2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억1,57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중에서 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로 보면 공직윤리 세부사업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38만원, 2017년 감사원 주관 민원처리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원을 그 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감찰공무원 국내 타 기관 민원처리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는 분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책질의와 축조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페이지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원 주관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이 200만원인가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수기관 선정의 전체 규모는 어떻게 돼요, 감사원에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그런가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냥 우수기관 그다음에 우수민원처리. 우수처리기관이 2개 기관이고요, 감사요청사항 처리 공무원 7명에 대해서 감사원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잘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중앙부처에서는 교육부가 선정됐고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도가 선정이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겨우 200만원밖에 못 받아와서. 이거 가지고 예산편성 사유가 어딜 가신다고요? 민원처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선진지, 우리가 선진지인데 어디를 벤치마킹하세요? 다른 데서 이리로 와야 되겠고만.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2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 돈을 예전 같으면 그냥…….

대중

김대중위원

산출내역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받아야지 갈 처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 외에도 조사감찰업무 중에는 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청구나 다른 여러 가지 청렴정책, 청렴도는 저희가 중위권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벤치마킹할 데가 더러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 우리 여비가 전부 다 해서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겨우 200만원 더 보태는 거네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이건 특수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가시려면 제대로 가시지 겨우 상 받은 상금 가지고 이렇게 궁색하게 가십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당초에 200만원 받았을 때 조사감찰팀이 팀장까지 해서 6명이 있는데 같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회식비 같은 걸로 써도 무방한데 그냥 그런 데에 없어질 걸로 쓰지 말고…….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1년간 이와 유사한 벤치마킹에 목적을 가진 여비 등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매년 시·군에 감찰공무원들하고 해외벤치마킹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3명 가는데 그 예산이 국제협력과 예산에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가 국제협력과 국제여비를 받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3분 정도 가시고?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 건처럼 국내에 가는 여비는 얼마나 있어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국내여비는 주로 저희가 감사활동차 감사수행차 가는 거지 벤치마킹 여비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겨우 상 타와서 하나 해 보는 겁니까? 잘 세워서 더 잘하는 데 가서 배워서 청렴도도 높이고 하셔야지. 내년도예산 세울 때는 좀 집행부 잘 설득해서 세워보세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활동이나 그런 활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도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필요하고 그런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필요하면 세워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을 잘해서 다른 데서 새고 있는 돈을 잘 지키려면 공직기강도 확립하려면 작은 것, 어찌 보면 교육비일 수도 있잖아요. 아끼지 말고 겨우 상 타온 200만원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궁색하게 이게 뭡니까, 감사관실이.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원리원칙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 본예산은 더 노력 좀 하세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도가 청렴도가 중간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짧게 대표적으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감사원의 정책이 있는지 2개만 말씀해 주세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감사관실의 정책을 말씀하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용준

박용준감사관

권익위에서 우리 민원인들을 상대로 1년 동안 민원을 했던 수천명 중에서 그걸 모집단으로 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업무만족도나 친절도, 부패경험도 등을 전화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6위, 7위, 8위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점수를 보면 1등하고 꼴등하고 사실은 총점으로 1점 차이도 안 납니다. 0.92점 차이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앞 순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내일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 한 100여명 모아놓고 간부들부터 청렴교육을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청렴교육 이수가 개인당 2시간이었는데 올해부터 5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계속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가서 신규공무원들 100여명 대상으로 매달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일단 철저히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생활 구체적으로 우리 전북도청 내의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갑질이나 그런 문제들, 그걸 저희가 내부청렴도라고 합니다. 외부 민원인들한테 조사하는 것은 외부청렴도고 청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내부청렴도인데 저희가 특히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내일 제가 강의하는 간부공무원들 상대로 갑질 근절에 대해서 암암리에 간부공무원들이 하급자들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든가 법률상 의무 없는 행동을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그런 행위를 기초행위부터 근절을 하자 해가지고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청렴교육 2시간에서 5시간, 3시간 더 증가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갑자기 6등에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에서 정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청렴도 1위라는 걸 언론지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페이지에 보면 청백-e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청백-e 시스템이 어떤 내용이에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청백-e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그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예전에는 각 현재 도별로 지방재정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도하고 시·군하고 또 도별로 행정정보나 재정정보가 교류가 안 되는데요, 이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5대 시스템을 서로 시·군 간에, 시도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새올시스템 5개 시스템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여기 관내가 아닌 서울에서 쓴다면 그게 경보 같은 걸로 뜹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아라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부동산을 구매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나 지방세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실수를 굉장히 줄여주고 그에 따른 범죄 가능성도 줄여주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결재를 한다든가 업무를 할 때 감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체크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래서 저희 도가 1년에 예산서 보면 1,461만5천원을 내고 다른 시도도 비슷한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1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정산해 가지고 남는 돈을 각 시도로 다시 반환을 해주는데 그게 올해 저희 도는 38만원을 저희가 정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매년 발생합니다, 이런 돈은.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서울에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서울 상암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수탁기관도 중앙에서 정해서 하는 거고만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정하기는 그렇고요.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해서 행안부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법상에 행안부 출연기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조사감찰공무원 국내기관 벤치마킹 지적하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감사과에서 처음 한 건가요? 이게.

