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658만원이 증액된 689억3,893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2건에 집행잔액 3,8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 3건에 집행잔액 187만원을 증액,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 3억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0만원과 3월 7일부터 9일까지 남원시와 무주군에서 발생한 대설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6,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계는 4억7,113만원이 증액된 999억6,6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주로 경상이전이 4억6,05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350만원 증액, 10쪽 사회재난과는 국고보조반환금 937만원 증액, 11쪽 자연재난과는 풍수해 보험지원 6,500만원, 폭염대책비 3억3천만원, 대설피해 복구지원 6,25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76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폭염대책비 3억3천만원을 순도비로 세웠고만요.

예.

그런데 이 3억3천만원을, 오늘이 7월 23일이죠? 23일이 된 지금에야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3억3천을 세웠다는 것은 준비가, 그러면 그 이전에 폭염은 일찍부터 왔는데 만약에 추경이 안 됐을 때는 이 돈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기는 했데요.

예, 7월 초에 추경성립전을 이미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맞지 않나. 이렇게 꼭 추경에 시급하게 써야 할 예산을 세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특별교부세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안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는가요? 3억3천이.

예, 그렇습니다. 6월 26일날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예산으로 해서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별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452만5천원이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400, 예.

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놔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죠?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단위사업이 4개 있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 표시할 수 있는지를 다음부터는 예산서, 사업별설명서 만들 때 저희들이 양식을 달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민방위경보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돼요? 경보방송시스템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가요?

쉽게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가청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죠?

전국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런데도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전부 다 낙찰차액이거든요.

입찰하고 낙찰 차액으로 남는 부분이다?

다 낙찰 차액입니다. 그런데 차액금액을 합친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이렌 하나를 다는데 단가가 약 4천만원이 들거든요. 낙찰 차액 단가가 5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다시 재입찰을 해서 1개소를 만들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하고 차액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가청률이 전국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낮아요, 전북이.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4천만원 정도. 쉽게 말하면 사이렌 하나 다는데 4천만원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청률이 전국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낮으니까 이것도 신속하게 사업 추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린 부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2억7,100만원보다 193억5,500만원을 증액한 총 1,51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21억4,700만원, 보조금 172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73억6,400만원보다 248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2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63억8,100만원보다 72억600만원을 증액한 총 63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입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지원 5억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9억4천만원, 유휴공간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10억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에 10억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에 10억원,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에 17억5천만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북관광 브랜드 상설공연 운영사업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7억9,800만원보다 16억4,400만원을 증액한 65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액 내용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6억4천만원,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 2억5천만원, 생태문화 관광자원화사업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6억1,800만원보다 95억8,300만원을 증액한 62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액 내용은 국제주요체육대회 지원 5억원,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지원 3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20억2천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64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체육회 운영보조사업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67억8,500만원보다 53억9,400만원을 증액한 72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액 내용은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6억700만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조사 및 정비 1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3억2,9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3억5,7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0억3,200만원보다 6억8,300만원을 증액한 27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액 내용은 전국체전시설 보강지원 1억7천만원, 전국체전 운영지원 4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7억7,400만원보다 1억5,100만원을 증액한 17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액 내용은 국악원 유지관리비 6,100만원, 공연기획실 등 예술단 운영비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7,500만원보다 1억8,100만원을 증액한 3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술관 소장 작품구입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한번 보시죠.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걸 대외로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군산시에서 사업비를 대고 우리 도에서 3천만원 보조를 해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군산시가 7천, 도가 3천, 자부담이 5천 정도 있어가지고요, 1억5천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잼버리대회가 5년 정도 남았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 계획은 어차피 잼버리대회 홍보도 있고 요즘 관광 추세를 보니까 카라반을 비롯한 오토캠핑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잼버리대회 그다음에 새만금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으로 전라북도의 강점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5년 정도는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년 정도 이렇게…….

예, 잼버리대회까지 합쳐가지고.

그럼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처음에 해서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대회, 이것저것 보면 축제성 행사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당연히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만 재원사정이랄지 피치 못하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행사가 있고 지원해 달라면 이렇게 추경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타당성이랄지 도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와서, 또 계획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면 본예산 할 때 추계 계산을 잘해서 들어오셔야지. 군산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예산도 많이 집행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면, 특히 5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들어와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럼 이것은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랑가요?

장소는 GSCO라고 새만금컨벤션센터 내에 있는 주차장이랄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잼버리대회 장소는 아니고요?

