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보건소 라. 문화체육사업소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양읍소재지 정비 등 4개 분야 주요 사업에 93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6개 노선 39.7㎞에 46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총 996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100원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및 천원 버스 운영으로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2018 중점 추진시책은 총 12건으로 목차순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대서 송림에서 두원 대전을 거쳐 도양을 잇는 46.4㎞의 지방도에 대하여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으나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B/C가 낮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항인 고흥일주도로 전 구간 개통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연결도로 정비입니다. 현재 영남 우두에서 여수 적금 구간은 2016년 12월에 팔영대교로 개통되었고 여수 적금에서 여수 화양까지 4개의 교량은 계획기간인 2020년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조하여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개통 이전에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도 및 군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사업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며,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총 513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굴곡부와 우주센터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60%로 2021년 2월에 준공예정이나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 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에 대비해서 팔영대교 물양장 수산물 회센터에서 우암마을을 연결하는 해안 탐방로 개설 사업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국비 4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올 12월경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두원면 관덕리에서 풍류구간 전용 데크 보행로 1.8㎞와 주차장 및 다목적 공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지구에 도로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42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고분자 융ㆍ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용지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중지상태에 있으며, 이번 달 수용재결 이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민간사업 미착수로 인하여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촉구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사업제척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사업은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광역상수도망 구축과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 착수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이전에 총사업비 10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6㎞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점암 강산에서 팔영대교 진입로까지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2.7㎞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나 내년 3월까지 수용재결을 마무리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동일 군도 29호선 섭정-와교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동일면 백양리 섭정에서 봉영리 와교까지 1.36㎞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용지 협의지연으로 현 공정률이 15%에 불과하여 이번 달 말까지 편입용지 협의가 안 되면 타절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996개소에 대해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한 농로 및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1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복지 추진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으로 대중교통 의존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천원 버스와 100원 택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등 교통복지 4종을 추진하여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사업은 관내 82개 전 노선에 천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연간 손실보상금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100원 택시는 10개 읍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정기준을 토대로 대상마을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맞춤형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87개소를 대상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 읍면별로 주 1회씩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공모사업 등을 통해 버스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134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3대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객 증가 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 전개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은 차량 탑재용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매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3곳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군청에서 봉계회전교차로를 거쳐 고흥주유소까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상시 단속체계를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군민의 질서의식 확립 과 시가지 차량 정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 내용 같아서 고흥에서 소록도 들어가는 국도 27호선에서 다시 도양읍 휴게소로 바로 진입하는 고가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도양휴게소 아마 램프 입체교차로를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 도로는 당초 저희들이 작년 추경예산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나 그다음에 해수찜질방, 그다음에 도양휴게소에 많은 관광객이 진입할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총 7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5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는데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또 타당성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양읍 주민들은 그 27호선이 만들어 지고 나서 쭉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 도로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왔거든요. 원인은 휴게소를 진입하는 그 길이 빙빙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리상, 시간상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짧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 관광버스나 우리 지역의 관광버스 기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지금 그 도로로 들어가기 전에는 시내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권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행사 때나 주말에 교통난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단체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오셔서 교통을 서거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도양읍 주민들은 그 길이 잘못됐다고 계속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나 해수탕이나 관광객 2천만 시대를 꿈꾸고 있는 고흥이 이런 것들을 선 시급하게 풀지 않으면 교통문제는 늘상 안고가야 되는 문제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흥군은 재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다뤄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미옥 의원께서 문의하신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 고가도로에 방금 과장님께서 시급성이나 다른 이유로 지금 보류 중이다 그 말입니까?

예, 저희 용역은 현재 타절 준공을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못 할 사업에 용역비를 계속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타절 준공을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7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이 아까 확보가 됐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총사업비는 우선 예상사업비인데 72억 원이 들지, 80억 원이 들지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추정사업비는 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선 5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만 조금 하기 어려운 사항 같아서 제가 이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유보가 됐으니까 특별교부세 신청할 그런 이유가 없어서 지금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유보를 한다는 것은 약간 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지금 도양읍민들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진입로가 가까이는 있지만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진ㆍ출입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더 긍정적인 면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하나는 북촌 매립지 조성사업도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매립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매립지 도시계획도로는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매립지구 내 도로를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장예로 빠지는 연결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장예 말고 북촌에 있는 것.

그 도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주가 돼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이 혹시 중지된 것은 시공사하고 우리 시행청하고 어떠한 업무상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사업이 조금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이 중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진이 계속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남열지구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이 아직까지 민간사업 미착수로 지금 추진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예상하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게 남열특구 지정이 돼서 골프장까지 계획을 해서 개촉지구 사업비 480억 원 중에 지금 사업비를 배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프장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리조트에 대한 계획만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도로 확포장이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도포확포장 계획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리조트 사업에 콘셉트를 맞춰서 광역상수도 확충망을 그렇게 변경을 국토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군부대 이전이 되고 있고 토지기공승낙이 거의 제가 봐서는 50%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민간투자가 되어야지만 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제가 봐서는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지금 이전이 됐지요?

거의 이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완료된 걸로 보고 지역 주민들이 그중에서 특히 이제 남열 리가 이제 원래 큰 마을인데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몇 가구가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원래는 이제 남열리가 어딘지 모르고 들어오셨지만 이제 와서 몇 년 사시다 보니까 이제 개발촉진지구 여러 가지로 법이 묶여 있어요. 특히 건설 쪽이라면 이제 가령 남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집을 신축한다거나 축사나 우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건축행위나 이런 걸 할 때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예, 특구 지정된 에어리어만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옛날부터 내려온 재래식 전답 같은 경우도 지금 손을 못 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귀농하신 분이나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계속 묶어만 놓느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한 이런 기반시설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이 가령 들어 와서 착공이 되고 리조트가 1층, 2층이 올라가는 게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냐?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특구를 조금 조정을 해 줄 수는 없느냐고 계속 지금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좀 절약할 겸 지금까지 추진내역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예상하시는 그 관계하고 특구지정으로 묶여서 있는 내용도 간략하게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본 의원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남열마을에 어떤 영농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도 가서 질의를 하면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하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저희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현장을 가서 대상되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관계도 좀 해서 간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자료는 지금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사업계획서는 줄 수가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리조트 특구가 지정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투자정책과에 아마 자료를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투자정책과는 아직 안 했으니까 우선 건설과가 먼저 돼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에서 해당된 내용만 간략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라도 의원님이 같이 동반해서 가자고 하면 제가 설명은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는 이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자료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 보니까 사업이 중단된 곳이 몇 군데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사업 중단된 곳 리스트와 그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어떻게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단된 곳도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담당 전문가로서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곳 그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어제 두원지구 쪽에 있는 꽃구름길 그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보고 좀 질의를 할게요. 일단 풍류까지 토지편입 보상은 거의 다 됐는가요?

풍류까지는 토지보상이 큰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 도로부지니까. 관덕에서 그 위에 전망대 있는 데까지 그 부분이 도로 선형개량을 겸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공승낙이 다소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데크 설치한 그 구간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기공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목적공원이나 주차장 그런 부지만 편입용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거기가 지금 저는 아주 공모사업을 잘했다고 봐요. 그전부터 이걸 어떻게 좀 지날 때마다 좋은 환경을 내버려두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같은 것이 봄철에 보면 일시적으로 엄청난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언뜻 보니까 차 몇 대 못 대게 조성한 것 같아서, 실질적인 도면은 굉장히 많은 차를 주차하게 돼 있는가요?