용준

박용준감사관

감사원에서 자치단체 감사기구 운영실태 그런 걸 하면 포상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괘종시계를 부상으로 준다거나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는 특이하게 이런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런 걸 탔기 때문에, 또 올해 연말에 감사원에서 이런 상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예외적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매년 이런 내용들은 연수도 하고 새롭게 변화도 시키고 그러려면 새로운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감사관님이 언제 이임하시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후임자 채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 가지고요, 그게 되면 8월 초중순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이 3급 국장인데 다 팀장급으로만 돼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안 돼요. 중간 서기관이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청렴도라든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도 있겠지만 4급 과장이 있음으로 해서 팀장님도 힘이 생기고 또 다른 부서에서 더 철저히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시기 전에 기조를 잘해 놓고 던져놓고 가셔야지, 후임자한테 ‘나 이러이러했으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 하면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정리를 잘해 놓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이건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립니다. 외부기관으로 200만원 소액인데 어찌 보면 또 우리 도민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감사관실도 그렇고요, 다른 소관 국실도 외부에서 이렇게 포상 받으면 세외수입 부분으로 계획 세워서 세출예산 짜고 보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감사관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감사관실은 포상 금액으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가지고요. 상패나 시계 그런 상품으로 받는 것은 수입을 잡을 수 없는데 이번 경우는 예외적인데 이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포상금도 금액으로 받은 거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세운 건데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청내에서 이렇게 어떤, 이건 사실은 포상금에 대한 어떻게 쓰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이걸 전부 회식비로 써도 상관없고요. 그거와 관련된 직원끼리 나눠가져도 상관없는 돈이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관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세워 가지고 공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우수사례로 파급해서 다른 실국도 이렇게 해라 선례가 되면 조금처럼 알아서 써버리면 지적할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지는 마시고요. 아마 감사관실 특성상 모범을 보이고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본청에서 의회 답변하러 오실 때 출장비 세우시지는 않는 거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럼요.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8분이나 오셨는데 출장비 세워서 왔으면 200만원도 채 안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24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외협력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5. 대외협력국소관2018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외협력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대외협력국소관2018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협력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인 47억5,352만7천원보다 1억5,532만1천원이 감액된 45억9,8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무기획과는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7,837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총 9,16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3,408만2천원 증액과 세계스카우트 핵심멤버 초청 스마트리더십 세미나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519만2천원 증액하고 다문화 관련 기금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5,624만7천원 감액 등 총 30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사무소 재계약으로 인한 임차보증금으로 2억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782만6천원이 증액된 183억8,6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만4천원이 증액된 34억8,1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868만2천원이 증액된 105억9,5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교류센터 관사 운영 전세 보증금 1억6천만원 증액,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등 신규 국제행사 유치 관련 4건에 6,800만원 증액, 기금보조금 교부액 변경 등에 따라 다문화관련 지원사업에 5,53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서울사무소 예산은 서울사무소 현재 사무실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등 3,770만원을 증액한 13억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30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기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8억9,045만6천원이고 2018년도 수입액 2억1,082만원과 지출액 6억원을 반영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95억1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582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28억9,045만6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7,500만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25억127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최근 남북화해협력과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쪽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1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교류기금 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비융자성사업에 6억이 편성이 됐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 어떤 데다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6억을 편성했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0년 전부터 쭉 축적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이 연달아 개최가 되면서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 보면 북미관계가 그렇게 신통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경제협력관계도 저희가 사업은 많이 발굴을 해 놨습니다마는 북한 국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남북교류 경제협력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신 통일부의 기조를 보면 사회문화분야나 체육분야는 활발스럽게 이산가족 상봉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예정인 전국체전에 북한을 초청하는 문제 이런 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경제교류는 안 되지만 금년 하반기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북한하고 남북교류사업이나 행사를 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추정해서 일단 예산조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북한선수가 번외로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한체육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규종목의 팀은 일단 대한체육회 정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번외경기로 응원단도 올 수 있고 시범경기단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지난번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의제로 상정된 바가 없어요. 다만 구두로 우리 전라북도 체전에 대해서 참가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부에서 남북 간 여러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실무부서인 통일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야지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금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봐가면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 관련돼서 예산 내용이 올라왔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로 모든 정부기관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전처럼 크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종분소도 한다 어쩐다 그 자료도 봤었습니다마는 10년 전 내용하고 똑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하게 했다가는, 행정수요에 맞춰서 세종시에 가까우니까 서울에 있는 인원들도 절반으로 줄이고 여기서 세종시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국회와 관련된 것들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KTX로 왔다갔다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물론 그에 대한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단지 정부부처나 이런 데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임무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 여기 올라가서 하는 사업가들 비즈니스 안내, 특산품 홍보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국회나 BH나 이런 데가 아직 내려오지 않는 부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서울사무소 기능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세종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조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닙니다. 10여년 전에는 KTX가 없어서 출장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1시간 20분이면 서울에 도착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많은 직원들이 서울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휴인력을 다른 방법으로 써서 활용을 해야지 기존에 똑같이, 그리고 ‘회관 마련이 무산이 돼가지고 현 사무소를 재계약함에 따라’ 이런 내용도 왜 회관 마련이 무산이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시도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각 시도마다 서울에 사무소가 따로따로 와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을 큰 건물을 292억원을 주고 사서 시도에서 다 나와 있는 서울사무소를 한 군데다 모아서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작년에 건물을 샀습니다. 일부 전세금 안고 일부를 주고. 그런데 나머지 기금을 약 191억 정도 건물대 부족한 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금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행안부가 목적 외 쓸 수 없다 이렇게 갑자기 한 바람에 그게 무산되고 그럼 이미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금 물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 받아서 해결하고 나머지 부족분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를 놓는 걸로 전환이 되면서 각 시도의 서울사무소가 그리 공동입주하는 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국의 시도지사 기금에 관련돼서 행자부에서 목적 외로 돼있기 때문에 못 쓴다, 이런 대비도 않고 어떻게 준비를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박사들이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인가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우리가 있는 돈이 있으니까 갖다 내면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대비도 않고 목적이 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각 시도에서는 큰 기대를 갖고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아까 국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대한 것들은 20년 전 시스템에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디지털시대에 아주 가까운 교통편의 사항들도 많은데 기존처럼 똑같이 서울사무소를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예결위에서 손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수용하고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간 7명의 정무기획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정무기획과장은 지사님하고 같이 늘 하다 보니까 승진수요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좀 줄여서 최소 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 쪽에 기관이 분산돼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께 어떤 기관이 몇 %가 서울에 있는지 그리고 세종시에 몇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 지역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29쪽을 보게 되면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추가가 5,390만원으로 돼있는데 월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번에 남게 되면서 좀 깎았습니다. 월 770만원입니다.

