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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만중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23

김만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서울사무소,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및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세무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면허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팀장 박동주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소득세팀장 이래운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팀장 김무중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괄과 과오납금 환급을 담당하는 세외팀장 최동학입니다. 다음은 채권압류, 결손처분 등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팀장 김종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추진목표는 공평과세 구현으로 신뢰세정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및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2018년도 1회 추경 목표액은 49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정착화 및 홍보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이 세무서에서 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무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제도 정착화 및 홍보강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년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95%, 개인지방소득세는 50%, 그 특별징수분소득세는 44%의 그 전자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으로 ’18년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전자신고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납부기한은 7월말이 되겠습니다, 31일까지. 그 2기분은 9월말까지 토지 및 주택 소유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상황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5만 3,110건 73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그 4월 30일 날 결정 공시하였으며 재산세 과세정비로 4만 7,34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총 그 목표액은 195억 600만 원으로 그동안 징수율은 134억 6,7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행으로 54건 5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그 안정적인 세입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5쪽, 지방세 환급편의제도 활용 미환급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하였으며 환급세액 발생 시에 매월 안내문 및 SMS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말 기준 환급액은 총 발생액3,248건 7억 3,400만 원 중에 정리액 3,043건에 7억 3,100만 원을 정리해서 99.5%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환부절차 이행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총 6월 체납액은 71억 9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은 2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69억, 16억 9,2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 잘못 드렸습니다. 71억 900만 원과 징수목표액은 28억 4,500만 원으로 징수액은 1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해서 4억 1,000만 원을 압류해서 1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번호판 영치를 해서 22대 영치를 해서 4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세 세수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경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팀장입니다. 김민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일 청사팀장입니다. 회계과는 전 예산의 집행, 지출 및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추진하는 최후의 통제부서로서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000여명의 공직자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우리시 2017년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2017년도의 결산규모는 세입9,355억 7,300만 원, 세출 7,140억 6,9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215억 400만 원입니다. 9월중 시의회 본회의 결산승인후 시 홈페이지에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 등 결산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회계, 예산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회계예산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중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 예산, 보조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회계의 전문가 초청 직무교육 및 명사특강, 문화체험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 우리시에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2,409건 605억 2,000만 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관급자재 심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준공예정일 사전통보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차단 및 지역거래 거래율, 지역업체 거래물품, 생산품 구매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공유재산은 토지 2만 9,729필지, 건물은 463동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에 따라 취암동 555-22번지 외에 9필지에 대한 1,596㎡의 토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 맑은물과 본청 이전을 위하여 창고동 및 본관 기계실 리모델링, 노후시설 보수 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아름다운 광장, 민원편의 주차공간 조성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 청사 증축입니다. 위치는 시의회 전면 주차장 맞은편 쪽에 2019년 12월까지 청사를 증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6억 8,9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상1층, 지상3층 연면적 2,938㎡입니다. 일정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벌곡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벌곡면 청사 수명연장 및 주민자치 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상3층 연면적 1,707㎡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일정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9억 200만 원에서 구조 보강 등 일부 사업비가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회 추경에 4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 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민원토지과 팀장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민원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서동복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윤홍중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조용근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은영 지역재조사팀장입니다. 2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13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지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민원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사유로 다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1회민원방문처리제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접수ㆍ처리를 위한 민원마일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이용 확대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6월말까지 즉, 창구에서 즉결제증명, 즉결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등 15만 6,172건을 접수하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민원처리마일리제 그 평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평가대상 민원사무는 2만 486건 평가대상 공무원수는 195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단축률은 본청은 59.2%, 읍ㆍ면ㆍ동은 80.84%를 그게 단축한 공무원들 8명에게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민원처리마일리제 평가를 12월 중에 완료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히 그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여권신청을 창구에 와서 했을 경우 여권교부까지는 