잼버리대회는 아마 부안 쪽으로 저희가 장소를 잡고 있고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GM대우를 홍보해서 조금 어떨랑가 모르지만 고용…….

잼버리대회를 유치할 자리 다 다듬어졌는가요?

아직은 부지조성뿐 안 했습니다.

그거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하면 몇 년 기다렸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지. 또 장소도 다른데 이거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좀…….

어차피 새만금이랄지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군산의 지역활성화 차원이랄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잼버리대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군산의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아닙니다. 일자리는 잼버리대회뿐만 아니라 새만금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마케팅을 추진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군산지역이 그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런 예산은 신중하게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해야죠.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시·군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추경에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답변드렸다시피 어차피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건 아니시지요?

생각을 해 보고요. 계수조정할 때 논의 한번 해 보게요.

그러면 문제예산 일단 지적해 놓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전국체전에 대한 부분인데 성화봉송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보다 1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10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100%가 증액됐는지.

원래 성화봉송이 아시겠지만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장애인체육대회 두 가지 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성화봉송이 원래 계획은 따로따로 봉송구간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전에 붐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에 대한 성화봉송을 같이하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또 체육회에서 승인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성화봉송 기간이 하루가 연장이 됐고 특히 봉송구간이 장애인체전이 원래 짧았었는데 한 47개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동시에 성화봉송을 하다보니까 그에 관련된 부대행사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동시에 하면 더 줄어야 되는 것인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경유지 시·군 있죠. 11개에서 10개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예산은 배로 늘어나버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송기간이 하루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에 그동안 예산편성이 됐던 봉송구간이 47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문화예술행사랄지 안치식 같은 걸 하는데 규모를 좀 키우자 그런 시·군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부대행사비가 늘었습니다.

그럼 경유 시·군에 가면 거기에서 부대행사를 하는데 그게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행사비 증액요청을 14개 시·군들이 다 했거든요.

한 곳이 줄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 곳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을 얼마씩 잡아요? 600만원씩 잡은가? 10곳에서 한다고 하면. 경유지. 한 곳에서 600만원이에요?

개최지가 한 곳에서 1,300만원 정도 되고요, 안치 시·군이 1천만원, 경유 시·군이 6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경유 시·군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유 시·군은 그러면 다른 시·군에 하루 머물러있는데…….

경유하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러면 한 시·군 지나가는데 600만원이다는 얘기예요?

예. 원래는 개소당 300만원씩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붐업이 필요하다 시·군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6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고 한 시·군 경유하는 부분에 600만원 소요예산을 세부로 빼놓은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세부내역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가 그걸 주관하는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군산시입니다.

그걸 군산시가 예산을 대기는 하는데 이걸 별도로 주관하는 관련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 주관은 전라북도 군산시하고 하고요, 주관 자체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GSCO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자체 기획한 사업입니까?

예, 여기에 자체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GSCO에서 대는 걸로 해서.

자체예산은 GSCO가 하고?

예.

이걸 대행사를 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행사를 두지는 않고 새만금컨벤션센터 GSCO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예.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43페이지 전주 꿈꾸는 예술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의 공모사업을 시·군에서 공모를 할 때 모든 공모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도를 거쳐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각 정부부처하고 직접 하는 사업도 있는가, 아니면 모든 공모사업을 전라북도를 거쳐야 되는가?

거의 문화, 예술, 체육에 관련된 공모사업들은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중앙부처에 공모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가직접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 꿈꾸는 예술터는 도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되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도를 거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도로 10억이 내려와서 다시 시·군으로 그것을 전도하는가요? 그럼.

그렇죠.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가내시 먼저 하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쏴주면 그걸 시·군한테 저희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매칭도 안 되고 하는데 그걸 꼭 도를 거쳐서 이렇게 시·군으로 가야 되는가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중앙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국고가 시·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저희 재정시스템을 통해야 됩니다.

아, 전라북도의 재정시스템을 통해야 도로 갈 수가 있다?

예, 시·군까지 중앙예산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단체로 갈 수 있는데 시·군에 주는 예산만큼은 저희 재정시스템이라든지 저희 예산을 통과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에도 10억이 세입이 잡히고 전주는 전주대로 또 10억이 세입이 잡히고, 국비로.

그렇죠. 국비, 도비로 세입이 그렇게 잡힌 겁니다.