문승우위원

보증금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억5천 보증금 그대로 살려있고요.

문승우위원

지금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9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9명 중에서 서울사무소장은 직급이 몇 급이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개방형 4급으로 돼있습니다.

문승우위원

4급이면 국장급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과장급입니다.

문승우위원

아, 시·군이 국장급이구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4급하고 그다음에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급이 4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6급, 7급 이렇게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5급이 4분 계신다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팀이 4개가 있기 때문에요.

문승우위원

그게 공무원들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문승우위원

전체 우리 도 공무원들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정식 우리 직제에 의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3개 팀이고 세종분소까지 4개팀이고만요.

문승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4급 1분 계시고 5급이 4분 계시는데 그러면 벌써 5분이잖아요. 그러면 6급도 계실 거고 7급도 계시고, 9분 계시니까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를 당초에 199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라 해가지고 기업유치활동을 嫂嫂걀育� 해 왔는데 이게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모든 인적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또 판촉활동도 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사업 가지고 서울에 가면 바이어들하고 매치하는 문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징검다리역할도 하고 그래서 기능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와 업무협조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도 직접 상담을 하고 국회·정당을 방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능을 확대하면서 정식직제도 만들고 이렇게 확대한 바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시로 정부의 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시도도 보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서울본부로 하고 세종시는 세종분소를 세종사무소로까지 격상을 시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울이 중요하냐 세종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는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직무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직무안배를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가 인력이 현재로 봐서 많냐 적냐는 사무분장을 전부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산이 12, 광주도 1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그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하고 거리가 먼 강원도라든가 저쪽 같은 경우는 거기다 격상을 시켜서 만들어도 당연하나,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세종시 1시간 걸립니까, 1시간 10분 걸립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서울 가는 것도 한 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나 거기 가서 상주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시간을 갖고 부처의 여러 가지 정보사항이랄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세종시를 왔다갔다 하더라도 실국별로 자기 업무만 가지고 다녀오지 거기에 먹고 자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추세가 대전시나 인근에 있는 청주시나 충청북도나 다 세종시에 많은 분소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까 제 사무실에 잠깐 있을 때 서울사무소 직원 한 분이 오셨었는데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을 더 사야 되겠다 3천만원, 그다음 행정부지사님이 오시면 모시고 행자부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하신다는데 우리가 지금 9분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본청 간부님들 오시면 전부 수행하고 뭐하는 인원들 아닙니까? 본 업무도 있겠지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9분이 일을 공용출장을 할 때 공용차량으로서 활용하고 있지 도에서 가는 사람을 안내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가실 때는 당연히 관용차가 가게 되고 실국에서 가더라도 실국장들이 전부 다 해당부서에 있는 차로 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용차는 세종분소나 서울사무소가 자기 자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차량입니다.

