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먼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신명석입니다. 예산담당 김신입니다. 감사담당 백금현입니다. 성장기반담당 권건주입니다. 심사통계담당은 오늘 휴가를 갔습니다. 법제행정담당 김현미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지속 모니터링으로 정보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부서는 현재 5개부서, 19건에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한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주요평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핵심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정부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입니다. 합동평가지표는 3월에 확정됐고, 총 15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매월 평가결과가 강원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입니다. 정부혁신은 총 3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서 지금 세부실행계획이 부서별로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컨설팅과 워크숍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 및 지속적인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성과향상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 관리로 업무추진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개요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34개부서, 11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시정주요업무 최종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를 금년 1월에 했습니다.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 성과관리 자체계획 수립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 평가결과 및 2018년 평가과제 최종심의를 2월에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체평가 중간점검을 8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진사항 및 문제점 도출 대책 강구로 업무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급 이상 직무계약제에 따른 심사자료 및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교류도시 현황입니다. 국내 교류도시는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6개, 우호교류도시 1개가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도시는 5개국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실적입니다. 3개 도시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개막식 참가, 구리시장 삼척시 방문, 구리시 유채꽃 축제 개막식 참가, 성북구청장 하계수련대회 삼척 방문을 했습니다. 국외교류실적입니다. 일본 쿠로베시와 중국 동영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간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향 재정운영 및 시민중심 예산편성입니다. 이전재원 최대 확보로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입니다. 10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강원도내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전재원 최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신청은 319건에 1,62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회 추경 1,166억원, 투자심사 18건, 지방보조금심의회를 3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회 추경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과 불용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강원도 유기적 관계 지속 유지로 내년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공개 및 민주성 증진입니다. 재정운영상황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형 재정운영으로 주민들에 대한 예산참여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효율성 부분에서는 최상위 지표를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및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지역위원회 구성과 교육은 완료하였고,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7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정운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추진하고 재정운용상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읍면동별 분과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기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 운영입니다. 공직비리 예방 및 사전 예방적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특정감사 수감을 2회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10회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196건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을 지속토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및 부패행위 근절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직자 재산시고 및 심사입니다. 대상은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및 재산등록부서 5~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추진했습니다. 신고대상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수시변동사항은 6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도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2018년도 목표인구는 7만명입니다. 6월말 현재 인구는 6만 9,419명으로 581명이 부족합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 지원금 지급, 강원대학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8회, 타깃별 주소전입 중점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실거주자 주소 전입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 TF팀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사업 발주전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총 99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시 심사는 88건이 되고, 도 심사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계약심사 실시로 재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의 작성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역통계조사로 정책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가 승인 통계조사는 5개 통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삼척시 기본 통계조사, 광업 제조업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 실시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3만 3,863세대, 6만 9,339명이 되겠습니다. 기본통계조사 자료 수집 및 발간을 5월에 하였습니다.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는 2017년 말 기준, 2018년 2월~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강원도 및 삼척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삼척통계연보 자료 수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 신속한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부합된 자치법규 정비와 적극적인 송무업무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삼척시 총 자치법규는 541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을 3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홈닥터를 1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치법규 법제심사 제개정을 42건을 했습니다. 소송사건 수행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수행은 9건이 되겠습니다. 법률 홈닥터 사회적 취약계층 무료법률상담은 25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지원과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내실화,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 선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등록규제 정비를 총 5건을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규제심사 30건, 규제개혁위원회 1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년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시정방향을 설정하는 2030년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획은 7월중에 수립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11월이나 12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본계획수립으로 삼척시의 가치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 서계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 삼척시에 할당량이 있는지 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하고,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지에 관해 전반적인 걸 좀 알고 싶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따로 뭐 순서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특별교부세는 그해 그해 따라가지고 틀려지는데, 금년도 저희들 특별교부세는 지금 현재 한 21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성남 사직간 도로개설이나 큰 사업에는 가능한, 최대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와 연락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저는 끝났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보니까 그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인구가 7만이 무너졌습니다. 인구증가 그 상황을 보면 전입장려금을 준다, 또 신생아지원금을 준다, 강대학생 주소이전, 또 신규아파트 거주자 주소이전 등등을,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시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인구증가시책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지역에 좀 쾌적한 주거환경, 그 아파트 부족으로 동해나 강릉으로 이사 가는 현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대안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뭐 150세대 정도를 추가한다는데 이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이것으로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삼척시내권도 최근 아파트 공급이 늘었지만 포스파워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주거난, 특히 아파트 부족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주택신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삼척도 수도권에서 접근성 및 인구유입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택지개발 공급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인구증가시책과 삼척 장기발전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김희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삼척도 고령인구추세로 우리 인구 구성상 아마 출생보다는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구감소 한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대책으로 여기 추진현황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전입하는데 일반인들은 5만원이고 학생들과 군인은 10만원으로 하는데 또 일반인들은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군인들은 어떻게 전입을 장려하고 홍보하고 계십니까?

네, 인구증가시책에 관해서는 그게 삼척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이나 군인들에 대한 홍보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서 그 전입장려금을 받아 가면 되는데,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기숙사시설, 말하자면 삼척은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 그 2개의 캠퍼스에 대해가지고 학기 초 올 때 이분들이 이제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같이 나가서 전입 그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고 거기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군인 같은 경우에는 23사단과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59개 연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사단에 가서 직접적으로 대화도 하고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PCC 사업이라 해서 Public 공공기관하고 시청, 그 다음에 기업체 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홍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의원님들께도 따로 전해드리겠지만, 저희들이 100개 기관, 기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인구증가시책이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예를 들면 MOU를 뭐 한 20~30개 정도 기관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 의지가 있는 기관과 기업체는 저희들이 MOU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도 이제 기획감사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기숙사에 가서 홍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대학교 측에서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합니까?

네,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외에는 일반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학생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기숙사 쪽이고, 나머지 일반에 여기 그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뭐 전입사무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홍보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군인들은 우리 삼척에 영외 거주자들 그러니까 부사관들이나 장교 이런 분들이, 삼척 영외 거주자들이 몇 가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그거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약 200가구에서 한 250가구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동부아파트도 70세대가 있고 신동아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런데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군인세대들도, 영외 거주하는 군인세대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아직까지 퇴거를 안 하고 있는 군인들, 부사관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아파트 쪽에도 상당히 그 23사단의 영외 거주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군부대하고,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일부는 예를 들면 인근 뭐 가까운 동해시나 또 여기도 다니는 군인들이 영외 거주자 숫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삼척시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생장려금에 있어서 첫째아이가 3만원이고 둘째가 5만원이고 셋째가 7만원, 넷째 이상이 10만원인데 실장님, 첫째 이렇게 3만원 주면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으로는 인근시나 또 지자체들이 최고 작게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도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보니까 첫째가 3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구증가 장려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비교해보면, 삼척시에서 가장 많은 금액적으로는 조금 작지만 인구증가와 관련한 시책은 삼척시가 단연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어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금액 자체를 상향조정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실장님처럼 실장님 생각과 같이 이렇게 일부 지원금이나 뭐 단순히 유인책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저도 몇 가지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대도시에 지금 현재 50대 후반부터 명퇴를 하고 또 퇴직을 하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할 수 있는 이런 어디 우리 삼척관내에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귀농할 수 있는 사람, 귀촌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홍보로 하고, 또 우리가 미혼남성이나 여성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조금 전에 김희창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혼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결혼비용에다가 또 집을 구입하자면 주택문제, 그 다음에 결혼하면 자녀, 아기를 낳으면 우리 삼척에는 제가 보건데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맡기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아이를 낳으면 자녀행복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기를 키워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이나 관광 이런 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아마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단순히 우리 기획감사실 주무부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 전부서가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연계해서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실장님 7월에 자리이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시죠?

네.