3일에서 4일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논산시 총 6만 8,071건을 이렇게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5,990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1일 50건을 이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방문서비스를 추진해서 우편택배 교부신청시 재방문 절차 없이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여권발급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희망자에 한하여 동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전 가능한 국가는 제네바협약국에 가입된 97개국 국가가 그 여권발급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저희들이 1필지별로 특성조사를 한 23개 항목을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말에서 2월달 제일 추울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번의 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모든 사유지, 국공유지 대상이 되며 1월 1일 기준 29만 5,167필지가 되며 7월 1일은 1월 1일부터 토지 등이 발생된 그 토지를 대상으로 약 한 2,27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지특성조사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그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을 받아서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지가결정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를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조사하여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지가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제 상담제 운영은 저희들이 의견제출을 접수하고 있는 그 기간과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 내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그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민원인한테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3월에서 11월까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500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은 도로명판이 3,782개, 벽면형 도로명판이 280개, 기초번호판이 509개로 총 4,571개의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월달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설치를 5월 4일자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특별교부세에 따른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10월말까지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이 국가지점번호판은 건축물이 없는 그 쉽게 이제 들판이나 그 산악지대, 그 일반 등산객이나 그 시민들이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위치를 소방이나 경찰 등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총 31개를 양촌면과 벌곡면 그 임도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지점번호판을 6월 28일 설치 완료하고 그 응급상황시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시민생활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그 2017년도 사업 마무리와 2018년도 사업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그 여기에 없는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과연 그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을이나 촌락 같은 데에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토지소유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이제 경계 갖고 다툼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현황조사 그 현장에 가서 세밀한 측량을 이렇게 거쳐서 토지소유자와 화해와 조정을 거쳐갖고 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6년도에는 부적 반송지구 462필지를 저희들한테 그 진입로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맹지 같은 경우가 한 12건 있었는데요 이 맹지를 전부 다 이제 그 해소시켜 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땅 경계가 실지 지적도하고 이용하고 있는 경계하고 불합리한 상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또 땅 이용하는 그 편리성을 최대화시켜서 점유화 시킨 게 한 258건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저촉돼 갖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간에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화해와 조정을 거쳐서 한 57건 정도를 건물이 저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계나 이게 저 이웃 간에 필지 갖고 다툼이 발생된 한 135건은 저희들이 나가서 이웃 간에 이제 서로 소유자들과 대화도 하고 서로가 이제 다툼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원인을 밝혀서 충분하게 이해관계인들 설득시켜서 그 불합리한 경계를 이렇게 조정해 드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바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좀, 지금 다 안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짤막하게 좀 빠진 것...,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빠진 거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지금 보니까 3번, 4ㆍ5번, 6번, 7번, 8번 그게 안 하셨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초선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237쪽입니다. 이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가족관계는 옛날에는 그 호주제 중심에서 지금 현재는 그 가족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이 드러나 갖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면 그 소유자들한테, 그 개인들한테 그 많은 피해가 예상이 돼 갖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구성주의원칙으로 이제 양성평등의 헌법이념과도 어긋난다 해 갖고 이 가족제도가 이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첫째는 가족관계가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등 이 5가지로 구분을 해 갖고 가족관계등록을 이렇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원 목적은 본인과 가족중심으로 이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발급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사건별 신고접수처리건 995건을 처리했습니다. 오기 및 누락 및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직권정정은 108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가족관계등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그 당일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개별공시지가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기 보고가 드렸습니다. 242쪽입니다. 부동산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일사편리 또한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온나라 부동산포털, 충청남도 공간정보포털, 충청남도 모바일공간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정보화교육 상설교육장에서 운영한 그 부동산정보시스템 활용내용을 추가해서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을 실시해서 공인중개사 그 대상교육과 정보화교육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시스템을 접속해서 가이드북을 직접 따라해 보는 실습중심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이게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구축인데요 하드웨어의 그 내용연한이 초과되고 그 노후화에 따른 장애발생 등을 방지하고 그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을 쉽고 편리한 부동산정보 열람환경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서 3월까지 본청 등 14개소 시스템을 이제 교체하고 도내 전역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본청에 8개소 하드웨어 그 노후화된 것을 3월 12일까지 그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청 외 14개소의 광역검색용 소프트웨어 고도화 구축은 3월 14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그 실적은 본청은 한 2,063건을 이렇게 열람이 됐고요, 읍ㆍ면ㆍ동 및 보건소 등에서는 1만 1,930건이 열람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역전에 가보면 그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열람, 직접 터치해서 열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많은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항공사진을 최신버전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이게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인데요 이게 금년 5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이제 2021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세계측지계 좌표로 이게 변환을 시키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지적도나 임야도로 돼 있었습니다. 