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55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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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농특용작물 등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및 정부추경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증액, 딸기 원원묘 증식보급시스템 구축사업 반영 등 긴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61억6,62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54억5,550만8천원의 2.79%에 해당하는 7억1,07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81억2,26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464억6,197만2천원의 3.57%에 해당하는 16억6,07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그외수입과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을 반영 3,2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딸기 원원묘 증식보급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4억원 등을 반영하여 6억7,77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감액내역은 인건비 6,09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증액내역은 물건비 1억4,702만6천원, 경상이전 1,134만원, 자본지출 15억3,530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 2,796만7천원 등 총 16억6,07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으로는 노후오수관 교체 등 청사환경개선사업 신규 수요 발생분 3억2,5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추가분 1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 예산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5,775만5천원을 감액하여 시험포장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2억5,775만5천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북지역 딸기 원원묘 증식보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8억원과 남원 허브시험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담장 보수 공사비 8천만원, 2017년 지역연구기반고도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 등 총 8억9,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현장지원국입니다. 정부 추경 및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분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 5,310만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4,824만원, 농업 신기술보급사업 세부사업 추가 등에 따른 국비 증액분 4,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국립종자원 국고보조금 추가 확정에 따른 생산비 지원금 1억2,84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 등 총 2억9,41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39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보급 및 현장 기술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요.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원 보수관 정비공사 신규사업이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7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 1988년에 지금 현재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그이후에 상당히 시설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본관에서 정문 밖에까지 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관로를 통해서 밖으로 오수관로가 이렇게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 11월달에 약간 파손이 되면서 노출이 있었습니다. 노출이 돼가지고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또 이게 민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미 예산이 끝난 상황이고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밑에는 익산에 상수원 물이 흐르고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상수도사업소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작년 겨울에 수도파손 이런 것들로 해서 누수가 잡혀졌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보고를 받았었는데 누수도 잡혀 있느냐 이것을 하면 그 누수까지도 손을 볼 수가 있나요? 수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주로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그런 오수들을 모아서 나가는 오수관로 그리고 관로를 통해서 모여지는 전체 정화조 이런 것까지 다 이번에 3억원을 예산편성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원장님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은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수관 교체나 오수관 신설로 해서 3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작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것이 올라왔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것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수도 누수 탐사가 안 된다고 우리 시에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직접 우리 시에 상수단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을 가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그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까지도 손을 보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금년 겨울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금년 겨울에도 동파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의 지속적인 누수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지금 자료집 19쪽에 보시면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업비로 있다가 지금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그 관할부서가 바뀌어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사업부서에서 지원하다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월급 지급을 하려고 바뀌신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24쪽과 2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4쪽, 25쪽 그리고 뒤에 보시면 32쪽에 있는 것까지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감액이 됐어요. 당연히 저쪽에서는 증액이 됐으니까 이쪽에서는 감액이 되어야 맞죠. 그런데 이 예산이 저쪽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감액된 쪽에서 보시면 비교증감이 전혀 없이 예산을 본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던 예산에 하나도 삭감되지 않고 다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설비비나 연구비, 자재 등, 실험용 자재를 구입한다고 지금 6,500만원을 올리셨고 유전자증폭장치를 구입하시겠다고 5,200만원을 올리셨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또 2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또 올리셨고요. 비료성분분석기를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만큼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단가가 딱 떨어지는 단가인가요? 인건비하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영심

최영심위원

않은데 이렇게 올리신 건 그 기계에 대한 단가도 저희가 사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예산만큼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 정도의 예산편성으로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아요. 정확한 기계값이 얼마인데 이 단위까지 똑같이 기간제 인건비만큼으로 증액을 했다라는 건 성의 없는 예산편성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격이나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시고 다시 세부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3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100만원이 인건비였는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똑같이 올랐는데 어디에서 더 올랐는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사항을 검토하지 않아서 어느 항목에서 더 올랐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교육장소가 전라북도가 아닌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뿐 아니라 국내 타도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비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볼 때 우리 쌀 이용식품 가공기술 교육은 솔직히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이거는 본예산에 인건비 말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을 거라는 거죠. 도내로 했을지 도외로 했을지 재료비에 대한 거나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건데 이 인건비만큼 다시 또 늘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봤을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급박하게 바뀔만한 인원이 증가가 된 것도 아니고 장소가 바뀌어진 것도 아닐 거라면 이거에 대한 초반의 계획과 지금 증액이 된 거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해주시든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자료에 보면 우리 쌀 이용식품 가공기술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50%, 도비 50% 해서 총 3,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157만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삭감은 결국은 일괄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일괄 편성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사실은 국비로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사업을 예산을 따서 우리 도에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 돈만큼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동안에 부족했던 사업들이라고 생각했던 교재를 만든다거나 강사·강의 횟수를 늘려서 강사수당을 더 나가게 되고 또 실습재료도 더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이런 교육 횟수를 확대하는 데 따른 비용이 더 증가돼서 1,157만2천원 이 돈 정도는 우리가 다시 국비로 반납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감액된 예산만큼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보시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50%, 50%인데 저희가 이 돈을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결국은 우리 도비도 사용을 않게 되지만 국비도 다시 우리 도에 들어왔던 예산을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앞의 것도 설명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부분도 23쪽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인건비 5,517만8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부서에다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가 공무직에 봉급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그 금액만큼 이것도 역시 국비가 따른 균특 50%, 도비 50% 되어 있는데 이 돈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고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5천만원 정도 국비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우리 도로 봐서는 이 돈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또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다시 삭감된 금액만큼 반영을 했고요. 또 농진청이나 이런 국가 부서에서도 이 돈을 반환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뒤에 24쪽, 25쪽도 사실은 같은 취지의 국비가 포함된 사업들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서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에 활용을 해서 좀더 연구사업, 지도사업에 활성화를 기하자 이런 취지에서 삭감된 금액만큼, 아직 이 예산이 딱 정확하게 자재를 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재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된 만큼 증액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돈이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보시면 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액된 것만큼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이퀄 정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국비를 따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알고 있는데요.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죠. 기한이 있거나 사용연수가 기계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연수에 맞춰서 사실은 그냥 교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 사실은 만들 때도 돈이 들어가지만 그 기계에 대해서 없앨 때도 사실은 돈이 들어갑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계가 만약에 정말 고장이 잦다거나 바꿔야 될 내용연수가 넘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바꿔지는 거와 돈이 잠깐 여유가 생겨서 지금도 쓸 수 있는 기계를 바꾸는 거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집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신규 장비나 자재 이런 부분이 풍족하게 저희들이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예산 활용하는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챙겨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이나 기계 구입하시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단가나 그리고 아까 교육횟수를 늘리신다고 또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가 3가지 인건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자료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1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규모 따라서 주기가 있는 건지 이걸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법규정에 에너지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게 사실은 저희가 5년 주기마다 정확하게 기일을 지켜서 에너지 진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교체 이런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본예산 편성을 놓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진단은 꼭 받아야 되는 법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하게 됐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주기는 규모에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규정이 있습니다. 3천m²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놓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않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3가지 부분 이게 다 문제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강용구위원장

그럼 계수조정에 따로 별도로 하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원장님께서 예산편성하는데 너무 급급하게 짜맞추기 형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인건비 그대로 해가지고 시험자재비 정수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은 이 추경사유에 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같이 들어서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하시되 몇 쪽이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꼭 지적을 해주시고 계수조정 때 그거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 김철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 허브 현장애로기술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7쪽에 허브 현장 애로기술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지역시험장 중에 남원에 허브·산채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시험장도 92년에 건축이 되어 있는데 담장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붕괴위험도 있고 상당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교체를 위해서 이번에 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공사사업비로 8천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 역시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지 않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금년 초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붕괴 우려도 있고 위험하다 해서 부득이 금년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설명만 듣는 걸로 하실 겁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만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사업설명서 33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먼저 저는 농업기술원을 보면 반갑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