네, 지금 두 분 의원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문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삼척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뭐 전입장려금, 출생아지원금, 대학생주소전입 이런 것은 기본단순유인시책입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만으로는 인구증가는 한계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님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구문제는 어떤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인구정책 TF팀을 부시장님을 총괄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총 6개 분과 전체 23개 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개 분과가 이제 인구분과, 인구기반분과, 저출산고령화분과, 그 다음 일자리분과, 귀농귀촌분과, 또 정주여건분과, 그 다음에 대학교분과 이렇게 6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총 16개 과제입니다. 복합적으로 인구 뭐 단순하게 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정주여건개선이나,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인구증가를 위해가지고 총 16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인구가 유입되는데 보면 뭐 대규모 토목공사나 아니면 건설, 대기업 유치, 대학병원 이런 유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습니까? 현재 삼척에 있는 기업들이 남부발전이나 한국가스공사, 삼척LNG생산기지나 옆에 삼표시멘트가 있거나 이러는데, 남부발전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면 쓰나미처럼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척시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든가 이럴 때 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서 삼척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 팀이 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구유입이 가장 많이 된 곳이 뭐 분당? 판교 이런 신도시들, 또 인천에 송도 같은 도시도 아주 성공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좀 파격적인, 어떻게 하면 삼척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를 디자인해보면 좀 어떨까? 이게 기본연례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삼척에 어떻게 하면 이 동해안 축을, 긴 남북 축을 좀 발전시킬 수 있나, 대한항만 이런 걸 이용하고 남북교류가 오고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삼척시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분과 일을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찾아와야 되고 또 저희들이 어떤 그런 정주여건이나, 예를 들면 귀농귀촌 아까 우리 양희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총 망라해서 인구증가에 하여튼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을 좀 창조적으로 재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구증가시책은 매년마다 똑같은 문제로 지금 보여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정책으로 지금 인구 7만 목표로 가고 있는데, 2017년 말에 6만 9,339명, 현재 6만 9,419명 80명 증가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 581명을 더 이전이 돼야지 우리의 목표 7만에 달성이 되는데, 그 580명, 상반기에 80명이 증가됐는데 하반기에 580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C 운동이라 해서 공공기관, 또 기업체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7만명이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도계캠퍼스 강원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소지 이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하지만 12월정도 되면 졸업반 학생들이 또 주소를 빼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으로 해서 크게 증가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 같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상반기 80명, 하반기 580명의 목표치가 남았는데 특정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는 방법에서 인구목표 7만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 디테일하지를 않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이래 대답하고, 초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격할 지식적인 문제가 안 되어 그런지 날카로운 면이 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정복 의원님 지적하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냥 나열식으로 부패행정 근절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거 많이 작성해봤습니다. 숫자만 바꿔서 그냥 올라오는 느낌으로. 다음부터는 아까 우리 권정복 의원님 얘기했듯이 증감 부분 있으면 왜 증감했는지 디테일하게 좀 일단 내용을 삽입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감사가,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 하면 대기업의 기조실 역할을 합니까? 업무가 좀 중첩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합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감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혹시 작년에 올 상반기하고 해서 감사에서 뭐 서면경고를 했다거나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저희들이 이제 그 자체감사 해서 행정상 한 56건 정도 되고, 신분상은 한 4건 정도, 재정상은 약 한 500만원 정도.

그러면 거기 가장 중징계를 받았다는 분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뭐 주의와 경고 형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센 징계네요, 그죠?

좀 낮은 거죠.

사실 이 주의나 경고라는 것은 뭐 무의미한 그런 징계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전부 같은 동료공무원으로서 징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좀 효과를 거두고 계량화된 수치가 정확히 나올라 그러면, 우리 감사제도가 잘 정착되고 하려면 좀 구두나 서면보다는 실제적으로 뭐 징계수위가, 뭐 없는 걸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투명하면 저도 좋겠지만, 다음에 이 자료를 올릴 때는 여기다가 좀 징계사항 있었음 몇 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 사람 실명은 거명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경고를 받았든 서면상 경고를 받았든 그런 내용을 여기다 좀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감사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다니다 보니까 그 농업기술센터 안에 예초기 관련돼서 부속품이 우리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대체돼서 사용됐다는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상황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정리를... 전반적으로 의회의 컨트롤타워 우리 기획실에서 내용이 좀 빈약하다. 제가 봐도 상당히 빈약한 내용이 많은데, 앞으로 좀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의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 게 인구증가 문제인데, 2030년 지나가면 삼척시가 소멸도시에 들어갑니다. 지금 투자한 거만 해도 한 50억원 투자했는데도 현실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연례적인 똑같은 내용들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뭐 맨날 PF만 만들면 뭐하고, TF 만들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 지금 실제적인 이 내용들 자체가 떠난 인구는 300명이고 돌아가신 사망자는 한 600명, 300명은 매년 준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좀 잘하셔서 근본대책 아파트든 병원이든 요구했던 부분들, 기업체들 이런 걸 유치를 안 하면 인구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더더욱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전부다 너무 부실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업무보고인데 뭐 큰 소리 안 나오게끔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호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동석 문화재담당입니다. 정옥경 공보담당입니다. 안금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윤우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례반복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삼척정원대보름제, 삼척종합예술제 등이 있으며, 전통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영등제,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 등 3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으로 삼척문화원과 삼척예총 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3,900만원입니다. 2018년 추진상황입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삼척정월대보름제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2개소에 2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죽서루 풍류음악회를 3회 개최하였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제례행사 지원 21건에 4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삼척종합예술제 및 국내외 문화교류지원, 동안 이승휴 얼 선양사업, 하반기 죽서루 풍류음악회 개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시설정비 등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삼척 가람영화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람영화관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8일 개관하여 2개관 184석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영화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개관 첫 해 9월에서 12월까지 4만 3,0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수익금은 2,850만원입니다. 지난해 2017년은 5만 3,184명이 관람하였으며, 수익금은 1억 7,330만원입니다. 2018년 현재까지, 5월 현재까지 5만 3,184명이 관람하였으며 수익금은 3,400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영화관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소외계층 무료관람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삼척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현재 삼척시립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단원 35명으로 총 38명입니다. 공연내용은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제35회 삼척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지난 5월 27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요양원 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합창단 파트 테너와 베이스 등 부족파트에 대한 단원을 상시 모집하여 합창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 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삼척시 문화재는 총 45개소로, 국가지정 14개소, 도지정 27개소, 등록문화재 4건, 전통사찰 4개소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관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등 22개 사업에, 사업비는 22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죽서루 주변정비외 15개소, 목조문화재, 준경묘 영경묘 및 전통사찰 유지관리, 문화재 학술용역 1개소, 문화재활용 및 자연유산민속행사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추진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대이리 너와집 곳간채외 4개소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죽서루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학술용역사업으로 흥전리 삼층석탑재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시책 현안사업을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1회 삼척시보를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을 대상으로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온라인 홍보강화를 위하여 시정콘텐츠 웹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78건의 주요시책 및 축제 행사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시책홍보 보도자료를 547건 제공, 시보 발간 및 배부 25회, 이통장 1,570명을 대상으로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을 배부하고 지역사랑 SNS 서포터즈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외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삼척방문의 해에 걸맞는 삼척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대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2,300만원으로 치어리딩 대회, 황영조 마라톤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SK핸드볼코리아, 시니어 및 아마추어골프대회 등 20여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80여개의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71회에 걸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하였으며, 19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수영교실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국제치어리딩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반기 시기에 맞춰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청 핸드볼 실업팀 운영입니다. 삼척시청 여자핸드볼팀은 2004년 2월 12일 창단하여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선수 16명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된 2018년 직지컵 핸드볼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삼척시 선수단 7명이 현재 2018년 국가대표 핸드볼감독 및 선수로 확정되어 활동 중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11월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개최되는 2018 2019 SK 핸드볼코리아리그에 참여할 계획이며, 2018년 제18회 아시안게임에 핸드볼감독과 선수 5명이 출전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9월에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대회일시는 매년 4월 넷째 주 일요일이며, 대회장소는 엑스포타운에서 근덕 초곡마을까지이고 풀 코스 등 4개 종목에,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제23회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를 4월 22일 개최하였으며, 4개 종목에 5,62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강원도민 체전 및 생활 체전 출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제53회 강원도민 체전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영월에서 개최되었으며, 28개 종목 474명이 참가하여 종합 5위의 성적이 거두었으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 제2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양양군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생활체전은 22개 종목 37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월드 치어리딩 특성화도시 육성입니다. 월드 치어리딩 사업은 2017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3년간 1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첫해 사업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국내외 1,200여명이 참석한 삼척 월드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치어리딩 아카데미를 강원대학교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제2회 삼척 월드 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대회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삼척해변에서 개최합니다. 그밖에 캐릭터 상품, 이모티콘 개발 추진, 대회 문제점 진단 및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시니어 바둑리그 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팀명은 삼척해상케이블카팀이며, 대회기간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이고, 장소는 한국기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기원 소속 만 50세 이상 프로기사들이 참가하는 단체 대항전으로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지난 5월에 삼척해상케이블카 바둑팀 선수를 확정하였으며, 한국기원 총재배 리그가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및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바둑TV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7,700만원이며 이중 테니스장 LED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삼척시민테니스장 LED 조명 설치공사와 근덕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죽서정 개보수공사는 7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해망정 방송장비 설치외 7개소, 야외 운동기구 설치, 4개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삼척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도계공설운동장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삼척체육관 방송장비 교체는 7월 18일 준공하였으며, 수시 발생하는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운동장 도색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삼척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관 중심의 문화예술 추진 주체를 민간 중심으로 변경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이며 설립형태는 출연기관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인력은 이사장 포함 10명 이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2022년까지 5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 첫해 사업비로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2018년 2월에 제정하였으며, 삼척문화재단 정관 및 제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단 설립 조례 및 지원조례를 재정비하여 하반기 중 문화재단 설립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삼척시 교동 산 208번지 일원 19만 3,000㎡의 면적에 체육관 1동, 야구장 등 경기장 5종 12면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8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토목공사 진행률은 55%이며, 지난 7월 실내체육관 입찰공고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토목공사를 지속추진하고 실내체육관을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기줄다리기 모형전시물 설치관리입니다. 기줄다리기 모형전시물 설치관리사업은 지난해 성남동 14-2번지 일원에 설치한 기줄다리기 모형전시물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조형물 안내판 제작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형물 주변정비와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가람영화관 시설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가람영화관은 2개관 184석이며, 2018년 시설 유지사업은 5,700만원입니다. 추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영화관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완료하고, 영화관 마감재 공사를 지난 4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영화관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노후 코킹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영화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시설 유지 보수를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삼척 흥전리 삼층석탑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흥전리 삼층석탑재 보수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시굴과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사적지정을 위한 보존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밀발굴조사, 사적 지정 및 학술세미나 용역 등이며, 사업비는 2억 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흥전리 삼층석탑재 정밀발굴조사를 2017년 4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흥전리 삼층석탑재 학술세미나를 지난 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흥전리 삼층석탑재 3차 발굴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죽서루 광장 정비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4월부터 죽서루 광장 정비와 사적 지정용역,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2월 죽서루 야간경관조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죽서루 사적 지정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죽서루 사적 지정과 삼척도호부관아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실직군왕비릉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실직군왕비릉 기존 휀스를 철거 후 메쉬휀스와 능형망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보호휀스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가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며, 사업비는 31억 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계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 종합운동장 족구장 우레탄 교체공사,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도계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와 종합운동장 족구장 우레탄 교체공사는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는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종합운동장, 도계공설운동장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골프대회입니다. 폐광지역에 골프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대회기간은 2018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7일간 블랙밸리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향후 대회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발전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5월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매체를 통한 삼척체력인증센터 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체력측정인원목표 4,000명 달성을 위한 수시 성과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 가상현실 VR 스포츠교실 보급입니다. 초등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함양을 위한 기금공모사업입니다. 도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설치대상 학교 선정 및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설치대상 학교에 선정이 되면 추경예산편성 및 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삼척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혹시 삼척문화원에서 실직문화잡지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본 적은 없는데, 문화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발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삼척에 향토문화연구회가 있었고요, 실직문화향토연구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하여튼 굉장히 활발히 움직였는데, 요즘은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하고 이제 발굴하고 이게 문화공보실의 사업이잖아요? 삼척에 사실은 왕도라 할만큼 삼척에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천은사 있잖습니까?