경계나 굴곡점마다 그 좌표값을 저희들이 주서 갖고 그 좌표값을 그 동경측지계로 되어 있던 것을 세계측지계 좌표값으로 이렇게 변환되는데요, 우리나라만 동경측지계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공무원들 내부 작업으로 인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이게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승인을 6월 12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기준점 설치현황 자료조사 그래서 이제 공통점 선점 및 그 측량을 완료해서 금년말까지 성과 완료와 사업완료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새롭게 펼치는 시책 중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지목변경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이용현황과 그 공부상과 맞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는 도로가 있는데 이제 농지나 임야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개별법령에 의해서 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실지목과 맞게 그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37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자세한 설명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임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호연 부소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연락업무하고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예산 활동의 그 전초기지로서 지원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특산물 지역생산품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지역 각 재경향우회 등 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0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특히 국회 등 행정업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출향 그 공무원 공우회 등 또 재경향우회 단체 등과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추진상황으로는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서 예산확보와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 논산 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를 방문과 특히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교부세 등 예산을 기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상황으로는 정부예산확보를 그 순기에 맞춰서 행정안전부 등 국회를 방문해서 저희 논산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전초기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내에 출향 그 재경향우회 등 단체들을 수시로 위주로 관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우리 논산과 유기적으로 원활 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ㆍ운영입니다. 수도권 내에 그 도시민을 초청해서 우리지역의 그 관광자원과 또는 그 특산물 그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통해서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거 추진계획에 그 현재 노원구하고는 확정을 졌습니다. 그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저희 그 부스를 논산 그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도록 노원구 중개근린공원에서 우리 논산의 그 젓갈업체 및 지역 농특산물 업체 등과 그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정을 지었고 현재 9월,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월 그 추석 전에 은평구에서 그 직거래장터를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논산에 2개 내지 3개 부스를 할애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을 직접 그 거래,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구청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원활히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 짧지마는 아주 중요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8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건강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출산대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숙 방문간호팀장입니다. 다음에 이규화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지원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 증진시키고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출산대책사업, 방문간호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건강도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512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논산 만들기입니다. 우리시 관내 금연구역수는 총 4,842개소로 그중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청사 등 4,019개소, 논산시 조례에 위한 도시공원 등 82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1개소와 실내체육시설 등 지도ㆍ점검 및 합동단속 203회 4,772개소, 금연 안내판, 표지판 부착 9개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직ㆍ간접적인 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고 전세계 224개국 중 222위고 OECD국가 35개국 중 35위로 최하위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1.25명으로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미혼 남여 만남행사 개최와 출산지원금 352명에 3억 3,060만 원, 임신ㆍ출산 축하 꾸러미 944명에 1억 3,26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맘의 건강검진비 등 지원으로 기형아 예방을 제로화하고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4쪽, 취약계층 맞춤 건강돌봄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ㆍ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사전예방 등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대상자등록관리 1,169가구에 1,273명, 간호 및 투약관리 587회에 4,238명 등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로 평생구축입니다. 만성질환환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자주모임 등 576명, 만성질환 소그룹 교육 8,16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 환자 발견 및 고혈압, 당뇨 신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우리 마을 주치의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대상으로 예방보건서비스 건강상담 등을 읍⋅면⋅동 17개 경로당에 의사를 동반하여 월 3회 방문하여 진료, 건강상담, 투약 등 포괄적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진료 및 건강상담, 건강프로그램 운영 308회에 2,996명, 건강기초측정 6,498명 등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그 이해를 돕고자 518쪽 먼저 하겠습니다. 원도심 건강지킴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논산시 화지 3통에 지상3층 연면적 855.81㎡ 건물로 2016년 5월에 개소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보건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 영양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1대1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19회에 215명 등 6개 프로그램에 3,133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자들의 선호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도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쪽이 되겠습니다. 517쪽, 주민이 주도하는 동네자치의 건강모임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교육, 운동, 영양뿐 아니라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동네자치모임을 결성하고 주민주도로 이끌어가는 건강공동체 활동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주민회의를 통한 4개부서 4개팀의 동아리 운영과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주도 건강생활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대회를 실시하고 주민주도형 건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동고동락 함께하는 별밤 건강체조입니다.