그렇게 따로 또 잡히는고만요?

예, 그렇게 재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이 이제는 어떻게 공모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 공문으로 하달이야 하겠죠, 이런 공모사업을.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굵고 큰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거의 다 각 시·군도 따오게 되는데 가령 이렇게 큰 사업들은 각 시·군에서 예술을 위해서 한 10억, 이게 20억 사업이고만요.

예, 맞습니다.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그런데 20억 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인가, 자본보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주시에서 팔복동에 있는 폐공장을 이용해 가지고, 유휴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어차피 꿈꾸는 예술터다 보니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초·중·고생들 상대로 해서 예술교육프로그램이랄지 마을주민하고 할 수 있는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듯이 모든 것이 문화예술단체 이런 단체들이 전주에 많이 집중돼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주는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해서 폐공장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시골은 사실상 예술공연 하나 할 만한 공연장 하나가 없어요. 공연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공연 한번 하고 싶어도 그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시골에 있는 도민들은 그런 문화를 향유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가령 시골에 문화예술종합단지나 이런 것도 굵직한 것을 열악한 시·군에 하다못해 1년에 한 군데 아니면 2년에 한 군데라도 종합예술회관 같은 것도 한번씩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가 또 다시 예산 때도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항상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유념하면서 문화, 예술, 체육을 했으면 좋겠다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외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위주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공모를 받을 때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이 있을 때, 중앙본부로 하면 프리젠테이션 해서 중앙에 설명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종합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을 하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시·군이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 군데씩이라도 종합예술회관을 하나씩이라도, 그건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몇백 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50% 이상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군구 문화예술과장들 회의랄지 관련 과장들 회의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전달도 하고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 꼭 도를 거쳐서 시로 돈이 또…….

재정회계시스템이 아마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어차피 공모 받아서 문체부에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절차상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립국악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15페이지, 116페이지인데요. 도면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설계도면이 없어서, 원래는 내진보강작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한 3천만원 세웠는데 도면이 없어서 3천만원을 더 세워요. 도면이 있으면 아마 3천만원으로 끝날 건데 도면을 분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관리책임은 전라북도에 있는 것 같고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때는 내부적인 구조도랄지 상세설계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내용이 없어서 내진성능평가를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조도를 만든 다음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돼서 피치 못할…….

제가 볼 때는 도면이 있으면 내역에, 도면 자체 이런 모든 게, 도면이라 하면 그 안에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두께가 뭐 한지 간격이 다 있는데 도면을 분실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3천만원 더 세워지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많이 있고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에 대한 도면을 현재 누가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관제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설계도면이랄지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도면이 정말 처음에 만들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이 도면이 없어도 진행이 됐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면이 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그거 큰 건물인데.

그러니까 설계도를 저희가 덕진구청 통해서 민원봉사실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구조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축허가부서 아마 덕진구청인데 거기까지 확인했는데 구조도가 없는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도면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도면이 없어서 분실하거나 다른 관리소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된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뒤에 넘어가면 화장실 긴급보수가 있어요. 제가 한 3∼4년 전에 화장실 갔을 때도 상당히 열악했거든요. 국악원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제야 신규로 그것도 긴급보수로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요즘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정말 화장실은 깨끗하고 좋게 잘 돼 있는데 국악원 예산이 이제야 겨우 올라오는 거는 놀랍고요. 혹시 다른 곳에 화장실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열악하다면 내년에 점검하셔 가지고 더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국악원 운영과정에서 보면 기존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마나 몇 년 전에 다 보수하고 특히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많이 해서 국악단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강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반영도 못하고 사업추진도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국악원에 대해서 긴급보수예산 올해 세워주시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도립국악원 내진성능평가 예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페이지 보시면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 행사가 7월 21∼24일간 치러졌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예산교부가 어떻게 집행됐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는 가내시 비슷하게 1억5천이 세워지는 걸로 전주오픈 국제태권도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요, 7월 11일인가요? 그때 최종 확정돼서 예산을 받았는데 1억1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니까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그것을 반영해서 한 4천만원 정도 삭감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하셨다시피 어차피 추경을 빨리 심의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다시 1억1천으로 수정해서 추경성립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7월 6일까지 추경성립전을 받았어야 하는데 7월 20날 받았어요.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예산이 제때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었어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 보험가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항의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사기간이 도비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누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해서 저희가 문체부를 직접 설득도 하고 빨리 돈을 내려줘라 그렇게 해서 국비가 와서 집행된 사업이고요. 24일날 내일까지 대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진행절차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내려가는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온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구 책임입니까?