지금 제가 작년 9월 4일자로 건설과장으로 왔는데 그게 원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만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주차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비를 지금 100%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지금 3개가 됩니다. 관덕마을 앞 거기가 시점부에 주차장이 하나 들어서고, 그다음에 정상부 좌측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내려가자면 외동마을 진입로 거기가 바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 곳은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이 정상이잖아요. 정상 쪽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아래다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대 놓고 올라오기가 한계가 있어서 정상 쪽에 좀 크게 만들어 주시고, 혹시 세부적인 구조조정은 우리 군에서 한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설치하는 데 따로 약간 추가해서 조경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업은 군에서 할 수 있는가요? 국토부에서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다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또 사소한 의견이 있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쪽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경에 진주나 이런 데는 레이저빔이라고 하나요? 빛으로 쏘는 걸 보고 레이저라 하나요, 뭐라 하나요?

아, 그거요?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 모르는데 그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다 그러네요. 옥의 티라고 쉽게 말하면 많은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 안 든다고 하네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그걸 밤에 쏴 주면 아주 야경이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설치해 주시고, 그것은 주민 소득하고 연계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주민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식당이랄지 커피숍이랄지, 아니면 간단하게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을별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리만 예쁘게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또 그 인근에 사신 주민들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건 같이 좀 마을에서 원하면 보조를 맞춰줬으면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민원사업인데요. 아까 마을회관하고 버스정류장하고 800m가 일단 넘어야 천원 택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뭐가 문제냐면 동각에서 1㎞ 이상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원 마을 구성지 집단에서 떨어져서 1㎞ 이상 떨어진 데서 2가구, 3가구, 4가구가 살아요. 이분들은 버스정류장이 엄청 먼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경운기를 타고 버스정류장까지 온답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거기다 놔 놓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송정마을인 것 같아요.

어디 송정 말씀하십니까?

두원.

아, 두원 송정이요!

두원 송정에서 외따로 한 1㎞ 떨어진 곳에 2, 3가구가 살아요. 그분들이 어떤 1000원짜리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을로만 하지 마시고 물론 행정에서는 마을별로 해야 간단하고 좋겠지만 같은 마을에서도 아주 떨어져 있는 한 집이라면 모를까 서너 가구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천원 택시 이용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규정에 대상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복지 추진이나 그 외 교통수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관리는 원래 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나요?

이 교통업무가 이제 계속 해마다 좀 바뀌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경제유통과, 그다음에 또 건설과, 그다음에 이번에 또 조직개편안은 아마 경제유통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통은 건설과에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한 교통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교통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기타 교통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각종사업들을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업무 맥락으로 도나 그런 데로 보면 또 경제유통과 이런 데로 또 넘어갑니다. 아무튼 조직개편이 이제 되면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아마 이 업무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에 있는 것은 아까 전자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업무가 전체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아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경제유통과 또 이리저리,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원칙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자꾸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30년 동안 보면서 그냥 소외된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그 과가 소외된 게 아니라 이 대중교통 수단을 탄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감차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차가 된 그것을 인근 지역을 우리 군과 비교해서 제가 좀 검토해 볼 게 있으니까 광양이나 이런 데 감차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감차는 지금 택시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저희들이 지금 감차운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현황을 드리라고요?

예.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까지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 농촌 지역민을 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오늘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민원 사례인데 처음 시작 물이 흘러내려온 데보다 마지막 구간이 훨씬 좀 더 높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전문가의 설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물이 적당하게 차면 고여 버리는 거예요. 고여서 주변 폐수물이 이렇게 쌓여서 냄새가 나고 그것이 또 인근 부락으로 이렇게 가서 부락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그런 건데 너무 안타깝게 다 재보수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꼭 폐수가 흘러나와서 그런 건 아니어도 물이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제가 현장에를 또 가 봤어요.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가 봤는데 여전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전문가의 설계를 갖고, 작은 시공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위치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연일 수고하십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어촌도로 환경개선 사업이 7개 지역에 있는데 세부지역이 어딘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농어촌도로요?

예.

농어촌도로 7개 지역은 과역 쪽에는 지금 외백하고 진지도 간 거기 1개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 쪽에는 영남소재지에서 사포에서 사도 간 그게 지금 90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봉래 신금 비치, 그다음에 도덕에 농어촌도로 1개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빠진 것 같은데 혹시 남양면 망주삼거리에서 선정으로 진입하는 201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망동 가기 전에 혹시 그 커브길 가 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개선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가 진짜 시급하고 그런 곳도 지금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서 65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도로인가 아닌가를 심의를 거쳐서 아마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지금 선형개량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계획은 서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옛날에 술집 있는 데 위험한 도로 거기 말씀하시죠?

거기 못가서 가시다 보면 위험한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요.

계획은 서 있다고요?

예.

혹시 돼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상에는 11개 읍면에 87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외에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 있는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상조건이 되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버스 사는 돈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가 있어야 추가로 운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버스가 없으면 많은 곳으로 가면 많은 시간만 소요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조건을 갖춘 마을이 있어서 요구한 마을이 있다면 추가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고흥에 515개 마을이 있는데 다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날 평생 살아가면서 저도 한 400개 마을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북부권 쪽에도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회관까지 한 1㎞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걸어서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거나 유모차를 밀고 가는 데 한 1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혹시 그건 도로계 소관이죠?

아니 교통계입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70에서 80대 어르신들이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한 1㎞ 정도 서두에서 말했던 것 같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아픈 몸을 이끌고 승강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면 가면 장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장담마을이 있는데 버스도 들어가기가 좀 불편해요. 마을버스가 다니기에 도로 폭이 협소해서 불편하고 승강장까지 내려오는 데 1㎞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마을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예전에는 내 토지가 귀하고 아깝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버스도 와야 되고 또 봄철 되면 해마다 관광버스도 다니고 이런 것이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여러모로 개발위원이나 마을 회의 때 마을에서 그걸 양보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읍면에 공문이 시달됐을 겁니다. 거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마을 진입로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응답형 버스나 일반버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토지양보만 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301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996건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996건 중에 사업 예산 규모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보편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보통 1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이런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감리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이 부분은 전체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

아닙니다. 지역개발계 직원 3명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생활민원이나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항상 듣는 말씀들이 우리 동네는 이것 필요하네, 저것 필요하네. 사실 보면 그게 금액이 몇백만 원 선에서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범위 내의 어떤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996건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그다음에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데 세 분이 하신다면 과연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사업들이 지금 크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인데 적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6건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고서 혹시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두 군데 새로운 구간이 설치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물론 계도기간이 30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도기간이 30일이면 좀 제 생각에는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기간인가요?