반갑고 고맙습니다. 농촌의 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러시는데 더욱더 활력을 받으셔가지고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번에 이걸 보니까 증액사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농산물 소득조사를 확대를 처음에는 94농가로 했어요. 94농가로 했는데 갑자기 496농가로 늘어버렸습니다. 402농가가 갑자기 증가가 된 거에 대해서 당초 94농가였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우리 도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해서 경영기록장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은 지난해 예산이 내려올 때 계획은 94농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좀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자 해서 이 사업을 조사하는 표본을 496농가로 대폭 확대를 해서 좀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자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100%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봤을 때 너무 많은, 저야 500농가가 늘어서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몇 농가가 늘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한 400여 농가가 늘었는데 402농가가 늘었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402농가를 꼭 늘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에서 전체 농가 조정을 했는데요. 우리 도의 경우에 조사표본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싶어서 이만큼을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것은 아니고요. 농진청하고 각 9개 도가 같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농진청에서 전라북도는 표본을 이만큼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돈도 국비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받고 표본도 늘려서 저희들이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처음에는 4억8천에서 지금 증액이 11억9천으로 되어 있죠? 11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1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1억1,900만원, 8천에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하여튼 이걸 모두 국비로 충당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원장님. 39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 관련해서 다른 건 집행잔액 같고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이 사업이 1,439만1천원이 반환될 예정인데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시·군에 내려주다 보면 그 전체 사업비 예산이 총 예산이 전체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총 4개 사업에 19억3천만원 정도의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걸 14개 시·군에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부 잔액들이 발생을 해서 약 1,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게 작목반이나 연구회 쪽으로 다 집행되는 예산들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그렇게 집행되네요, 연구회 쪽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회뿐 아니라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돈이 19억3천만원 중에서 약 일부 1,439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39쪽에 있는 이 사업에 총 시·군에 배정해주는 예산이 약 34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34억5천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발생한 것이 1,600만원 정도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부터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신청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신청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던 수출 농산물의 검사가 미국, 중국 수출을 제외하고는 시도로 이관되어 도내 업체의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도축검사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사항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수료 및 납부방법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수료 면제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 도내 업체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검사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는 요건과 민원인에 대한 검사시료 반환요건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2조의 기관의 명칭을 동물위생시험소에 맞게 연구소를 시험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수수료 및 납부방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에 수수료 및 납부방법 조항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수출활성화를 통한 축산식품 산업 육성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째, 수수료 면제항목을 추가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수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개정했을 때 그 수수료는 얼마 정도의 감면혜택들이 농가에 돌아가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부처에서 했을 때 정부에서 직접 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니까 한 6천에서 7천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걷혔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1년에 한 6천에서 7천만원 정도를 수출하는 업체에서 수수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업무를 저희가 그대로 가져온다고 보면 거의 맞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에도 만약에 면제가 되면 정부와 면제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도가 걷혀야 될 6천억, 7천억 정도의 검사수수료가 면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우리 도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조례 개정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이 완료된 데가 4개 시·군이고 경기, 충남, 전남, 경남인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면제를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른 타 시도에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신설돼서 면제가 된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도도 이번 기회에 이런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가가 하던 업무였고 그것이 수출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면제를 해줬던 사항인데 그 업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관련 면제조항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주는 것이 업체의 혼선을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와 관련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검사시료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가치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공무원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 제가 업무를 맡고 이 조례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 사용가치가 남아있다고 했을 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갑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조에 보면 검사 신청인이 검사의뢰 시점에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시료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개입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수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철수 위원님 내용은 반드시 반환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기관명칭 통일성과 도축검사 신청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내 축산물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목적, 도축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축산물의 수출활성화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나 다만 개정조례안 제6조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에서 검사시료 반환 시 검사 신청인이 검사의뢰 시점에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시료를 반환할 수 있다”의 개정조례안 문구 중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구가 공무원 등의 자의적 판단개입 여지가 있어 이를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시료는 즉시 반환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부터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어촌의 주체인 농어민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어촌 등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억8,388만원이 증액된 6,259억3,792만원으로 세외수입 증가 및 국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22억188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 국고보조금 42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3억6,980만원이 증액된 7,708억6,226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9,885만원, 물건비 4억6,450만원, 경상이전 135억5,821만원, 자본지출 19억5,8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 10억63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삭감 등으로 129억8,06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신규사업,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추가 지원 등으로 2,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추가 지원 등으로 21억2,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유기질비료, 농기계임대사업 추가 지원 등으로 34억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추가 지원 등으로 88억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가축방역약품, 공동방제단 운영 등 추가 지원 등으로 84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지원 추가 지원 등으로 14억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사업 신규지원 등으로 3억6,7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행정운영경비 변경, 본관동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등으로 17억1,286만원과 6,71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과별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할게요. 맨 앞에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설명서 39쪽 한번 봐주세요.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당초 74억이었습니다. 경영체에 11억원을 지원하고, 11억원 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14개 경영체가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억4천을 감액해서 국비와 도비 5천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에서 지난 2월에 끝나서 대상자가 74개 경영체로 확정하고 경영체 컨설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확정내시라고 그래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양을 가내시를 해준 다음에, 연말에 예산이 국회에서 예산 단계에 있을 그 무렵에 가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일단 가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초에 다시 농식품부서에서 확정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수요 신청시에는 74개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실제 사업 신청을 직접 받아보니까 그때의 74개소에서 14개가 빠진 60개소만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자부담이 한 50% 정도이다 보니까 막상 사업 실시에 앞서서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신청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74개소 정도는 분명히 가수요 때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제 확정단계에서 해보니까 자기 부담이 5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나 경영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막상 임박해 가지고는 포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1쪽 한번 봐주십시오. 41쪽에 보시면 추경사유가 있습니다. 추경사유에 현재 도에서 어떤 농민단체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농, 한여농, 전농, 전여농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 농업계의 농민단체가 대표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농민회 전북도연맹 임원 및 회원 대상 워크숍 개최로 교육과 토론을 통한 전라북도 농업발전 모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워크숍은 전농에서만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농에 특별하게 이 사업명 임원 워크숍의 명의로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전농의 경우에는 올해 1월달에 새롭게 임원진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이 진지하게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고민하고 워크숍할 그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김만기위원

그럼 다른 농민단체와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한농연하고 전농 두 가지로 크게 그룹을 나눠봤을 때 두 큰 맥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래도 전농 계열이 지원이 한농연보다는 많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속된 임원들의 소속 농가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김만기위원

이것 또한 지원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단체와의 여러 가지 간담회 속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임원진이 대거 개편이 되고 해서 조금 새롭게 삼락농정에, 민선7기도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본인들도 또 바뀌었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김만기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것도 전농에만 임원 워크숍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에 회장이 바뀌고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상황이 아니고 예산편성 후에 바뀌면서 단체 내의 어떤 이해 또 민선7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지면서 함께 논의할…….

김만기위원

심지어 이렇게 보면 민족농업전진대회 같은 데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집행위원회 교육 같은 데는 미비하게 적습니다.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돈이 그렇게 적은데 앞으로 이것을 홍보도 하고 육성도 해가지고 우리 농촌에 있는 단체가 꼭 농민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단체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균형 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농민단체 전농 사업비 지원하는 문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방금 설명을 들어서도 잘 알지만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만한 성격인가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올라올 만한 성격이 못 된다. 어찌 됐든 간에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성격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적절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해지고요.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행정비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직불금을 하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여러 가지 직불금 형태를 하고 있고. 이거는 2005년도에 FTA가 체결이 되면서 그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있으면 농가에게 추가로 보전을 해 주겠다고 하는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가격이 직전가격보다도 90% 이상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FTA 체결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의 최대 95%까지를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뜻은 이해를 해요,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고. 또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임에는 틀림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출장여비나 홍보물 제작, 행정서식구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함께 수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5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이 주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 주가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부처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FTA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났다, 혹은 농가로부터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 초기단계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5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 5개 품목을 어떤 농가가 얼마나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세밀하게 검사를, 정밀하게 수요를 조사하고 알려줍니다. 농가에 알려주고 수요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경비를 일단 1차로 정부가 국비로 내려주고 이거에 따라서 정밀한 조사가 끝나게 되면 피해액에 따라서 다시 국비가 별도로 또 추가로 내려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국가정책상에도 일종에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까? 왜냐하면 이 금액이 지금에사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에사 이렇게 이 행정들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FTA 피해에 대한 결과라는 것들이 일정한 시간이 넘겨져야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들을 국가와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펼쳐주기 바라고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제가 바라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과연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41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신 건가요? 농민단체 지원 사업비.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이게 확실하게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예산이다라고 하면 문제예산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0페이지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 1개소에 5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대상은 남원 용성고등학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남원 용성고등학교에 지원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농업계학교에 대한 실습장 지원이 일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 3개소 그러니까 남원 용성고를 비롯해서 3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 신청에 따라서 남원 용성고가 1차 선정이 된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라북도에는 농업계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9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개에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학생수는 통계를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지만.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타 학교 지원사례는 얼마나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 자영고등학교도 있고 남원에 있는 경마고등학교도 있고 몇 군데가 이런 용역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자재 실습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가 확정해 가지고 내시해준 것이 5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면 좋았을 텐데 농림부도 국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가 늦어지고 공모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국비가 90%라서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편성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에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43쪽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도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김제 백구면에 위치해 가지고 유리온실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왼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20명의 학생들을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 학생들이 3월달부터 교육을 받고 있고 연말 11월달 넘어서게 되면 교육과 실습교육이 끝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약간 지도를 받으니까 멘토를 받으면서 경영농장을 꾸려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농림부가 시급하게 내려준 부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도가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김제 백구면에만 선정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조금 상황변동은 사실은 이거 제출 시하고 지금하고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스마트팜 창업보육을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 즉 김제 백구면에 있는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이 창업보육 2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타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실이라든지 익산에 몇 군데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위치 부분은 변동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방식은 동일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신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사업이 위치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려도 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23일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대상지가 찾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몇 개 시‧군하고 얘기가 거의 마무리돼서 오늘 접수를 마감하게 되면 그 안에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임대농장 실습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실습장은 한번 여기다 만들어놓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킬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의 방침상 한번 온실이 지어지면, 비닐온실입니다만 지어지면 10년간은 활용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10년 동안 그 안에서 실습하는 주로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품목들은 학생들이 현재의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품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부분 온실에서 주로 키우는 것들이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와 같은 품목이기 때문에 그 해당 품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8개 군에 44개 읍‧면에 실시할 계획인갑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선정기준이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유아원이 없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장난감이라든지 도서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아이를 각 가구를 방문해서 전달하고 교육시켜 주는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위탁은 여기 적혀 있는 대상지는 전북유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전북지회하고 총괄적으로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위탁을 줘서 하는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그러한 지역은 몇 개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사업 규모에 적혀 있는 8개 시‧군에 44개 읍‧면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 8개 군에 44개 읍‧면만 없다는 말씀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황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제 백구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여기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옛날 농민교육원 자리 거기가 지금 인력개발원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를 위주해서 하면 접근성이나 교수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용이해서 김제 백구에 하려고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거 때문에 그쪽으로, 시급을 요하고 장소는 지금 마땅치 않고 그래서 김제 백구에 있는 인력개발원으로 유치하려고 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농식품인력개발원과 바로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실습농지가 있는데 같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정부도 길게 가는 사업이 아니라 시급하게 올해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거리나 이런 건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농식품국 소관인가 몰라도 지금 스마트팜 추진하고 있죠? 백구 지역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좀 어렵겠데요. 어려움이 있겠더라고 보니까요. 전라남도도 신청해갖고 농림부장관 출신이 거기 지사고 국무총리도 전라남도지사 출신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조금 없으니까 노력을 해 주셔야겠어요, 그것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접근성 때문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그리로 가는 거죠? 하려고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개발원이라고 하는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서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점이 어필이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44쪽, 45쪽 배수개선사업이요 지원사업이고 직접계속사업인데 이걸 봤을 때 배수개선 직접계속사업은, 우리 농어촌공사 지사가 있는 곳이 8개 지사인가요? 전라북도에. 몇 개 지사예요? 내가 보니까 8개 지사만 여기 표기가 됐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적힌 지사가 전체의 지사가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45쪽에 있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왜 국비만 갖고 운영해요? 도비는 왜 안 세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보조사업마다 100%, 70% 비율을 정해놨는데 이건 정부가 본인들의 의지를 갖고 100% 국가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배수개선사업이 각 시‧군 공히 사업을 요하는 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선호하고 있죠, 우리 논농사를 짓든가 뭐, 하여간 농업에 이 배수개선사업을 엄청나게 시급을 요할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 민원 엄청 받을 겁니다. 만나자고 해서 가보면 다 이거예요, 배수개선사업. 차라리 보조를 안 주든가, 농어촌공사에다. 주니까 도의원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둥, 농어촌공사 쪽에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조금법에 의해서 도비는 할 수가 없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없게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이쪽 2개 진안하고 고창만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2군데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가 관리하는 배수 관련 영역이 있고 또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랑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랑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가 직접 배수개선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대부분은 그러나 우리 농어촌공사가 농수로라든지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마찬가지지만 농수로도 어떤 곳은 시장‧군수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대부분은 그러나 현재는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진안군하고 고창군 2개소만 해요? 추경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린 곳 중에서 제안을,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당시 진안군과 고창군에서 이 사업은, 그 지역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시급을 요하는 곳이 지자체가 하는 곳이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할 곳이면 당연히 직접사업으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쪽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사업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였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공모까지는 아니고 어느 시도나 내려주는데 농림부가 국가예산이 일정부분 확보가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체 기준에 의해서 재분배를 해 주게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마 2억 정도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돼가지고 이쪽에다 위탁을 준 것인지. 그런데 보니까 300만원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감액사유는 왜…….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공모가 아니고 사업비가 서면 그걸 14개 시도를 가지고 재배분을 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뭔가 변수가 나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깎이면 깎인 부분을 조금씩 털어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중에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여기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틈틈이 현장을 가면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정말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도와 시·군이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사회복지과도 같은 방법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운영을 다 보고 있으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특히 육아보육시설이 없는 아이들의 대상 인원수가 21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도서라든지 장난감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보고 있고요.