현재 차원에서 판단은 국제 주요 체육행사 지원부분은 전반적으로 문체부에서 시·군이라든지 시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5월달부터 가서 설명을 하고 빨리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율과정에서 조금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먼저 받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문체부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어야 맞고요. 물론 도에서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긴 한데 도의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 대회가 임박해서 태권도 관계자들이 우리 도에도 아마 연락을 했을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긴박하게 움직여서 사실은 대회 전에 국비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봤을 때 조금 더 우리 도에서 노력하는데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죠. 우리 전주시 쪽도 어쨌든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을 거고 우리 대회 관계자들도 좀더 서둘러서 하는 게 맞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어차피 가내시만 돼 있고 확정내시 안 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문체부하고 얘기를 해서 대회 임박 전보다 훨씬 전에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설명서 53쪽 초융합 HR기술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인데요, 신규사업인데 HR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저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들었지만 정확한 개념은 아직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파악하고 내용 설명 들은 과정에서 HR이 뭔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나중에 위원님 실에 들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설이 VR, AR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VR은 그때 콘텐츠진흥원에 가셔서 글래스를 쓰시고 체험하는 게 VR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이고요. AR은 우리가 포켓몬고라고, 한참 전이죠. 저희가 게임으로써 핸드폰이 거리를 비추고 있으면 포켓몬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어그먼트 리얼리티라 그래가지고 건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보 등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증강현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램은 뭐냐. 이 2개 자체가 2D 성격으로 각자 놀고 있었는데 이 홀로그램은 빛을 이용해서 3D, 우리가 정말 이게 실물인 것같이 존재할 수 있도록 빛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거기에 VR이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AR 기술을 접목을 해 가지고 보다 더 실감나는 영상이랄지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HR 기술을 어디다 쓸 것이냐. 현재는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공간에 띄워놓고 노래를 부른달지 그런 1차적인 홀로그램 산업화만 돼 있는데요, 저희도 HR 기술 용역이랄지 내용을 쭉 보면 이게 한 분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 산업, 농축산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 자율주행차에도 네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2D 상태에서 차가 가는 거와 주변 정보만 보여주는 건데 HR을 도입하면 자기가 걸어가는 지역 주변의 건물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정보가 뭔지, 그다음에 이게 아마 AI랑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VR, AR 그다음에 AI가 다 결합돼서 나올 수 있는 게 홀로그램 산업화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설명을 해도 아마 위원님이 조금 의구심이 있을 건데 구체적인 저희가 사례들을 갖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VR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체험 한번 해 봤더니 어지럽고 속이 매스껍다는 거 외에는 느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HR이라는 이런 용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 뒤에 55페이지를 보면 라키비움이라고 해서 도서관 플러스 기록관 플러스 박물관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해 놓고 가령 HR 하면 AR 플러스 VR 하고 거기에 뭘 이렇게 했다고 간다하게라도 하면, 저희들 세대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국장님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다 표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라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용역단계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에 총 40억 규모의…….

4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 규모인데 경상북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북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런 용역을 해서 같이 전북하고 경북을 홀로그램의 실증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예타가 곧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그렇게 큰 문화콘텐츠재단이랑 이렇게 있고 하니까 선점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군산에 있는 홀로그램콘텐츠 그런 데도 이것이 성공을 하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군산시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당장 리모델링하고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현재까지 홀로그램에 나와 있는 기술력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건 10년 후, 20년 후까지 어떻게 홀로그램을 갖고 갈 거냐 방향성 있는 문제랄지 여기 산업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을 용역입니다.

좌우지간 선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간단하게라도 표기 좀 해 주세요, 알아보기 쉽게.

예, 설명서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81쪽에 보면 중간에 새만금 상설공연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증감이 됐죠.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새만금 상설공연하고 브랜드 상설공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료로 하는 거, 무료로 하는 거 해서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초등학생이라든가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보통 유료가 참여하는 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행사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진 반면에 임대수입료는 극히 적어. 그래서 과연 이런 새만금행사나 브랜드행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에서 앞으로 지양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균특이 좀 잡혔네요?

예, 균특이 3억5천 정도 배정이 돼가지고 그에 관련된 도비예산이 좀…….