네.

혹시 천은사 자주 가보셨죠? 너무 좋아서. 거기 뭐 용안당이 있고 이승휴 선생의 제왕운기의 산실이잖습니까? 그때 보면 이쪽 편에 그 제왕운기 산실해서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뭐 이런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문화재도 그냥 그 수준에서 아마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가령 공모사업을 통해서 역사관을 만들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제왕운기의 산실인 천은사를 방문을 하면 관광성도 있고 역사인식도 심어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왕운기가 고려시대 때 이승휴 선생이 내려와서 천은사와의 간장암을 오고가면서 저술한 책인데, 우리의 단군시화를 우리 국조로 만든 역사책이거든요? 가령 삼국사기에 뭐 김부식은 사대주의적 중심으로 역사책을 만들었고 스님 1년은 본인의 그 스님 중심으로 유교적인 이런 개념으로 조금 적었지만, 제왕운기는 정말로 우리의 자주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그 삼척의 자산을 그대로 잘 활용을 해서 그대로 복원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김일기 교수님은 거기다 덧붙여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고려시대의 정원이 한국에선 몇 군데 안 남아있는데, 삼척의 미로 천은사 주변이 고려시대의 정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댔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된 상황이고 발굴도 덜 된 상황이고 이러니까 삼척의 향토문헌이나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좀 운영을 해서,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 이러면 삼척에 하나의 또 다른 문화관광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거 조금 깊이 고민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문화공보실에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위원회가 없는 거 같아서, 문화재 및 향토발굴 뭐 연구위원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가람영화관 뭐 이렇게 운영하는 위원회는 있는데 정말로 향토를 연구하는 위원회는 없어서. 삼척에 향토사학자들이 이제 나이드신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이 몇 분이 하긴 하는데 이런 연구하는 지원들이 없으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젊은이들을 다시 인재를 발굴하고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도 있어서 운영비를 좀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그 말씀하신 천은사나 이런 문제들은, 천은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돼있어서 국비나 매년 저희들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제 이승휴기념사업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들을 좀 발전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연구위원회 이런 문제는 지금 문화원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이런 부분 나중에 정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문화원이든 소속은 어디든 간에 상관은 없잖아요. 이들이 정말로 삼척을 위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은 꼭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줄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형물이 지금 덮개가 없다보니까 비나 눈이 오면 썩지 않을지, 그리고 뭐 덮개를 설치해볼 생각을 가져봤는지, 그리고 향후 그쪽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단 작년에 사업은 시작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완공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 안에 내부에 전시를 하는지 외부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거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의견을 받아서 향후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 등재할 때 기록이 잘 없어서 억지로 뭐 등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기록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하고 나머지 전문책자, 그리고 소책자 뭐 팜플렛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제시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줄보존회가 그전에는 문화원에서 많이 도와줬고, 그 다음 제가 사무국장을 하다가 나왔는데 지금 어르신들만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자체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유급직 사무국장 또는 간사, 또는 총무가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지 이게 유지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줄보존회, 기줄을 관리하는데서 역사성, 가치창출, 뭐 도면제작 체계화, 전승 확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수관을 익혀서 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합운동장 거기에 재래식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아마 실장님은 잘 챙겨보시지 못했을 거라 생각 드는데.

네.

시민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시는데 그거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지금 우리 여기 가람영화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네, 작은영화관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전국에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분이 이거 외에도 한 6,7개 더 하고 있습니까? 영화관을?

6,7개는 아니고 전국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지역에다가 조합원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몇 개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 도계에다 짓고자 하는 영화관도 이분한테 지금 위탁할 계획이세요?

위탁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다른 데서... 구체적인 일단 계획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삼척은 운영상 지금 적자는 아니죠?

삼척은 적자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수입금을 말씀드렸는데 그 수 입금은 매출대비 지출을 빼고 순수익금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순수익금이 보통 매출의 한 15~17% 정도 연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 매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이었으니까 그 정도.

그럼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 시에서 해주고 흑자나는 부분 이분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지난해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저기 있던, 기존에 있던 시설 개보수해서 하자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큰 사업들은 해줬고요, 올해 영화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소규모 사업들 그러니까 뭐 천 단위 이하는 다 거기서 보수를 하고요.

네.

저희가 안전진단한 그런 대규모만 해주고, 그 나머지 소규모 시설유지는 영화관 측에서 하는 걸로.

위탁자가 자체.

네네, 위탁자 자체가 하는 걸로, 네.

자체 유지보수하는 걸로?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삼척 흥전리 삼층석탑재 발굴조사를 지금 이번에 하면 한 3차 정도 되죠?

네, 지금 3차 올해 하반기 계획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학술가치나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복원계획도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 장기적으로는 조사발굴이 완료되면, 정밀조사 완료되면 이거를 자문을 받아서 복원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굴하고 그걸 평가받고 이러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적지정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원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복원계획도 장기적으로는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여기서 뭐 우리 국통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그때 기와조각인가도 발견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이제 발굴조사용역을 보긴 했는데 전문용어 자세한 것들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상 뭐 질문을 안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물어보냐면 혹시 이게 장기적으로 복원계획이 있어서 도계지역에 문화재 관람할 수 있고 역사적 사료로 충분히 하나가 됐으면 해서, 도계지역에 혹시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장기적으로는 복원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거 뭐 시에서 할지 문화재청에서 할지는 모르죠?

이게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가치를 인정받거나 이러면 국비 같은 걸 지원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세요.

실장님.

네.

복합체육공원.

네.

당초예산이 482억원입니까?

네.

그 482억원에 토지매입비, 토목공사비, 각종 운동장면 설치 설비 다 포함돼있는 가격입니까?

네, 다 포함돼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잘 돼갑니까?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다 됐습니까?

토지매입은 일정부분 이제 토지매입이 안 돼서 저희가 3월에 중앙토지위원회에다가 토지수용재결을 해서 지금 강원도토지수용재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있긴 한데, 네.