왜냐하면 이 30일은 법적으로 우리가 해 놓은 날짜고 그 전에 주민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까 얘기한 이 30일 이라는 것은 법적인 기간을 우리가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민홍보를 계속해서 앞으로 신청사로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은 교통량이 한산하지만 전체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하는 습관이 계속 몸에 생길까 싶어서 미리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추가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가 넓다 보니까 주차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단속에만 집중되다 보면 사람들은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아주 넓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참고사항으로 제안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 이연숙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건설과에서 경제유통과로 이 앞전에 본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랬어요. 아직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래 교통관계가 중앙부처가 국토교통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은 건설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아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장님은 주무 과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련다, 갖지 않으련다 말씀을 못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송영현 의원이 그러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니까. 이게 중앙부처에 어떠한 업무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도청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경제유통과로 가서 되겠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 왜 있어요? 물론 중앙부처도 똑같은 업무지만 지금 포크레인이랄지 이런 중장비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관련된 교통행정에 대한 것은 바로 그냥 건설과에서 중장비가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판인데 이번에 경제유통과로 이렇게 우선 저게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대로 건설과에 존치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간략하게 덕흥이랄지 동일 섭정 쪽에 109, 309는 편입이 안 돼서 못하고 209만 해요. 행정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마 이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90년대까지 올라갑니다. 90년대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는 토지수용이라는 것을 사실 많이 의미를 갖지 않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기공승낙이 된 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에서 그때 당시 일관성이 조금 없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행정 부재입니다.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되풀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떠한 법이 누락이 되거나 잘못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도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히 기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용희입니다. 2018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터 까지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시책과 중복됨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8년도 중점 추진시책인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등 총 18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연구회를 결성하였고 창업 보육프로그램 및 농식품 가공교육을 22회 440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쌀 소비 전문가를 위한 구움과자 셰프 양성반은 참가자 12명의 교육생이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식품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을 5과정 600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산물가공연구관 활성화를 위해 영농법인을 구성하고 제조원 등록을 하여 가공연구관을 지역농특산물 가공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소규모 농가들이 가공창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늘 국내육성품종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다수확 신품종 마늘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내육성 품종인 홍산마늘 종구 증식단지를 1개소 5㏊를 조성하여 30톤을 종구로 농가에 공급하였고, 추가로 전라남도 육성 품종인 단영마늘 증식단지를 2개소 1.1㏊ 규모로 추진하여 단영마늘 우량종구 15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늘재배 두둑 폭을 120㎝로 재배규격을 통일하고 전 작업 기계화를 위한 작업기 도입 등 마늘 생력기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능성소재 활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기능성 소재인 클로렐라를 활용하여 생산성 증가 및 병해충 발생 경감 효과 등 친환경 원예작물 안전생산을 위해 1개소 3㏊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클로렐라 대량 배양장치 6기를 고흥, 포두, 동강, 대서 원예작목반에 설치로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고, 우리 군 주요 채소작목인 토마토, 딸기, 마늘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저장성과 신선도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을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클로렐라를 활용하여 채소류 생육증진 효과 등 주요 기능성을 구명하여 농가 기술보급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영농현장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전문지도연구회 및 각종 전문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도능력을 함양하고 있으며, 농촌진흥기관 연구사업 분석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연찬회 참석을 통한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농업기술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한 역량개발을 통하여 농업인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화작목연구단지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는 노지 2.7㏊, 시설하우스 16동, 아열대농업관, 치유농업관, 원예치유공원 등 총 6.6㏊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애플망고, 용과, 석류 등 다수의 아열대작물에 대하여 지역적응 실증시험 및 특성비교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올리브의 노지재배 지역적응성 품종 선발시험을 제주 온난화시험연구소와 협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한 27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480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험연구와 어르신 원예체험프로그램을 5회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제주도 감귤연구소와 협력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유자 무독묘 생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신기술 보급을 위해 벼 무논점파 등 11개 시범사업 70㏊를 추진하였고, 벼 품질고급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신품종인 새청무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8㏊를 조성하여 신품종을 조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답 및 관찰포 18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농업인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앞으로 주요 작목에 대한 병해충 순회예찰과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하여 농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채소류 경쟁력 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하우스 염류장해개선 킬레이트제 활용 등 3개 사업 5개소 10.6㏊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원예작물 신기술 실증시험을 위해 고추 일라이트부직포 막덮기 실증을 2개소 0.2㏊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지채소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4개소, 생분해 필름을 활용한 신기술 실증 시범포 2개소를 운영하여 채소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능성 과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틈새작물 발굴을 위해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4개소 0.8㏊와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 우리 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등 3개 사업 35개소 15㏊를 추진하였고, 참다래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여 발아율검사, 꽃가루채취 등 기술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비자 중심의 유자 6차 산업화입니다. 유자 소비 확대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유자 부산물을 활용한 관광 및 체험상품 개발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협의체 운영위원회 12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친환경 유자 생산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 2회 2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자 체험 교육장 및 제품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의뢰, 제품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의뢰를 맡겼으며, 문양 유자차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도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유자 체험 교육장 설치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자 및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홍보, 친환경 유자 생산 현장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산업곤충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입니다. 식품, 기능성소재 등 미래농업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곤충자원을 활용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ㆍ보급하고자 사육기술 및 관련 산업동향을 교육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산업곤충 창업보육 지원센터를 설치 상반기, 하반기 청년 6명을 고용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산업곤충 사육 연구실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하여 갈색거저리 등 6종에 대한 사육기술 시험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산업 활력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고흥만 태양광발전시설에 표준사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식용곤충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최고 명품 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가축사양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 안정생산 및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 육성 귀리 종자 채종포 6㏊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사료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농식품 부산물 흑염소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 등 총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도시민 적극 유치로 인구증대 및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였고, 귀농ㆍ귀촌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실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와 체류형 보금자리 조성 등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영농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 유치 홍보활동과 귀농인의 집 추가선정 등 우리 군으로 많은 도시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관리와 농촌노인복지 및 농촌자원 활용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전문성을 갖춘 지역농업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고흥미래농업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3과정 2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16개 읍면 83개소 1913명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6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실용화 교육을 총 6과정 24분야 482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 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등 4개 단체 56개회 2529명을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흥미래농업대학 곤충자원반 17회 운영과 제13회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사랑 한마음대회를 11월에 800명 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며, 학습단체 경영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교육을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4차 산업 혁명 대비 농업인 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상태 진단과 처방을 통한 경영개선, 정보화 능력 향상으로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농가경영 혁신 역량 강화, 농식품 직거래 확대 팜파티 지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을 추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 맞춤형 영농현장 기술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영농현장 민원해결을 위한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40회 1694명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및 컨설팅과 유자골 영농기술정보지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현장 민원해결과 영농기술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첨단 과학영농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등 과학영농 실천 지원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45톤을 생산하여 511농가에 공급하였고, 조직배양 우량씨감자묘 4200본과 종서 6톤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정밀분석,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총 3587점의 시비처방서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학영농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편리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여 연간 이용자 수가 20% 가량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올 6월 말 현재 1117명이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27회 71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계화율 제고와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북부권 농업인들의 이용편리성을 고려 지소 설치를 위한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농업 농촌 현장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확산 보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바람, 부탁 쪽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지역농업 혁신리더 양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말 그대로 농업의 모든 기술들을 농민들한테 전달시켜서 농민들이 잘 사는 농민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농민들을 안내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저는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고흥군 농업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전국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고흥군에 있는 농민들을 다시 리더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의 교육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단위 연구기관 연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시중에서 묘목을 구입하면 사과나무라고 구입했는데 심어 놓고 보면 자두가 열릴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묘목을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 고흥군에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기관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술지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라도 참여를 하셔서 우리 귀농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군민들도 연로하시면 정원도 가꾸기도 하고 밭작물을 안 지을 때 묘목을 사서 심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입해서 심어 놓으면 기대치하고 다른 과일이 생육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블루베리니 그런 과일들도 사서 심을 때 의지하고 결과로 열리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대농들이나 규모적으로 갖춰서 하는 분들은 허가 난 공급업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두 나무 가정에서 유실수로 그냥 정원에 텃밭에 심어 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장날 와서 도로변에 놓고 파는 게 무허가일 수도 있고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왕왕 묘목 사고가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지도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에 있어서 제 주변 귀촌하신 분 또는 귀농하신 분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 상경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귀농인 유치활동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참가한 박람회 가지고는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아이템 이런 것이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람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머물고 싶은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귀농 총인구는 2686명입니다. 누계 인원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 참석도 있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2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귀농인의 운영 관리랄지 도시민 유치 컨설팅, 농촌문화체험 팸투어랄지, 현장실습 멘토ㆍ멘티제, 또 공동활성화사업, 현장견학 벤치마킹, 농업배움터 귀농ㆍ귀촌학교 등 총 10개 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2주기에 하고 있습니다.