3억5천 균특이 세워져 있고 도비는 600만원 세워졌는데 현재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균특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가요?

그때 업무보고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득해서 새만금 상설공연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효과를 설명해서 올해까지는 이게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한 추경예산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새만금 상설공연하고 특화브랜드 공연 저희가 분석을 더 해서 내년도 본예산 여부랄지 추후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면 공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공연하기보다는 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예산 낭비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죄송한데요, 혹시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정확히…….

균특이라 예산을 문제 삼을 수가 없네요, 사실.

알겠습니다.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하고 군산 홀로그램 체험존 구축사업에서 국가가 직접 하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하고 군산 홀로그램 체험존 구축사업하고 이 차이점이 도대체 뭡니까?

차이점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에 있는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은 두 사업 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따라서 군산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발굴해서 반영된 사업인데요.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은 순수하게 군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예술에 대한 창업이랄지 창작이랄지 창직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홀로그램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같이 일정한 장소를 체험관 형태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지역입니다. 그 인근지역이. 그래서 같이 체험할 수 있고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취지 내용이나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좋아요. 현재 군산에 처해져있는 경제위기나 여러 가지 그런 GM이나 현대중공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콘텐츠사업 하나를 추진도 제대로 안 하고 또 그와 유사한 콘텐츠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그만큼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수가 있느냐. 또 이 콘텐츠사업이 유행처럼 막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내실은 없고 막말로 무슨 콘텐츠사업 해서 허황된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군산 경제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를 무엇을 해서 하는 것하고 검증되지 않는 이런 콘텐츠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일자리창출 이런 걸로 인해서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우려가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 쪽에서도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이랄지 거기에 무슨 기업체 유치랄지 그다음에 거기에 SOC를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군산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저희 판단은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사업하고 특히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사업은 아마 군산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조금 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충분한 보완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동시에 2개 다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추후에 콘텐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창출로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화예술을 했는데 문화예술거리의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젊은이들이 참여를 별로 않더라고요. 처음에 하다가 잘 않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군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문제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는 정말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가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정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군산 경제의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문제 이게 정말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예산만 몽땅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하지 않고 결국에 문제가 돼버리면 시간낭비, 예산낭비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고요, 저희가 구축 과정이랄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군산경제 위기를 여러 측면에서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충분히 국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안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가에서 추경을 위기지역예산으로 갑자기 세우다보니까 ‘2천억 내려주려니까 니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급하게 세워진 예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정부 예산을 주니까 어쨌든 이렇게저렇게 예산서를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GM대우 위기지역예산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고 농산업위원회 저쪽 환경복지위원회 이쪽도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예산에 대한 내용을 급하게 잡다보니까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접사업이라 저희가 문제예산으로 삼아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고, 다만 문제는 이게 그냥 가게 되면 이 위기지역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많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홀로그램콘텐츠사업은 위치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 내용문제가 충분히 체험존으로써 충분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홀로그램콘텐츠 체험관을 두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1∼2년, 2∼3년 쓰면 다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그런 운영유지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진행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가예산 확보해서 위치랄지 내용을 정립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행주체는 군산시거든요. 군산시에서 일단 운영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든지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홀로그램 체험센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두 가지를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홀로그램콘텐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세요. 제가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콘텐츠업을 직접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추후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도에서 문제의식인데 이게 국가예산 사업인데 도가 상당히 진흥원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시가 개입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대개 부실합니다. 군산시가.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군산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위기지역예산으로 나오는 콘텐츠 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종의 콘텐츠를 매개로 해서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조차도 군산시가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어떤 기능적 차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가 너무 이걸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군산시에서 위기지역예산으로 내려온 것을 어떻게 하면 실제 군산의 경제위기에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소극적이고 좀더 얘기하면 군대로 치면 소대장님하고 이병 막 들어온 애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군산시는 그냥 옴짝달싹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군산시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북도가 실제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도 예산집행에 대한 또는 예산에 대한 권한이 많다보니까 이게 일종의 상전노릇을 하는 측면도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저는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예산도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업무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실제로 군산시가 쥐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북도는 밀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고 정보를 공유해 주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다른 걸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GM 위기지역예산 전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문제를 심각할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 없지만 그 내용보강이 없이 추진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콘텐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랄지 역할 그건 아마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군산시하고 우리하고 공동작업을 해서 문광부에다 보내서 아마 그 사업이 확정된 것 같은데 일단 사업선정까지는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거기를 구축한달지 운영한달지 아까 걱정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주도를 하고 저희가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콘텐츠 스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운영에 관한 권한도 전부 다 100% 군산시가 가져가는 겁니까?