왜 다른 토지는 다 됐습니까? 매입이? 그 부분만 안 됐습니까?

네, 제가 그 자세한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유자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 들어간 부분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창고, 그 누구 거라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네.

그 창고 부분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가에 있는? 지금 창고 한 동 있는 그 부지 말입니까?

지금 이쪽 들어가는 입구 뒤쪽.

네, 입구 옆에 도로가에.

네네.

네, 그 부지만 매입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매입인 안 된 게 그거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올라간 게 개인소유자로 말하면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 전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매입이 안 된 건 아니고 수용재결을 했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수용재결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그냥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관 동 있잖습니까?

네.

체육관 동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체육관만 따로 떼가지고 계산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네, 그러면 실장님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시설비가 기존 당초시설비보다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 체육관에 추가시설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건축파트하고 이게 숫자적인 문제라 제가 정확히 암기를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체육관 전체 체육조성, 조성 전체공사비가 조금 좀...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당초 설계비보다 추가로 더 들어가죠?

네, 그런데 의원님 그 파트나 분야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거라서 정확히 어떤 토공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말씀은 왜 드렸나 하면 실내체육관 당초 설계비보다 많이 아마 추가가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렇게 추가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이 다른 운동장 시설비에서 그 비용을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에다가 시설비를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당초 다른 운동장을 설계했던 부분이 모두 없어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실내체육관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실장님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여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1,2억도 아닌 거 같아요. 더 많이 더 들어가는 거 같은데, 왜 그 설계비용보다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지.

다시 꼼꼼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체복 구입 건에 대해서 도민체전하고, 단체복 구입은 도민체전하고 어디 있습니까?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하고.

생활도민체전하고.

네, 노인어르신체육대회 정도.

그 다음에 노인체육대회.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대회도 단복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복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실장님?

그 체육복 구입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체육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제 어디 회사에 구입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안 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일단 최근 걸로, 도민체전 그 체육복 구입한 거를 제가 내역을 받아봤더니 그게 뭐 여기 본사 직영으로 해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상 도민체전 체육복구입비는 뭐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지만, 입찰이나 이런 공고를 띄어서 공정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합니까?

네.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통 관내업체에서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 단체들은 관내에서 관내업체들의 보조금을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단체복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아마 직거래하는 거 같아요. 그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게 최근은 제가 2016년도까지 보기는 했는데요, 의원님. 이게 소규모로 구입하는 거는 사실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대단위 도민체전이나 이렇게 구입할 경우에는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면서 그 단가에 비해서 조금 물품이나 납품이 커미션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조금 더 많아서 체육복의 질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서 한번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사에서 계약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올해부터는 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네, 실장님 어떤 부분도 어떤 항목도 아마 지역에서 모든 걸 구입하면 대도시 직거래하는 거보다 비용면에서는 조금은 많이 한 10% 정도나 더 비쌀 거 같아요. 그러나 지역관내업체들도 많은데, 어려운 업체들이잖습니까? 그런 업체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복을 그렇게 구입해왔었는데 아마 예산부분이 문제가 아닌 거 같고, 그 부분이 지역업체를 하다보니까 무슨 부작용이나 단점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봐주시고, 앞으로 지역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종합운동장 우레탄공사가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당초에는 5월에 다 마감으로 돼있었는데, 왜 그래 늦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공식적인 거는 그때 우기하고요, 저희가 체력 그 운동장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 24일 정도 비오고 공인인증을 실측을 신청했는데 그게 통보가 오는 기간이 한 14일인가 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24일 정도는 공식적으로 늦어진 거고요. 저희가 그 공사업체를 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 업체에서 공사를 조금 자꾸 늦추는 바람에 저희가 공고문도 보내고 안 할 경우 지체상금도 물린다는 그 계속 하고 독려를 했는데 그 공사업체에서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게 있습니다. 한 24일 정도는.

실장님.

네.

공사업체, 공사기간이라든가 공사업체가 늦어지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늦어지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사를 무슨 공사를 한다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를 하면 무슨 공사를 언제까지 하고 있다라는 걸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시민들이 많이 궁금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시간이 많이 갔나요? 국민체력100이라는 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건 뭡니까?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체력측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삼척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비기금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금을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단체나 아님 경로당이나 학교나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체력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그런 지금 검진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뭐 어떤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그러나? 그런 체력측정기계를 갖다놓고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어르신들도 한다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학교를 다 가야 되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네네.

아무도 모르는 사업 같아요.

의원님 이게 5월에 해가지고 실제로 개소식을 하고 사업을 한 거는 지금 한 달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달부터 홍보나 이런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교수님이 거기해서 체력측정을 테스트를 합니까?

거기 체력측정하는 그 전문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네,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원전예정부지는 바다를 낀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고부가가치, 또 많은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부지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언론에서도 봤듯이 원전예정부지는 16만평으로 수소산업 등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뭐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단지 등등해서 4차 산업의 메카로 밑그림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중에 유치에 진척이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실 이제 구체적 유치가 된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원전해제고시도 안 된 상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방재산업단지 23만평이 강원개발공사 소유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결론은 현재 나있습니다. 나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그 23만평만 가지고 이제 스마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805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부지매입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5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이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작년 12월 20일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신청했는데 이게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산하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신청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올해 12월 20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내년 초에 부지매입계약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수소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우리 원전해제부지를 직접 이제 강원도에서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이지만 강원도에서 투자예정인 금액이 한 1조 4,000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자가 포함돼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래서 뒤쪽에 나오지만 수소산업 메카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기본계획에 보면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빼고 우리가 이제 복합메디컬센터라 해가지고 그쪽 옆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든가 뭐 어촌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에코은퇴자촌, 또 스마트팜 복합휴양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파워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척시와 협약한 지역발전기금이 5,860억원이라 하는데, 여기 이거 지원절차와 향후 사용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680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훼손이 예상되는 맹방해변에 침식을 저감하는 대책으로 뭐 골재 잠제 이안제 등을 하는 사업이 1,100억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맹방해변이 아무래도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관광시설 투자에 뭐 4계절 풀장이라든가 마리나시설, 해양레포츠 등등 해가지고 950억원, 그 다음에 지역협력사업이라 해가지고 630억원이고요. 이 사업은 아직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시하고 주민들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략적으로 2,600억을 투자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00억이 우리가 스마트산업단지 쪽으로 유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00억원 규모의 어떤 직원 사택 건립, 이렇게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착공을...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지원금 사용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이 구성된다 하는데, 여기 어떻게 구성되고 절차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심의위원회는 이제 그 법에 지역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시의회 의원님들 네 분이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쪽하고 우리시, 일반주민들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특별지원사업이 있고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서 산업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자원부에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기본지원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전기금이 포스파워 측 말고 정부에서 뭐 1,563억이라고 지원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하고 이래 돼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공사기간 중에 한꺼번에 받게 되겠습니다. 포스파워 같으면 781억 정도 되고, 기본지원금은 이제 연간 한 23억씩 가동되는 기간 중에 계속...

그게 연간 23억 하는 게 1,563억 정도가 추정하면 되겠습니까?

2개 아마 합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을 합치면. 그런데 기본지원금은 가동기간 중이니까 기간이 늘어나면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보듯이 송전선로가 우리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뭐 저쪽 노곡 그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제가... 그쪽하고 협의를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송전탑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또 마을별로 지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고요.