예, 멘토ㆍ멘티 사업도 좀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멘토 관계도 좋고, 또 지역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런 관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관심 바라고요. 소비자 중심의 유자 6차 산업화 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한 유자 생산량을 판매나 아니면 전량 이렇게 저장해서 100% 소화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자가 생산량에 비해서 국내소비는 좀 둔화돼 있고 수출산업으로 대부분이 육성해서 수출량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슬라이스 중심보다는 고흥 유자 소비 확대를 위해서 유자에 문양을 만들어서 6차 산업과 연계해서 하면 소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슬라이스 형식이긴 하지만 거기에 유자껍질을 가지고 하트모양을 만들고 꽃잎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스틱유자형으로 해서 액상유자차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판매촉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을 독려만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저장고나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시사철 판매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소장님께서 어떤 기업에 너무 치우쳐서 여러 개인 군민들 전체 생산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더 세심히 신경 써서 소득의 증대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을 떠나서 유통, 소비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지금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면 농기계 보험을 들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상해공제를 들어야 됩니다.

대충 얼마쯤 들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금액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에 10여만 원 정도 주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은 사람한테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는 소규모, 임시 이런 분들이 지금 주로 그걸 빌려 쓰는데 경운기 한 번 쓰기 위해서 10만 원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어떤 안을 제시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농기계에 보험을 들어서 사용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유자 전정기를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더니 10만 원 선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자 전정기에 보험을 들게 되면 한 500원이나 제가 봐서는 1000원이나 들면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빌려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유자 전정기 하나 쓰기 위해서 10만 원 농협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태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제출해 주시냐면 농기계 전체를 농기계 보험으로 들었을 때 금액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농민이 드는 금액하고 그 차이를 저한테 좀 적어주세요. 굳이 큰 금액 차이가 없다면 개별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금액의 큰 차이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10만 원 주고 공제를 들었어요. 그 돈하고 기계마다 포크레인은 좀 더 들어야 되겠죠. 만 원 정도 보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금액을 빌려간 사람이 부담했을 때 사용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만약에 데이터를 내 본다면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로 품목에 보험을 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뽑아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보험은 현재 농업인들한테는 1/3을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지금 한 7～8만 원 정도 자부담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들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농기계별로 보험을 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규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뒤에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 농기계보험에 들어가 있는 보험료 수혜 혜택하고 상해공제에 들어 있는 보험에 들어간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실비 지금 기본으로 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놔두고 지금 8만 원 가까이를 낸다는 건데 그 공제에 들었던 것을 이쪽으로 다 옮겼을 경우에 얼마 드는지 제가 아까 데이터를 내주라는 거예요. 현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봤을 때는 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귀농하신 분들이 누적이 한 2500명 된다고 했죠?

예, 2600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온 것도 온 것이지만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혹시 적응 못하고 가는 분에 대한 데이터는 있나요?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본다면 한 20～30% 정도는.

예, 그렇죠. 그분들이 대부분 가면서 인터넷에 자국을 남기고 갑니다. 그냥 안 갑니다. 타 군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타 군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 군 것을 이야기하면 군에서 그러는지 지도소 귀농ㆍ귀향 담당자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선생님 거기로 가시지 왜 이리 오세요? 해남으로 가세요.” 친절히 안내해 준답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아, 그러세요? 저희도 그러면 해남만큼 연구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왜 고흥에 오셨어요?” 그러시면 고흥 인구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다른 귀농인들은 다 박사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박사예요. 타군에 더 알아봐요. 애기 낳으면 얼마 더 준지도 다 알아보고 귀농하면 정착금을 더 주는지 다 알아보고 오는데 그분들한테 거기로 가지 이리 오시느냐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 버금가게 혜택을 좀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봐서는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친환경 제도를 없애 버렸잖아요? 예전에 제초제 안 치는 것이 친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갑자기 바뀌어서 약 안 치는 것까지 해서 친환경으로 하니까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제초제입니다. 농약은 먹어도 됩니다. 농약은 보통 한 달 이상 지속성이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짧잖아요. 한 달 지나서 비 오고 그러면 대부분 농약은 없어져 버리는데 제초제는 지금 그 성분이 2～3년 가잖아요. 몸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초제 안 치기 친환경 인증을 주고, 이제 물론 다 안 치는 것은 따로 유기농이다 해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따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다 섞어서 농민들이 친환경 어지간하면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유자에 약 안 치고 몇 가구나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친환경을 전체로 옭아매지 마시고 제초제를 안 치면 친환경으로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친환경의 제약요건으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친환경 재배를 하게 되면 제초제 사용 문제입니다. 물론 농약도 여러 가지 상관이 있습니다만 친환경은 반드시 제초제를 사용하면 탈락사유 1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환경재 배를 하든 무농약이 됐든 유기농이 됐든 절대로 제초제는 사용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일반 고품질생산에 관련을 지어서 제초제 사용을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노령층,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이렇게 여러 번 제초작업을 못하니까 극히 일부 농가이긴 합니다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친환경 제도를 거의 유명무실화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저부터도 지금 제초제를 칩니다. 그 전에는 친환경 인증 제도가 있을 때는 예취기를 짊어지고 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어요. 유기농은 혜택 있잖아요. 수매할 때도 한 30% 정도 돈을 더 받고 인증서 붙여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제도는 없기 때문에 저부터 농약을 치고 있다니까요, 제초제를. 내가 먹을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고흥 유자가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친환경 제도를 좀 인증을 주시고 국고보조금 못 받게, 퇴비 같은 것은 국고보조금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패널티가 적용돼서 주민들이 유자에만큼은 아니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약은 치더라도 제초제는 안 친다. 이렇게 좀 구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뭐 다 안 치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농약 안 치는 것은. 그래서 친환경 인증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농업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특히나 우리 고흥에서는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이자 또 앞으로의 방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유자가 과실이 아니라 나무 자체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 년 생이나 또 아니면 몇십년 생 되는 그런 유자나무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잘라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유자가 이렇게 좀 온난성 나무다 보니까 이번에 냉해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 그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향후에도 내년에도 어떤 기온의 변화는 엄청 심하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냉해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꾸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의 어떤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석류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흥특산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유자의 냉해 피해 같이 나무 자체를 벌목을 해야 되는 병이랄지, 또 기후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도 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해로 인해서 유자 피해가 난 면적이 2046농가에 693.7㏊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원인은 대부분이 동해 피해, 냉해는 여름작물에 쓰는 용어고요.