예, 군산시에서 어차피 국도비 받아가지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콘텐츠 스테이션에 대한 운영관리 및 모든 것은 군산시 책임으로 되는 거죠?

예.

인력에 대한 채용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조차도?

그런데 스테이션사업은 조금 차원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콘텐츠산업진흥원 쪽으로 국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운영이랄지 그런 것은 콘텐츠진흥원이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서.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지역예산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출연기관에 전북도에서 이 사업을 일부를 주도하면서 나중에,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을 짜는 것도 전부 다 전북도에서 인력을 다 짜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군산의 우수한 인력을 쓸 수도 없을뿐더러 군산시가 개입할 수 있는 개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콘텐츠 스테이션도 다시 한번 문제지적 하는 건데 콘텐츠 스테이션이 일종의 청년창업센터와 똑같은 건데 다만 말을 콘텐츠 스테이션으로 놓은 건데 청년창업센터에 대한 운영권한을, 사람에 대한 인력채용에 대한 권한을 군산시가 가지고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되는데 진흥원이나 이쪽에서 보니까 도에 어떻게 보면 논공행상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은 국가직접사업 해서 콘텐츠진흥원으로 국비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주도적으로 군산시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문제이랄지 그런 것은 국가직접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광부, 콘텐츠진흥원, 군산시 이렇게.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권한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콘텐츠 스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저렇게 운영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국가직접사업이다 보니까 협의과정을 하면서 아마 운영이 돼야 될 그런 차원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인력채용의 문제는 국가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만약에.

콘텐츠진흥원하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정확하게 입장을 따로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이다 보니까, 균특예산이 있고 지특도 있는가요? 그럼 균특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뜻이죠? 지역발전특별회계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 똑같습니다.

균특을 전라북도에서 도 실링이나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군이 몇 군데인가요? 14개 시·군이 다 적용이 되는가요? 전라북도는.

예, 그렇습니다.

균특이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도 실링을 공모를 통해서 각 시·군에 줄 때 우리 문화관광국의 균특예산은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전체 도의 균특하고 실링부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재부하고 지역발전균형위원회 그쪽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균특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그런 절차 및 협의를 해 가지고 시도별로 예산 범위랄지 도민 수랄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균특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이 하는 것은 문화관광국에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총액이 얼마 있으면…….

예, 총액에서 담당 사업별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 아까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각 중앙부처에서 균특을 어떠어떤 재원에 배분을 해라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발굴도 하고 계속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특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도 실링이 있고 자치단체 이렇게 실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 실링 총액 중에서 문화관광 분야에 몇 % 이렇게 하면 그 몇 %를 공모를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는데 공모를 심사할 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시·군에 가령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고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하다못해 문화관광국이라도 열악한 시·군에 조금이라도 더 배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열악한 곳을 더 균형 있게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라도 있는가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기존의 계속사업이랄지 한번 정해진 사업은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아마 균특배정이랄지 도비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지특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돼야지 않을까 그런 판단됩니다.

제가 자꾸 그 얘기만 나오게 되는데 보면 굵직굵직한 것은 큰 곳에서 다 가져가고 시·군은 그냥 쪼그라기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하니 어떻게 균특예산이라도 시·군 이렇게 낙후된 곳을 위해서 써져야 맞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다못해 도 실링은 열악한 시·군에 더 배정을 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방침이나 지침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처음 안 사실인데, 자료 도움을 받았는데 동부권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도 실링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재정이 열악한 데에 우선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동부권특별회계가 있는 건 아시죠? 6개 시·군에 동부권이 낙후돼서 1년에 50억씩 300억씩 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일몰제가 20년인가, 내년이 일몰제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순창도 있고 남원도 있고 진안도 있고 우리 위원회만 벌써 세 군데가 있네요.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줄 때 관광분야와 어떤 분야 딱 2개를 도에서 줄 때 묶어서 줘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낙후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는데 균특예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조금 더 낙후된 곳을 배려하는 예산으로 가야 균특의 취지가 맞다. 14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곳은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주고 시·군은 너희는 이것이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아 달라 그런 부탁이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균특예산 저도 좀 배분돼 있는 거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7월 24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