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께서 금촌통일시장 건립 관련 여성전용, 장애인전용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3층, 4단위 철골주차장에 주차면수 136면을 계획하여 여성주차는 15면, 장애인주차는 4면, 경형주차는 15면을 계획하였고 주차면수 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6월 11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기초화일 작업을 완료하여 공정률이 10%로 12월 7일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시 종량제봉투 가격과 경기도 종량제봉투 평균가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10ℓ는 파주시 410원 경기도 평균 277원, 20ℓ는 파주시 800원 경기도 평균 547원, 50ℓ는 파주시가 1950원 경기도 평균 1366원, 100ℓ는 파주시가 3870원 경기도 평균 2727원입니다. 파주시 종량제봉투 가격은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지역정서, 타 지자체들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인상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집행 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2000만 원으로 100%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예산액 6000만 원으로 7월 현재 3316만 8000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파주시는 주민 65세 이상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거대상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법령기준을 초과한 불법옥외고정광고물 단속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2년간 불법고정광고물 단속건수는 총 474건으로 2017년 307건, 2018년 6월 현재 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최근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고 서비스가 떨어졌다는 주민 우려가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수년간 요금인상을 억제해오고 특히 2015년 총괄 원가대비 76.2%라는 낮은 요금과 2014년 안전행정부의 지방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요금현실화율을 90% 수준 이상 달성목표에 따라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수도 요금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인상을 추진하고 고지대 주민에게 부과되던 톤당 50원의 가압료를 폐지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인 고지대 수용가들의 인상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나뉘며 별첨 붙임 요금표와 같이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3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수도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적성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적성면 공영주차장은 마지리 36-98번지 일원 외 52면, 구읍리 588-5번지 일원에 31면, 임시주차장으로 적암리 66-4번지 일원에 232면으로 총 3개소에 315면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적성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인근 지역의 사유지 사용동의 등이 있을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시설 내 주민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7개소로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2개소이며 500톤 미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개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4개소로 운정하수처리시설은 축구장 2면,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촌증설하수처리장은 배드민턴장 1개소, 문산증설하수처리장 풋살장 1개소, 파평하수처리시설에 테니스장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금파취수장의 주민 이용이 가능한 전망대 등 시설설치 민원이 있었는지와 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금파취수장은 파주시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로 민간인은 통제되는 시설입니다. 전망대 설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부지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재 취수시설이 위치한 부지를 제외하고 폐쇄된 시설부지에 한하여 부지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수도과에서는 사용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만 검토한 사항이며 관련부서의 상세 계획추진 시 타 건물에 의한 가능여부 및 구조안전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가람상가지역 교하9단지 건너편 상가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도시계획 시 공영주차장 반영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신도시 가람상가 점포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지하에 약 230면 정도의 주차장 설치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하9단지 건너편 상가지역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부지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별도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운정신도시 3지구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시에는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은 미급수 지역의 신규 상수도 연결사업이 아닌 민북지역 및 파주읍 지역의 상수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급수지역은 파주시 전체에 해당하며 파주시 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마을과 동떨어져서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은 당사자가 상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거함의 실효성과 향후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은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라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관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일원에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운정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총 62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운정3지구 개발 등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건립 전까지 발생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민원내용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운영비 상승과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완공 시까지 소요기간은 행정절차 기간을 포함하여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은 신년인사회, 시민과의 대화, 현장방문 등 주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식행사 시 월롱면 건의사항으로 제시되고 지역주민들께서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악취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나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악취관련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교체는 어려우나 꼭 필요한 수리 및 보수비용을 제한적으로 편성하여 공사 준공 시까지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문제점과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게시대 추가설치 위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1회 1일 3만 원 이내로 1개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정비로 도로경관이 한층 깨끗해졌으며 2016년 사업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의 원활한 운영으로 다른 방법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게시대 설치위치는 현재 수요조사 파악 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1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과 한양수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차량현황 및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차량은 총 6대이며 단속인력은 2인 1조로 총 12명이 평일 9시-21시 주말에는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면 어느 곳이든 현장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6대 차량이 담당지역을 할당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산, 운정 등 상가밀집지역 증가에 따라 단속차량 3대 증설과 단속인력 6명 증원을 조직개편 의견으로 제출하여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정형 CCTV의 경우는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단속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무의 민영화 과정, 위탁현황, 평가결과,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과 공단인원 민간고용승계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빠른 시일 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세입세출예산서상 행정구역 총 인구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상하수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전년도 10월에 작성됩니다. 인구확정 전 상수도사업, 하수도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상인구수를 작성하다보니 현황이 달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현황작성 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가 사전 협의하여 예상인구 수 등을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서는 작년 6월 접수되어 내부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제출된 민간제안서는 시설용량 조정과 관련법 및 관련부서 검토결과 등에 대한 보완 및 협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보완사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후에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검토가 완료되면 제3자 공고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과 공사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에 시의회 사전설명회와 사전동의,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여 파주시를 대표하는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발생수익에 따른 일반회계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단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성격이 강하고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부서와 환경관리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을 분석한 다음에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일반회계로 당분간 운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에 따른 기금사용 내역 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환경관리센터에 폐기물을 반입함으로써 파주, 김포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그 일부를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3개 마을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리에 2000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마을에 건강검진비 5700만 원, 학자금지원 8700만 원, 냉난방비 지원 2억 83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학자금 9700만 원, 건강검진비 8500만 원, 냉난방비 지원 3억 4100만 원 등 총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지역의 상하수도 민원처리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추진개발계획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까지 신규 상수도관과 하수도관로 설치, 노후관 교체 등 일부사업은 제한하고 있으나 수질, 누수, 계량기 교체 등 주민생활 불편 및 긴급을 요하는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오후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서 들어온 것은 시설물이나 혐오시설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외 부분은 지상에 건물 들어가고……