아, 그렇습니까?

동해는 겨울작물에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유자의 경우 성목은 -9℃, 유목은 10년 이하의 유목은 -8℃에서 동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1월 12일, 13일 이틀간 -10.9℃, -9.5℃ 이렇게 짧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일에 -9.5℃ 왔을 때는 그날 당일에 최고온도가 영상 5.3℃로 회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충격은 좀 받았지만 큰 피해는 보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1월 24일부터 27일에 발생하는 기온이 문제가 됩니다. 24, 25, 26, 3일간에 -10℃가 왔고요. 결정적인 거는 마지막 날인 27일에 -12.6℃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내려간 것도 중요한데 낮 기온 최고기온이 회복할 수 있는 영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계속 -3℃로 4일 동안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피해를 보게 됐고요. 그 이후에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 또 추위가 와 버립니다. 그래서 별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사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감소를 위해서 바로 현장기술지원단을 이렇게 해서 언론 홍보랄지 진흥청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한 10여 차례 이상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언론 홍보까지 받을 정도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내역은 지금 1500여 농가에, 우리 돌발방재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덜어서 7600만 원을 지원해서 살아있는 나무를 조금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병해충 방재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면한 것은 고사목 제거랄지 병해충 방재, 제거를 안 하면 병해충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날씨 더위도 있고 노령화 문제도 있고, 또 유자 극히 일부 농가이이긴 합니다만 유자보험 관련해서 든 농가들은 1차 4월에, 2차 5월에 이미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3차 조사가 수확물이거든요. 11월에 수확물 조사해서 12월쯤에나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일부 그때가지 놔두는 경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 군 차원에서라도 조금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대책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참다래 같은 경우랄지 고흥 한라봉 정도는 전부 비닐하우스 비가림이랄지 방풍망 시설이 돼 있는데 유자는 형식적으로는 테두리 정도는 조금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예방하기 위해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방풍망, 방풍림 시설 등이 필요하고, 또 월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토양수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이랄지 종합적인 기술 또는 시설을 지원해서 앞으로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나무는 과수가 생산이 되려면 수년 이상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 한 그루가 잘려진다는 것은 그 농가의 어떤 수확 자체가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게 수확이 안 생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으로 그런 동해 피해를 입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발생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산업곤충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래산업으로 해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육연구실도 하고 시설교육장 등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희망한 농업인들은 와서 실습도 하고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 2명, 내일로 사업으로 2명을 지금 교육을 1년 동안 하고 있고요. 공공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4명 이렇게 해서 지원보육센터로 교육생들 미래 창업하실 분들은 사전교육을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산업곤충전문단지라 해서 고흥만에 8명으로 구성된 법인을 설치해서 산업곤충전문단지 조성사업을 2억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발전소 아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생산한 것을 우리 지역 특산물과 연계해서 소득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귀농ㆍ귀촌인구가 우리 도내에서는 고흥이 1위예요?

지금 지난해, 저지난해 해서 전남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지만 귀농ㆍ귀촌하셔서 기존에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화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로 이러한 일이 상충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구개편안에 보니까 귀농귀촌계가 인구정책과로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농민신문보니까 귀농ㆍ귀촌하신 분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바람이 소득안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귀농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소득이 이뤄져서 정착을 제일로 바라고 있어서 경상북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데요. 연속 6년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본다면 어쨌건 우리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우리 고흥에 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이루는 데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계가 인구정책과로 가면 인구증가도 좋은데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행정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개편이 인구정책에만 지금 중점을 둔 것 같은데 귀농하신 분들의 제일 바람은 내가 어디 가서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로 1위라고 엊그저께 농민신문에 나왔데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귀농귀촌계가 원하기는 행정에서 했던 것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까지 겸비한 농업기술센터에 놔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사실은 3년 전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간 것은 저희들이 크게 보면 행적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스톱 체제로 했을 때에는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게 더 바운드리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오히려 행정상의 문제가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만 인구정책과로 가고, 기술적인 교육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대로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순회진료 및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과 포상금 9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방역소독과 감염병 교육 및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치매예방관리 사업, 또한 만성질환예방 및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2018년 중점 추진시책 1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보건기관을 노인성질환 사전진단기관으로 기능 강화입니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단하는 보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보건기관 전 직원이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마을 순회진료, 치매 및 우울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219개 마을 3만 334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마을 순회진료 및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입니다.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로서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내 게이트볼장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을 건립 추진코자 하였으나 게이트볼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의 근거에 의한 시설로 철거가 불가능하여 치매센터와 치매병원의 분리사업 변경 추진코자 하며, 치매안심센터 사무실은 장소를 물색 중이며 치매안심병원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병원 내 리모델링으로 절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입니다. 출산 가정의 애로사항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조례개정을 통해 만 18세 이상 관내 거주여성 중 10여 명을 선발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찾아가는 다문화아동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결혼이민 여성의 증가로 학령기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로 자녀들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강초 등 3개교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해충퇴치 기피제 분사기 설치 계획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쯔쯔가무시증, 살인진드기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해충접근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군민 및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입구 등 6곳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한방실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구강 스케일링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 암 검진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제공을 통해 불면증 클리닉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 1720여 명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가정방문으로 200여 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공체조교실 및 청소년 바른성장 건강교실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풍재활교실 및 한방가정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지역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고 양육부담 해소와 출산양육의 친화적인 환경구축을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홍보활동과 출산장려지원 확대사업 등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흡연예방 조기교육에 집중하고 금연클리닉과 바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하여 흡연자의 금연 등록과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시설 확대에 따른 수시점검과 계도를 통해 지역사회 금연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주민 주도형 통합건강관리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제공으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활성화하였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 비만교육 그리고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등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ㆍ급식시설 종사자 및 지역주민에게 감염병 예방 교육과 선제적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요즘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 순회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접종과 65세 이상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적이 전남 도내 1위로 질병관리본부장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정신건강 마을 지도자 양성입니다.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 마을이장 부녀회장 중심으로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신건강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기억을 찾아 동행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 우울증 검사,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등 총 3종 59항목으로 사전진단 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에 5개 마을 174명을 대상으로 40회기를 진행하였으며, 치매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후결과 인지기능은 5% 향상을 보였고 우울증은 24%에서 개선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치매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뇌ㆍ마음 건강 지키기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검진을 중심으로 환자발견 검진비 및 약제비 지원 등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조기검진 예정이며, 관내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를 양성하여 지역 내에서 치매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인식개선 및 조기발견, 상담ㆍ치료ㆍ재활을 위해 만성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 2회 월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학교 9개소, 마을경로당 2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ㆍ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을 유도하고 암 진단 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먼저 암 조기검진입니다 검진 암종은 5대 암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있으며, 올해 검진대상은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5908명이 검진을 받았고 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 106명, 희귀난치 41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대일 전화독려와 상가밀집지역 등을 방문하여 검진 독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과 경로당 어르신 6000여 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여 혈압ㆍ당뇨체크, 질환예방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 두원면, 영남면 744명을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 건강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진료소 5개소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지킴이 건강교실을 추가 운영하고, 기존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아동 구강건강관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강관리는 어릴 때부터 습관화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다문화가정 아동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뽑은 건데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아동만 한 게 아니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구강보건실이 저희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고흥동초등학교로 해서 고흥, 풍양, 또 도덕과 과역초등학교, 도화초등학교, 동강백양초등학교를 계속 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다문화아동이 많은 15명 이상이 된 그런 학교,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 아동은 굉장히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자녀들 문화적 차이로 우리는 그래도 꾸준하게 치과도 아이들 검진을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충치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다문화아동들은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게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구강보건실 5개 학교 중에서 다문화아동이 15명 이상인 곳을 우선으로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떤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책자 내용에 보면 충치 치료, 초기 잇몸병 치료, 유치발거도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 보건실은 월 1회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구강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불소도포라든지 또 스케일링이라든지 또 치주염이라든지 그런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건강검진 시 암 발생했을 때 관련 예산이 보건소 예산입니까, 복지과 예산입니까?

