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공모사업 선정 등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81억1,0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5%인 88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임시적세외수입 7,894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 81억7,90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51억9,30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3%인 117억1,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억2,457만원, 물건비 1억5,430만원, 경상이전 35억797만원, 자본지출 74억7,826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4,63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46억7,1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5,0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해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22억5천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억원, 석면 피해구제 급여 178만원, 인공조명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5천만원, 라돈측정기 구입 750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운영 4,0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378억6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7,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3,200만원,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천만원,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5억8,8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4억8,9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억3,600만원,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1억6,200만원, 미세먼지 저감정책 도민제안 공모사업 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2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1,263억3,22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원,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개선 3억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10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1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17억3,9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709억7,56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9,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포상금 1,5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억8,329만원, 산불방지대책비 3억원, 산림작물생산단지 756만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6,880만원, 임산물클러스터 조성 13억원,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생산기술 발전포럼 2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바람길 숲조성은 2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54억6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조림사업 589만원, 공동임업시험연구 위탁과제 3,37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억2,457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익산 폐석산 낭산 복구지에 대해서 그동안 원상복구를 위해서 한 행정조치가 어떤 것인지 일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환경 인근 특별재난지역 지정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정기준이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농도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검토 제안서를 도에서 익산시에 작년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문가업체 간담회, 현장확인, 파일롯트 설비가동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침출수 처리이행 상황 및 현장모니터링을 해왔고요. 현재 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 민관협약 도와 시 그리고 환경부 대책위에서 협약을 맺었고요. 유독성 침출수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을 위해서 도비 7억5천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동환경 자체적으로 부담할 원인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빨리 대집행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44개 업체들과 함께 피해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상복구의 원인자이며 사업의 이득을 취한 당해사업자가 원래는 자부담으로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적이고요.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원래 이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동환경인데 복구능력이나 보상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폐기물을 매립하는 업체들 44개와 함께 논의를 해서 일단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대집행을 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석산개발 허가를 내줄 때부터 폐석산 원상복구까지 제가 볼 때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결과로 보았을 때는 행정의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이 좀 소홀했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일단 원인과 처리를 한 후에 시와 도에서 협의를 해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구할 당사자가 없다고 속된 말로 뻗어버리면 우리 정부 세입으로 전부 다 투자해서 이 많은 2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처리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추후에 다시 이런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처리결과도 나중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보고서 203쪽을 보시면 자연생태과 소관인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의 방안으로 해서 국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밀집된 도시기 때문에 전주시권이라도 저감운동을 했을 때 전기자동차에 투자를 했을 때 모니터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오염측정을 했다든지 해서 뭔가 달라졌다는 것, 쉽게 말하면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런 측정한 데이터나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세한 원인 그리고 성분들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식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합물 미세먼지와 2차적으로 결합해서 인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서 자동차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을 막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보급한 만큼 전주시내나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저감됐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데이터가 있어야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할 때 증액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그런 데이터를 법적으로 만들라는 조항이 없더라도 만들어 놓으셔서 나중에 측정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5쪽인데요. 물환경관리과 소속인데 공공하수처리장에 기존에 41억 이상이 배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4억 정도로 16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수와 무주가 증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완주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다니면서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모 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증설을 하지 않으면 우기 때라든가 약간 유입이 돼가지고 하천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흘러나온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지금 무주지역이나 장수지역도 어쨌든 인구는 유입이 안 되는데도 하수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국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국비 대비 도비도 삭감을 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개소를 예를 들어서 4개소를 3개소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자체를 축소를 해서 배정을 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사업비를 줄였다고 보면 분명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기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비를 줄였다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16억 이상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16억을 빼고 공사를 3개소를 할 수 있을는지 그게 지금 좀 의구심이 됩니다. 부실공사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고 자주 내역이 조정이 되는 걸 보고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올해 증가한 부분은 무주 무풍하수처리장 증설로 해서 원래 2개였는데 하나가 증가됐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장수 장계 쪽에서 사업자 선정 등으로 인해서 민원 등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계를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역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고 있는 데서 더 많이 조정을 해서 주고 늦게 되고 있는 데는 감액을 하고, 추후에 이 사업들이 준비가 되면 다시 환경부에서 내역 조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지역의 특성, 민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서 한 해 예산이 집행되는 수준만 좀 달라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제대로 못 되거나 부실공사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하면 그대로 뒀다가 다음에 사업비가 나오면 공사를 하면 연속성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골조만 세워놓고 자금이 없으면 멈췄다가 다시 또 지붕을 세우고 이렇게 된다면 일관성도 없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역 조정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곳은 예산이 금년 치를 싹 소진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에 부진한 지역의 예산을 가져와서 골조 위에 지붕도 하고 설치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이미 배정이 됐는데 진행이 안 되는 곳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못 되는 곳 그런 부분들은 내역조정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 먼저 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역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경수산업 활성화 그리고 생산기술 발전 포럼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서 53쪽의 이 사업은 임업 그리고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지요?