강용구위원장

잘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도, 모르겠어요. 다른 기관이면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엄연히 감독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특별한 어떤 역할이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오면 그냥 전달자 역할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쪽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바로 사회복지과로 넘기든가 해서 거기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지. 물론 우리 농촌 지역에 해당되니까 저도 이해는 하겠지만 내실성 있는 운영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격으로 봐가지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마을사업처럼 돈이 내려오는 것이 농림부의 농촌복지여성과다 보니까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건 저쪽 복지국으로 분배해서 가도 되겠는데 했는데 이게 라인을 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국장님께서 더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응답시간 갖겠습니다. 농촌활력과 4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51쪽 농촌축제 지원사업 있죠. 이게 계속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추경사유가 사업 규모 8군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해외 지역에 대한 축제를 견학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본인들이 안을 짰고 그 추가된 금액을 이번 2월달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존의 8군데가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대로 8군데로 하고.

평근

오평근위원

그건 이것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해외지역축제 견학 사업비로, 1,200이 잡힌 거예요, 추경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추경으로 1,200만원이 견학 사업으로만 따로 잡힌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8월에 계획이 이미 되어 있고 저희는 8개 시‧군 중에서 현재 완주와 임실이 각 2명씩 해가지고 벤치마킹할 대상인원이 이미 선정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사업내용이 정해졌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전체 14개 시도를 함께 해외로 벤치마킹을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친환경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갈까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63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데요 1회 추경에 3억3천 올라왔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게 자부담인데,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은 보조율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에서 한 53억 정도를 매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쌀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바꿔나갈 것이냐. 생산, 유통. 가공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볏짚환원사업이라고 볏짚을 워낙에 요즘에는 소의 사료로써 다 거둬가 버리다 보니까 토양이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이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보조를 시‧군을 통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 수요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조 부분이 좀 줄고 곡물건조기 쪽으로 조금 더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시‧군이 있어가지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방금 뭔 건조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곡물건조기.

정수

김정수위원

곡물건조기, 그러니까 볏짚환원사업은 줄어들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이 없이 그거는 그냥 온전하게 도와 시‧군이 순수하게 직불금처럼 주는 돈이고요, 볏짚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수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자부담이 들지만 그 돈을 가지고 원래 있던 돈하고 자기 부담을 해서 곡물건조기를 하려고 하면, 이건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곡물건조기를 그러면 14개 시‧군에 배분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곡물건조기를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곡물건조기가 당초에는 165개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49개가 증가되어서 시‧군별로 조금씩 배분되는데 그 배분내역은 제가 필요하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축조하기 전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동이 어떤 게 있는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2쪽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들녘경영체는 영농법인보다도 더 넓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농사를 광역으로 지어서 경쟁력을 갖춰야겠다고 하는 기본취지가 이 들녘경영체 사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쌀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쌀만을 위해서 들녘경영체를 할 게 아니라 들녘경영체가 쌀 이외의 다른 사업들도 조금 더 다각화를 해라, 그러니까 쌀 말고 대체작물을 좀 심어라 이런 쪽의 요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10개소로 선정할 계획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11개소가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1개소가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쌀의 30% 이상을 갖다가 쌀 말고 다른 작물로 심어줘야 되는데 그 요건을 해를 넘겨서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개소 선정은 다 끝났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10개소에서 하는 작물에 대해서도 선정이 끝났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때 조사료라든지 그 이외의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선정이 돼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타 작물 생산 외 가공·체험·관광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특이한 사업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별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만 곡물을 가지고 하는 가공품이라든지 감자 선별이라든지 쌀보리떡 생산이라든지 떡, 두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쌀 말고 다른 재료를 생산하고 그 다른 재료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공, 체험, 관광까지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이라든지 체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광까지도 포함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선정업체 조합 또 업체별 사업계획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추경에 208명이 증가한 사유가 뭐죠? 미리 수요조사나 이것을 안 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가 수요조사는 1차로 했습니다. 했는데 농식품부가 이걸 확정해 주면서 작년 초에, 농식품부가 돈이 조금 더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도 배정을 해줬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추가 배정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공모가 아니고 추가 배정을 더 해줘가지고 그 추가 배정된 내용을 담은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어린이급식사업, 이미 전년도에 수요조사도 했을 것이고 또 단가도 결정했을 텐데 전주시가 적잖이 2,976명이 누락돼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 사유는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에 대해서 전주시 어린이 보육통합시스템에다가 전산으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시스템오류로 인해가지고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체크를 못한 저희도 책임이 있고 전주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전산시스템에 데이터를 올리다가 누락된 부분을 이제사 좀 보정을…….

평근

오평근위원

시에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복지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용을 하는 보육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는 과정상에서 이 2,900여명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평근

오평근위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입력을 제가 볼 때는 오기를 하지 않았나,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입력과정상에서 아마 오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막상 확정되고 나서 시‧군에서 주다 보니까 그때서야 왜 더 와야 되는데 안 왔지? 하면서 보니까 이제…….

평근

오평근위원

이건 명백한 오류네요, 이것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하고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사업 이런 관련돼서 도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인식이 잘 돼 있는지, 사실 보면 도비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걸어서 도비 지원 이런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게 혹시 홍보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도비가 들어가는 시설물에 관련돼서는 명확히 푯말을 부착하게끔 돼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돼 있는지. 사실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 오는지 알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61페이지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90% 가까이 삭감을 올려놨는데 원래 4억2,700만원 세웠다가 4억1,900만원 정도로 지금 추경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예측과 실제 그 결과물의 차이가 농산물 부분에 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10월 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 해를 넘기고 기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연말에 나오고 또 연초가 되면 그것들을 신청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의 결과값과의 차이가 많이 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요농산물 즉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무라든지 배추 이런 것들이 많이 파동이 나지 않아가지고…….

강용구위원장

이 건은 가을무 관련돼서만 집행한 내용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별로 2개 품목씩을 정했고 모아보면 전체적으로 7개 품목인데 그 7개 품목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미리 세워놓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에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이 가을무 하나에서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양파라든지 다른 배추라든지 발생하게 되면 지급을 했을 텐데 작년에는 가격파동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심해서 추계 작업이 오차를 너무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런 사업비가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추계에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질의응답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은 81페이지부터 사업설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0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매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사업 규모가 31만2,134t이에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가 각각 다른데 올해 추경사유가 사업량이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3만5,145t.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농가의 사업량이,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는 양들이 해마다 증가합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매년 정부가 일정한 액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큰 변동 없이 사업비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농사짓는 분들의 수는 적어지고 벼를 심는 면적들이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비료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토양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양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전에는 화학비료를 통해가지고 지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력을 만들었다기보다도 농작물을 화학비료를 통해서 키웠던 것이고요. 요즘은 화학비료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화학비료를 대체해서 유기질비료를 통해서 땅 힘을 길러서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유기질비료나 기타 부산물비료를 섞다 보니까 화학적 비료는 이제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도 사실 농가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충족을 못한다는 것은 동감을 못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충족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족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동의를 해요. 그래서 늘어나는 경향이 그것 때문에 늘어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죠? 자부담은 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은 제가 비율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이 내 돈 주고 사면 아마 한 3,500원～4천원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고 또 농협에서 추가적인 보조가 이루어지면 실제 농가들은 한 1,500원～2천 정도에서 유기질비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돈은 최대한 저희가 저희 몫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비를 좀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책자 8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에는 농기계입대사업소 계속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책자를 봤더니 또 임대로 하나가 붙였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잘못해 가지고.