암 검진 대상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 받았을 때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강검진 받다 암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 것 의료비 지원을 다 완료했습니까?

예, 작년에 못 줬던 것 올해 지금 106명이 벌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지원이 된 게 아니고 일단은 올해가 짝수년도이기 때문에 짝수년도에 검진한 사람에 한해서고요. 그다음에 5대 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암,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그 5대 암종이 해당이 되고요. 또 20세 이상,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가 9만 1000원과 9만 6000원이 있는데 지역은 9만 6000원 이하여야 되고 직장은 9만 1000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조건만 해당되면.

예,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말까지 미수금이 대충 몇 건에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항상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암 환자가……

요청한다는 말이 뭔가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35명 정도는 못 줘서 올해 2018년 예산으로 바로 가장 먼저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은 지금 암 환자가 많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해 줘야 되는데 거의 많이 획일적으로 배정을 해 줘 버려요.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고흥은 좀 많이 더 배정해 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 예산 책정을 보건소에서 하느냐?

아,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산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 신청을 안 해서 못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측정은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예산이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22개 시군을 나눠서 해 줍니다.

보건소로 나눠줍니까, 아니면 군 복지과로 줍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 현재부로 그 당시에 담당자는 군에서 그걸 책정한다 그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남았어요. 작년 현재부로 1억 이상 체납돼 있고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거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3년 전에 신청한 사람도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거의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과에 엊그제 질의를 했더니 “아니다. 보건소 관할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가닥을 잡아야만 지금 작년 현재부로 1억 이상이 밀려있었잖아요.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가닥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군비로 준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50%고 저희들 기금이 15%, 군비는 35%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책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지금 도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하는 것은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도에다 증액을 올리신가요?

이제 계속 질의를 하죠. 요청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는 좀 많이 배정해 달라고.

아, 복지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까?

예, 암 의료비 지원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횟수가 3년치 정도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건 행정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좀 밀렸습니다만 작년에 밀린 데는 올해 다 줬습니다. 이미 상반기 때.

예, 그렇게 그것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도를 없애면 모를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 3년 딜레이 돼 버리면 그건 행정에 굉장히 신뢰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이제 해결됐다니까 앞으로는 밀리지 않도록 최소한 1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진료소, 지소가 조금 환자가 적은 데는 폐지할까를 고민했다고 우리 소장님이 정동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했더구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환자가 적으면 환자가 많은 쪽의 진료소장이나 지소장은 그리 한번 발령을 내볼 생각은 안 했던가요? 환자를 적게 본 진료소장은 환자가 많은 데로 보내서 환자가 많은 데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환자가 적은 데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 적은 데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환자 많은 곳 더 많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진료소, 지소가 더 있는 게 저희 고흥입장에서는 낫잖아요. 아무래도 보건소 기능이 조기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설사 환자랄지 쯔쯔가무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하루만 늦어도 설사나 쯔쯔가무시 같은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환자만 수가 적으니까 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환자 많이 보는 지소나 진료소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면 안 된가요?

이제 사실은 그게 2016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또 주변에서도 환자가 이렇게 없는데 굳이 운영비를 한 진료소당 5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루에 한 명, 세 명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들 다른 분들은 이제 좀 건강하고 그러신 분들은 하다못해 교통수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지만 정말 노인들, 어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단순한 어떤 치료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예방사업으로 굉장히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시 또 저희들이 완전히 그것은 접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환자가 적은 곳이 거기 사람들이 적게 살아서 적게 온 것은 아니잖아요. 풍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많이 살아도 숫자가 적어서 폐기할까 고민하고 있던데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환자를 많이 본 그쪽에 어떤 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을 인사를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적어서 적게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사는데도 적게 온다는 얘기는 그 자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환자 많이 보는 곳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리 보내시고 적게 보는 진료소장이나 지소장을 많이 보는 데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애시당초에 사람이 열 명밖에 안 사는데 환자가 적으면 관계없습니다만 풍류가 사람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폐지를 검토하고 북부지소인가도 폐지를 검토한다고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의사록에 나와 있어서 숫자가 적다고 폐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 보시라고요. 환자를 많이 보는 쪽의 사람을 배치를 해 보셔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폐지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길게 하면 지루해 해요. 마을에 아까 말한 정신건강을 담당하신 분들을 이장님하고 부녀회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1회성밖에 안 되잖아요. 이장이 바꿔지고 부녀회장이 바꿔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체계적으로 하신다면 보건진료소나 인근의 어떤 곳하고 연계시켜서 그 마을에 어느 정도 좀 교육이 되고 어느 정도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우선은 곶감이 달다고 이장, 부녀회장 쓰면 좋지요. 그러나 바꿔지면 뭐합니까? 그 제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3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 쪽에 만드는 거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인요양병원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층은 안심센터, 2, 3, 4층은 치매병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게이트볼장이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3억을 받아서 10년 사용 조건으로 아마 2억 5000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죄송하게 저희들이 좀 검토 과정에서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이다 보니까 지금 3년이 남아서 지금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치매안심병원과 안심센터를 분리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센터는 지금 물색 중이고요. 이제 어차피 노인요양병원이 치매병원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병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치매전문병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전자에 들어서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일병원 있는 데지요?

예.