네, 김명숙입니다. 4차 산업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삼척시에서도.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이래 좀 자유롭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을 하는 거잖습니까? 여기 우리 삼척시도.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겠습니다. 삼척시 전체를 혁명적인 수준의 첨단기술을 도입을 해서 좀 신도시로 탈바꿈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도입 전에 시범운영을 거쳐야 하겠지만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삼척시 전체를 대상으로는 솔직히 생각을 저는 못해봤고, 저는 이제 단지 그 원전해제부지를 대상으로 일단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수소산업, 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드론산업 같은 그런 걸 유치해서 태동이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삼척시 전체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런 좀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들이 들어가면 훨씬 좀 짜임새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거 자체를 IOC 시범 마스터시티로 이제 대변혁을 시켜서 한다고 가령 생각한다면, 여기에 사업에 설명이 됐던 드론 체험 플랫폼 및 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과 신재생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거를 각자 보지 말고 같은 과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함께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완성해나가면 훨씬 좀 좋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너지 효과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삼척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을 해서 여기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 이랬는데, 무인자동차도 최초로 운영을 좀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물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적용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한다든가 그럴 때는 프로젝트 타이탄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수한 영국의 어센터 이런 자료들을 취합해갖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입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드론을 이용한 최초행정 이런 건 아주 획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삼척에 자동아파트 전체도입, 이런 것만 해도 사람들한테 ‘아 삼척이 뭔가 달라지나?’ 뭐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드론 플랫폼 이랬었는데,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의 앞에 서있으니까 자유구역을 선정을 해서, 삼척의 태양광이 지금 굉장히 이제 보급을 하려 하고 있잖습니까? 태양광 드론을 태양광발전으로 자급자족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드론이 공중에서 기동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드론 이러면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젊은이들이 이런 사업에 좀 환영을 할 것이고 그럼 또 저절로 좀 젊은이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은 가을쯤에 드론 축제를 우리나라 최초로 열어보면 어떨까? 또 드론 인공지능 로봇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서 이런 걸 좀 실행에 옮겨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같은 부분은 드론 경기장을 만들면 드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있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고 축제를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드론 축제 같은, 우리가 삼척시가 선점을 하려면 먼저 최초가 돼야지 그 다음 매년마다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산 태양광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모아서 축제를 열어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겠나? 그러면 모이지 마라해도 젊은이들이 전부다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 한 가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삼척에 지금 바이오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산업 같은 것도 여기다가 유치를 한다 이러면, 삼척에서 좀 파격적인 어떤 큰 인센티브를 준다 이러면 이런 분야도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인 바이오 같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세계적이잖습니까? 그러면 인천에 본사가 있고 청주에 공장이 있는데 이들한테 또 굉장히 앞서가는 선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삼척에 유치를 한다 이러면 삼척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바이오산업 경우에는 저희가 방재산업단지에 ICT 스마트산업단지에 유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네네,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이 디자인 자체가 연례반복이든 아님 신규산업이든 많은 고민을 해서 삼척에서 새롭게 좀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양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걸 잘 들었는데, 20페이지인가? 20페이지. 우리 삼척시청에 주차장이나 태양광발전시설을 80㎾ 하셨다고 하셨죠? 그 추진상황에 보면.

별관주차장은 지금 이제 건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까?

네네.

그러면 추진 중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거 80㎾를 건설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당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네, 다른 분 실무담당님도 대답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우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기료 감면으로.

전기료 감면?

네네.

과장님, 제가 이제 덧붙여서 여쭈어본 게 지금 우리 삼척에서는 뭐 정부정책도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아마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에 대해서 적극 장려하고 적극 추천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이런 공동화사업장에는 우리시에서 100% 보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100% 시에서 해줍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국비가 50% 포함이 됩니다.

국비가 50% 들어가고?

네.

나머지 시비 50% 해서 전액 지원합니까?

네.

그러면 개인이 주택이나 아니면 축사라든가, 아니면 전 밭이라든가 임야 이렇게 개인이 태양광을 시설할 때는 시에서 얼마 보조합니까?

개인이 이제 집에다가, 그러니까 자가소비로 하는 경우는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사업 목적으로 내가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건 전액 자기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축사 등 전기를 절감시키는 효과에서는 시에서 얼마 보조합니까?

자부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이제 3㎾ 기준으로 하면 조금 다릅니다.

네, 3㎾ 했을 때.

3㎾ 기준으로 했을 때 63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은 한 12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지금.

600만원 정도 들어가면?

630만원.

네, 한 100만원 정도는 자부담하고.

120만원 정도.

네네,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도비하고. 그러면 개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밭이나 이렇게 임야 등을 설치할 때는 아무 보조가 없습니까?

네, 보조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으로, 그러니까 법인을 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자기부담으로,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태양광의 업자들이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많이 선전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하시는 걸 과장님도 들으셨죠?

네.

네, 하장 같은 경우 번천리라든가 아니면 갈전 이런데, 도계 점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태양광을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시설 설치하는 허가규정에 대해서 있습니까?

전기사업법에 보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한 18개 분야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 논이나 밭이면 농지법에서 정하는 규정, 또 이제 뭐 옆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 관한 규정, 총 한 18개 법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다 이상이 없어야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갖고 지역주민 수용성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관계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실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네 과장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는 설치하면 누구를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통 보니까 업자들이 와서 시에 와서 인허가를 받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치사업자입니다.

설치사업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인허가를 뭐 절차가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전기사업법에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네.

우리시 조례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시 조례는 그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부지를 조성해야 되잖습니까?

네.

부지 조성에 관한 규정은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태양광이라고 특별히 규제하는 거는 없고.

없고?

일반사업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똑같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태양광이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수익이 이게 업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막 난립돼있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설명회할 때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거처럼 이렇게 지역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지역에 이 태양광발전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도 어떤 조례를 좀 만들어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특히 삼척은 에너지 이렇게 적극 장려하고 적극 추천하는 사업인 만큼 이게 너무 난립하고 우후죽순으로 마을 바로 앞마당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축이나 가구에 있어서 200m면 200m에 떨어져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도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 같아요. 그 마을에 이장님 동의나 아니면, 그래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내 땅이라 해가지고 태양광을 시설하려 그러는데 바로 옆 가구에 마당 앞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용하게 이제 하장이나 이렇게 농사를 짓던 이웃집 간에도 태양광 때문에 언쟁이 있고 ‘왜 허가를 안 해주고 동의를 안 해주느냐?’ 그래서 ‘내 집 앞마당까지 들어오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다툼을 우리 주민들이 있으니 우리시에서 그런 조례가 어느 정도 규정을 가가호호 가구에 뭐 200m면 200m 떨어진 곳에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가축 축사에서 좀 얼마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그 부분은 우리 그 개발행위하고 상관있는 건데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문제에 대한 규정을 아마 하반기에 조례에 반영을 할 겁니다.

도시과에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런 우리 태양광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규정,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안에다가 태양광일 경우에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축사에서 몇 m, 집에서 500m면 500m 이런 식으로 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좀 규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우후죽순 이렇게 난립하면 정리가 잘 안 될 거 같아요. 산사태도 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아마 단점이 발견될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교육도 좀 이렇게, 마을별로 홍보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방금 전 여기 80㎾도 제가 이제 막 계산을 해보니, 일조량이 시간당 얼마 정도 본다고 그럽니까? 우리 삼척에는? 태양광이?

삼척은 하루에 한 3.5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3.3시간 내지 3.5시간 본다고 그럽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SMP라 해서 우리 한전에서 사들인 돈이 과장님, 얼마 지금 한?

지금 한 80원에서 100원 그게 이제 계속 변경이 됩니다.

네네, 거기에 뭐 변경은 되겠지만 한전에서 사들이는 돈이 ㎾당 한 150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REC라고 화력발전소 이런 발전 그런 회사가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공급을 반드시 해야 될 정부에서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사들이는 ㎾가 약 한 100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면 총괄 한 250원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당 250원에 설치비하고 하면 한 10년 정도 돼야지만 토목공사비 및 설치비, 그 다음에 수익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산해봐야지만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장소, 토목공사비가 얼마 드느냐? 일조시간을 얼마나 받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6년에서 9년 그 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비를 회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한 20년 운영하는 걸로 계산을 하니까 수익이 남으니까 이제.

20년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년으로 이렇게 비용이 추가로 안 들고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평평한 곳에는 비용이, 설치비가 더 들어가고 경사진 곳은 설치비가 좀 작게 들어간다고 하고 평수도 좀 작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농촌마을에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충분히 홍보를 좀 해서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네, 그렇잖아도 이제 보면 우리한테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잘 판단하시라고. 그게 이제 너무 업자들 얘기만 듣다보니까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나중에 또 불상사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올바른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전건설 갈등해소로 청정환경보존 및 주민화합도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만 올라와있고 주민화합에 대해서 어떤 대책강구는 강구하고 있습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전 찬반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원전 찬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원자력 때문에 그동안 아무 행위도 못하고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 고충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 이런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전체면적 중에서 어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촌셰어하우스, 그 대진마을이 피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네.

그쪽하고 같이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주민들과 주체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건 나눠보았습니까?

지금 이제 엊그제도 이장님 만나 뵙고 대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쪽 마을만, 우리부서에서 그쪽 마을에만 특별히 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대진 원전부지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거기에 묶여있던 주민들의 고충과 불만, 이런 게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포스파워하고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님 선거 때 포스파워하고 모 기업체하고 이면계약이 존재한다 뭐 이런 카톡이 돌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해도 그 업체 간에 실제적으로 이런 계약서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 일을 하다 보니까 업체 간의 일이라든가 밖에서 나오는 그런데 대해서는 확인도 안 되고 내용을 사실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슈가 된 사안을 주무실장님이 모른다 그러면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내용은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있는지 없는지.

실체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뭐 업체 보고 포스파워 보고 인허가 주무관청인 시청에 그 정도의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약간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이 포스파워에서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보여달라 해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약간 정치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물어보기도 조심스럽지만 뭐 법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확인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좀 사실 어렵거든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없는 사실 허위사실을 카톡에 퍼트린 건지, 실제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문서상에 존재를 하는 건지 그걸 그냥 알고 싶은 겁니다. 잘 모르신다 이거죠?