김만기위원

저는 수정이 안 된 줄 알고 다른 책자를 찾아봤더니 다른 책자에는 또 하나 저기 해가지고 붙여놔서, 하여튼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다른 게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농기계 사용일수가 적고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농기계를 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농민들이 임대해 가지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본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시‧군에 보이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고 그 운영자가 다 농업기술센터 소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많이 요즘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서 도로 우리 쪽 과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에서 결국은 공모를 따서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시‧군별로 많게는 한 5～6군데 있는 데도 있고 한 2～3군데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37군데가 14개 시‧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는 일정한 개소 수는 됐기 때문에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곳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 지원, 보완 이런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전라북도의 밭 면적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군 단위의 밭 면적.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데이터는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이라든지 받아봤는데 임대사업소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고창은 2개, 임실은 4개, 장수도 4개, 무주도 3개, 진안도 4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기계 보유현황은 보니까 농기계 보유수는 고창이 64, 그리고 옆에 계시는 김철수 위원님 사시는 정읍에는 228개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가. 그리고 농기계로 밭 면적으로 봤을 때 고창이 굉장히 큰 밭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개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교육 있지 않습니까. 기술교육도 보면 정읍에 기술교육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기술교육센터를 알고 보니까 임실에 있더라고요. 농기계 조작하는 교육센터, 농기계교육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백구에 있는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총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농을 대상으로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찾아오시면 간략하게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연을 보여드리고 약간의 그런 간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전주도 아니고 도청소재지도 아니고 정읍 같은 데도 아니고 임실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창 같은 데서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기가. 그래서 이번에 분소라도 정읍에다 하나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시‧군 연도별 교육용 농기계 지원실적을 쭉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정읍이나 부안에는 단 한 대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전주나 익산이나 이렇게 가까운 쪽에 살아야 배정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고 저쪽 밑에 떨어져 있는 데는 배정이 안 된다는 겁니까? 배정이 전혀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보행관리기 한 대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기계도 적은데다가 기계 적은 것은 적은 것이지만 연도별로 쭉 봤을 때 다른 데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고창이나 부안 같은 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대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어느 특정 지역을 도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다만 시‧군의 수요를 받고 그걸 농림부하고 같이 현장을 평가를 하는데 하긴 해도 농림부가 사실은 결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정말 했는데 계속 탈락한 것이냐부터 그 내막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꼭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관계부서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다른 시‧군에는 다 들어갔는데 유독 고창, 부안만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 대도.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이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책자를 보고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86쪽하고 87쪽에 보시면 보조율이 국비 50%, 시‧군비 50% 돼 있고 사업비가 59억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와 시‧군비 비율 금액으로 보면 50%, 50%가 맞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쪽 페이지 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5 대 5, 5 대 3 대 2 이렇게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대로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군에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더 보태서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거든요.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국비, 시‧군비의 경우는 완주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완주군에서 추가로 3억원을 더 들여서 국비도 받고 자기 부담을 추가로 더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완주가 3억이 늘어난 것을 어디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세부사업내용을 드리지 못해서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바로…….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계산이 맞지 않는 건 맞죠? 50%, 50%도 맞지 않고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그건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율은 기본적으로 5 대 5이고요, 보조율 기준이 5 대 5라는 것이고…….

영심

최영심위원

시‧군비가 만약에 더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저희가 알 수 있게끔 6억 쓰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3억을 쓰신다든지 시‧군비에서 증액을 했다라든가 뭔가 표시가 있어야지 이 50 대 50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볼 때 사업비가 국비와 시‧군비가 전혀 50 대 50이 맞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조금 성의껏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88쪽에도 보시면 국비 50%, 도비 15%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 맞지 않는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율비가 다 맞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도. 이것도 수정해서 주시고요, 그 앞 페이지도 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앞의 것 중에 제가 질문할 게 상당히 있는데 사실 다른 거는 다 빼고요 용성고, 아까 지나간 겁니다, 이거는. 용성고 사업비가 5억입니다. 용성고에서 사업비를 청구하였을 때 혹시라도 국가사업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요? 결정되기 전에 다녀오셨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현지 확인도…….

영심

최영심위원

현지 확인 다 하셨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 관계자하고 같이 현지실사를…….

영심

최영심위원

실사하고 결정이 된 겁니까?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건가요?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그냥 자료만…….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축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97페이지부터 사업설명이 있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후화된 축사를 갖다가 개보수를 통해서 조금 더 악취라든지 쾌적성을 높이는 사업이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생산성도 중요하고 경쟁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농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축산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고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를 만들어서 환경 쪽에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를 할 수는 없다지만, 그러나 농가가 약간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조금 무관심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그런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군과 같이 설계서를 본다든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강제성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시에서 기왕에 융자도 해 주고 FTA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로드맵은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현대화가 단순하게 생산성뿐만 아니라 환경도 좀 고려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제일 문제가 축산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귀촌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액비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여기에 보충으로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주로 액비는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농가가 돼지를 사육하다 보면 거의 물 반 똥 반 같은 똥오줌을 싸게 되고 이거는 수거해서 전문기관에서 액비화를 시키고 그 액비를 논밭에 다시 뿌리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액비유통 전문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단계에서 농가로부터 액비를 수거해 오고 그걸 발효시켜서 다시 논에다가 뿌리는 역할까지가 액비유통 전문조직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 30%, 도비 10%, 시·군비 35%, 자부담 20%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조금 지원해줌으로써 시에서 시·군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자부담으로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 비율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능한지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액비유통 중간조직이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정말 바르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자부담을 늘리는 부분은 부처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액비를 통해서 농가에서 비료대금이라든가 이런 걸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액비유통으로 인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토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토가 액비 축산분뇨로 인해서 지금 축산물 폐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요즘은 액비유통 차량까지 같이 해가지고 차량의 위치 확인과 함께 차량 탱크에 질량체크기까지 같이 매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꺼놓고 다닌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같은 논에다 막 이거는 액비를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액비를 쏟아붓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서 저희가 그런 쪽에 단속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촌환경의 가장 주범이 액비입니다. 그건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환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축산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할 때 아까 액비 살포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를 하면 걸리는 위반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가지고 유통조직에 대한 지원을 해줄 때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배제를 한다든가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액비 살포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액비 살포업체가 몇 개나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액비를 비료화시키는 데는 많이 있고, 다만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중간지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공적인 돈이 들어간 데를 액비유통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액비는 개인도 아무나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식품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가 액비유통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보니까 35개소가 지원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도에서 1일 생산되는 축산분뇨는 얼마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1일 생산은 찾아보겠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2배 가까운 양이 초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t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면 근 한 600만t 정도가 액비화되고 있거든요. 이건 액비유통센터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생산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환경파트에서 정화처리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액비를 아무리 발효시켜서 내보낸다 치지만 그것조차도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가능하면 정화처리해서, 그러니까 익산에 가면 왕궁단지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처럼 아예 처리를 해서 맑은 물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되어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1일 생산이 약 300만t으로 보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일 생산이 아니라 연.

철수

김철수위원

1일 생산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월 생산으로, 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금방 데이터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600만t이라고 했거든요. 682만t이 연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을 나누면 680만t 정도가 연 생산되니까 365일 나누면 대략 한 2천t 정도 가까이가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우리 처리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액비에 대한 정화처리시설은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고 제 기억에 전체적으로는 한 14% 정도를, 죄송합니다. 정화방류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13% 정도만 정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액비유통센터든 개별처리든 해서 일단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5 대 5까지 높여줘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 양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양하고, 또 다음에 액비업체에 지원했던 장비 지금까지 보조했던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7쪽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이거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용지가 가금류가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일대를 모델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가금밀집지역이라 칭하고 있고 여기를 현대화를 통해 분산을 시키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농가가 32호인데 현재 올해는 5개소 정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현대화를 시켜서 이전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까지 추진상황.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할당받은 5개소에 대해서 업체를 일단 가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이전할 곳들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새롭게 이전할 곳에 대한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렵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업체가 아니라 농가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가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농가. 그런데 현 위치에다도 새로 그놈을 파괴하고 짓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금은 답답합니다. 차라리 이걸 갖다가 전체를 다 정리해 주고 필요하다면 첨단축사로 그 자리에다가 일부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부도 농가들을 다 설득하는데 아마 실패하다 보니까 우선 농가들부터 소개시키겠다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조금 애로가 많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꼭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면서요. 그 지역에다는 허가 지역이라도 허가가 난 농지전용이랄지 축사 부지라고 해도 거기에다 신축을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지으라고 하는데 그게 중앙 지침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말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라 이렇게…….

영석

황영석위원

안전한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하늘로 가든가 바다로 가야지.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못 지어요, 딴 데 옮겨서 지으라고 하면. 그 자리다 지으라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주민들 얘기가.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진 사업이고 또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나겠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덜 날 거 아니에요, 현대식이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그 자리에다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셔야지 딴 데로라면 이거 반납해야 돼요. 반납할 것 같으면 빨리 반납하시고. 괜히 농가만 애타잖아요, 우리 도도 안타깝고.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실정이니까 빨리 중앙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면 그 자리가 축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러면 그 자리다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서 빨리 농가한테 통보를, 11월달 안으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동절기 가면 또 못 짓잖아요, 이월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월사업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08쪽하고요 109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시면요 사업량이 7개에서 12개소로 증가를 했고 또 109쪽에 보시면 1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가 4개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규모가 다 똑같은가요? 지역마다 또 축산농가마다 조금 양도 다르고 규모도 다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가 사업할 때 보면 약간의 개인과 법인 차이를 두는 때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표준단가, 여기는 지원단가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지원단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단가는 있겠죠, 물론. 지원단가는 있을 건데 제가 말하는 건 12개소나 5개소가 규모나 배출량이 다 똑같냐는 거예요. 똑같지 않을 건데 지금 보면 균일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단가는 있겠죠. 그런데 규모가 다를 건데 이렇게 하는 건 그냥 편의상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제일 편안한 방식으로 계산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각 개소별로 조금씩 차이를 둬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처리하는 데는 많이 해줘야 맞고 조금 처리하는 데는 조금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는지 표기상만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고 다만 표기상 이렇게 평균금액으로 단가를 표시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서류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기가 어렵더라도 칸이 작더라도 그걸 구분을 해서 해 주시는 게 낫지 12개소를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을 건데 상식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이렇게 표기하는 것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예산은 아니겠으나 표기를 올바르게 해서 안내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전에 승마대회를 보니까 장수 지구력 전국승마대회도 있고 새만금 전국승마대회도 있는데 새만금도 계속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새만금 전국승마대회도 매년 해왔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몇 회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까지가 4회.

