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으로 6개 담당에 정원 32명, 현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최애경 장애인 복지 담당입니다. 박기훈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강미경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최동철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최동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은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5억 8400만 원으로 군예산 대비 15.75%입니다. 의료급여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고 13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민간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을 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를 하고, 지역사회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는 민간 협력 지원 체계 구성으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을 하고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를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6개 읍면에 무주읍은 기본형과 안성, 적상, 설천, 무풍은 권역형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6개 면에 504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찾아가는 복지 차량을 2017년부터 읍면에 1대씩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대표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 임기 만료에 따른 위촉과 대표실무, 읍면협의체 교육 및 회의를 29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실무 분과 기획 사업을 3개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위기 발굴 및 서비스 사업으로 사각지대 발굴 133건,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 긴급지원 194건, 민간지원 발굴 연계 65건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대표실무 읍면 협의체 교육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 안내 및 홍보와 위기 가정 및 지역 자원 발굴, 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후관리를 하고, 워크숍, 지역 삶의 만족도 향상 교육을 3개 사업으로 실무 분과사업을 추진을 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반디나눔, 무주운동 정기 후원자 발굴사업을 활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4년 마다 실시를 하는 사업으로 3기 지방 사업의 보장 계획이 18년도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2019년에서 2022년 까지 4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0월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낙찰가는 35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간은 LADI지방행정발전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계획 수립과 용역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를 4월에 하였으며, TF팀 구성을 5개 분과 30명으로 구성을 하고,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6월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계획수립 관련 회의를 대표 실무 분과등과 11회 개최를 하고, 지난 6월에는 지역사회 보장 대표 협의체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지역 사회 보장 대표협의체와 실무 TF팀 등과 여건 진단결과 및 지역 의견 수렴, 사업 우선순위 등 중간 보고회를 가지고 8월에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안을 마련을 하여 9월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를 하여 4회 보장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수렴과 계획안을 수정을 하고 10월에는 지방사회 대표 협의체에서 심의결정을 하여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7대 단체 663명이 등록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국가 보훈처 지정 1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보훈 단체 운영비를 7개 단체 지원을 하고, 현충시설 정비로 1개소를 정비 하였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750명에 지원을 하고, 보훈 관련 행사, 4.19혁명 이기태 열사 추모식, 보훈단체 호국 순례, 현충일 추념 행사, 월남참전회 안보 결의대회,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금후 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과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및 사망금을 적기 지급을 하고, 보훈단체 예우 등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통하여 호국안보 의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려운 가정의 건강 지킴이 의료 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현황은 771세대, 1,16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비 지원을 771세대 지원을 하고 장애인보장구 등 17가구, 요양비 지원 11가구, 건강생활유지비 531명, 의료급여 사례관리 12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가정방문 및 약물복용 방법등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후 계획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와 의료급여비를 적기 지원을 하고,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지원과 상반기 건강생활유지비를 8월 중에 지급을 하겠으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을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병의원 과다진료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와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여, 효율적인 의료 급여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행복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등록장애인 현황은 2,541명으로 인구수 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자립 복지 기금으로 10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 날 행사 개최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7회 장애인 전동보장구, 고속충전기 7개소, 읍면과 의료원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7개소 40명,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매월 800명을 지원을 하고, 저소득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운영 의견수렴 등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순회전시판매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후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 조사를 8월부터 8월 현재 1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원 6명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수어 교육을 민원담당 공무원 200명을 9월에 추진을 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강화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중증 장애인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은 9개소에 정원 60명, 현원 5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 6개소이고, 국가 안전 대진단 하절기 안전 점검과 보조금 정산 및 시설 지도 점검, 반디누리 작업장 두부제조기 등 6종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임대료 등 3개소를 지원을 하고, 장애인 생활이동 편의 서비스 제공 1,387명, 장애인 사회활동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시설 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시설 기능 보강 등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이용자 교육을 정기 수시 실시하고, 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립 역량과 탈수급의 자활 사업입니다. 