그 근방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너무나 많이 집대화 돼 있는데 시설적인 부분입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너무나 많은 병원들이 그쪽에 집대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준공이 된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어떻게 만들기나 보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하여 고흥군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미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은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 치매전문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매전문병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예, 기존에도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벌써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다시 서류를 찾아봤더니 아예 복지부에서 치매전문병원으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보면 우측이 요양병원이고 좌측이 지금 치매전문요양원인가요, 병원인가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7층짜리인데 이게 이제 4, 5, 6층은 공립요양원이고 저희들이 이제 1, 2, 3, 4층만 요양병원이었어요.

요양병원인데 지금 전체가 치매전문병원으로 승인이 났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장례식장 옆에 있는 게 치매전문병원 아닌가요?

장례식장 옆에는 요양원인데요.

치매전문요양원이죠?

그것은 영성의료재단 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지금 우리 요양병원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저희 공립 거예요. 저희 군.

지금 7층짜리 건물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7층짜리가 저희 군 소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들 중에 사실 치매가 아니어도 계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치매전문병원으로 승인이 났다 그러면 수용자체가 치매환자로만 한정이 지어지는 겁니까?

이제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치매환자가 우선이겠죠.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이 117베드입니다. 117병상인데 그중에 73%가 이미 치매환자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저는 말씀이 사실은 옆에 요양병원이 치매전문병원으로 승인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시고도 일단 이쪽에 신축 구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치매전문병원으로 승인을 받은 지는 이번에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담당자가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단순한 노인요양병원으로 승인을 받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치매전문병원으로 받았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치매전문병원으로 바꾼다든지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주체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은 영성재단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거기가 아니고 보건소라고요?

예, 그렇죠. 저희 군 소유입니다.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게 이제 오류상의 사무적인 부분을 인정하기는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치매환자가 갈수록 어르신들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병상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추가 베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정상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어떤 사무적인 착오는 있었지만 리모델링으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물론 치매환자도 늘어나시지만 일반적인 요양을 필요로 한 그런 치매의 어떤 판정을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사무적인 게 제대로 돌아와서 이게 치매전문병원으로 된다면 사실은 기존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매환자가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사실은 어떤 쉽게 말하면 베드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병원 급이 고흥에 5군데가 있습니다. 꼭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동 현대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윤호병원도 있고, 이제 물론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년 그런 환자분들이 1000명 이상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서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또 이번에도 약간은 요양병원에 리모델링하면서 한 30베드 정도는 추가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3년 뒤에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지에 물색을 해서 반드시 공공용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부지를 한번 물색해서 해 보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리모델링으로 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신 이유가 어떤 부지선정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만 확보가 되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이게 물론 치매병원으로 승인이 돼 있다 할지라도 또 기존의 신축의 개념대로 그대로 갔을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치매환자 분들에게 치중을 하다 보면 치매환자 판정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부분은 줄어들 것이라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 입소를 보호자라든지 환자는 굉장히 간절히 원해요. 병원보다는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상이 있었을 때 한 80%는 거의 같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그냥 이송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병원보다는 병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 입소를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아마 요양원이라든지 시설을 더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노인복지관은 주 이용층이 어르신들인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있으신 분들이야 이제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지만 거기서 또 주차장도 협소한 부분이고, 또 아니면 버스로 오시더라도 또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고 하는 상당히 불편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 자체를 시내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금방 몇 분들 말씀 듣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도 공공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병상을 더 늘려야겠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신축을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부지하고의 또 어떤 복지관 위치하고, 또 복지관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해 보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복지관은 사실은 이제 저희 과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실과소 협업을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AI나 눈병과 같은 집단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어떤 선제대응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어떤 법정 감염병에 대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나 눈병은 거의 대책이 어떤 공식적인 것 같아요. 눈병도 그렇지만 AI병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서 간 바도 매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론이나 또는 막연하게 대응을 해서는, 또 닥쳐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과 또 과다한 업무량이 생길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는 예방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노파심이 생기네요.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까 류동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신건강 마을 지도자 양성에 있어서 이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살예방 게이트 양성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본인들만 소화하는지, 아니면 지역에 가서 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로 양성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벌써 40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 이장, 부녀회장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했지만 또 그분들이 그만두시더라도 계속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26명 또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그런 우울증 환자들도 저희 보건기관에 연결하고 해서, 또 아니면 주민복지과에 희망복지계 면사무소에 연결해서 거기는 9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굉장히 중증환자가 발견이 돼서 또 2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류 의원님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마을 이장하고 부녀회장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할 건데 그분들이 그만두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뭔가 관심이 있고 또 사실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해 놓으면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신고율도 없어요. 그래서 연계기관과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장, 부녀회장이신데 아까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더 발전적인 그런 양성교육자가 많이 생겨서 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인데요. 어르신들께서 매일 병원에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프기도 하겠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위로받고 싶어서 간 걸로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동네방네 행복충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경로당 일단 우리 보건소 방문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말벗도 해 주고, 또 저희들 웃음치료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데 제가 사담인데요. 어떤 지역의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프거나 그런 병원에 간 사람들은 약간 의욕적이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 또 아프다, 오늘 친구하고 같이 간다. 이런 좀 의욕적인 그런 어르신들인데 그 반대로 아주 조용하고 또 그냥 쉼터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죽고 싶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게 생각하면서 옆에 친구도 같이 따라서 죽어버리고 싶다, 또는 그렇게 한다 이래서 약간 죽음을 부르는 나비효과처럼 그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실 것도 같기도 한데 그런 예방이 음악치료나 또는 다른 아주 더 좋은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좀 활발하고 재미나는 삶 이런 것을 좀 가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6(357)쪽,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문체부 공모사업이 다수 선정되어 다양한 우수작품을 공연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47(358)쪽, 문화체육사업소의 중점 시책은 10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8(359)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

이재학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해 묻겠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부족한가요? 예산이 없습니까?

예, 체육시설 관리비가 넉넉하지 않고 계속 시설물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한 군데서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 관리비를 편성해도 그것가지고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산에 소재하고 있는 김일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전에 비가 새서 지금 벽이 엉망이에요. 그것을 한 3년부터 계속 보수를 요구하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한 2, 3년 지나면 최소한 우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문화예술행사와 고흥투어 연개 관광객 유치인데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목일신 창작동요제를 매월 5월 중에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흥 동초 김연수 판소리 대회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 대회에 대해서 원래는 문학관이 지어지고 문학상이 수립이 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여기는 문학상이 먼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관이 되기 전에 문학상이 제정이 되어서 문학상 제정 당시부터 다양한 문인들의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아마 최근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또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자원으로 또 자산으로 갖고 있는 송수권 시인보다 더 이름이 높고 알려진 그런 분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송수권 시문학상, 또 생가복원 이런 사업들을 먼저 추진한 그런 과정들은 조금 불합리하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기왕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가복원 사업이라 할지 시문학상이나 시낭송 대회 관련해서도 예산은 다른 대회와 형평성 맞춰서 조정을 하고 권위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서 이번 하반기 추진되는 시문학상, 시낭송 대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먼저 돼야 할 부분들이 된 사항들은 시문학상을 만들 당시 그런 상황들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초 김연수 국창, 목일신 선생님 또 송수권 시인이 다 지금 고인이 돼서 고흥을 넓게 그리고 높게 알리는 무체 자산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행사가 정말 오기 전에 홍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흥을 찾아와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올리면서 행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60페이지 영화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고흥군에 작은영화관이 없을 때에는 마을별로 찾아가는 영화를 만들어줘서 면민들이 그나마 더위를 식혀가면서 한 편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작은영화관을 만들었을 때는 어린이들이라든가 고흥읍내 차를 타고 운행하시는 분들만 거의 관람하고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영화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을 면 단위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찾아가는 영화관을 해 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작은영화관을 지어서 많은 수익이 나고 그러는데 면마다 어르신들 찾아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화 한 번 보면 그나마 더운 여름을 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꼭 참고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야외극장을 한번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겨울에 군민회관 배드민턴 경기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금년 동계에 한두 번 정도 봤습니다.