평근

오평근위원

장수 지구력 승마대회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가 3회에 해당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2개 대회가 다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늘 잡아서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라든지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보시면 국비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축발기금을 그전에는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직접 지출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본인들 돈은 바로 그냥 해당 기관으로, 농식품부에서 도로 주지 않고 해당 주관하는 기관으로 주겠다 해서 그 부분만 추경에다 조정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 예산서에서 빼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새만금대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장수 지구력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국비 부분을 도로 주지 않고 대회 주관기관에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죠? 이거 설명 좀 해보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말 그대로 잃어버린 유기동물에 대해서 일정한 센터를 지정해주고 지정해준 센터에서 보호해 주는 사업인데 최근에…….

평근

오평근위원

추경사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당초 사업비보다도 소진이 빨라져가지고.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이 빨리 소모가 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수요가 지금 갈수록 아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키우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버리는 사람 또한 더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걸 조금 더 저희가 껴안아 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해봤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더 해야 되겠네요? 추정을 해보건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이것보다는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아까 대상 지역은 그대로 두고요? 시·군 위탁 26개소 이런 데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동일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사업량 확대에 따른 추경편성이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요구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평근

오평근위원

내년 본예산에 좀더 편성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14페이지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보시면 노후 축사시설 신·개축 및 개보수 지원인데 왜 이게 안 되고 반환을 하는 걸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앞에 102쪽에 나와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고 이거는 2017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하는 것인데 사실 사업비가 집행이 꽤 되지 못했습니다. 전체의 42억 정도가 국가 부분인데 그 42억 중에서 7억 정도가 쓰이지 못한 부분을 도의 계좌로 받아서 국가에 반납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고 표기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7억은 못 썼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을 30%, 20%, 10%, 올해는 없습니다. 자부담이 자꾸 줄다 보니까 농가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조 부분이 없어진 거죠.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준 게 아니라 자부담이 늘어난 것이죠. 보조해 주는 부분이 30%, 20%, 10% 하다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융자와 자부담만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사업에 대한 농가의 메리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돈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못 썼고 이게 여기 2017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얼마 주고 얼마가 반납됐을까 궁금해서 저도 여기다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똑같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 보시면 이 지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 도대체 얼 중에 이 금액을 반납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게 이 서류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음 번 서류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금더 기입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3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신규라고 딱 그렇게 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약간 예산서 표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존사업에 보면 같은 장에 112쪽 왼쪽에 나와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이 맞습니다. 이 사업 안에 길고양이 중성도 해 주고 유기동물 보호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혼재가 돼 있었는데 부기사업으로 달려져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끊어줘라고 해서 세부사업을 그러니까 A 밑에 A-1, A-2 했었는데 그냥 A1, A2로 이렇게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마치 신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계속사업이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6,450만원이에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430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고양이 430마리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길고양이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시행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리고 또 시에서도 이 지원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고 이것을 삭감을 못하는 이유가 저는 과감하게 삭감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아마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 수요들이 있어서 삭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준다 하더라도 안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과 없이 전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동물방역과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이어서 할까요?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의 김정수 위원입니다. 135쪽에 왕궁 밀집단지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폐사축은 어디에다 처리를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지자면 농가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량이 300㎏ 미만이 되면 이거는 본인들이 자가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300㎏를 넘어서게 되면 이건 하나의 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신고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농가에서는 그것들을 그냥 두엄 텃밭 같은 데다 쌓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부가적인 문제를 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왕궁 지역은 돼지 사육농가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대표적으로 한센인촌이라도 하고. 이런 곳인데 1일 폐사축 발생두수가 한 60∼70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도 두엄으로 쓰는 어떤 용도로 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썩는 과정 속에서의 엄청난 악취 이런 것으로 몸살을 앓아왔어요.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뒤늦게사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이런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한데 우리 지역에 이곳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전혀 없는 것들이 아쉬움으로 좀 남아요. 어떻게 보면 왕궁 지역에 금오농장이랄지 익산농장이랄지 그런 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국비 따오려고 하는 어떤 액션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새만금 수질악화 등 그리고 요즘에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의 심한 악취 이런 것으로 따지다 보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민원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에 가축을 일부러 소개를 시키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산 왕궁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석대학교라든지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농가도 농가지만 농가에서 나오는 폐사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이 왕궁에 들어서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왕궁 지역 안에 들어섭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게 합의가 된 겁니까? 그쪽 지역 마을주민들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 개별적이라기보다 마을위원회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요.

정수

김정수위원

마을위원회하고 합의가 돼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정식적인 건의를 받고 이것을 추진한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28쪽요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규인데, 3개소라고 했는데 신규로 3농가만 시범으로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고요, 신청농가가 사실 많지를 않아가지고 아마 시에서 부탁하다시피 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패대기 나는 거 아니에요? 3농가만 주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96개소 우리 도내에 있는데 그중에 56개소가 용지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3농가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방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농가한테. 위원장님!

강용구위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과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하죠, 전문가한테. 동물방역과장님께서.

강용구위원장

이종환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이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3농가는 농림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대규모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88개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6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닭진드기 구제 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전체 농가가 138농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신청 농가들만 해서 저희들이 34개 농가가 지금 휴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닭진드기 제거사업으로 전부 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진드기제거약제를 액비로 하는 거예요, 액체로? 분무해서 하는 거예요, 분무?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구제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제제 자체를 신빙성 있는 걸로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농가들한테요 듣기로는 닭진드기를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기 진드기가 그리로 들어온다던데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건 일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드기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로는 전체적인 진드기 구제가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도 있긴 있어요?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저는 그거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약제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약제를 선정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농림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이 있다면 액체로 하는 것보다 이것도 시범사업이면 한 농가 정도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아까 3농가는요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농가가 대규모 농가를 위주로 공모로 해서 본인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요 139쪽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여기도 신규가 또 들어있네요. 살충제 성분 제거작업 지원,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번에 살충제계란 파동이 나고 나서 농장 안 내부에 있는 살충제 성분들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그런 개선작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감소시키는 약제를 먹이는 거예요, 닭한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사업을 이해할 때는 약제를 토양에다 뿌린다든가 해서, 또 토양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영석

황영석위원

닭한테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틀렸다고 하면…….

영석

황영석위원

과장님이 한번 해줘 봐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88개 닭진드기 방제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명칭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600만원씩 주고 농가들 아까 말씀드린 약제로 하는 거고요, 3개소는 청소, 용역 여러 가지 전체적인 축사 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3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도 3개소는 대규모로 축사 청소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닭진드기 제거사업만 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은 몇 농가나?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88개 농가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가지 자료 주세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산출내역이 안 되는 곳이 11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이거 수정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하고 똑같지만 6개 축종 중에 소, 돼지, 닭, 오리, 개, 벌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병 관련 약품 지원입니다. 그러면 가축 따라서도 지원하는 단가가 다를 거고 약품 양이나 단가가 다를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19개 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개 질병 중에 분류를 하자면 소에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닭에 쓰는 것도 있을 건데 좀 분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끝나자마자 바로 세부내역을…….

영심

최영심위원

꼭 저한테만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산출내역을 항상 쓰시지 마시고 글씨가 좀 작아지더라도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요 126쪽에 한번 보시면요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관리 매몰지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인데요 사업량 증가는 211개소에서 280개소로 69��습니다. 그런데 살처분 농가는 어떻게 증가를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영심

