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의2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심의와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 제4항을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어 기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그 사항을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예산편성뿐 아니라 예산편성 전ㆍ후 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읍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읍면 주민제안사업, 군 단위주민참여예산 등을 심의하는 군 위원회의 기능과 읍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주민 대상 예산을 홍보하는 등의 읍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연구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 참여 및 운영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7월 16일 제출되어 7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의 2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7월 16일 제출되어 7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 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개정에 따라서 조례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다른 산업단지 지역 추가에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설치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 여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설 리모델링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첫해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연도부터는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년에 1억3천에서 1억4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7월 16일 제출되어 7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집이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지원을 하도록 되어서... 민간인이 설치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보육시설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을 하나요?

예. 개인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요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도 매년 그 금액의 예산만큼 지원하나요?

국공립은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민간은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안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500세대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공립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서 라온아파트는 570세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이 안 됩니다. 산업단지면 보통 30만평이상 규모를 말합니다.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공공주택 500세대이상 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은 어떤 개념이에요?

사립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공립은 저희가 어떤 상당한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아니~ 공립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립은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립은 어떤 인건비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공립운영하게 되면 위탁해서 또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내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첫해 일 년에 1억1천만원정도 보조를 하는 구만요?

예. 시설비... 어떤 시설를 갖출 수 있도록 1억1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주체가 누구냐는 이야기에요?

운영주체는 우리군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로 운영은 민간인들이 하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신축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인이 하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공립하고 사립하고 개념이 불분명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저희는 국립은 직접...

아니~ 공립...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주체가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은 위탁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부분을 앞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안군에 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되고 있어요?

공립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자연보물어린이집...

거기는 위탁준 것이지요?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위탁주신 거예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예. 거기는 우리건물입니다. 부안군 건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위탁을 주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정기적이라는 것이 일 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 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일 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횟수가 너무 작네요.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요새 어린이집 사고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찬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방금 이상한 게 공립보육시설인데 사설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지어지면서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이고 조례로 정한 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애들한테도 진짜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런데 이걸 건축을 하고 이 지원금을 주는지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이것을 건축을 해야 하는지...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설계가 되어서 아파트 내에서 신축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신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위탁관리는 저희가 정해야지요.

군에서요.

예.

그것은 언제쯤이나...

조례가 이루어지면 짓고 난 이후에 2019년이후 정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치원은 아파트에서 짓는다는데... 그러면 유치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하게끔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에서 유치원을 어떻게 지어줄 거예요?

아~지금 당초에 건축허가를 나갈 때 아파트 노인정 설계 다 반영이 되어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정도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아파트 내에 노인정 어린이시설 어린이집 이게 다 설계가 반영이 되어서 신축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 데요. 노인정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방으로 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어머니 방, 아버지 방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애들에 따라서 여러 구조들이 나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을 때는 애들한테 맞게끔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하는데... 그냥 아파트에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했는가가 저는 참 의아하고, 누가 위탁을 먼저 받았다면 그 위탁 받은 사람이 그 아파트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을 텐데... 아파트 건물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러면 더 문제가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 1억1천만원을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알아서 지어져있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마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시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1억1천만원을 국비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선정도 해서, 그분이 위탁관리에 선정도 같이 해서 어린이집 지을 때도 같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아파트전체 주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참여하기가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상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셔야할 될 같습니다.

1억 얼마를 지원해주는데 또 한곳에다가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하고...

아파트 시설 어린이집 규모로는 설계가 돼서 충분한 건축사들이 설계해서 짓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갖추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각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우리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을 들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이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계기준모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에서 기준모델을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1억1천만원을 주면서 어떤 모형으로 어떤 평수로 이렇게 지으라고 기준모델을 설계에 반영해서 신축하고...

1억1천만원은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음...

건축을 하고 그 내부시설...

내부 리모델링하는데...

갖추어주는 것에 1억1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신축된 후에...

그렇습니다.

그 내부 리모델링하는데 들은 비용을 1억1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는 지자체가 위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전부다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예. 6~7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영유아보육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립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시설인 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 사항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지역에 영유아들이 사건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공유재산 수의 매각계획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꿀벌 격리 육종장 부지로 공유임야를 매각하여 국가시설을 유치하고 고용창출과 전국 2만여 양봉농가의 육종장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매각 개요로는 위도면 치도리 산 192-12번지 임야 35,800㎡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간담회시 말씀하신 교환에 관한 건은 현재 관내 농촌진흥청 소유의 토지는 계화면 창북리 소재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부지 29필에 105,301㎡가 있으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계화시험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교환대상토지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꿀벌 격리 육종장 유치에 따른 부안군민 혜택은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부안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매매계약 시 부안군과 상호협조지원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안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육종장 유치 및 업무협약 관련 구체적 추진내용은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이조병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7월 16일 제출되어 7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2,000㎡이상일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 공유재산을 농촌진흥청에 매각하여 국가시험 연구사업인 꿀벌 격리 육종장 유치를 통해 관광객 유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2018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간담회질의 때 이야기해주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양봉농가한테도 이익이 되고 부안군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이 된다고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되었을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애쓰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더 구체적인 내용 추가설명 필요하면 이조병 과장 듣도록 한다고 했는데 들으실 필요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