문승우위원

업무도 수행을 하겠지만 여기에 간부 분들이 오시면 KTX역에 나가서 모시고 그쪽 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급하게 빨리 가서 일을 해결을 할 때는 KTX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역전에서 빨리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관용차 활용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실 그런 부분은 축소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여러 의견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꼭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은 도민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글로벌시대에 많은 민간교류 그다음에 해외하고의 지방자치단체 로컬단위의 협약이나 MOU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방적으로, 중앙에 외교부가 있다면 지방정부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국제협력과 예산이 얼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총액을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약 104억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국제협력과 예산 정도는 알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잠시 잊어버리셨나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수치 같은 걸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데 몇 %나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외국인주민만 말씀드리자면요 약 61억이니까 약 6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협력과의 일들하고 이 예산배분에 대해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조금반환이랄지 집행잔액 남은 걸 보니까 60%에 들어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본예산이 저희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 본예산 때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국제협력과의 하는 일은 지금 일본에도 사무실이 없고 외국에 사무소는 중국뿐이 없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화시대잖아요. 다양하고 다변화시대이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사업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저희도 조금 눈을 돌려 가지고 중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게 굉장히 베트남에 많이 가요. 태국도 많이 가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데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로 교류하는 사업을 신규로 찾아보셔 가지고 국제협력과에서 하시는 일이 다양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년도 것도 쭉 보고 그전에 것도 보니까 거의 세목이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년도사업을 보고 그대로 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밤을 새서라도 중앙정부를 찾아가셔 가지고 국비매칭사업을 찾아보시고 그런 것도 확보하시고 또 도비로 하실 때는 다른 외국하고 교류하는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가을에 한번 제가 볼 거예요. 국제협력과에서 신규사업을 올릴 때 기존의 걸 그대로 올리나 아니면 지금 진출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업을 올리나 지켜볼 테니까요, 다양하게 나라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사업계획에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건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결혼이민자 자녀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럼 방문교육지도자는 126명인데 수요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126명이 다 전체적인 커버가 됩니까?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계획을 세웠을 때 140명으로 증액을 해서 여가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가부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을 때 2017년도 기준으로 결정이 돼서 126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한번 방문할 때 몇 시간 교육해요?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일주일에요?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일주일은 4시간이고 주 2회 방문해서 한번 방문 시마다 2시간씩.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지금 언론에 보면 보통 3살, 4살 때 많이 유아가 언어를 배우는데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3살, 4살 되는데 엄마아빠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대로. 그런데 베트남이랄지 중국인 엄마가 있을 경우 대부분 결혼한 후 1년,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제대로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매일 대여섯 시간 해도 부족한데 현재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4시간이면 부족하지 않나. 언어라는 것은 늘 일상적으로 접해야 발달되고 배우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간을 확대를 하고 방문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140명으로 여가부하고 거의 협의가 됐었습니다.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기재부가 국비 관련 때문에 사업이 2017년도 기준으로 동결이 돼서 2018년도는 어쩔 수 없이 12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또 예산 관련해서 문제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런 다문화가족 어린이들, 특히 3살 전후 아이들이 언어발달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도에서 이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런 분야에 유능한 선생님들을 따로 선발해서 한다면 지금보다 좀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289페이지 보시면…….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산심의는 정책질의 끝난 후에 해주십시오. 지금은 정책질의니까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서울사무소, 해외사무소에 대한 염려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나라간 국경에 경비초소가 없어서 지나다 보니 저기도 누군가 1명 초병이 있었으면 좋겠다. 초병을 1명 보냈대요, 없었던 자리에. 1명 보내고 나니 교대가 있어야지, 혼자 365일 근무할 수 없잖아요. 2명으로 늘어났죠. 2명이 되니 누군가 지휘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3명이 되면 그다음에 취사병이 있어야죠. 서무가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 없던 자리에 한 사람만 보내려고 했더니 나중에는 20명이 있어도 부족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출발할 때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서울사무소나 세종분소나 중국사무소나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선뜻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과는 뭐하십니까? 도정홍보만 하지 마시고 잘 좀 하셔서 성과를 잘 보고를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 조직이 대외협력국이 특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위원님들 지적대로 기구도 축소하고 조정하고 예산도 줄이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들을 전부 수용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꾸 다른 시도 핑계대는 이야기 같은데 결코 우리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게 가있고 역할 또한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벽한 지방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인 이런 체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중앙부처에 가서 현장에 발품을 많이 파냐 이런 경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오히려 보강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세종시가 가깝지 않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하고 균형,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다른 실국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아시죠? 우리 도 업무조직표에 연결선이 없이 섬처럼 떠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한 분 있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계선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도정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시니까 우리 인권센터도 지휘하시면 인권분야 업무경력자라고 자부하시냐고 그랬더니 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직도에는 섬처럼 떠계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국제협력과가 있는데 또 국제교류센터도 있고 섬처럼 떠계신 분도 있고. 그중에는 우리 도가 100%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복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이 되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해서 다른 시도하고 무슨 변별력이 있겠어요. 과감하게 우리는 외부에 사무소 안 두고 TF 구성해서 출장을 한달씩 끊어서 현안 있을 때마다 대응한다 이런 사고를 바꿔서 해외사무소를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에도 두고 태국에 두겠다, 서울에 와서 얻을 거 별로 없더라 이렇게 사고전환의 틀을 바꿔서 해 보셔야지. ‘어디는 어떤데 우리도 그 정도는’ 이런 과거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향적으로 한번 가을에 조직개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취지 맥락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국제관계대사는 외교부하고 저희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게 있어요, 각 시도별로 다 똑같이.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여기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얘기 길어지면 국장님의 답변이 더 궁색해질 수 있으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해외교류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전략을 갖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별도로 홍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소통을 해주셔야 지적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짧은 시간이라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19쪽 국제교류센터 운영 관련해서 봐주시죠. 설명서 19쪽입니다. 연초 예산안을 보다 보면 비교를 해 보니까요, 기관운영비가 7억7,700만원이었는데 연초에는 6억3,400만원이었더라고요. 연초에는 예비비가 1억4,200이 있었는데 혹시 예비비 비용도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비비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연초에 편성됐던 예비비.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비비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비비가 기관운영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연초와 달리.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보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관운영비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연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현원이 10명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요, 연초에 예산편성에 보면 성과급 3천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2017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돼있지 않던 게 2018년에는 예산에 3천만원 성과급으로 편성이 돼있었는데, 현원이 10명이면 1인당 300만원. 예산편성 주기로 어떻게 미리 예정을 하고 편성을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 국제교류과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이나 예산낭비 부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복된 부분은 아니고요. 성과급은 각 출연기관, 산하기관을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해서 주는 그런 제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미 2017년도에 평가가 돼서 2018년 초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익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연초와 달리 예비비가 기관운영비로 포함돼 있던데요, 이때도 이미 정원도 늘리는 쪽으로 계획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신규자를 채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과목을 예비비에서, 정기적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인건비지만 예비비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정산해서 가려주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파견공무원 1명은 사무관은 별도로 이쪽 대외협력국에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파견은 어느 산하기관이나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파견공무원의 파견목적은 어디에 있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파견목적은 저희 산하의 15개 출연기관, 산하기관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도의 인사시스템이 사무관을 달면 의무적으로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견문도 넓혀야 되고, 특히 도 출연기관에 파견을 나가는 이유는 그 출연기관하고 도하고 연관된 부서 간의 가교역할, 도의 정책을 출연기관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에서 하는 행위도 전라북도청에서 하는 행위로 도민들이 알기 때문에 도의 정책을 제대로 주입하고 그쪽에 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풀어주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 파견공무원은 그동안 계속 파견이 돼있었는가요? 매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기적으로 최하 1년에서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었던 해도 있었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번에 국제교류센터는 작년에 최초로 배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289쪽에서 290페이지까지. 정무기획과는 289쪽입니다. 없으면 넘겨서 290, 291쪽입니다. 국제협력과 290, 2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태 마스터스게임이 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생활체육 국제대회 또는 중장년층 올림픽 이렇게도 불립니다. 세계대회는 월드대회라고 하고 아태는 저희가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참가자격은 35세 이상 과거에 메달리스트나 국가대표인데 은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참석하는 걸로 돼있고요.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동호인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0개 국가에 1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0개 국가에 1만명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기간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간이 9일간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대회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세계대회는 한 10몇 회 가고 있고 대륙별로 유럽 이렇게 돼있는데 아태대회는 금년 1회가 말레이시아에서 9월달에 있고 저희가 2회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올림픽하고 똑같이 4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유치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직접 유치활동이라든가 유치를 하게 된다면 유치를 전제로 쓰게 될 예산도 추산을 해 보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치활동하는 예산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유치활동 또 유치 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추산은 전혀 못해 보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치는 2022년부터 유치확정이 되면요 저희가 금년 10월까지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서 내년 말에 전라북도에 국내유치후보지로 확정이 되면 국제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내후년 초에는 저희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전라북도로 유치가 되게 되는데 당분간 해야 할 일은 일단 이 대회를 도민들한테 많이 관심을 갖도록 알리고 또 거기에 중앙부처 가서 설명을 하려면 용역도 해야 되고 책자도 있어야 되고 영상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회 때 들어가는 이런 돈들은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주로 하지만 내년도에 기재부에 국가예산 승인이 나면 국비 확보가 가능해 집니다. 그런 걸 추산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같은 걸 확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에서는 제2회 아태마스터스게임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국장이 확고하게 선언했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방향을 확고히 유치계획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2건 다 지적을 하고요. 위원장님, 2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90쪽 마스터스게임.