예를 들어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냄새 많이 나는 시설들을 지하로……

지금 안명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안은 일단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안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부지 평수가 그것은 다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에 공원, 운동장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환경순환센터는. 사업비가 한 1000억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하고 민간투자방식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적자나는 부분은 보전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주변이 공원화될 수 있어서 주민이 와서 뛰어 놀 수 있는 시설인 만큼 냄새가 안 나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명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재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는 지출이 몇 배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웬만큼 자립도가 주어진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나 거기서 나오는 폐열판매 수준에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폐열도 지금 27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고요. 종량제봉투 판매해야 86억 원 들어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한 500억 원 가까이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하기에는 아직까지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명규 위원님 생각에는 일부 동의합니다만 시점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답변드렸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마무리됩니다.

지금 소각로가 15년 기준연도를 거의 다 찼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4.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5.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자연환경관리협회 두 군데서 운영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 단체에서 무난히 운영해왔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왜 파주시에서 두 군데만 하느냐, 우리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파주시만의 피해방지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근처 고양시, 연천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지역싸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단체로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엮어서 누구든지 방지단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은 멧돼지나 고라니 잡아오는 숫자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는 160만 원 가지고 탄피 총알 사는 것만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함으로써 마리 수로 산정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라고 그러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5명을 운영하면서 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단체로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렵도 본인 경험에 의해서 5년 이상 경험한 사람이 수렵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 2개 단체에 있을 때도 다시 현재 개인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7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파주시에 있는 단체로만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아닌 개인이 들어와서 어렵지 않나 판단되는데요, 현재 운영한 결과는 개인적으로 들어왔어도 조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배척을 했다는 내용이 어떤 사항이냐면 본인들이 수렵하기 좋은 조건을 거기만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했던 게 3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는데 본인들 지역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럼 이 단체도 그 자리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원하는 상태라서 그러면 공평하게 개인적으로 봐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바꾸게 된 겁니다.

먼저는 부시장이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이 자체가 실무적으로 일부 300만 원 이하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증액된다면……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2017년도 통계가 멧돼지가 113마리이고요, 고라니가 88마리였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이 멧돼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멧돼지 숫자가 고라니보다 많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더 높인다면 멧돼지만 포획하고 고라니는 포획 안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금액으로 산정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으로 보는 게 한 1만 2000가구……

감지기만 있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고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예산투자 배분이 우리 파주시 쪽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파주시만이라도 소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안 하는 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직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고양시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감지기를 우선 전 가구 설치해서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또 피해액에 대한 산정이 불명확한 경우나 시장이 부의한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자체가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래서 위원장은 환경정책국장으로 하되 의원을 포함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