네네.

그럼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꼭 말씀해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포스파워는 100% 유연탄만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100% 유연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계지역에서 생산하는 무연탄을 혼소해서 어느 정도 쓰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물 건너갔습니까?

그건 이제 그 발전을 하면서 산업자원부하고 어떤 협의가 돼야지 그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비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남부발전에도 저희가 혼소를 좀 하자고 뭐 어느 정도 남부발전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산업부 쪽에서 비용지원문제가 지금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물론 뭐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도 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지금 무연탄이 판로가 개척이 안 돼서 계속 비축탄이 돼서 민탄인 우리 경동 같은 데는 거의 한 3~400억 정도 무연탄이 지금 적체가 되고 있는데, 지역 우리기업에서 생산하는 무연탄이 가급적이면 여기 들어와서 소비가 좀 안정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여기 측면 지원할 필요성이,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아니,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고 에너지전략실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임실장님이 산업부에도 몇 번 방문하고 저도 뭐 남부발전이나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산업부에서 돈하고 관계됩니다. 비용지원문제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갭이 발생되는 그 비용문제만 보조가 되면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노력대비해서 결과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노력을 안 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없으시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결과물이 나와서 지역발전에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좀 개입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에서는 뭐 제가 갑질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인허가권을 가지고 도계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가급적이면 생산량 뭐 전액은 아니더라고 기업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정도로 공급량이 안정적으로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것은 뭐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나 우리 의회나 다 같이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냥 의례적인 조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행동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여튼 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저 김민철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포스파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파워 정확하게 착공이 언제입니까? 과장님?

날짜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8월중에 하는 걸로, 제가 문의해보니까 8월중에 하는 걸로.

8월중에?

네.

8월중에 하는데 우리시에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인허가는 이제 정부 인허가 사항이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접속도로라든가 뭐 물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저희가 반영합니다.

네, 그러면 다행히 아직 착공이 8월 정확히 날짜가 안 잡혔으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스파워를 유치할 때 참 유치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찬성하는 유치주민들은 서울에 몇 번이나 갔다 왔잖습니까? 광화문에까지 가서 그 많은 인원이 그 뜨거운 데 광화문에서 걸어서 청와대까지 가서 그 유치하려고 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는 우리 삼척시의 청정에너지 청정관광도시 이런 걸 내세워서 미세먼지라든가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유치가 되었잖습니까? 그랬으면 조금 전에 권정복 의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이 전부 그 유연탄, 100% 유연탄 맞습니까?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유연탄.

그래서 도계에 무연탄 재고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이제 권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지금 뭐 수입해가지고 오니까 업체들은 수입해가지고 오니까 이거 수입탄이 열효율도 더 높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도계의 무연탄을 쓸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혼소 그러니까 섞어서 쓸 수는 있지만 유연탄 쓸 때 비용하고 무연탄 쓸 때 그 비용 차이 때문에 그걸 뭐 정부에서 보조를 받든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 비용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대답을 못받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인지요?

네.

저는 그걸 지속적으로 좀 저도, 우리 도계지역에 광산지역에서 지금 탄을 이렇게 생산해도 판로가 안 돼가지고 재고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거 발벗고 나서야 될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그런 무연탄 부분, 무연탄이 우리시에 삼척시에 와서 기업이 수익을, 이익을 내서 굴지의 기업인데 대기업인데, 우리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상생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유치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버스로 청와대까지 가서 유치를 해왔는데, 지금 그 유치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목적이 뭐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고용을 할 수가 있고 뭐 대대적인 고용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파워 건설할 때 중장비라든가 각종 설비자재들을 지역업체 걸 모든 걸 사용하기로 아마 설명회도 포스파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을 뿐더러 일부 단체들한테도 계속 자기네들이 삼척에 포스파워가 들어와야 되면 삼척에 어떤 이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그 설명회도 계속 했습니다. 축구협회 와가지고도 설명회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무부서 및 우리 공무원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목소리를 내서 고용과 그 다음에 지역중장비라든가 설비, 모든 부분을 지역하고 상생, 처음에 본인들이 우리 삼척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반드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를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없으시죠? 예정고시지정 해제되는 부분을 8월 정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그 피해보상 부분 그때 그동안 예정고시가 됨으로써 피해본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변사업에, 이 실질적인 주변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소득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이건 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은 그런 데에서 예산을 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특별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히 많이 생각해주시고, 또한 아까 여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포스파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포스파워 뿐만 아니고 발전소, 가스공사 이거 인허가 다 끝나고 준공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지역하고. 그러니까 그전에 충분히 그 제도적 장치를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 잘 추진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서무담당입니다. 심춘자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형렬 인사담당입니다. 한창국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천동진 전산담당입니다. 채보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을 보고자료를 참고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번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시민중심의 소통행정과 현장중심의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년 초 읍면동별 주민열린 대화마당을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325건을 받아서 완료 234건, 추진 중 42건, 장기검토가 49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답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출퇴근 및 출장시에 시민불편사항을 미리 미리 챙겨서 해결하는 현장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총 70건을 처리를 해서 2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월간 시정소식지 제작배부입니다. 월 3만 2,100부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열린 시정시책, 신규시책은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하게 되며, 인원은 총 330명입니다. 하계 220명, 동계 110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임금은 약 87만 7,000원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선발기준안을 마련해서 추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정자녀, 출퇴근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별도로 선발했고, 시SNS 홍보기자로 위촉된 외국인 유학생 4명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선발은 188명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 하계 1기 110명은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치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확대운영방안을 검토 추진하겟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삼척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행사일은 시민의 날 기념일이 10월 14일입니다. 매년. 올해는 일요일인 관계로 10월 12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삼척종합운동장입니다. 예상인원은 1만 5,000명,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의회 사전설명을 8~9월중에 하고, 지난해 추진한 행사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가 보완책 마련으로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 추가설치와 향토식당 운영비 추가지원에 따른 겁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설치 및 유지관리 대상은 414대입니다. 2017년 이전에 369대, 금년도에 45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방범용 CCTV는 14개소에 4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유지관리 전문업체 용역해서 369대 4,892만 8,000원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건은 경찰과 현지합동 후 적합성을 판단해서 범죄 사각지대 사전해소를 위해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시정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9,6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는 총 19개 단체입니다. 법령에 의한 단체 6개, 조례에 의한 단체 12개, 삼척시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운영비 및 사업비 정산입니다. 19개 단체 총 6억 9,600만원 중에 4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원 남았습니다. 향후에도 공익사업비가 제대로 집행 운영 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879명입니다. 현재는 86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교육부서주관 교육을 1,877명 실시했습니다. 집합교육과 사이버과정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기관주관 교육은 2,356명을 실시했습니다. 직장교육, 워크숍, 기타 정책방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5,6급 승진대상자 다면평가를 정기적, 수시적 인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및 삼척 바로알기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직생애별 맞춤형 교육실시로 공직역량강화와 인사요인 발생시에 조속한 인사발령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대상은 1,330여명입니다. 여기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를 9억 7,200만원 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2억 9,400만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억 6,300만원, 상반기 직원 국내외 체험연수 5,000만원, 직장 동호회 대회 참가비 지원했습니다. 6개 단체에 1,000만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5개사에 255박을 했습니다. 직원 화합 단합대회 개최를 지난 3월 2일에 윷놀이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후생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대상마을은 5개 마을로 너와, 가시오가피마을, 산양, 환선, 덕풍계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5개마을 3,8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원에 600만원, 주민교육 지원에 총 29회 435명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인건비 및 주민교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직원 생일 축하 격려입니다. 대상은 1,330여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일날 축하 메시지 발송과 매월 초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월 초에 1인당 3만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을 부서장이 직접 격려품 전달하며 축하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정보통신시설인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를 하고, 영상방송 부가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2월에 수립했고 구입 행정절차를 걸쳐서 현재 일부 구매 설치 및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및 개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회의시스템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통합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계시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점점 확대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101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122명 정도 해서 확충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학생들이 여름이나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못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잘 된 거 같아요. 그러나 여름에 우리 해수욕장으로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장소는 나갑니까?

겨울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다가 배치를 해 운영을 하고.

여름에?

여름에는 지금 주로 이제 관광지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일부 나가고 우리 마을관리 휴양지라든가 우리 관광지에 가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해수욕장 내 피크 때 아주 날씨도 뜨겁고 한참 관광객들이 몰릴 때 이렇게 주차요원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그런 학생들, 여학생들 얘기를 안 듣는데요, 관광객들이.

네.

그럴 때 한 사람 더 추가 배치한다든가 좀 배려하는 차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앞으로 그거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하루 종일 그 그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경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네, 체크 한번 점검 한번.