대중

김대중위원

홍보물 제작 예산하고 포럼 개최 예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 가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체가 아니고 두 가지만,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포럼 개최하고 두 가지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과정에 첨언을 드리자면 국제스포츠행사 유치하는 기본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동호인들이 오셔 가지고 전라북도에 와서 경기하고 갔다 그러면 그분들이야 전라북도를 인식하시겠죠.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세계적인 종합스포츠대회를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육상경기대회.

대중

김대중위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었죠? 육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종목이지만 많은 국가에서 아주 인기 있는 종목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대구가 많은 돈을 들였죠. 그걸 계기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국비를 활용해서 대구발전에 도움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회를 통해서 대구가 관광객이 늘었거나 경제가 호전됐거나 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도내 제한된 역량을 집중하셔야지, 이렇게 국제대회만 유치하면서 많은 유치 준비과정에 우리 도민들과 도의 역량이 분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시각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첨언을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금년에 전국체전을 익산에서 합니다. 엘리트체육대회 같이 국비, 도비를 들여서 별도의 체육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고 전국체전 시설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또 이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경기도 목적이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오는 게 아니고 동호인그룹으로 골프면 골프 이렇게 와서 부수적인 목표가 관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홍보가 도민들에게도 안 돼 있지만 우리 의회조차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홍보비를 넣었는데 문제예산으로 찍으셔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없이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페이지에 국제관계대사 운영 여기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몇 쪽이신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별 설명서 20페이지 국제관계대사 운영. 이게 사무실 장소는 어디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무실은 저희 본관 4층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증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코오롱스카이아파트 고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2016년부터 국제관계대사님의 관사로 쓰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작년도 예산 요구 시기가 아닌 금년도 1월달에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5천이 물려있고요. 거기에 물가상승이 될 걸로 보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대개 올려 받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5천만원 정도 세워놨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 좀 깎아 가지고 3천만원에, 그래서 3천만원만 올리는 걸로 해서 2억8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 때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무실 장소가 본관 5층에 있다고 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4층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관 4층이면 도청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도청 4층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청 4층에 있는데 임대를 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는 관사, 지금 관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훈

두세훈위원

관사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관사 코오롱아파트, 앞에.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역시 관사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관사를 질문하신 걸로 알고 관사로 답변드렸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은 여기 도청 안에 있고 관사는 여기 코오롱아파트에 있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코오롱스카이아파트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입니다. 23쪽 한번 봐주실래요?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800만원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김이재위원

증액이에요? 그러면 여기 외국인이 60명, 내빈이 140명 그런데 외국인은 주로 어떤 나라에서 오는 거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오실 때 주로 자비로 오시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사실 금년이 전라도 정도 천년 행사를 30개 사업을 여러 실국, 여러 분야 여러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전주 한국학 비엔날레란 기획을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주관으로 하는데 전라북도가 일정 조금 몇 가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환영만찬 밥값하고 새만금 시찰할 때 차량비 정도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늘렸고요. 외국인들은 국가별로 러시아, 터키, 여러 가지 세계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17분이 계시는데요. 전부 다 영문이라 제가 읽어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김이재위원

