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을 동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제2항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끝나고 검토보고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군정혁신단의 기능에 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부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재학
이재학위원장
수정안만 설명하세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수정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혁신단에 4개 팀이 배치가 됩니다. 첫 번째 행정혁신은 당초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청렴도 제고, 친절도 향상, 군민 하나 되기 운동 등 공직 내부 혁신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행정혁신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은 여태까지 해결이 어려웠던 고충민원, 직소민원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충민원계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평가는 당초에 사업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사업, 각종 자체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확인평가를 하기 위한 기능으로 확인평가계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계는 기존의 본연의 감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서 기획실에서 그대로 이관된 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것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진단계를 이 앞에 확인평가계 담당으로 수정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마 이 앞에 비공개 회의 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만 확인평가계 보다 원래 있던 사업진단계가 더 명확하고 오히려 외부에 알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정안을 방금 과장님께서 해 오셨습니다만 확인평가담당이라는 것보다 단어의 뉘앙스나 어감이 사업진단계가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 앞전에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원안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께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의견이 좋다고 하시면서 사업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사업이라든가 사업에 국한된 진단기능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각종 정책,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가져오기 전에 이 사업을 과연 우리 군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타당성 진단까지 포함한 기능을 해서 확인평가가 더 낫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확인평가계는 도의 직제상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직제상 상급기관에 확인평가계란 부분이 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남도에 있는데 군수님께서 근무를 하셔서 그 부분에 잘 알고 계십니다.
류제동위원
이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뉘앙스에 대한 부분을 생뚱맞은 그런 계 명칭이 될까 싶어 그런 염려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화두로 두고 여태까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두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앞으로도 쭉 변치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그 부분이 혹시나 어떤 이게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는 부분이든 간에 이게 다른 부분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정말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의도했던 그런 부분대로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잘 알았습니다. 혹여 업무기능상 여기 업무 범주를 벗어난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정례회를 통해서나 얼마든지 질타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정종열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정종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해 버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송행숙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일전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염려했던 그런 상관관계가 있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간에 여러 활성화 될 수 있는 앞으로 더 모든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수정안 같아서 저도 흡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위원님들 다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과장님 이것을 시작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어느 계가 지금 안 좋다. 있으나 마나한 계다.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다시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보시면 담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 기구를 말하자면 거의 신설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옛날 것을 바꾼 것이지.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조직을 전부 바꿨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시점에 가서 ‘아, 저 계는 상당히 불필요하다.’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 계는 폐지를 한다든지, 다른 명목으로 바꿀 수 있냐는 말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가능하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의원발의로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불필요하다 싶을 때는 의원발의로 해서 건의 할 수 있으니까.
재학
이재학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게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 총 정원은 783명에서 795명으로 12명으로 늘게 되며 이는 신설 직제 등에 배치될 일반직 10명과 비서 인력 별정직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본청에 3개 사업소가 폐지로 42명의 사업소 인력이 본청으로 흡수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57명에는 42명이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순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정원인 비서인력으로 통상 저희 총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8명까지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2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이 표는 직급별 비율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비서실장이 왔기 때문에 6급 상당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비서, 운전 이렇게 해서 하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9호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38조에 의거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 증원 및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일부개정함과 아울러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정 현안업무 및 조직 강화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수요발생으로 고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질의 내용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희가 별정직이 정원의 1％ 이내 인원이 8명이라고 하셨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는 이번에 8급, 9급 상당의 인원 2명밖에 없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본청뿐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 2명밖에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분청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별정직은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학예사가 별정직이 아니라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학예사는 별정직이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류제동위원
아, 임기제요? 계약직?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기간을 정해 놓고 임기식으로 이렇게……
류제동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재기
이재기위원
별정직이라 하면 비서인력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비서인력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비서인력은 기간이 자치단체장 임기와 똑같습니다. 그게 종료가 되면 나가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아, 그러면 그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별정직이 아니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별정직이 아닙니다.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류제동위원
임기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간제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기간제라는 용어는 우리가 무기계약 아래 비정규직을 통상 기간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기간을 정해 놓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간제와는 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임기제로 이렇게.
류제동위원
아, 임기제로. 거기는 보통 임기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계약은 5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그게 혹시 별정직인가 싶어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전혀 다릅니다.
류제동위원
그 범위 내에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 도양읍과 도양읍의 직렬부분 조정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어서 재차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됐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조례나 규칙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없이 바로 수정조치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아까 1％ 이내가 2명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원은 12명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러면 그 10명이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증원을 시키는 것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는 예전의 경우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맘대로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대통령의 규정자체가 완화되면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 직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 10명은 거기에 충원될 10명이 되겠고요, 별정직은 비서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충원된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 군민의 여러 가지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원이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망나눔이라고 자원봉사 기능을 대폭 강화를 해서 거기에 충원되는 인력도 있고 인구정책과에 인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력도 있고요.
이연숙위원
꼭 필요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군정혁신단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