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규칙적인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비만율 감소와 유연성 및 근육량을 높이고 건강한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라틴댄스와 피트니스 동작이 접목된 줌바댄스를 3월부터 주3회씩 총 30회 1,4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건강한 면역력 업 한방 수족 냉증 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저체온증을 예방하고 침치료, 약처방으로 체온을 1도씩 상승시켜 면역력 증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2주프로그램 총96회로 연인원 1,0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등 7개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1쪽은 논산맘 행복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는 513쪽과 중복되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세대공감 효자손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건강 맛사지를 통한 건강관리로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노후에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논산공고와 3개 학교 어르신 242명에 대해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 학교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장애인 일자리 참여지원 꿈 이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체 및 뇌병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신 보건소 재활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역량과 자존감 향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아로마테라피 D.I.Y 강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25회 실시하여 18명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참여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 강사 활동 지원과 제품 제작ㆍ판매, 전문강사 연계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건강도시지원과장 자세하게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 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행정자치위원 김만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조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의약, 위생, 정신건강팀의 3개팀 40명으로 일반직 17명, 공무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재난대응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숙 팀장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순미 위생팀장입니다.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르신행복상담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성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시민이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등 471개소에 대한 관련법 준수사항 등 사전예방적 중점관리와 헌혈 및 장기기증 홍보 등 생명나눔문화 확산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이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31쪽, 재난대비 응급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다수 사상자발생 등 재난대비 응급의료훈련과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사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재난응급의료대응 현장응급의료소 대응반을 6개반 15명으로 구성하여 연 3회 소방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등 다수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94개소 107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 등 극한기온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극한 기온감시체계 운영을 5월에서 9월까지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 등 온열질환과 11월부터 2월까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한냉질환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사전 예방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열질환자는 전국 1,034명 중 10명 사망, 충남 52명, 논산 12명으로 사망자는 없습니다. 532쪽,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입니다. 의료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무료수술 지원사업은 천안의료원 등 4개의 지방의료원과 연계 척추, 어깨질환 등 6종 질환에 대하여 검진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다인 무료간병지원사업은 백제병원과 논산시립전문요양병원에 보호자 없는 전담병실 24병상을 운영하여 급성기환자는 연 30일간, 요양병원환자는 연 45일간의 입원시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15일 연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1인당 연 48만 원 한도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34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2,597개 위생업소 지도점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친절서비스 제공과 접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의식환경을 제공해 가는 사업입니다. 535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의무고용이 없는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위생안전과 영양관리, 대상별 교육으로 건강한 먹거리제공 등 어린이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내 94개소 보육시설의 원장,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 어린이 등 대상별 방문 및 집합교육과 어린이 올바른식습관 형성을 위한 요리교실 등 어린이 인형극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36쪽,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 1,231개소에 대하여 식품 생산에서 소비, 유통단계별 위생관리 지도점검 강화와 젓갈 등 등 수거검사,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평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37쪽, 안전하고 건강한 공중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숙박업 등 690개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주 위생교육,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등 위생관리와 시설안전점검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8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해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하는 보험으로 2018년 9월 1일 이후부터 미가입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8쪽,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로 자살률 감소입니다. 우리나라 자살자수는 1일 35.8명이며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32.1명으로 전국 2위, 우리 시는 35.1명으로 충남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 6월 현재 10명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자살원인은 예전에는 우울 등 질병으로 많이 목숨을 끊으셨는데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놓아버리는 40에서 60세 중장년층으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독거노인 등 우울선별검사로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정신과촉탁의 상담연계 찾아가는 우리동네 정신상담의 날 운영, 건양대학생 등 생명사랑 지킴이의 1대1 맨토링대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1인 입원비 50만 원, 외래진료비 20만 원으로 최대 70만 원의 치료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촉탁의와 연계하여 중ㆍ고등학교 스쿨닥터교실과 중장년층의 찾아가는 직장건강상담실 운영으로 자살보다는 살자를 선택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53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 조기치료개입으로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적응력 향상으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주2회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월 3만 원 이내 치료비지원, 초ㆍ중등학교 심리적 하트브레인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및 자주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 정신건강 대축제의 날을 맞이하여 정신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공연에 저희 시도 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540쪽,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올해부터 연계하여 농가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맹독성농약 접근의 차단으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여 충동적인 음독자살 예방과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자살률이 높은 읍ㆍ면ㆍ동, 양촌, 연무, 부창동을 우선으로 농약사용농가 6개 마을에 236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추후 추가지원받아 165가구에 하반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어르신행복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하여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노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상담과 