최영심위원

125쪽에 보시면 살처분 농가가 증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가가 2개 농가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안인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연결될 수도 있는데 125쪽에 생계안정자금이 나간 곳은 2농가이고요, 그거는 전국에 처음으로 AI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살처분을 당했던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그건 작년에 발생했던 농가이고 뒤에서 얘기하는 매몰지 관리는 그 훨씬 전에 2017년, 2016년, 2015년 그 이전부터 쭉 해왔던 곳들을 통틀어 하는 것이고요. 그 농가수는 한 214농가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이걸 갖다가 땅에다가 비닐 깔고 회분 뿌려가지고 생살로 매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환경문제가 되다 보니까 FRP통에다 플라스틱 통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아예 그 현장에서 그냥 렌더링 처리해 가지고 소각시켜 버리고 하는 처리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런 사후관리해야 될 처분장소가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발생했던 AI농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조각내서 태워서 재로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를 않는 거죠, 현장에. 그러나 그전에는 그런 방식들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현재 눈에 보이는 매몰지가 있고 그것들이 침출수가 있는 것인지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후관리는 몇 년까지 하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연한이 3년이고요 3년이 지나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3년 지나면 끝나는 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전체 지금까지 한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까지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되냐는 질문인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214농가가 있고 여기에서 올해 분 28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27쪽에 나와 있는데 매몰지에 대해서 75개소는 이거는 완전히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생각하시면 300개 정도 있는 데에서 올해 한 1/4 정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맞고, 그러려고 하면 계속 이 정도 예산이 앞으로도 3년 정도는 최소한 투자가 되어야만 그동안에 묻혀졌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29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소독초소 운영비에 보시면 지원단가가 작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서 46억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46억에 대한 50%를 정산액으로 해서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동이 된 사업이라고 지금 써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얼마가 들지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추경이 18억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46억입니다. 이게 합한 금액을 볼 때 국비가 100%인데 왜 46억의 50%가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예산안이 전체가 얼마였는데 정산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매번 제가 지적하는 것마다 ‘이 내용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AI 발생으로 인한 소독초소를 긴급하게 운영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우선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 돈이 예를 들면 46억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러고 나서 일단 소독초소 운영이 끝나게 되면 정부하고 결산을 합니다. 정부가 결산할 때는 총 들어간 돈의 50%를 정부가 사후에 보전처리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간 돈이 46억 정도이고 그 46억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국가로부터 보전을 사후에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군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다 집행이 돼버린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보시면 국비 100%라고 돼 있는데 왜 시·군에서, 그러니까 쓸 수는 있어요. 미리 쓰고 지원을 받는 건데 국비 100%인데 왜 50%를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거고 50%만 정산을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0%의 보전을 국비로 다 받는다 이런 의도인데 표기방법이 조금 혼돈을 일으킬 충분한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혼돈이 아니라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오류가 발생한 표기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2017년도에 쓴 것도 28억이 이렇게 똑같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왜냐하면 AI가 사실상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했던 것들이 그다음 해에 이때쯤 다시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2017년도 금액이 2016년도에 쓴 금액에 대해서 추경으로 결산을 하는 거고 2018년도에 발생한 이 추경도 2017년도에 사용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AI라는 게 통상 10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4월, 5월까지 지속되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100%라는 것이 표기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50%로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군 50%하고 국비 50%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수정해서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이거 소독초소 운영비 관련해서 더 명확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데이터라든지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비율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최영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43페이지에 수산인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수산인 한마음대회요. 이 관련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격년제로 이걸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격년제로 실시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2015년까지 매년 해왔었고 2016년도 한 번 쉬었다가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부안수협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올해 하지 않고 차라리 한 해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해왔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거의 주최는 부안수협이라고 한다면 부안수협에서 그런 부담이 어떤 부담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행사하는데 비용이 적어갖고 추가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방법 없습니까? 수산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대회 아닙니까. 실제 대회라고 해야 수산업 이거 한마음대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하는 대회가. 모임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한 해 주최 부안수협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농어업 어촌회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돌아가면서 개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3개 수협이 번갈아가면서 해왔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그 주최가 수협이 아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촌계라든가 그런 데서는 주최할 수가 없냐 이거죠. 수협은 아무래도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귀찮아하겠죠, 수협 측에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수협에서 표면적으로는 본인들이 번거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또 추가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강용구위원장

담당 해양수산과장 김대근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대근입니다. 당초 수산인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군산수협에서 7천만원, 시·군비 1천만원 해서 8천만원 사업을 했는데 부안군청에서 원래 대기로 했는데 자부담을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또 하려고 했더니 수산인을 상대로 대회가 2개가 있습니다. 수산인 경영인대회가 있고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인 경영인대회는 매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관이 수산인 경영인대회 전북지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단체라든가 법인이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결국 군산수협에서 해야 하는데 군산수협에서 주관한다면 결국에는 시·군비가 따라붙어야 하는데 시·군비를 사실상 부안군에서는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하게 됐고 올해 수산인 경영대회가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수산인 한마음대회로 가자 해서 그렇게 방침을 다시 바꿨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149쪽 한번 보실까요. 내수면 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지원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2월달에 행사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어요, 그렇게 하고 5월에는 관련 업무 협의회를 마쳤고. 그런데 갑자기 시행할 단계에 와서는 이걸 못하겠다라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 삭감이유가 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30%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자부담을 해야 될 주체가 여기 대상에 적혀 있는 내수면 단체 이 4개의 양식협회가 각각 통합을 해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단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지를 못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자담 확보를 못하겠다 해서 이 예산 삭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5월달에 그러면 그 결정이 났다는 거죠? 자부담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월 이후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5월달까지는 있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뭔가를 하려고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실제 금액을 놓고 어느 협회에서 얼마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걸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는 거죠? 전부 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자부담 부분을 못 대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안 했나요? 2월달에 회의하고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선정 시에는 분명히 4개 단체가 모아서 자부담을 30% 하겠다라고 했을 텐데 실제 자부담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져서 조금 의사통일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 우리 도 예산이 아니고 시·군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건 또 시·군 측에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죠? 예산 전체를 삭감해 버리게 되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부담을 하겠다는 분들이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그분들도 뭔 이유가 있으니까 못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놓고 정리를 한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2가지 수산인 한마음대회하고 내수면 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지원사업 전액 삭감 건에 대해서 작년에 그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사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초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선거 때문에 취소되고,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것을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예상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취소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행사성 경비는 안 올리는 게 맞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올라와 있는 이러한 추경사업들, 행사성 위주의 사업들은 지금 다 취소해도 되는 건지.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도의회도 예산심의를 정확히 못했다 이런 또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못 보겠어요. 그런 자그마한 문제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면 다음번에 이거 또 올릴 거 아닙니까? 내년에.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마무리를 잘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거 만약에 예산 부결시킬 거면 행사 추진할 겁니까? 우리 국에서 할 거예요? 직접.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남은 짧은 시간이나마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안타까운 부분 저희도 다시 새삼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쉽사리 그렇게 없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2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해놓을게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직접 행사 추진하십시오. 그래도 돼요? 무슨 신중성이 있어야지 행사를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나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인 한마음대회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되겠는요.

강용구위원장

김대근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보시면 사업목적에 ‘수산인 활성화 방안과 해양수산 관련 유관기관 및’ 돼 있죠?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 뒤에 ‘어업인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산 관련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올해 이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알고 계시죠? 선거 때문에 그랬습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주된 이유는 선거 때문에 좀, 원래 3, 4월달에 했어야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게 아니고 한마음 수산업대회는 해양수산 관련 유관기관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다 어업인을 집어넣었어요. 어업인을 집어넣으니까 유관기관 사람들은 그날 와가지고 심부름만 죽게 하지 행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수협조합원들만 위주로 실질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 자체대로 수산인 한마음대회 하려면 어업인도 포함해서 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당초에는 그 돈 가지고 수협조합인들 유니폼 맞추고 이런 식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아니다 싶어 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고 어업인까지 포함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수산업조합인이나 조합원, 이사 그리고 대의원 여기까지 수산대회를 해야 됩니다.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어업인까지 넣어버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자기네는 심부름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153쪽 한번 봐주세요. 고창 연안바다목장조성 있습니다. 이게 50억 공사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작년 11월 3일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김만기위원

올해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연안바다목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도비가 확정되면 바로 사업 발주해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자료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보고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양식장 청정지하수 개발지원 사업에요 중형관정 지원 실단가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700이었는데 1,300만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600만원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 못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인터넷상에서의 중형관정 정도가 실제 얼마나 호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800만원부터 계속 호가는 되더라고요. 이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농어촌공사라든지 실제를 물어보니까 아마 현장에서 이 돈 가지고는 도대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고, 사업 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의 단가를 조금 현실화시켜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랬으리라는 짐작은 되는데요 실제 물가 단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반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애초에 이 중형관정 단가가 이렇게 배나 오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제대로 물가 반영을 하지 않고 세우신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153쪽과 그 뒤에 페이지도 보시면 그게 되어 있는데 국가직접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창 연안바다목장조성, 어선원 보험료지원. 국가직접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비가 예산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도비가 국가로 직접 저희가 제출을 해서 정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돈이 도로 오고 도에서 시·군을 거쳐서 민간으로 가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자기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또 그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기관으로 국가는 그냥 바로, 보통 국가의 출연기관들이거든요. 농어촌공사, 여기 적혀 있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들이고 이런 기관들이 실제 시·군에서는 현장에서 사업 시행을 직접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도를 경유하지 않고 자금 집행이 조금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바로 그냥 해당, 직접 주기 때문에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을 경유하지 않고 국가의 돈을 바로 자기들 유관기관한테 내려줘 버리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는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국비가 국가직접 해가지고 따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아마 수협을 통해서 할 테니까 굳이 국가 돈을 도를 위해서 시·군을 거쳐가지고 또 수협으로 주느니 차라리 그냥 국가에서 바로 수협으로 내려주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시·군비나 자담 있습니다. 자담은 자기가 수협에 낸다고 하면 되지만 시·군비는 시·군에서 국가로 바로 내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도비를 시·군에 내려주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그 돈을 수협으로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겁니다. 수협에 농가가 100농가가 보험신청을 했다고 하면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인 예를 들면 한 25%를…….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돈을 정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주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으로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로 주는 겁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해당 보험사로 사후 정산을 해 주게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연안바다목장조성 사업비도 시·군으로 가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저희 도비는 시·군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나 국가의 돈은 도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직접 집행을, 여기 대상기관에 적혀 있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으로 바로 돈을 주게 됩니다, 국비만. 대상 고창군 위탁기관에요.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요, 수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식품인력개발원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소관 163페이지 사업설명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171페이지 보면 확정내시 받은 게 작년도 12월 7일자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수정예산으로 올리시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금방 지적하신 대로 12월 7일이면 저희가 12월 14일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 9일, 10일에라도 수정예산에 넣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처 넣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금 게을렀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음에는 유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산기술연구소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50분부터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경제산업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자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23억2,186만원보다 238억548만원이 증액된 961억2,73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7억6,621만원보다 406억9,565만원이 증액된 2,174억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9,782만원, 지방교부세 40억원, 보조금 192억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20억7,5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등 1개 계속사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13개 신규사업에 115억4,84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87억3,093만원보다 94억7,276만원이 증액된 482억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투자유치과는 지역투자 촉진사업 1개 계속사업과 군산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 4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186억3,890만원보다 114억7,113만원이 증액된 301억1,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8,1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2개 계속사업과 전북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신규사업에 35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51억9,527만원보다 32억9,748만원이 증액된 584억9,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미래산업과는 지역 SW산업진흥 지원사업 4,110만원을 감액하고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사업 등 3개 계속사업과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7개 신규사업에 41억8,99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69억1,104만원보다 41억4,880만원이 증액된 310억5,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탄소산업과는 나노융합기반 고도화사업 1개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7억1,212만원보다 8천만원 증액된 97억9,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산업진흥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략효율 향상사업 1개 사업에서 57만8천원을 감액하고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등 6개 계속사업과 전기 자율차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18개 신규사업에 대해 122억2,60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75억7,795만원보다 122억2,547만원이 증액된 398억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일자리정책관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부터 일자리정책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상당액이 감액편성됐는데 그 원인이 지금 뭔가요? 20억 정도 가량 되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다음 장에 보시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어서 21페이지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그다음에 쭉 이어서 24페이지부터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당초에 고용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청년실업문제 그다음에 고용위기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들에 비중이 강화되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서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로 16억원이 별도로 그쪽으로 예산이 이관되면서…….