예.

우리 관련 조례를 보니까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도비 지원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8,500만원인데 도비 2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 몇 조에 있어요?

시행령 제4조.

아니 도 조례 몇 조에 있냐고요? 조력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 제4조에 도지사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한국조경수협회에 지원하는 근거는 산림관련단체에 등록한 그런 예컨대 산림중앙회랄지 이런 사업체가 있어요. 등록단체가 있는데 그 등록단체에 한국조경수협회는 등록돼 있는가?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는 산림청에 1967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회원수는 전국에 약 1천여명이고 17개 지역 지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전북동부지회와 서부지회 두 곳이 있습니다.

조경수협회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례는 그런데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물론 그러지만 시행령이 있으면 전라북도 지원 조례가 있으리라고 봐요. 지원 조례에 한국조경수협회가 지원이 가능하냐?

저희 지원 조례에서 산림경영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참가 지원을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조례를 보고 있어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요.

예,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등록한 단체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돼 있기 때문에 비영리로서의 법인역할은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문화공연을 한다고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문화공연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시죠. 1천만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수수하셨나요?

구체적인…….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일천하시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으니까, 발전포럼 계획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가대상자 500명이고 주요 인사들 쭉 있고 행사는 조경수 및 조경자재 전시, 장비 시연, 기념식, 표창, 명사특강, 성공사례 발표, 조경수농장 현장 견학 실습, 토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협회는 서울에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어요?

한완수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계셔서.

조경수협회는 대전광역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양정기입니다.

한국조경수협회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전라북도 조경수협회도 아니고 한국조경수협회에다가 전라북도가 지원해줘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조경수협회가 산림청에 등록이 돼 있고요. 우리 도에 여기에 한국조경수협회 서부지회하고 한국조경수협회 동부지회 2개 지회가 전라북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부하고 동부지회만 하는 겁니까?

2개 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지회에서 발전포럼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조경수협회는 대전에 있는데 조경수협회에다 우리가 지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서부지회와 동부지회에서 한다.

한국조경수협회에서 총체적인 주관은 하는데 도별로 순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가을철에 전라북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국조경수협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조경수협회는 1천명입니다.

1천명인데 전라북도에서 500명입니까?

전라북도에는 120명, 130명 정도.

120～130명인데 왜 500명이라고 산출근거를 내놓았어요?

비회원까지 다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별로 조경수 생산농가가 있으리라고 봐요. 아까 120～130명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회원수는 그렇습니다.

아니 생산농가, 회원수 말고.

생산농가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겠지요. 몇 명이에요?

1,910명입니다.

예?

1,910명입니다. 전라북도만.

1,910명인데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은 120～13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회원이다 그런 얘기죠?

예.

이런 활성화 생산기술 발전포럼을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전라북도가 5회째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라면서요.

전라북도는 처음입니다.

한국조경수협회에서 5회째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해요?

예, 올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어디서 해요?

부안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했어요?

당초예산에 계획이 작년에 결정이 늦어져가지고 올해 결정이 되면서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조경수협회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2천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한다고 했는데 민간에게 또 공공기관에 직접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주겠다는 건가요? 보급하는 건가요, 무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설치도 해주는 겁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민간인에게도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지요, 무상으로?

예, 민간에도 합니다.

내용이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 했어요.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어른들한테 지급하는 건 없나요? 노인들에게.

민감계층에 꼭 어린이만이 아니라 노약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는 아직까지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피해도 예방하고 방지도 해야 돼서 일단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계층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인들과 같이.

그렇습니다.

