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지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주택 등 보호시설과 저장시설 간의 이격 거리는 법 기준에 2배로 하고 자연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는 주민에게 신속히 배달, 공급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 때문에 주택 등 보호시설 경계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50m 떨어져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 신규허가와 사업장 이전 변경허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먼저 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7월1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주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는 허가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상위법에도 위반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에 정한 것보다 이제 규제가 강화 되는 거예요?

예.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사업소는 보호시설로부터 안전거리도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나고 인접도로는 예전하고 같네요?

예. 도로 폭 8m가 되겠습니다.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예.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설하도록 그렇게 규정 했습니다.

기존 금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강화가 되었고, 판매 사업은 50m 이내에 설치가 금지하도록 강화가 된 거예요?

예.

입법예고에서 뭐 별다른 의견은 없었는데 혹시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충전사업소 6개소, 판매사업 17개소 이런 업체 대표들하고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

저희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업체 판매소나 저장시설 업체들한테 이런 정도 규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들었을 때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앞으로 사업으로 하실 분들하고 변경허가를 내실 분들이 지금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된다고 해도 200m, 50m 거리제한을 둔다고 해도 주민들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어느 지역에 업소를 신설한다고 하면 분명히 또 그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할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예견되는 사항은 현재 우리 부안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잖아요?

예.

이제 자동차 가스충전하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개인 판매업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인구는 줄어들지 또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가정용까지도 확대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양 산업이에요. 그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업체들은 크게 아직까지는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규제가 강화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인구는 줄어들고 농촌의 빈집은 많고 도시가스가 더 확대되고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규제를 했을 때에 오히려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로부터 50m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 불안감하고 사업자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도 판매사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충하는 그런 거리여서 적정한 그런 거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50m 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하는 그 목적은 우선은 제일 안전성, 주민 불안감 해소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그런 판매업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판매사업소로부터 50m이면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보는데 가깝다는 것을 안 느껴보셨나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m면 너무나 가깝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업자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 부분이 염려는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판매사업 영업소가 이격 거리가 50m이내라고 하면 기존에 허가된 영업소는 어떻게 되는 가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현재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 앞으로 이 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지금 판매 사업일 경우에 보호시설로부터 50m 이내 설치 금지거든요. 보호시설이라 하면 학교, 단독주택 다 포함을 해요. 그 단독주택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된 영업소가 만약에 50m 이내라고 한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법에 적용이 안 되고 이전 할 때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할 때 만요?

예예.

기존 시설이 50m 안 되는 지역에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2002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공업무 처리시설로 건축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함에 있어서 부안군 보건소 전체면적의 합계가 3000㎡ 초과하여 2016년 6월 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였고, 금해에 변경 내용은 정부시책에 의한 치매 국가 책임제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연면적 350㎡ 지상 2층 규모로 증축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예산수반 여부는 붙이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열람은 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지방 이간지 및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7월 1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치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551하고 551-1이 있는데 이 부분 협상이 전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 공공건물은 한번 지면 영원히..... 다시 또 변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건물도 짓는데 큰 어려움 없을 할 텐데 여기가 2필지가 들어 있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보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최규만씨라고 인천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사시는 이성자씨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연로하시고 해서 계속 협상 중으로 있습니다. 아마 아드님이 모셔갈 시점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지금 매입 예산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과 계속 연락을 해서 모셔가십사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처음 2002년도 보건소 시설결정을 할 때부터 계속 이 땅을 수용하게 되면 내가 극단적인 결정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일명 수용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용을 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람 살리려고 보건소 지었는데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그래서 지금까지 유연하게 계속 대처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올해나 내년 초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긴밀한 관계가 있으시면 한번 협조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1번지는 주택공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551번지가 되면 바로 협상에 대상이 될 것이고 주택공사는 우리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드님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도 세웠고 올해나 내년 초에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 변경하는데 현재 2필지는 제외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봄쯤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때 가서 되면 다시 변경을 해야 되네요?

예. 변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계산하기로는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변경허가 하는데 그렇게 큰 환경영향평가랄지 그런 것 중요한 결정 없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 부지가 빠진 상태에서도 치매센터 건립하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보건소의 공터나 어떤 녹지공간이 좀 부족한데 그걸로 사용해도 충분한 위치나 면적으로 봐서 아주 효과적이리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