강용구위원장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썼다는 내용으로밖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결국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군산의 경제위기, 익산의 경제위기 때문에 더 많은 전북에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내용도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군산에 고용위기 특별지역 지정 그리고 고용해소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운영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0억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말에 의하면 신규사업들이 결과론적으로 큰 혜택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 부분이 군산의 고용악화 특수성을 감안해서 군산에 집중해서 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청년실업 군산 쪽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하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경제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건을 신청했는데 몇 건이 탈락됐죠? 건수 파악이 되나요? 제가 보면 상당부분 공모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용구위원장

여기에 보면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파트도 마찬가지고 공모 신청을 한 건수가 있는데, 전체 경제산업국 내에서. 거기에서 탈락한 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뿐만이 아니고 고용위기지역을 겪으면서 예산을 추가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강용구위원장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이 사업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 단위사업이 23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13개로 줄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은 없습니까? 아마 하다가 10개 사업이 없어져버렸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군요.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은 없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한해 한해,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가지만 그 사업들이 단위사업으로 1년씩 한정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연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부분 하는 것이 이번에 청년일자리사업이 대폭 확충이…….

강용구위원장

청년일자리사업도 제가 뒤에 물어볼 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해마다 우리 10대 의회에서도 집행잔액 때문에 예산추계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또 19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야기하시는데 21페이지 보시면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이 사업하고 24페이지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 보면, 21페이지 먼저 보면 600명 사업규모에 39억7,6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게 추계가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책정된 건가요? 6개월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지 맞나요? 그렇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그냥 대략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500만원 정도 대략.

강용구위원장

1인당이요? 아 6개월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대략 한 100만원 정도 한달에 주겠다는 건데 이게 임시적인 일자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요? 몇 년간 지원하겠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21페이지 희망근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군산지역에 한정해서 군산에 어떤…….

강용구위원장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인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니까.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정부차원의 약속이 있었는지 아니면 올 12월달로 이게 종료되는 사업인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예산은 올 12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이 부분에 희망근로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은 계속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강용구위원장

지금 보면 임시적으로 일자리제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몇 년간 계속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 사람들 만약에 6개월 뒤에 또 다른 생계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임시적으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죽이는 길밖에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임시적으로 혜택은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임시적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산의 경우에는 워낙 고용사정이 안 좋아서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편성이 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내년에도…….

강용구위원장

채용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내년에도 계속…….

강용구위원장

2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하겠다는 건데 2억8천만원 가지고 30명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한 1인당 월 71만원 정도, 계산해보면 이 정도 급여를 주고 이거 지원도 몇 년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여기 24페이지에서부터 57쪽까지가 이 부분이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단년도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는 2년에서 3년 그다음에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의 경우는 1년에서 2년, 그다음에 민간취업연계형이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1년에서, 아까 희망근로사업은 단년도 사업은 맞습니다. 이 사업은 1년에서 3년까지 계획을 두고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주어졌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국가나 우리 도에서 그 채용했던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좋겠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지양을 하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차라리 취업연계 그런 교육이 더 낫다는 거예요. 월급을 주면서 어떤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두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장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임시적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도에서는 홍보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고 몇 만개 만들었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좋은 일자리정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내막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자리정책을 우리 도에서 펼 때는 양질의 질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그러한 사업들로 채워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게을리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계획성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보다 지역경제활성화, 보다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작년도에 평가 보고서 있나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평가가 잘못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총 23개 사업에 4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전보다 일반사업 5개 사업은 S, A, B 이렇게 받았고요. 지역혁신프로젝트 15개 사업은 전국 4위의 평가를 받은 걸로…….

강용구위원장

4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전국 4위의 평가를 총점…….

강용구위원장

그거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가 낮아서 이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뒤에서 또 이야기할 거지만 몇 가지 연결된 것들이 있죠, 투자유치과에. 그런 것도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것도 보여주시고 아무쪼록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후관리랄지 계획 당시부터 양질의 일자리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총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이렇게 되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체 해서 634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 정책관에서 이곳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이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평생직장으로 일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측면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지 이들에게 백년 일자리가 될 수 있는,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거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여기 47쪽을 보더라도 어린이집 청년 전문조리사 양성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고 환경복지위원회에 어린이집 담당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각 시·군에. 그런 데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그리고 장애인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들이 지금 꼭 필요로 한 사업들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일자리에 대한 염려와 우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청년일자리사업 이번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지적하시는 만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부분이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형을 지역정착, 창업투자, 민간취업 이런 식으로 연계를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설계를 했고요. 물론 이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 일자리정책변화를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삼락농정, 탄소산업 이런 도정 핵심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전라북도 특화형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특화형 일자리사업과는 별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중소기업 육성 그다음에 신규 미래형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의 뜻을 또 설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각 시·군별로 화상회의라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산시만 놓고 볼 때는 또 완주군만 놓고 볼 때는 남원시만 놓고 볼 때는 거기에 꼭 필요로 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앉아서 전부다 전체적인 사업들을 한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양질의 사업이 아니고 임시방편적인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간단한 예로 한번 여쭤볼게요. 41쪽에 청년 주얼리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익산시로 옵니다. 취업지원 15명이 뽑혀져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1억7,850만원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들이 취업이 됐어요. 여기에 어떤 귀금속 용접, 세공, 디자인 전부다 취업이 15명이 됐는데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평균적인 월급이라고 그래요? 그건 얼마 정도로 책정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에서 지금 6개월 동안 인건비는 187만원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익산에서 특화가 주얼리분야니까 이 부분에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또 담당과에서는 심도 있게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업체와의 연결된 것들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계속 쭉 자기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할,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또 담당 직원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거고 또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는데 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동의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일자리정책 페이지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띠지를 붙이다가 다 뗐습니다. 도대체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고 월급이 얼마고 종일 근무하는지 초단으로 근무하는지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려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표시하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근무시간이나 근무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정말 6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7월달부터 이미 고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은 7월달부터 되어 있으나 7월부터 준비해서 8월달에 채용을 해서 몇 개월 월급인지 이 자료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청년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 1년 단년사업이 있고 2년 사업이 있고 3년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사업은 정부에서 추경이, 연초부터 이 부분을 하다가 정부에서 추경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에 확정이 돼서 6월 지방선거기간이 있어서 시기별로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추경이 통과돼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8월부터 하면 6개월분은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이월해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3년짜리 사업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 예산에 정부예산에 담겨서 우리 도 본예산에도 담겨서 내년부터 2∼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일자리창출하는 자료를 제가 모두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부터 뽑더라도 자리에 보면 전일근무하는 분이 있고 풀타임이 있고 파트타임이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왜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설명하신 일자리들이 전부다 풀타임인지 그리고 임금책정도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최저임금은 넘기겠지만 기관마다 일자리창출에서 다 하지만 부서마다, 아까 틀릴 거 아니에요. 조리사를 양성하는 파트 그다음에 보석세공하는 파트마다 다 인건비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시·군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최대한 우리 도에 많은 사업이 확보가 되도록 엄청 노력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가져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1인당 200만원 그다음에 민간취업 연계형의 경우는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187만원의 인건비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기준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사업내역은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트타임, 풀타임 부분은 어떤 사업계획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풀타임이 좋다, 파트타임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서 나온 부분이고 그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체 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지금 준비하시는 일자리에 관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나 기간 그다음에 근무시간 전부다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제출해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을 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42개가 있는가 보네요, 신규사업으로요. 그런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거 또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철수

김철수위원

일자리지원사업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청년일자리사업은 도에서 자체 시행하는 게 4개고요. 시·군에서 하는 게 31개 해서 전체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이 42개 사업이 있는데 청년일자리사업이 37개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35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쭉 살펴보니까 지금 골고루 나누어지지 있고 조금 많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럴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어떻게 치우친?

철수

김철수위원

시행주체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주체가 시·군별로…….

철수

김철수위원

시·군별로 골고루 간 게 아니고 조금 그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유는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최대한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많은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전체에서는 116개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최종 선정은 35개 사업이 됐는데 남원과 완주가 좀 많습니다. 남원과 완주가 많은 이유는 남원시 담당부서, 완주군 담당부서에서 보다 폭넓게 고민을 하고 지역의 사업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발굴을 해서 이렇게 최종 선정이 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에서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었고 각 지자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시·군과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했는데 남원시와 완주군이 적극적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적극적이고 많이 발굴을 한…….