주 대상은 그냥 일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배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배포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시·군과 협의해서 정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정 안 했나요? 우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직접 배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일부 내가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노인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우선 배포돼야 된다. 예산이 집행되도 그렇게 집행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전액 도비지요?

시·군비가 3 대 7대입니다.

아, 3 대 7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이게 피해방지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고 실제로 미세먼지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민들 삶에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시범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시·군과 협의해서 더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등을 포함해서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비 매칭 비율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도에서 다 지급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이라도 매칭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지만이 각 일선 시·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우리가 막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이 매칭사업비를 부담하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절대적으로 가급적이면 매칭사업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민들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도민 공모사업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가요?

처음입니다. 이 자체는 좋은 안도 받는 측면도 있지만 경각심도 높여주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좋은 안들이 있으면 홍보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불안하게 만들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잘 알게 하자.

그렇죠.

잘 알고 대책들을 스스로도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기정예산액이 315억을 계상했다가 11억원이 남은 거죠. 집행잔액인가요? 205쪽 보니까 국비사업인데 315억이었다가 303억6천에 끝냈어요. 집행예산이 205쪽 중간에 보니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아까 하수도사업하고 비슷하게 진척이 빨리 된 데는 내역을 조정해서 빨리 주고 늦은 곳에서는 좀 조정을 해서 나중에 주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진행에 따랐습니다.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조금 갖고 하는 보조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된 데는 일단 빨리 진행해주고 돈이 필요한 데 조정을 해서.

제가 관심 갖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잔액이 11억5천이 남았어요. 이 집행잔액 어떻게 하지요?

삭감입니다.

삭감된 거예요? 왜 삭감된 거죠?

아까 말한 사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곳은 사업속도가 빠른 곳에 먼저 주어서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필요하면 그대로 내년 예산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선정을 해서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에 따라서 내역을 조정해서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투입하는 곳을 정하는 겁니다.

연간 사업량에 따라서 조정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양을 보고 속도 진행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나 유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제법 많이 남았는데 벌써 종료됐나 우리 사업량이 없어졌나 여러 가지 궁금해서.

그건 아니고요. 속도를 봐서 예를 들어 민원이 많이 생긴 곳 실시설계 해야 되는데 아직 사전 행정처리가 준비가 안 된 곳 이런 데는 금년 안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내역 조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전체 예산에서 11억 하면 크지 않은 금액인데 5% 미만이니까, 그런데 그냥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저게 큰 금액인데 왜 이렇게 조정이 됐지 하는 궁금함이…….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들어 보니까 일단 사업자들이 과다계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민원인들이 반대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는 적법절차를 따라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기일 필요와 민원해결 필요 때문에 환경부 전체에서 전국을 보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만 좀 늦을 뿐이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져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도시바람 숲길 조성사업 예산 전액 다 없어진 이유가 뭐죠?

국회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왜?

아마 대구와 전주가 시범사업지역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좀 반발을 한 것이 아닌가. 사업은 한다고 내려와서 해놓았는데 기재부도 통과해서 예산이 됐는데 국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버린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예,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올해 다시 강력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조금 방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추경성립전 집행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 임실에 국도비 가지고 하는 건데 추경성립전 집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예산범위가.

거의 사실은 산불방지대책이랄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긴급성을 필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성립전 사용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님 등 다 먼저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예산으로 추경성립전…….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의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국비는 내려왔고 예를 들어 재해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 가서 위원장님 중심으로 사업설명을 드리고.

어떤 예산을, 국비를.

주로 국비도 오고 국비 매칭은 거의 없고 국비가 내려올 경우 주로 쓰고 있습니다.

국비를 그렇게 사용하지요.

그렇습니다.

도비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도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매칭사업이라손치더라도 국비는 사용할 수 있지만 도비는 사용할 수 없지요?

국비만 하고 도비는 필요하면 추경 같은 거 할 때.

그렇지요 도비는 아직 사용이 안 된 거죠?

그거 사용이 안 됩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경험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환경녹지국이 좀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19쪽부터 보지요. 사전절차 이행 여부라는 게 있잖아요. 한참 들여다 봤는데 유해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신규사업이지요?