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 맨밑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이동화장실을 추가로 배치한다 그랬습니까?

네,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의날 행사할 때 화장실이 부족해서 좀 애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임차를 해서 갖다놀 계획입니다.

네, 화장실이 잘 활용하면 될 거 같아요. 우리 종합운동장에 화장실이 네 곳입니다. 거기 족구협회 사무실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본청, 지금 쓰고 있는 본청.

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사무실이 쓰던 화장실, 축구협회 화장실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네 곳을.

운동장 화장실을 개방을 다 합니다. 하는데도.

하는데도 네 곳도 부족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5구좌를 추가로, 한 4,000만원 들어갑니까? 한 구좌에?

한 구좌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5구좌를 2억 정도를 주고.

지금 몇 구좌가 있는데 추가로 또?

지금 11구좌가 있습니다. 11구좌가 있는데 사실 대명에 숙박이 저희들이 직원들도 이용하지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5구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좌가 30실을 운영한 480일입니다. 대명이 조금 부족해서 지난번에 5구좌를 더 했습니다.

과장님, 대명리조트 이용하는 예약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잘 홍보해서 밑에 직원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번에 산불근무 나갔었는데 특별휴가를 2일 주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휴가를 이틀 줬습니다.

그 특별휴가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한해서 2일 휴가 나갔습니까? 공무직과 기간제는 없었습니까?

그게 전에는 공무직하고 청경,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이틀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을 공무직한테 줘가지고 이번에는 그걸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직한테 근거가 없어서, 공무직은 또 계절휴가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휴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일반직들만 이틀 줬습니다.

관련근거가 없어가지고 못줬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휴가를.

작년에도 줬습니다. 줬는데 그게 잘못된 걸 시정을 하느라고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 계속 끌고 가기가 뭐 좀 해서 올해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우리 일부 공무직에서 좀 얘기가 나온 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내끼리도, 아니면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사람들은 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지. 원래 약자들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들이 약자라고 그렇게 불이익 줄 일은 없는데 하여튼 규정이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정상화하다보니까 그걸 했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는 계절휴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산불 끄러 갔던 직원들은 안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줄 예정입니다.

아, 추가로? 추가로 줄?

네, 산불현장에서 투입이 돼 산불을 끄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못가는 사람도 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불 현장에도 안 가고...

과장님, 환경미화원인데 예를 들어서.

네네.

환경미화원들인데 일부 사람들은 산불 끄러 갔어요. 일부 사람들은 못갔어요. 본연의 임무를 했었고.

네네.

그러면 산불을 끄러 간 사람 한해서는 휴가를 추가로 주신다는?

휴가로 드리려고 파악을 해가지고 하니까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추가로 휴가를 줄 계획입니다.

보충, 제가 설명 드리면.

네네.

그분들이 공무원들은 일부는 근무하고 본연의 임무를 하고 일부가 나갔는데 산불 끄러 나간 사람도 휴가 가고 본연의 임무도 한 사람도, 안 간 사람도 휴가를 간다.

네, 저희들이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근무시간 저희들 체크아웃되는 데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체크아웃 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

네, 그거 좀 항상 이렇게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그러면 규정이 그렇다면, 산재보험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은 그 공무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공무직이나 일반 근거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체협상을 하면서 맺은 사항에 대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계절휴가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저희들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적용을 그전에 좀 애매하게 해서 시정했을 뿐입니다.

네, 끝으로 하나 추가만.

네, 죄송합니다.

그 맥락이 비슷한데 계약직은 추석이든 이런 명절 때 과일을 선물해도, 공무원들하고 선물도 차이가 납니까?

선물,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김영란 법에 의해서 선물도 잘 안 하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편을 둬갖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저는 뭐 계약직이 아니라 같은 직원으로서 선물을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혹 있을 수가 있다고 밖에서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아까 권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사관리 내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 행정직이 가면 그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네네.

소수직렬 전문직의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소리가 전문직이 간다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이나 뭐 보건이나 환경직이나 다 전문직이 가잖습니까?

네네.

복지 쪽도 전문직이 들어가서 사업하는데 참여하면 훨씬 효과성, 효율성, 전문성 이래서 예산도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차원이니까, 나중에 인사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뭐 1년이나 2년 되면 순환보직을 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민간에서 봤을 때는 일할 만하면 가고 일할 만하면 가고, 이렇게 강점과 뭐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좀 민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추진되던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었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수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CCTV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렇게 거점지역에 설치하는 거 이건 당연하지만 시내에도 어두운 곳들 청소년들이 가서 머무는 어두운 곳에 그런 CCTV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래 밤에 늦게 가다보면 그런 위험한 분들이 보여서 이런 것도 찾아서 좀 설치를 해주시면 또 고맙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시민의날이 14일인데 혹시 이 기념일은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시민의날은 1995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네.

통합될 때 삼척군의 시민의날은 82년 10월 19일 군민의날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10월 20일 하도록 되어있고, 삼척시 86년 11월 14일 해서 6월 12일을 오십천 통수의 날로 해서 각각 달리 시민의날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돼서 이 하나의 시민의날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95년 1월 7일 조례를 해서 매년 4월 25일을 또 양 시군 공통된 축일로 했습니다. 이제 주민통합투표 결정일을 해가지고 4월 20일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게 시민의날 행사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찬반토론이 또 생겨서 1997년에 조례를 다시 했습니다. 할 때 이제 그 각계각층의 참여한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10월 14일로 지정됐습니다. 10월 14일이 지정된 이유는 동안거사 뭐 이승휴 기념행사도 10월에 열리고 또 각종 문화 10월은 문화의 달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에는 농한기가 되고 어촌지역에는 또 비수기가 돼서 적합한 시기다 해서 10월로 정했고요. 14일은 시군 통합되면서 상징성을 위해서 14개 읍면동이 합쳐진 날이다 이래서 10월 14일로 지금 제정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우리 제헌절이 7월 17일,가령 뭐 제천절이 10월 3일 하듯이 시민의날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삼척 시민의날이 10월 14일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제정하듯이 해서 정말 삼척에 시민의날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령 4월이 됐담 4월 뭐 이런 농번기 때는 바빠서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 조금 깊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4월 29일 했다가 보니까 4월이 우리 대보름행사가 또 따라붙어서 4월 20일 이전에 한 3월초나 중순경에 대보름행사가 또 따라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행사를 2번 치르기는 힘들다 해서 10월로 온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뭐 이제 와서 그 조례를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 한번 다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보겠습니다.

네, 시민의날인데 너무 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14개 읍면동이라 해서 14일, 4개 아니잖습니까? 12개 읍면동인데.

12개 읍면동.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안 맞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좀 깊이 고민해서 서로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 여기 뭐 새마을이라든가 단체장, 여기 속해있는 간사님들.

네.

네, 김억연입니다. 권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범법자 당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알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타 지역 공무원이 삼척으로 이전해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의만 가능하면 타 지역에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보니까 현원하고 조금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지금 38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38명 정도 되는데 신규를 지금 뽑았습니다. 43명 뽑았는데 39명이 되겠습니다. 8월 20일경 정도면 39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몇 가지만 주문할게요. 인사에 대해서 다면평가제를 자꾸 실시하는데, 다면평가제가 인기영합을 하다 보니까 공직에 어떤 고도의 눈치보기가 돼버리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단지 다면평가는 그냥 다면평가일 뿐이지 이게 전부인 양 이래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소수직렬 그 부분 잘 챙기시고요. 견문보고 부분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시고, 시민의날 제정 이거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김명숙 의원 얘기하신 게 다 맞아요. 맞는 얘기고, 의미 있는 날 삼척이 도대체 시민의날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제정이 되어야 돼요.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뭐 논란을 했었는데 또 그냥 가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있는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노 세정담당입니다. 윤석훈 징수담당입니다. 김흥곤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재권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숙녀 재산과표담당입니다.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내실 세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85억 1,300만원으로 시세 313억 1,300만원, 도세 372억원, 지방세 세목은 11개 세목으로 도세 6개 세목, 시세 5개 세목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417억 6,600만원으로 시세에 175억 4,100만원, 도세에 242억 2,500만원, 2018년 지방세 목표액의 60.9%를 징수하였습니다.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와 납세자 권리규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과세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3억 3,500만원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9억 3,4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의 4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정리실적은 10억 1,600만원으로 43.5%를 징수하였고, 징수활동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 및 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전화납부 119운동을 지속 운영하여 체납액 감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투명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세입금 관리 목표액은 6,415억 9,100만원으로 지방세가 313억 1,300만원, 시세외수입이 519억 4,000만원, 이전수입이 4,843억 9,300만원, 이월사업비가 739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세입금 관리 현황은 4,899억 6,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세입금 일일결산과 지방수입 지표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반영, 일일 지방세입금 운용상황 시홈페이지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 현황은 17억 1,300만원,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2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정리실적은 5억 4,600만원으로 31.87%이며, 징수 3억 500만원, 결손 2억 4,100만원입니다. 징수활동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세외수입 일괄납부 독려시스템 운영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관리법인 500개 법인으로, 목표는 100개 법인 1억원 이상이며 사업개요는 연중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 수립과 대상법인 선정을 하여 법인 세무조사 실시는 97개 법인, 법인 세무조사 결과는 46개 법인에 7억 1,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법인 세무조사 실시로 직접조사는 10개 법인, 서면조사는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정확한 과표관리 및 재산세 공평과세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 재산세 목표액은 71억 5,500만원이며, 2018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조사는 3만 200호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산세 변동자료 정리와 재산세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영업장 조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결정공시는 2만 9,260호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산세 건축물, 선박, 주택 1기분 부과는 7월에, 재산세 토지, 주택 2기분은 9월에 하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결정공시는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서계시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고액체납자에 좀 묻겠습니다. 여기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몇 명 있는데, 이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징수는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문서로도 보내고 문자메시지라든가 뭐 우편물 이런 식으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뭐 강제로 집달관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공매도 하긴 하는데 공매보다는 일단 자진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고 해놨는데 여기에.