외국인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외국인들이 60분이 명단 쭉 있습니다. 일단 나라별로 쭉 파악은 돼있는데요,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60명 확정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북대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준다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거기에 우리 전라도 정도 천년사업을 전남 광주가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환영만찬하고 투어하는데 버스비 정도 해주는 걸로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2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계농촌지도포럼을 유치하셨는데요, 이것은 농촌지도사 말고 공무원을 초청하시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농촌지도공무원들입니다. 세계에 있는 농촌지도사공무원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지금 스위스에 있는 본부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 사업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스위스에 있는 본부가 GFRAS 여기가 주관하는데요, 대회 장소는 인천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다가 농촌진흥청이 주관을, 우리 도에 농촌진흥청이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다가 유치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새치기해서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에 있고 농업관련 연구소 다 있는데 공항이 있다고 인천공항만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전라북도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뺏어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뺏어와 가지고 저희가 거기 필요한 버스대, 문화체험비, 새만금 투어하는 경비…….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지금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50개국의 500명이 오면 이 2,500 갖고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예산을 이 정도밖에 책정을 안 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스위스에 있는 세계농촌지도포럼이라는 본부에서 총사업비 중에 1억을 부담을 하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 2억을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조금이나마 부담하자 해가지고 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세계농촌지도포럼의 세부내용은 2억하고 1억하고 2,500하고 매칭해 가지고 3억2,500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이상했던 것은 2,500 가지고 세계농촌지도공무원들 포럼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송버스 임차료만 기재가 돼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문의했던 건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것만 해주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 스위스 본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은 다 하고 토론회, 포럼 다 하고 우리가…….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지향해야 될 사업이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실 농촌개발원이나 이런 데에 좋은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외국하고 매칭도 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출하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좀 세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항이 없어서 뺏어오는데 애를 먹었는데 떼를 써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잘 하셨고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이런 쪽으로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런 쪽에 우리 농생명과 관련된 분야의 박람회도 유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많이 하셔 가지고 어찌 되었든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니까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 290쪽에 국제교류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관사 관련된 내용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런 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관사 관련된 내용 일반적인 통계도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런 것도 넣고 해서 설명을 해야지. 여기다 딱 넣어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관계대사 운영 관련된 것도 중복된 것이 많아요. 외교통상부에서 호혜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양해각서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 특별히 이렇게 도움이 안 되면 이런 것도 파기하세요. 우리 국제센터도 있지 국제협력과장도 있고 옥상옥으로 하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것이 뭘 필요로 하냐 이거죠,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 국제 관련된 과장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재정립을 해서 지사께 보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난번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100% 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대회 유치할 때도 그때 당시 국제관계대사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고요. 세계잼버리 유치 때도 각국의 대사관, 해외 공관장들 전부 연결하는 문제…….

용근

박용근위원

해외대사 이런 분들은 외교부 통하면 다 돼요. 외교부가 뭐하려고 있습니까? 중앙부서 안 가봤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우리 국장님께서. 누가 그걸 모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대외적인 국제행사를 한다고 하면 외교부가 뭐하는 외교부입니까? 국가이익을 위해서만 있는 외교부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농촌지도포럼에서 국내에서 대략 300명 정도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각 시·군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도에 농촌지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용근

박용근위원

시도에만? 시·군은 아니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국에, 대부분 시·군에 가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군 지도사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농촌지도사 공무원들 말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포럼 개최 지원 이런 내용도 앞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들을 표시를 해서 부가적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야지. 이것만 딱 해서 놓으니까 이거 내용이 없으면 그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항이 없어서 유치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을 내주고 부가적으로 한다고 해줘야지. 이 자료를 눈가림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걸 갖다 대충 가리고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임차료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제관계대사 관사 지원하는데 양해각서 제5항에 따라서 하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관사 상황을 말씀하시는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관사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저희처럼 관사를, 보니까 특히 국제관계대사 관사는 다른 출연기관장 관사보다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관사 제공하는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관사는 어느 시도나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다,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에서 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일단 조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 한번 해주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도 어느 정도 다른 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325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나갔는데요, 제가 292쪽 질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미 솔직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고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이 안 한 거 있으면.

성임

홍성임위원

안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인데요, 국장님. 이주민 지원사업이 61억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보조금반환이 많아요. 물론 시·군하고 도하고 국가하고 보조금을 배분해 가지고 나간 걸로 아는데요. 감액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증액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1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 감액부분이 왜 그러고 감액 있는데 또 증액을 했고 이런 부분이 다 예산항목이 틀려서 그럽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가예산이 1년이면 전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당해연도는 연초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라는 것은 일단 집행을 해도 좋다. 그런데 또 부처에서 기획재정부 상의하는 과정에 또 확정내시라는 게 있어요. 예산을 부처에서 올린 걸 보니까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50억을 이주여성 때문에 주기로 했다가 여가부가 우리가 기재부와 상의한 결과 줄였다, 그러니까 40억만 주겠다라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깎아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확정내시에 깎을 수밖에 없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의회의 승인 얻어서 이런 식으로 깎아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늘어나는 부분도 연초에 내시했던 금액보다 판단할 때 정부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줘야겠다 그러면 확정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럼 또 변동이 있으면 도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야 된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국비에 대해서만.

성임

홍성임위원

국비에 대해서만. 그러면 도비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지 않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비도 따라갑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도비매칭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깎인 만큼 그 비율만큼 도비도…….