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부’예요 ‘부(2019년 반영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보시죠, 다음 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내년 2019년도에 ‘부’로 되고 ‘2019년도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일단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시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지요. 그다음에 22페이지 마찬가지고요. 23쪽 마찬가지고요. 자연생태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해당사항에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어린이등 민감계층 마스크지원사업 중기재정계획에 ‘부( 2019년 반영 예정)’,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민제안공모 마찬가지 ‘부(2019년 반영예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어요, 다른 부서의 검토결과는. 유달리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의 매뉴얼대로 도의 형편대로 가는 과정에서 배분을 하거든요. 배분하는데서 우선순위와 미루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환경녹지국의 총 증액되는 예산은 200억 남짓되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절차이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예산부서에서나 기획관리조정실에서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다 그러니 이게 잘못 돼있어도 절차이행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예산부서 있을 때는 안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국비 보조금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시도 늦고 시범사업도 많고 공모사업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다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또 시범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할 계획인데.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완전하게는 다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 업무 성격이 거의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규제업무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전액 도비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에 2019년도 반영하려는 사업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매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반영된 것 이외에도 순도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를테면 사업의 중요성을 액수가 크고 적음을 떠나서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도비에 대한 것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추후에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복지위원회에 이를테면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라는 정도의 멘트를 한번 해주시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순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안일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사전 예산설명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쭉 살펴봤어요. 대개는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알겠습니다.

촘촘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환경의 컨트롤타워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하는 환경녹지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환경분야.

환경분야는 저희고.

파트별로 틀리겠지만.

환경재난분야 총괄은 안전실로 가고 환경사고나 이런 건 실무적인 건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모든 컨트롤타워는 이를테면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다만 도민안전실이라는 게 있어요. 도민안전실의 안전정책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화급을 다투는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절차의 매뉴얼대로 회의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그중에 가장 선도하는 것은 아마 환경녹지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를테면 라돈검사에 대한 기계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의 특성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실험해 보고 판단해서 이쪽 기관에 넘기는 거거든요, 각종 해당기관에. 서로 협업을 하는 거겠지요. 거기에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대략 1,600만원짜리의 검사기계를 사겠다는 거예요, 대당. 제 말씀은 뭐냐면 라돈이라는 것의 개념을 서로 생각의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기계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이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는 거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사는 게 목적, 전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당 1,600만원짜리 기계 3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목적은 실내환경 대기질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라돈측정기가 1,600만원짜리가 그 기계의 성능상 그 기계가 기능에 있어서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기관에서 사는 것은 25만원짜리를 구입해가지고 1박 2일 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엊그제 전주시에서는 1박 2일 대여하는데 유상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1천원씩 1박 2일간. 다 좋다는 거예요. 모든 걸 컨트롤타워하는데 라돈 때문에 사회적인 굉장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에서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전주시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함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방안, 홍보방안, 그다음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 이후에 구입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14개 시·군을 컨트롤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이 같은 기관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구매계획도 현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4개 시·군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유해물질에 대한 것이 만약에 판명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매트리스 같은 것 그다음에 생활용품에 대한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위압감을 주고 문제가 되고 도민들한테 큰 걱정이 될 수 있다는 위원 입장에서 우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 어느 지역에다 그것을 보관하고 더 이상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검토된 이후에 실행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인가 충분히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도민들이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불신이 생기고 또 다른 위험이나 필요 이상의 걱정이 생긴다면 그 또한 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환복위원회에다 자세하게 추후에 계획도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는 대진침대 건 때문에 너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무료 측정이나 수거처리 같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원래는 이게 원인자책임부담원칙입니다. 대진침대에서 싹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긴급히 우정본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모나자이트라는 인산염제품을 너무 돌가루를 갈아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부에서 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를 시·군과 업체들을 파악해 보고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를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에서는 그 대안까지도 철저히 준비해서 혹시라도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이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가축분뇨매립지 소각시설 이용해서 화훼단지를 열공급을 해서 지원한다는 안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가축분뇨를 그쪽에다가 분뇨처리장을 폐교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서 폐열들이 나옵니다. 그 열을 초등학교 2.5㎞ 떨어진 데다 보내가지고 어린이 화훼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2.5㎞ 떨어진 지점에 소각시설이 있구만요?

예, 이 초등학교에 열을 보내서 유리온실이나 어린이화훼테마파크 등을 조성해서…….

어떤 식으로 열을 보내지요?

온수관로로 보냅니다.