지역자활 센터 종사자 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근로사업에 48명, 자활기업에 21명, 총 6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사업단 운영 13개소와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을 1회, 자활생산품 전시 판매 1회, 자활근로자 참여자 현장체험 1회,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대상 발굴 및 지원을 60명, 신규참여자,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사례관리를 15회 실실하였고, 저소득층 기부식품제공으로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금후 계획으로 생산 적인 자활사업 발굴과, 자활기금 확대를 지원을 하고 희망내일키움 통장지원 대상자 발굴과 자활사업 참여 촉진과 지속적이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활근로 기회 확대로 탈 수급을 독려하겠으며, 지역 자활 센터 지원 및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활 사업 대상자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미약하고, 근로 의욕이 낮아 자활사업을 통한 단기간 내 취업과 창업이 어려워 자활 사업 참여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활 사업 참여자 근로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자활 사업개발과 역량 강화로 탈 수급을 촉진 시키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 복지 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 현황은 경로당 노인 복지관, 노인 교실 등 29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 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4억 1600여 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경로당 운영, 무료 급식에 80명, 읍면노인순환버스 1대, 기능 보강 사업으로 강당, 당구장 증축 등을 추진 중입니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자 지원 1명, 경로당 순회연계 프로그램을 15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재가 복지 시설 이용자 지원을 105명, 평화요양원에 종사자특별수당 60명, 입소자 침대구입 50대, 지열시스템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시설운영 및 현장지도를 강화를 하고,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시설운영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여, 내실 있게 시설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로당과 노인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무주군 지회는 지회장 등 7명 종사를 하고 있으며, 6,559명이 등록, 관리 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지원으로 운영비, 냉·난방기, 간식비, 양곡비 270소를 지원을 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120개소, 경로당 개보수 사업 56개소,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의자를 50개소를 지원을 하였으며, 종합보험가입비 270개소, 신문구독료 588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운영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으로 3억 2천 여 만 원을 지원을 하고, 시군 지회 정보교류 사업비 지원과 30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 지원,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LED전등 교체 공사 117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고, 대한노인회 무주군 지회 운영 점검과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정산을 지도를 하고, 경로당 생활 편의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31명으로 수행기간은 무주 시니어 클럽과 노인회무주군지회 2개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7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참여자 모집과 선정을 1월과 2월에 추진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은 공익형 1월에, 공익 시장형은 3월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발대식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참여자 안전교육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수행기간 정산검사 및 지도 점검과 사업 현장 지도 및 참여자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유지 강화와 충분한 사업 홍보 및 안내로 어르신들의 불만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사업니다. 노인 인구 현황은 독거노인, 무의탁 독거노인, 기초연금 수급등 7,690명으로 인구수 대비 31.1%입니다. 추진상황은 기초연금을 매월 6,500명 지원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저소등,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89명, 노인기본돌봄 서비스 사업 864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1,42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6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후 계획으로 독거노인 홈크리닝 사업 150가구를 추진하겠으며, 노인건강 지원사업을 34명, 노인 보행보정기 지원사업 60대를 지원을 하고, 사업비 적기 지급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노인들의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여성의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은 5,676명으로 인구수 대비 22.9%개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9개 단체를 운영 지도 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여성직업 교육 훈련을 3개반 운영,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 3개 사업, 아이 돌봄 지원사업 82명, 아동여성 지역 연대 운영 2회, 지난 12일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업 교육훈련으로 컴퓨터 교육과 35페이지, 여성단체임원등 여성지도자 교육을 9월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2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 인재풀 간담회 및 워크숍을 10월에 실시를 하고, 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로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나눔의 자원봉사 실천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7,046명으로 인구수 대비 29.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각종 행사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를 수시로 참여를 하고 있고, 불우 세대 밑반찬지원사업을 월 2회 80가구, 전문 자원봉사 및 가족봉사단 2개 봉사단운영과 공공기관, 기업연합 사회공헌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을 하였으며, 행복나눔 이동 빨래방봉사 차량을 마을 순회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2개 가정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제 22회 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볼런티어 사업 2개 단체 500만 원 지원과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12월에, 우수 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햑을 12월 중에 추진하고, 37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개최를 12월에, 자원봉사자 포인트 기부 그루 세대 연료 나누행사를 12월에,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나눔의 문화를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는 센터장 포함 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위치는 구 군수 관사입니다. 