명단공개는 10명에 5억 300만원에 대해서 이제 명단공개 예고를 했는데,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합니다.

좀 제대로 고시를 해가지고 쪽팔리게 해서 꼭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으로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으려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도 경리담당입니다. 박운용 계약관리담당입니다. 한승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무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에서 일반회계 등 19개 회계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결산에 대한 재무제표 의회 승인 및 공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완료를 지난 18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결과, 자산은 총 3조 853억 6,600만원이며 부채는 230억 2,800만원, 수익은 5,437억 5,500만원, 비용은 4,196억 9,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결과, 세입은 7,038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5,531억 4,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계획은 채권, 채무, 기금, 특별회계 등에 대한 지출 관련 전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대비 분개 검증 및 자산등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간담회를 통하고 향후 정례회 때 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전자입찰 등 계약으로 인한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활용하는데 정착하도록 하고, 또한 재정신속집행에 따른 계약처리 및 지역업체 입찰을 계약하는데 확대하여 추진 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상반기 기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계약사무는 총 2,253건에 673억 7,100만원, 또 강원도 및 지역업체 물품구매의 활성화를 해서 778건에 146억 6,900만원, 민간보조사업 계약 및 입찰대행으로 5건에 5억 4,8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하여 공정한 수주기회 제공,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등을 통한 구매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과정은 시홈페이지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주계획이나 입찰정보, 계약현황, 검사감독, 대가 등이 모두 나타나있습니다. 또한 불공정업체라든가 기타 10억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더욱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 그 정수물품 시에서는 총 57종에 우리시에서는 1,375건이 정수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사업으로는 대체 33건, 신규취득 17건으로 총 50건을 정수물품 승인 취득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총 163대가 지금 저희시에 공용차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청 52대, 의회 2대, 사업소 50대, 읍면동에 59대가 배치돼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모든 정수물품은 전자태그에 의한 물품관리시스템을 정착하여 분기별로 태그발행 및 부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신규대체취득 및 처분으로 현재 올해 들어와서 취득 15대 5억 1,100만원, 처분 10대 4,5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기기 불용품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등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공익기관이나 저소득층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쓸 수 있는 건 재활용하여 쓸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총괄 집중관리를 통해서 비용절감 등 효율성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총 공유재산 토지는 1만 6,119필지로 3,446만 2,000㎡이며, 건물은 505동에 56만 6,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8년도 시유재산 처분은 7필지 1만 7,000㎡로써 27억 6,100만원입니다. 취득은 4필지로 4만 2,000㎡입니다. 80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입니다. 총 2억 900만원을 부과하여서 1억 9,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 관리는 관리대상 720필지 중에서 시유지 필지와 그 자체를 관리 담당 그 우리...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만, 우리 회계과 각 재산관리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 세광엠텍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정하동 100번지외 3필지로써, 올 6월까지 시에서 구 세광엠텍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는 정하동 100번지외 3필지로써 4만 2,180㎡이고, 건물은 8동으로 1만 9,194.28㎡입니다. 사업비로, 이 매입비로는 80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2017년 11월 개최하였고,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은 17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는 17년 12월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여서 손실보상 계약 체결은 올해 18년 1월 80억 3,000만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잔금은 올해 3월 모두 완료하여서 현재 시유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지난 14년도 구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교환하여서 취득한 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있어서 시 재정확충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각계획 수립을 15년 8월에 매각하였고, 공유재산 심의회 및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15년 9월 8일자로 취득하였습니다. 입찰공고를 1회 및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7월 25일 감정평가를 재의뢰하여서 17년 11월 20일 매수희망자가 방문하였습니다. 매수신청자는 강릉에 계신 개인입니다. 그리고 17년 12월 1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8년 2월 8일자로 총 27억 6,142만 2,900원을 납부 완료하여서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사 민원인 전용 승강기 설치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완료된 상태로써, 본관에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승강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해당 실과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별관 및 본관 청사 자체가 다 노후되어서 시설물 일부를 정비하여서 건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근무환경,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12억 7,200만원으로 향후 2회 추경시에 6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 차량대기실 확장 및 리모델링공사를 1억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의회 옹벽 시설물 보강공사를 끝냈고요. 본관 1층 뒤편 샤시 교체를 1억 3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또란 본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1억 1,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요. 본관 개별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1억 1,000만원 들여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끝나갑니다만, 별관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별관 1층 리모델링공사를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별관 쪽에 창구 있는 민원실 도시과, 건축과, 수산과, 교통과 이 4개 부서가 좀 칸막이도 되어있지 않고 너무 개방돼있어서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옆에 사무실 뭐 모든 소음이나 이런 게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여기를 완전히 차폐를 하는, 사무실 별도공간을 하는 거하고 창가 쪽으로 다 배치하여서 찾는 민원인들이나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2회 추경 때 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 별관 지하는 현재 음악실이 있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희가 8월 중순 이후에 이 4개 실과를 지하로 내려 한 2개월 동안, 리모델링할 동안 4개과를 지하로 내릴 계획입니다. 내리고, 나중에 이제 11월경에 이 리모델링공사 끝나고 올라오면 지하는 음악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민 개방을 한 체력단련실, 기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맹방 쪽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개인 소유된, 언제 어떻게 됐는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들어는 봤습니다. 정확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공유재산 시유재산을 팔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이게 뭐 막 팔아도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심의회가 별도로 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10억 이상에 한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또 받도록 돼있습니다. 팔고 사고 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뭐 일부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이렇게 재산과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공유재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 이하의 어떤 거래가액이라든가 아니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실과소에서 할 수가 있는 문제고, 그 이상 들어가면서, 이제 660㎡입니다. 그래서 그 1,000㎡하고 5,000만원 이하일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 이상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 기준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가 그 맹방지역에 저희가 그 시민들이 살던 분들한테 기존 몇 십년간 살던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제가 잘.

그럼 거기 지금 다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뭐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당한 행정절차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없어요? 세광엠텍 부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현재 그 세광엠텍 부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현재 부서 간에 얘기를 협조를 통해서는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여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긴밀한 용역도 주고 활용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관리부서, 관리관 자체를 특화산업과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연곡 대체자산 취득이 매각을 했는데 뭘 취득을 했어요?

세광엠텍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곡면 영진리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체자산을 뭘로 취득했냐고요?

아, 들어가는 소요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팔았으면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취득한 재산이 어떤 재산이냐고요?

취득한 재산이 거기 일대 지금 토지 3필지 4만 2,000㎡, 건물 8동 지금 현재 보이는 건물이 큰 건물 그 공장하고 부대 건물해서 총 8동에 면적상으로 건축면적이 1만 9,190㎡입니다.

연곡면에 영진리 토지 매각을 했는데 그게 매각을 하면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대체재산, 대체자산을.

네네.

그걸 뭘 취득해놨냐 이 말이예요. 어디 아는 담당들 없어요?

네, 연곡 영진리 토지는 매각대금 27억을 구 세광엠텍 부지 건물 매입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자산이 세광엠텍을 취득했다라는 얘기예요? 매각해서?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까?

네.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대답을 예예하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다시 가져오도록 하고요. 여러 얘기를 했던 부분, 사실 회계과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계약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더더욱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는 뭔 입찰을 하고 뭘 하면 그 지역에 당연히 하도를 하고 당연히 뭘 한다라고 이래 얘기들을 하는데, 삼척시는 그게 원래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분명한 것은 지역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