물을 데워서 가는 겁니까?

예.

방식이 물을 데우는 방식입니까?

온수 관로로 물을 데워서.

소각할 때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서 온수관로로 보내서 유리온실에다 열을 발생케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52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서 계속 쓴다는 건가요? 2020년까지.

이거는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일단 2020년까지 시설한 다음에 주민 공모를 통한 위탁을 통해서 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수익사업의 개념으로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되는 것인지 혹시 수치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수익이라고 해도 아마 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일하는 분들과 이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일부 사용하는 정도지 우리가 말하는 수익이라고 해서 많은 이익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소각시설을 이용해서 뭘 하나 해보는 거구만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수익의 창출이 있다든가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의 각 시·군에 군산이 하나 됐고요. 선정이 됐고 또 추진하는 시·군 지자체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는 건데 군산 이후로 아직은 저희가 없고요.

군산은 언제 됐나요?

2018년 6월 5일날.

그러면 내년에도 공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내용을 알아야 이건 진짜로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라면 좋은 사업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대신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에 법정계획 몇 건이나 있습니까? 법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사업비 말고요 산림과장 소관의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계획이 몇 건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컨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산불방지 장기대책 장기계획 세워야 해요, 안 세워야 해요?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정계획이지요?

예.

그 계획이 몇 건이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산불방지 장기대책, 산불교육 중장기계획 이런 건 법적으로 세워야지요? 법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1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매년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산불방지…….

좋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날.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산불방지 중장기계획을 1월 25일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딱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못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산불방지대책비 추경전성립계획에 3억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 없어요. ‘부’라고 해놓았어요, ‘2019년도에 반영예정’. 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용역 중입니까?

이것은 행안부에 산불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그 말씀이에요.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장기계획 여부와 상관이 없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예.

그 계획 속에 산불감시원 증원을 한다든지 초소를 몇 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데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임의로 배정해줍니까?

매년 소방청에서 행안부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됩니다.

도에서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일 텐데 그 중장기계획에 입안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특별교부세에서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겁니까?

중장기계획에는 재원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내용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별로까지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산불교육 중기계획도 수립돼 있고요?.

예.

녹색성장추진계획도 다 돼 있지요?

예.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아침 TV 보셨나요? 임도 개설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KBS에서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무분별한 임도 개설로 인해서 산림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실군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신 최훈열 위원장님의 재가를 얻었나요? 추경성립전이기 때문에.

성립전은 다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신 뒤에 위원회에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간담회를 통해서랄지 이런.

위원님들까지도 저희들이 가능하신 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관광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2쪽, 예산안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 1억5천을 사업비를 교부하고 집행잔액이 1,417만2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조례에 있습니까? 이 단체에.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거의 10% 가까이 발생한 것은 과다한 집행잔액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집행잔액에다가 이자수입 일부인데요.

이자는 미미하고. 왜 집행잔액이 10% 가까이 발생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생태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이 재작년에 8월에 생기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걸 홍보비나 행사운영비, 마케팅 비용 등을 좀 했는데 제대로 다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 8월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2016년에 보조금을 집행한 거니까 2017년도 추경, 2018년도 본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제 2018년도 1회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뭡니까?

누락을 시킨 걸로 행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사업인데 그건 저희가 조금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의 10%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반납을 하는 시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이 경과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례는 바람직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예,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업보고서에 34쪽, 예산서는 204쪽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반환액이 무려 4억원이에요. 반납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군에 1생태관광지 사업을…….

몇 시·군?