다문화 가정 현황은 215세대, 729명으로 인구수 대비 2.9%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다문화 가족 사회 적응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외 5개반, 교련이민자직업 훈련 교육 3개반, 다문화 가정 고향 나들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14가정,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센터 기능보강으로 누수 및 보수 공사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다문화 가정 동아리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3개 반, 다문화 가정 협동조합운영을 57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통합 서비스 센터 및 공동 육아 나눔터를 2018년 1월 부터 운영을 하여 가족 프로그램 80회,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활동 16회, 공동육아 나눔 프로그램 43회와 가족 품앗이 활동 등을 추진을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 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하고, 사회점검 프로그램 5개 사업과 동아리반 육성 및 활동지원 3개 사업, 교향 나들이 13개 가정, 화합 한마당 개최를 11월에 추진을 하고, 협동 조합 운영현장 지도와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는 9세에서 24세가 3,297명으로 인구수 대비 13.3%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3개 시설로 22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계 무주읍, 기장간 청소년 교류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련관 외 22개 사업, 안성문화의 집에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사업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구축 사업 15개, 학교 폭력사업 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페이지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유해업소 점검을 3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10개 단체 1000만 원, 청소년 시설 태양광발전 설치 공사 2개소, 청소년 복지 센터 냉난방기 구입지원과 청소년 시설 공모 사업 선정으로 예산 확보 및 신규 프로그램운영을 수련관외 3개 사업, 문화의 집에 3개 사업,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에 4개 사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운영 위원회 및 참여 위원 내실 운영 지도와 유관 기관 합동, 유해환경 지도 단속 및 캠페인 실시와 하계 무주 기장간 청소년 교류행사를 8월 7일과 8일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 안정망 구축사업 활성화 현장지도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3명, 청소년 건강지원 위생용품 지원과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사업 추진을 민간협동으로 실시를 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아동 수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수당 법이 금년 9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은 707명이 되겠습니다.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겠으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죽액 이하인 가구 아동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준액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수당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여 아동수동 도입 지원단 구성을 4개반 22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아동수당 업무 보조 익력을 무주군에 1명을 배치를 하였으며, 6개 읍면에 접수 청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포스터 등 대군민 홍보를 추진을 하였고, 금후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 접수 안내 및 상담과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수당은 9월 21일부터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꿈과 정감이 살아 있는 영·유아 보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10개소로 현재 운영중인 시설이 9개소, 휴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휴원은 보육아동이 적어서 휴원한 시설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폐기시설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육로 등으로 9개소에 2억 6600만 원을 월 지급하고 있으며, 종사자 학부모 교육 등 2회, 보조금 정산 및 현장 지도 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급식·위생·시설관리·미세먼지 등 아동안전관리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어린이 짐 아동 안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정검을 강화를 하고, 보육 교직원업무 연찬 간담회 등 역량강화 사업을 12월에,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을 위한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사업을 1개소를 추진을 하고, 어린이 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2개소에 지원을 하겠으며, 영유아 인성교육 및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촉진이르 하여 정당한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한 환경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를 제공을 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보 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은 0세에서 12세로 180명이 등록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가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상담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32개 사업, 보육·신체·정서활동 사업 17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와 홍보, 아동 통합 사례 관리, 업무연찬교육 2회에 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아동의 욕구, 양육환경, 아동발달 인지를 조사를 하고, 아동의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와 평가를 실시를 하여,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등 발굴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 아동 센터는 6개소 142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종사자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장기 근속 장려수당을 13명에 금년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6개소 지원과 센터 환경 개선비로 2개소에 1000만 원, 사업비 정산 및 시설운영 지도를 정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게획으로 지역아동 센터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간담회를 10월 중에 개최를 하고, 의견 수렴등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센터 재능 나눔의 날을 11월 중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맞춤형 급여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국민 기초 수급자 827가구, 차상위 계측 856가구로 1,683가구, 2,1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맞춤형 급여 적기 지원 3,290가구, 해산장제급여 15명, 교육급여 141가구, 특별구호비 647가구를 지원을 하였으며,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1,762가구에 2,245포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연말연시 등 후원 물품 및 지역 자원과 연계를 하여 1,564건 1억 1268만 9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 게획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실태를 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를 통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며, 각종 매체를 통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내실 있는 확인 조사로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대상현황은 957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구수 대비 38.7%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복지 수급 자격 및 급여로 상반기 월별확인조사 689가구와 사회보장급여 신규자 발굴을 151가구에 지원을 하였으며, 복지 수급자 변동사항 신속 처리로 1,762건을 추진을 하였으며, 복지수급중지 대상자보호를 위해서 5회 33가구를 권리 구제를 하였으며, 수급중지자에 대한 긴급 및 타 지원사업을 17건 연계하여 주었습니다. 아동수당 사전산청을 6월 20일부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으로 공적자료를 통한 정확하고 공정한 복지 서비스 대상자 관리와 하반기 복지 대상자 확인 조사를 10월과 12월에 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 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수급자 권리 구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 급여 사전 신청 조사를 8월에서 9월에 추진을 하고, 부정 수급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및 안내를 하여,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장효순 입니다.