철수

김철수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공동체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만이 취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세무, 회계, 행정 이런 것들 행정업무를 전반 지원하는 그런 자리인 거 같은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취업이 가능할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어떤 행정적인 업무 전담지원요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물론 경영학이나 회계학 전공한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고도의 전문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거 같은데 도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가서 쉽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지 못하면 또 다른 실업자가 양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 부분을 전공자들이 해서 충분히 일자리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영농법인이나 이런 곳들이, 농업회사 법인들이 대부분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서 청년들이 과연 얼마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에다가 주거부분까지 지원하는 부분까지 사업계획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일자리창출도 하고 조합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요. 지금 보면 22페이지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로 추가로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필리핀 글로벌 접객서비스 실무과정 그다음에 호주 외식조리 자격증 및 취업연수과정, 치기공 환류 인재 양성사업 K-MOVE(케이무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대학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선정한 거 같네요. 그렇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 지원이라고 있어요. 2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이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장기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관 직무인턴을 하는 것처럼 청년 영농 지원을 위한 농업인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규모 농가나 농업법인에서 농업기술 습득이나 미래 창업 영농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목적하고 내용하고 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우리가 테크노파크 거기에 현장에 한번 가서 들은 얘기는 요새 에너지사업이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태양광.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하는데도 교육받는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어가지고 또 취업을 교육받은 전문적인 분야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것하고 거리가 먼 새마을신용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농업법인에 와서 취업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 인턴제를 활용한 창농 지원의 경우에는 청년들의 적성 그다음에 전공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농업기술 습득이나 이를 통한 구직연계서비스 이런 부분들에도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은 다 기피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물론 농업에 관련돼서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힘든 농업분야에 와가지고 얼마나 참여를 할 것인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주십사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농업에 많은 창업 지원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좀더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각 시·군도 그런데 전주도 몇 군데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시립도서관·박물관 큐레이터라든가 창의학교 청년활동가 또 전주푸드 이런 데 인원이 딱딱 나와 있는데 시행주체하고 서로 협의가 잘 되어 있나요? 3명, 5명 정확하게 시행주체하고, 우리가 자격요건만 갖추면 아까 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요리 15명, 14명 그런 경우도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시행주체에서 제대로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전부다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권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시·군에다가 제시를 해서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설정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군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다 검토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주푸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청년일자리도 들어가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지방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을 갖추면 요건을 갖추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온 것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런 사례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쪽이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준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7,90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그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국비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우리 도 규모도 좀 줄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신경 좀 써줘요. 준고령화사회 되어가고 있는데 인원도 175명에서 120명으로 줄었고 55명이나 줄었고 예산도 국비가 7,900만원이나 줄어서 왔고 이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김제는 찾아볼래도 없네요, 두 군데뿐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김제시가…….

영석

황영석위원

두 군데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조금 더…….

영석

황영석위원

남원이나 완주군 지원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조금 더 이게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남원시청 공무원이나 완주군청 공무원이나 김제시청 공무원이나 다 공개채용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일을 안 시켰나봐, 단체장이. 이것보고 나타나는고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시·군에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컨설팅하고 했는데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은 보다 시·군들에게 균등하게 그리고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62페이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부지 확보 신규사업인데 도비로 20억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반영 예정에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건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하반기에 우선 신규사업으로 부지 확보 예산을 넣어놓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강용구위원장

이쪽에 경제산업국에 대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대부분이 급하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과거에 준비했던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이거를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예산심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계부터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이 우선 부지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하고 본예산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장

말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를 밟지 않고 지금 순서를 어겨서 일을 하겠다는데, 먼저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여기에 관계된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안 해도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조례안이나 법률안이 있는지 보조금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번 살펴보아서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함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업들은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볼게요. 계수조정 전에 해당 법률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관련해서 법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이 없었으면 저희 위원회가 참 부끄러울 뻔 알았어요. 이런 어떤 지켜야 할 법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업편성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은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못해서 또 어물쩍 넘어가면 우리가 부끄럽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이런 사례가 전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 따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의 절차적 문제…….

강용구위원장

그거는 법률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 중에 표시를 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치적으로 다른 지역도 근접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내용이 사회적경제 창업이에요. 보육, 금융, 인력양성, 교육, 홍보·판매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중심된, 꼭 전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외곽에서 이렇게 오기가 편한 지역에 조성이 되면 좋을 텐데 그냥 편하게 군산에 폐교가 있으니 편하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닌지 싶고 사실 이 사업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지, 왜 그러냐면 이런 네트워크 형성은 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미. 그런데 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다른 이름의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군산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하긴 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지적이 맞고요. 먼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구조가 취약한 측면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부분이 근본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잘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역량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가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전라북도 경제를 3%라고 하는데 사회적경제 전라북도가 전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회적경제에 저희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저희 전라북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이 군산으로 간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군산조선소 올해 GM군산공장 폐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군산의 전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산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산지역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대응 위기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군산에 추진하게 됐고요. 군산에 가면서도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군산에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군산대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투자유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없습니까?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업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7페이지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하고 81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이 사업이 이번에 일부 삭감되면 전체 예산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반기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은 선정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 친환경부품소재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2018년 6월 말 그리고 추경에 삭감되면 1억2,500만원 딱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1억2,500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과정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끝나는 사업인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억2,5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연말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강용구위원장

아니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6월 말까지 있고 본예산 사용액 이런 게 있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말 이 예산이 거즘 다 소진된 건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산집행은 6월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만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미리 그 예산을 다 줬다는 소리예요? 12월까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에 미리 사업비를 교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이 됐어도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같은 맥락인가요? 아까 81페이지 지역 노사민정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여기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은 한국노총 전북본부, 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연구원 이렇게 시행주체가 명확히 되어 있는데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시행주체가 공모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사업 시행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주체를 공모선정 이 부분이 이 당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료는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사업계획이요? 81쪽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청취불능)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 사업도 사실은 이 내용이 공모사업에서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사업으로 된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우선 담당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부기명을 공모사업에 맞게 바꿀 계획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전혀 지금 맞지 않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응모가 됐는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내년도부터 사업부기명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에서요, 75페이지. 이 스타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들을 얘기하고 이 선정기업 15개소는 어떤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스타기업이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스타기업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새로 부로 신설이 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스타기업의 요건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50억에서 400억 그다음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5% 이상 그다음에 R&D 투자비 1% 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 매출액 50억에서 400억 정도 매출액 올릴 기업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기업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것을 육성하고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총 재원은 10억원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그야말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은 R&D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R&D 쪽 연구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굳이 액수를 따져본다면 기술혁신하고 수출하는데 기업당 연간 한 5천만원 이내.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업종 같은 건 관계가 없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제조업인데 제조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후반 연관산업이 높은 사업군 이렇게 정리는 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기업들이 조금만 더 R&D 역량을 키우고 우리가 지원을 해나가면 그야말로 대표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스타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분명히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행여라도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있죠. 선도기업 글로벌 육성사업 관련해서 그걸 졸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 기업에 또 이 사업비로 지원이 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분명히 확실히 해두세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미래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없습니까?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탄소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있네요,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10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115페이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합 후보지 또 116페이지 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연구개발 이런 사업들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테크노파크나 해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도에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분관계가 혹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업무보고 때 그 관계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안 왔고 다른 투자내용들만 지금 왔는데 그냥 지원만 하고 우리 도에서는 기술력이나 특허를 받았을 때나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어떤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합 후보지 발굴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군산 쪽과 부안 해역 쪽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지역이 과연 풍황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을 때 대단위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선정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나거나,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용구위원장

어찌됐든 연구개발 과정 중이나 아니면 지금 조성사업들도 있죠. 해상풍력하려고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도에서 예산 투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무조건적인 지원만 하는 건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만약에 이게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거나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한테 혜택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어떤 기업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지분요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우리 전라북도가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을 못 내니까 출연기관을 활용한 그러한 지분관계 형성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들은 제가 안 본 거 같아요. 그냥 지원만 했지 만약에 그게 기술적으로 특허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해상풍력을 실질적으로 조성을 했을 때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건데 우리 도민들에게 전혀 실질적인 혜택이 안 오고 어떤 모 기업들이 아니면 투자자 외에는 어떠한 기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칭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입벌이가 돼서는 안 된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제가, 우리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특정한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

강용구위원장

장기적으로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잖아요. 해상풍력이 됐든 태양광처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적합 후보지 발굴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이익, 그 지역의 이익, 주민 수용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기업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강용구위원장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무런 지분이 없는 것처럼 돈만 그냥 갖다 퍼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17쪽에 부안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있어요. 5,400만원 들여서 이 기술진단이 끝나면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안군으로 이관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술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잘못 나왔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족한 점들이 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까지 다시 다 보완을 해서 부안군에게 이관을…….

정수

김정수위원

부안군에 이관시키는데 그러면 불보듯 예산이 수반된다는 건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술진단 아닙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1∼2푼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에서는 완벽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술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위원님들 세워주시면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보시고요. 여기 119쪽을 보니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해요. 여기 보니까 무주·장수만 있어요. 거기만 선정된 겁니까? 이 마을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는 좀더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주·장수뿐만이 아니고 더 확대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1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향상사업이요. 이게 32억3,900만원 사업인데 지금 22개 사업으로 복지시설 13개, 저소득층 9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도 계속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증액이 돼서 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57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내시해서 57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를 교체하는…….

정수

김정수위원

교체해주는 것을 경로당이랄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인데 그러면 지금 계속 14개 시·군에서 취합하면 이것이 증액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감액되는 편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거의 현상을…….

정수

김정수위원

그 현상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연도별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한 16개 사업, 16개 사업, 15개 사업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좀더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사업액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좋은 사업들이고 또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들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병행해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4페이지요. 부안단지 입주계약 해지관련 매매대금 반환 여기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매점 이런 시설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식당.

강용구위원장

거기 보니까 이자액까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이자액이 들어가 있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매매대금이라는 것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대나 이렇게 줬던 게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분양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안 하고 매매해서 분양계획을 해지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저희들이 보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지만 입주계약자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마침 NGE아시아라고 대규모 블레이드 제조를 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서 블레이드가 약 500m 가까이 길이가 기니까 그 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민원도 받아서 매매계약을 반환해서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저희가 지불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꾸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액이 왜 붙냐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게…….

강용구위원장

계약해지가 우리 도에서 저거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반환금은 매매대금하고 이자액인데 매매대금이 총 3억입니다. 3억이 분양대금이 2억7,500 그다음에 이자가 2,440만원인데 원래대로 하면…….

강용구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따로 설명 들을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따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9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축수산식품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또한 원안대로 하되, 경제산업국 예산 중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인 사업은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철수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