성임

홍성임위원

비율로 깎아야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여기에 보시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비가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확정내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 비율만큼 도비도 깎아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울사무소에서 공용차량 교체 건인데 이건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참고로 저희 도의회에서도 추경으로 컴퓨터 39대를 의원들한테 새로 교체를 해준다 했는데 의원 스스로가 이러한 자산취득 추경심사할 때 공정성이랄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도 컴퓨터 새로 구입에 대해서 보류하고 내년예산에 하기로 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건 집기지만 이것은 사람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거나 10만㎞가 넘으면 차량을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안전상. 그런데 이 차는 무려 12년 됐고요. 18만㎞를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를 요청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7만㎞던데 18만㎞라 그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컴퓨터 집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사업소 차량 관계된 견적서랄지 의견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다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사업설명서 9페이지. 9페이지를 보거나 아니면 각종기금 운용계획 있죠. 이거 넘기면 11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12쪽, 13쪽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6억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사업에 재무활동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활동 국제협력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부기상에 표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처럼 쉬운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재무활동은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0억 정도 되는 것을 70억은 예산과에 금리가 높은 2.5%짜리로 예탁을 시켜놓고 나머지 25억 정도를 우리 국에서 예치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아까 2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합쳐서 6억 정도를 이번 지출예산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재무활동이라는 과목에 예치금이 5억9,900이라고 돼있는데 감소액이, 여기에는 전년도 이자발생의 9만1천원이 있어서 했는데 아무튼 재무활동이라는 과목에 국제협력과 소관으로 6억 정도가 예치금이 감소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6억을 지출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서식에 의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었지만 이 6억 부분에 대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해서 항목이랑 다 정해지고 앞으로 계획인가요, 이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난번 북미관계가 아직 저렇게 가고 그래서 북한제재가 안 풀리기 때문에 사업은 발굴해 놓고 현재 스톱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하반기에 전국체전이랄지 뭐랄지 할 수도 있을 때는 이 예산조치를 안 해 놓으면 못하니까 저희가 6억 정도 추산해서 하고 또 하반기에 어떤 사업이 없게 되면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반납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15쪽에 보면 예치금하고 예탁금을 전북은행하고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이니까 전북은행에다 지정해서 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농협은 도금고니까 일반회계고 이건 기금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자 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조절해서 예탁하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70억은 큰 돈이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예산과에다가 우리가 맡겨서 2.5%짜리 하고 있고요. 아까 25억 부분은 우리 국에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액이지만 요즘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3% 준다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위험성이 없다면 그런 운용도 해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재정기금은 예산이나 기금이나 우리 계약한 도금고가 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러는데 이게 국고은행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이렇게 큰 은행만 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도내의 여러 금융기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됐나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장 마지막으로 예산 지출한 때가 언제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은 지출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단 한 번도 없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금 조성하면서 우리가 이자 늘어난 것 외에 적립금은 어떻게 적립해 왔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0억 조성할 때요?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까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노무현정부 때 북한의 함경북도하고 평안남도에 3개 사업을 했다가 박근혜정부 되면서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끊어졌는데 그때부터 10년간 도하고 시·군에서 조금씩 매년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101억을 조성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자수입 말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자수입 말고는…….

대중

김대중위원

도하고 시·군이 출연한, 최근 몇 년 것만 대략적으로 말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89억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도가 40억이고요, 시·군이…….

대중

김대중위원

원금이 89억인데 출연금 마지막 낸 때가 언제예요? 출연한 때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017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내고요. 목표달성을 우리가 89억인데 작년 말 현재 1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초과달성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의 예정액을 만족시켰기에 추가출연은 없고 이제 남북관계도 기류가 달라져서 좋은 사업을 구상해 보겠다 했는데 벌써 7월 말인데 6억이나 세우셔서 쓰실 좋은 방안이 나오시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북미관계가 제재가 안 풀리기 때문에 설득할 수는 없고 다만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사회, 체육, 이산가족 이런 부분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전국체전에 초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관계가 잘 풀려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도 해야 된다라고 왔을 때는 기금을 예산화 안 시켜놓으면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의회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달리 재무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고 집행할 계획도 세우지 못했는데 70억은 2013년부터 6년 동안 넣어 가지고 이자수입을 9억 올렸는데요. 나머지 근 25억은 그냥 가지고 계셨던 걸로 보여요. 당장 내년에 쓰지도 않을 돈 30억 가까운 돈을 별다른 이자수입 없이 운용하는 것은 좀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첨언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이 계속 있어서 다음연도 예산이 확 늘어날 염려가 있다면 모르지만 언제든지, 추경에도 반영을 하는데, 그렇죠? 70억은 기금에 넣어서 비교적 높은 이율 금고에 담아놓고 나머지 25억에서 30억 사이의 금액은 쓸 계획도 없는데 비교적 적은 금리로 운용하셨다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것도 금리는 비싸지 않지만 1.5%짜리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단순계산해서 30억 1% 차이면 1년에 3천만원씩이잖아요. 6년이면 2억입니다. 단순계산만 해도, 그렇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소중한 도민의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해서 남북관계가 터지면…….