시·군 하나당 14개 시·군에 다 하나씩 하기로 도지사님 공약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선정을 해서 2016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고 2017년에 지특을 받았는데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전주시에서 생태관광지로 최초에 삼천천을 뽑았는데 삼천천 주변이 효천지구 개발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지가 등 이런 문제로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삼천천에다 안 하고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변경한 곳이 전주천인데 이곳 역시 토지 소유주의 반대와 민원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토목공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다시 오염도 되고 시끄럽다고 이런 문제 등을 일으켜서 다시 두 번째로 전주시에서 건지산으로 옮겼습니다. 건지산에는 그런데 오송제의 경우에는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이미 다양한 17억이 넘는 교부금들이 들어가 가지고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서 더 이상 전주시에서 대안을 내지 못해서 일단 사업을 중단한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움이 뭐가 있냐면 사업의 타당성, 수요,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우리 전라북도가 잘 검토해서 시·군에 하달을 해야 되고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절차는 했는데 세밀하게 조정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는 도에서 국비사업이니까 하라고 한다는 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준비 없이 이걸 삼천천으로 할까 민원이 생기니까 전주천으로 할까 민원이 생기니까 건지산으로 할까, 그마저도 안 돼가지고 결국 지정된 시기도 다 넘겨버리고 반납을 했는데 이 일로 전주시 행정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 아니겠어요? 이 과정에서 의회와 엄청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입안을 하실 때 일방적인 통행을 하지 마시고 각 시·군의 실정을 사전에 감안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교훈을 이 사업에서 남겼어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1시·군 다하는 것보다 진행되는 것 봐서 사업을 잘하는 곳 위주로 또 열의가 있고 사전 행정절차를 잘 준비한 곳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 4억이라는 돈을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다 반납을 하게 되어 버렸으니 이런 것 보고 행정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충분하게 사전 지도와 선정할 때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실 때에도 아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지적받았던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생산기술발전 포럼 관련해서요.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번이 5회째고 광역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저희가 이걸 지원하지 못하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좀 차질도 있고 저희 전라북도 위상에 조경수협회에서 상당히 좀 하락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이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조경업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와 관련돼서 2천만원이 증가한 내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한 번에 한 품목을 검사하던 것을 한 품목에서 다섯 품목으로 검사를 증액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섯 품목으로 증가되는 양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대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500만원만 증액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라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 부분은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25만원짜리에 30대를 사는 부분은 간이측정형태로서 국가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간이형태의 라돈측정기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요청하는 1,600만원짜리 부분은 법정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대에 1,600만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인증한 공정시험법에 의거해서 법적 책임까지 따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해서 성적서를 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간이측정기와는 형태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데 한 번에 다섯 지점을 2018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법정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9,271만원의 증액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기간제근로자가 저희에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3월달 즈음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다시 말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통계목 변경이 1억1,284만4천원이 있었고 또한 국가에서 증액 교부된 게 1,016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평균 3.2개월 정도 예측을 해서 9,253만7,620원을 증액 요청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관용차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다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딱 7년에 도달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총 ㎞수가 21만㎞ 정도를 탔었고, 그다음에 올해 공교롭게도 화재가 나는 등 약 600만원 정도의 차량수리비까지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차값보다는 수리비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양상의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요청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생산기술발전포럼 지원사업에 있어서 원래 201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2017년도에 어디서 사업 집행했어요?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했던건 아니었나요?

이건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경수협회.

저는 201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하기로 애시당초에 전국광역단체 중에서 2017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자부담 즉 다시 말하면 도비 지원이 없게 생겼으니까 경상북도로 넘어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가요, 아니면 사실입니까?

작년에는 저희 차원의 사업 신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타 시도는 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 자체 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서부하고 동부하고 이쪽에서 사업주최를 하고자 하는 주최 조직에서 작년에 하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지요?

예.

2018년도에도 자체 내부에서 결정된 것이지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예.

광역지자체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전라북도의 조경수 생산을 하신 분들한테 입장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해준 사례를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할 때 5천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할 때 전라남도 광주 같이 했기 때문에 광주도 출연했고 전라남도에서 출연해서 5천만원이었고 그 여타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 것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 지원해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전라북도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국장님이 하시지 않았어도 될 사항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전라남도만 5천만 그것도 딱 한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에서 마땅히 지원해준 것으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신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서 이렇게 지원한 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원하되 조경수 생산업자가 고품질의 조경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일회성,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계속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심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갖겠냐라고 하는 제 질문에 국장님 답변을 듣고 계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경기도 침체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경수산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저희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경수산업이 성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1천만원 사업이 문화공연 등 행사운영비가 너무나 과다하니 예산이 계상이 됐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기초를 갖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갖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또 257만5천원, 742만5천원 순도비가 투자되는 2천만원 내에서 산출기초를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삭감을 할 것이고 제공해 주시면 참고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완수 위원님이 이미 오전 질의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갖다드려서 미리 오늘 오후 회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맞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산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계상하되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적법하니 사용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때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완수 위원님께서 아주 큰 틀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성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