사회복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무주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장효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 페이지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지역 아동센터는 6개소 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처우 개선비, 근속장려금,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 편성 계획은 있는지.

사실 지역 아동 센터가 6개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열악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종사자들 13명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원을 했고요, 나눔의 날 행사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아동 급식 도우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안으로 공공근로나 이러한 데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환경개선비가 차량비, 프로그램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동지역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생활보장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주민이 볼 때에는 간혹 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안 되고 지원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격기준은 있겠지만, 그 기준이 안 될 상황이 되더라고 보호 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찾아서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의 비중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까지 소득재산을 해서 산정 기준에서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장에서는 본인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제도상은 지원 제도가 부합 하지 않아서 지원을 해 주지 못 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위해서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권리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차량에 있어서 자격 기준이 안 되어서 선정이 안 된다든지, 또는 재산이 있는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들, 또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기피 한다든가 행방불명 있어서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발굴을 해서 생활보장 위원회 에서 심의를 해서 권리를 부여 하고, 이러한 상황이 해소가 되면 다시 징수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각 지대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복지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을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무주의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 1급, 지적 장애 1급 이렇게 되면 우리 무주군에 보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부남면에 하은의 집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시설입니다.

지체장애도 가능합니까?

지적장애만 가능합니다.

지체장애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는 지체장애를 가진 분은 우리 무주 시설에서는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일단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아니, 그냥 현황만 알려고 합니다.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동이 불편 하신 분은 우리 무주군 시설에서는 없는 것이네요.

노인 분들은 요양 시설로 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지만 전문 시설로서 중증지체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은 무주에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설들이 사실은 민간차원에서 서비스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체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보호를 원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의 점차적으로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 조사를 누가합니까?

장애인 편의 지원센터의 지체장애 사무실에 장애인 편의지원 센터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과 조사요원을 모집을 해서 이 인력과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6명을 공모를 해서 조사반으로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조사한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부진한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동행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1번씩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이를 테면, 엘리베이터에 규정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한다든지 계단과 전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문턱을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편의시설만큼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잘 조사가 되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 전동스쿠터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대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동스쿠터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골로 가면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동스쿠터가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다니다 보니깐 어르신들이 기초적인 교통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가 보니까 우리 운전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고, 전동스쿠터를 보면 굉장히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동스쿠터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동절기를 이용을 해서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전동스쿠터 기본 교통 상식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달을 할 때는 교육을 합니다만 수시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 타시는 분들의 너무 많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교통사고도 예방을 하고, 어르신들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쪽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을 농협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50개소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에어컨이나 TV, 냉장고는 거의 지원이 되었고요. 안마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적으로 고령 연령이 많거나 회원 수가 많은 곳에 순번에 의해서 50개소만 올해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안 한 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마을에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십니다. 이런 사업은 농협과 잘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편성을 잘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사업명인데요. 지금 노인일자리에 사회활동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당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그만큼 일을 하고, 대가를 지급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들 있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사실은가서 어떤 임금을 받고 그런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노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자체만 지원사업입니까?

표현자체만 이렇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쉽게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손재주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럼 사업도 지원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넓게 보면 그런 것도 노인 사회활동 사업으로 구성이 되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인들이 일자리라는 명목 하에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는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전통음식을 발굴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초과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선 7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어떠한 우리 방향설정이나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까?

공약사업들의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건립사업도 있고, 사회복지 종사들 처우 개선사업이나 장애인, 여성, 노인 활동 사업 이런 것이 공약사업으로 다 내려와서 있는데 지금 각 분야 별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선 7기의 군정 비전, 군정 방향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로 군정지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반을 단단히 잡아야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다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실현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부딪쳤을 때 실현이 되지 못 할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약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복지적인 혜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든가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점에 우리 박찬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단체에 등에서 독립적인 회관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사회 협의회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체 사무실조차도 제공을 못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각자 노인·장애인·여성·사회단체·보훈단체가 각자 개별 회관 건립을 요구 하고 있어서 이것이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관리 체계에서 각자 독립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종합 회관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통합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단체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각 분야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하지보다는 일단은 파악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개 씩 한 개 씩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어떠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전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고, 우리가 무주에 시설물들이 많아서 다들 시설물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없고,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많아서 시설물 적자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기가 어려우면, 어떠한 우선순위를 해서, 한 개, 한 개 해결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고, 왜 민선 7기 사회복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4개년, 그런 부분에서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이 용역에 그쳐서 이제까지 그냥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책꽂이에 꽂아 놓고, 캐비닛에 넣어 놓고, 4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고 4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지금 4기잖아요. 1, 2, 3기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왔지만 지금 민선7기가 출범이 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되는 단계에서 그것을 같이 군수님 공약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사회복지분야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년 못지않게 올해 4기 계획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특히 실무 분과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지금 생각들을 모아서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그 안에 담아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세밀한 검토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하고, 그러고 나서 끝이 나면 평가를 해야 되는 가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이행이 되었는가, 그런데 용역결과물이 현실하고 맞지 않으며 그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하자해서.