동계 훈련 경기 가능하겠든 가요?

공기가 차서 운동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운동진행이 되는 중간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날씨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본인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십 년 된 거의 작동도 불가능한 온풍기를 놔두고 그것을 왜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보면 온풍기는 수십 대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작동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체주기가 끝난 것은 빨리 건의를 해서 온풍기를 교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물어 보니까 수없이 교체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건의를 한 번도 군에 안 하셨던 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이 하도 다양하게 많고 또 노후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년 된다면 괜찮아요. 지금 수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계속 교체를 요구했는데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안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간이 너무 방대해서 온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장치도하고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을 응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온풍기 성능이 저조하다 보니까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때는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운동만 계속 2시간을 합니까? 운동시간은 1시간도 안 되고 나머지는 쉬고 그러는 과정에 어떤 민원들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구 구입 관리 문제는 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운동기구 말입니까?

실내, 자전거 같은 것 있잖아요.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예.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 A/S기간이 지난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A/S기간이 지난 것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고……

만일 7, 8년 만에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지금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제 A/S기간이 도과된 그런 운동기구들은 그것도 자꾸 예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한 8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는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날 것이잖아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다 보면 할머니들이 밖에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안에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좀 A/S가 끝나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지금 의료기구도 그것 고치지 못하면 절대 의료사업 못합니다. 의료기구를 팔 수 없어요. 만약에 A/S기간이 끝났다고 안 고쳐 주면 그 거래를 끊어 버려요. 그 정도로 A/S 다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A/S기간에는 해 주지만 이번에 군민체육관을 가도 A/S기간 내에 있는 것도 고장이 난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A/S 끝난 것은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 있겠습니까? 한번 체육관 헬스장 가 보세요. 아직도 고장난 것이 그대로 있어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항구적으로 관리하시려면 제가 봐서는 전문인력이 한두 명 정도는 채용이 돼서 항구적으로 A/S기간이 끝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복안을 짜 보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여기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어쩐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방금 말씀하신 점암초등학교 잔디운동장하고 남양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지금 2개소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추진계획으로 있는 점암중앙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은 오자인가요?

당초에 점암중앙중학교가 이제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어서 점암초등학교로 변경을……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승인 신청을 했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포기를 하신 것인가요?

면에서 면 기관, 또 면 주민들이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 업무추진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사계절구장이 현재 드론비행연습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예.

제가 드론 관련된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드론 실습장이 새로 생겨서 이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에서도 좀 참고를 하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잔디가 사계절잔디 아닙니까?

이제 드론 연습을 하는 교육장은 인조잔디입니다. 사계절잔디 밑에 있는데 사계절잔디……

아니요, 지금 현재 드론 실습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사계절잔디를 쓰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밑에 테니스장과 같이 있는 거기를 드론 연습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사계절구장인데 사실 사계절구장은 엄청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다른 대회유치 때문에 그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가 보면 사계절잔디가 극히 그 기능이 거의 80∼90％는 잃어 버렸습니다.

예.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떼가 더 많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 그게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해 놓은 것인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계절잔디로는 엄청 힘들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인조잔디로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관리가 수월한 부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 기능이 빨리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 9월부터 문화체육사업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거의 사계절잔디가 다 고사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잔디를 우리 국산잔디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차 공사로 배수정비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산잔디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만들 때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잔디구장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따져서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구색을 맞추는 어떤 이런 입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로 바뀌어야 되니까 잔디구장이 향후에도 이렇게 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을 부분이면 괜찮지만 이게 또 잔디를 바꾼다는 게 비용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인데 한 번 해 놓고 다시 또 그것을 변경시킬 그런 사례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국산잔디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조잔디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그리고 특히 저는 또 체육인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많이 교감이 돼서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서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공사가 국산잔디를 심기 위해서 기반 공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설운동장 국산잔디 관리하면서 동시에 관리하도록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국산잔디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배수로 공사나 이런 부분들 공사 중이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배수로 공사는 이제 완료 됐고, 지금 배수로 공사 절개지에는 국산잔디를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론 연습장 그 부서와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드론 연습을 하는 곳은 지금 인조잔디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 중간.

지금 중간에 거기……

예, 맨 밑에가……

원래는 밑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공사 때문에……

아, 임시적으로 위에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체육 축구동호인들이나 사용하는 데는 겹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류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역에서 잔디농사를 한 20년 동안 짓다가 이번에 의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잔디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가 풀베기하는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그게 적절한 시기에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요. 업무보고 계획을 받을 때 저도 옛날에 사계절잔디를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면서 그 보식 문제라든가 검토를 하고 많이 고민을 한 사람 중에 고흥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아직 계획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꼭 한국잔디가 아니든 인조잔디가 됐든 더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좋은 바람이고요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초작업이라든가 풀베기작업 같은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옛날에 운동장에 잔디를 한 번 깎아 준 적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풀을 베서 버릴 공간이 없어요. 많은 체육관에 운동장 깎고 위에랑 깎다 보면 그 풀을 어디에 야적해 놓고 버리고 소각해야 되는데 그럴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차후 관리 차원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 올리는 데 반영하도록 했으면 하는 좋은 바람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몇 가지 물어 볼 게요. 대부분 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 하는데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현재 점암하고 남양은 발주돼 있으니까 그 외 지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총 42개소입니다.

아니, 미설치된 면 단위.

16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네요. 지금 미설치된 면 단위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느 면이에요? (

송수일 답변 보조석에서 - 봉래면, 동일면, 영남면입니다.) 아, 세 군데 지금 덜 됐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빠져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탁구 전용구장에 대해서 건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탁구는 국민체육센터 개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고요. 배드민턴은 뭐 특별하게 건의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전용구장! 지금 탁구도 국민체육관을 쓰고 있잖아요. 전용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해요. 외지인들이 와서 가볍게 가족들끼리 탁구를 치러 왔는데 탁구협회에서 원리대로 하니까 개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능하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전용구장 건립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외경기는 다 전용구장 있잖아요. 테니스, 정구, 축구 등 타 지역은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만 유일하게 없어요. 전용 어떤 실내체육관이. 그래서 이제 이때쯤 돼서라도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전용구장의 건립을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탁구는 거의 전용구장이다시피 국민체육센터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은 조금 부정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다목적체육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찔끔찔끔 써야 되잖아요. 탁구도 할 수 있고 뭐 조금씩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실은 팔영탁구협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끔 민원을 제기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보시면 짜증 많이 올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게 대책을 내서 우리 군도 전용체육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뭐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때쯤 되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건의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