대중

김대중위원

활발하게 기금이 조성되고 출연되었던 사업이 집행되면 모르지만 이 기금의 성격상 그렇지 않으니 운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가 왔었죠? 배구가 왔었나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와가지고 대회 한 적 있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탁구대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탁구대회였군요. 어쨌든 체육이나 문화 이런 교류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목표를 딱,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정권 때 어디하고, 함경북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함경북도하고 황해남도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쪽 초대를 아예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면 어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들도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다 만 데를 연장하는 문제, 10년간 너무나 오랫동안 단절이 돼가지고 그런 분야도 포함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 북미관계가 저렇게 가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북미관계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남북관계는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왜 자꾸 거기에만. 어쨌든 제재하고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 보자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58개 사업을 발굴해 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야 할 부분을 정하는 작업을 곧 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지원대상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 및 통일부 승인을 받은 대북지원 사업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출을 안 했다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걸 당장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돼 가지고 교류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산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관련해서 일하는 단체든지 전라북도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그럼 사실상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건데 당장에 오늘내일 남북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단체들이 어느 정도는 5년 후든, 10년 후든 남북관계가 활발할 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단체들에게도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해야 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사업자가 통일부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적정성검토를 하면 통일부가 적정하다고 할 때 또 대북 방북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받고자 하는 북한을 다녀오도록 하는 허가인데요, 북한을 다녀와서 북한이 오케이를 하면 다시 와서 그 사업을 통일부에 사업계획승인을 내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대북 관련단체들이 과거에 행정하고 같이 조인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가 단순하게 사업을 정하면 바로 기금 나가서 북한 막 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조례가 너무 엄격하다면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라도 민간 대북지원단체랄지 어떤 통일단체에 대한 지원책도 일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로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24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공무원교육원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원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신동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공무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5,122만9천원보다 2,813만2천원이 증액된 4억7,9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기정예산보다 2,813만2천원이 증액된 2억7,1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813만2천원이 증액된 2억7,1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6,333만6천원보다 1억4,422만1천원이 증액된 72억7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968만9천원이 증액된 57억8,6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2,453만2천원이 증액된 13억4,5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492만9천원이 증액된 31억6,6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476만원이 증액된 24억9,74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1과 소관으로 물건비 1억2,453만2천원이 증액된 12억5,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원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2만9천원과 교육원 직원 당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핵심리더과정과 신규임용(후보)자과정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2,45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공무원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심사는 분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책질의와 축조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316페이지. 마칠까요? 없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핵심리더과정 수강생이 6분이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6분이 증가하면 강사수당도 증가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보니까 6명 증원이 됐는데요. 당초에 선택적 교과목이 있습니다. 선택적 교과목이 있는데 자격증과정하고 취미소양반이 있는데 자격증과정은 예를 들어서 한자랄지 토익이랄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작년보다 1개 과정이 또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취미소양과정은 테니스하고 요가과정 2개 과정이 늘어가지고 결국 3개 과정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선택적 교과목이 한 80시간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6명이 늘어서 강사수당 및 교육비가 2,7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마치 강사에게 강의료를 수강생 1명당 얼마씩 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방금 설명하신 것은 수강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좌가 늘어나서 강사숫자도 늘어나고 재료비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서 어디를 봐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설명서 만들 때 당초 예상인원 63명 가지고는 취미반, 자격증반으로 2개 강좌만 운영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늘어나면서 요구가 다양해져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6명 늘어나서 돈이 3천만원 필요하다 하면 한 사람당 의무적으로 강사비를 더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의미에서 교육운영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기준 상향이 됐다는데…….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외래강사수당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급 강사는 저희들이 대개 강사분들이 오시면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기본료가 이 강사를 10만원에서 13만원에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이 기준을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체 기준이시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준을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 요구하실 때는 이런 지급기준 상향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으셨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작년 12월 말일자로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서에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돼 있으니 시행을 그때부터 하려면 그 이전에 지급기준 상향에 대한 내부논의가 있었을 테고 그 논의와 함께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본예산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한 직후에 기준 확정해서 의회에서 본예산 확정도 되기 전에 지급기준을 상향해버린 거잖아요. 이거 추경을 피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요. 내부의 이런 요구가 있고 필요성이 제기됐으면 지급기준을 상향검토가 있으면 외부의 동의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공무원 내부기준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2018년도 본예산 요구를 하셨어야죠. 물론 교육생이 증가해서 늘어나는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강사수당을 상향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시고 편성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걸 추경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금년에 추경이 늦어져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한 3월이나 4월경에 추경에 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 뭐 하실 거 있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급기준 개정을 12월 1일날 개정했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 시행이잖아요. 내부논의는 그전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는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청원 1명 결원에 따른 직원 당직 확대로 인해서 예산 증감했는데 그러면 청원경찰관님은 언제쯤 충원이 됩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도 방침이 청원경찰들이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1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결원이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직 내년 초에까지도…….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여러 번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는 했으나 도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년이 지나도, 만약에 내년에도 안 된다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이후에는 정년퇴직을 했을 때 결원보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동안은 청원경찰이 3교대를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는 2교대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당직을 했었는데 그래서 부득불 저희 직원들이 평일에도 당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3분에서 1분이 줄어들고 2분이 계속 청사 지키시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2분이 매일 2교대를 못하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시간이 흐르면 필요하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근로기준법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당직과 더불어서 경비까지도 같이 겸하게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에 다시 한번 요청하셔서 1명 더 빨리 충원해서 근무시간 적절히 해서 청원분들 3분이 시간을 배분해서 과로사랄지 이런 부분 혹시라도 없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6개월 이상 됐겠네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합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충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년퇴직을 하면 왜 충원을 안 한다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시 연락해 가지고요, 의회에서 그 이유를 꼭 알아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다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하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알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24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