사례관리, 심리치료프로그램, 동연배 상담사의 양성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 4회 양촌자연휴양림에서 힐링캠프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2쪽, 치매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10.2% 치매유병률을 보이고 있지만 치매는 사전예방이 가능하고 조기검진 진단과 꾸준한 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 치매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수 2만 8,893명 중 10.2%에 해당하는 치매추정인구수는 2,947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치매선별검사 9,488명, 등록치매환자 1,5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60세 이상 어르신 기억력검진, 치매검진비, 간병용품 및 치매관리비 지원과 가출ㆍ실종ㆍ배회 등 고위험치매환자에게 실종예방인식표 보급과 지문사전등록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화기안전관리를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치를 보급하고 있고 치매예방과 동물매개치료 등 인지재활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가족교실과 자조모임, 치매파트너즈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매년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걷기 등 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543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정부100대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로 지방정부 치매안심센터 설립 운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1대1 맞춤형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라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발생시기의 지연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논산시치매센터 위치는 현재 보건소 부지내 관촉동 329-2의 2필지로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44.62㎡이며 시설로는 교육ㆍ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쉼터, 사무실을 갖추게 되며 현재 보건소 3층 회의실에 임시개소하여 일반직 2, 공무직 14명,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8년 8월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고 12월에 준공 및 개소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부서는, 부서 모두는 첫째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과 신속한 응급사항 대처능력 향상 등 응급의료안전망 확보로 다수사상자 발생 예방과 생명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청결한 위생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맑고 건강한 기억과 생명의 소중함,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시설안전 등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료간, 부서간,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김만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건강관리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자세한 설명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를 마지막으로, 아니, 아,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강경실내수영장 운영을 담당하는 서진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홍문표 공설운동장팀장입니다. 유신화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7쪽, 2018년도 추진목표는 국민체육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 운영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수질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교양교실운영,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개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608쪽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수영장 경영 또 수영장 내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2층에 가면 헬스장 또 그 댄스스포츠, 거기다가 에어로빅, 3층에는 실내체육관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신규회원 추가모집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인원 증가로 수영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매월 수영강습 초급반 신규회원을 모집하여 상반기에만 150명이 추가등록하였고 초급반 회원 추가모집을 상반기에 90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을 21개 학교 6,659명을 강습을 하였고 아쿠아로빅 오전 8시반 1개반을 증설하여 월 50명씩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연계해서 관절염운동을 월 100명 등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및 아쿠아로빅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여름ㆍ겨울방학 수영특강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특강은 4개반에 100여명을 모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09쪽의 국민체육센터 안전하고 쾌적한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처리기계설비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고자 연 2회에 걸쳐서 수영용수를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 30일 460톤의 용수를 교체하였고 매주 여과기탱크 역세척 작업을 실시하여 40톤의 용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별 월1회씩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2009년 10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강경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는 레인이 6개, 25m의 6개 레인이 있고 강경실내수영장은 25m의 4개 레인이 있습니다. 강경수영장도 매월 수영강습 초급반 신규회원을 모집하여 상반기에 80명을 추가모집하였고 초급반, 초ㆍ고급반 회원추가모집을 상반기에 6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9개 학교에 2,861명을 강습하였고 아쿠아로빅 오후 4시에 1개반을 증설하여 현재 월 30명이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 기존 11시반도 추가로 1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습회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에 강경실내수영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질관리입니다. 강경수영장도 연 2회 수영용수를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월 30일 330톤의 용수를 교체하였고 강경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와 틀리게 역세척 작업을 매일 4톤씩의 용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 운영뿐이 아니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3층에는 민방위교육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평가기준이 없어 회원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숙련된 강습으로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관에서는 22개 과정 42개반 1,06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참여회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조사결과 91%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설문조사시 26명의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해서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13쪽,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다목적교실 운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마지막으로 614쪽, 공설운동장 개방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활용 및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을 개방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설운동장 주요시설은, 주요시설인 잔디구장과 트랙, 전천후 육상보조경기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헬스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테니스장, 아 죄송합니다, 테니스장. 아, 인라인장의 시설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제외한 시설은 무료상시개방을 하고 잔디구장은 대규모행사 지원과 축구동호회에 유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유료운영 중인탁구장을 무료로 전환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개정안 심의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심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물 정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3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부록에실음

11시 09분

부록에실음

1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