그래서 4기가 끝날 때 쯤이면 정말 용역 결과물의 몇 %를 달성을 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용역이 잘 안 나오면 그 결과에 이행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 하반기에 그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금 지역 주민, 각 읍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홍보 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이제 아동수당 지원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9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청조사 중에 있어서 8월까지 조사가 완료가 되면 9월 21일부터 1인 10만 원 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재산이 부합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상위 10%는 제외를 하고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대상아동에 대한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의 사전에 0세에서 6세까지 대상 아동을 리스트를 모아서 개별 홍보를 하고, 신청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 독려를 해서 누락이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며 신청에서 누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런 것을 역으로 누락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독려를 해서.

상의 10%만 제외를 하면 거의 90%가 받는 다는 것이잖아요.

거의 농촌은 다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21일부터 9월 분이 지급이 되면 지금 일단 신청 중이고, 그러면 일단 추경이 성립이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이것은 일단 보조사업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8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국비 70%이네요. 국비 70%아고, 도비, 군비 합쳐서 30%인데 그러니까 국가사업인 것이지요.

국도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국가 정책이니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단을 내려와 있어도 추경에 해야지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청이 다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양성평등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이지요? 군청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가요?

사실은 여성단체가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켜 봤을 때 왜 행정의 담당 계장님이 행사를 진행을 하시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도 단체에서 주관을 하라고, 거의 여성단체 간사 담당을 합니다.

간사가 하든 다른 회장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앞에서 당겨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너무 행정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민이 주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꼭 간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면 물론 더 잘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민간이 더 잘하게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행정에서 주도를 해버리면 그 단체가 자생력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다 정산을 해야 하고 하는데 많이 거들어 주고 있잖아요.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 자체가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자생력을 가지고, 단체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는 어떻게 다른 분들의 봤을 때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것은 아닐 텐데요.

건의도 했는데 결국은 답답하니까 행정에서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잘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단체의 자생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주관 행사도 조금 다른 곳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양성평등을 위한 어떠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 무엇이 있고, 그러한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곘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니 사회참여를 위해서 우리 장애인 작업장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두부와 콩나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장애인 작업장은 원래 우리 군에서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물을 달아내서 만든 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대안이나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야겠다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기발시설을 확충을 하고, 참여를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떤 수익성을 보장을 하는 그러한 시설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장애인 작업장을 수익을 보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직업재활 시설은 수익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중에서 지금 많이 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야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단체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봤는데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시설이 1개소로는 부족하고, 사실 협소하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제2장소에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디누리 작업장 그 자체도 일단은 무엇인가가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지금 계속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 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하고,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부아 콩나물 품목 말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나 장애님들의 사실은 바깥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 한 분의 부분이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가치는 그 장애인 한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무주군의 인구수에 비해서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같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두부와 콩나물 만드는 반디누리 작업장도 지금 확실한 개선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장애인들 일자리를 이렇게 해 나아가야 하는 아이템을, 작업장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과 간담회를 하든가 어떤 장애인들의 욕구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결정을 못 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져서, 특히 의원님들과 의논을 함께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은 현재 반디누리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장애인 작업장에 무엇인가 대대적인 우리 무주군의 이런 일자리, 사회참여 지원자리가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반디누리장에는 올해도 이제 콩나물 기계 이런 기능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농산물이 이러한 박스를 외부에서 가져오잖아요. 박스 공장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박스 공장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선진지 시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우리 도내, 인근 무주, 진안, 장수까지도 흡수를 해서 그것을 생산을 해서 판다고 했을 때 대기업에서 나오는 수가와 도저히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들어서 어떠한 제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장애인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제조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식품에 관련한 것을 하려 보니까 식품도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HACCP이나 장애인들의 하려고 하면 식품은 구매기피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정말 심각하고, 가장 우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 기반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무주군이 사회복지가 엄청 빨리 자리를 잡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에서 멈추어서 특별한 어떠한 새로운 그런 것들이 없이 인근 지자체에 밀려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 장애인 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 근로 작업장 이런 부분들의 정말 무주군에서 부러울 정도로 잘 추진이 되고 사업들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조금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에게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찬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단체들 사무실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에 주변에서 기피하고 있다는 이 말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현실이.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인식개선을 하셔야하는 분이시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를 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아인 협회 수화 통역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 취임식 등 공식행사에서 수화 통역을 공식 행사에서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실 것입니까?

사실은 그 수화통역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행서부서에서도, 저희부서에서도 챙겼어야 하는데 당연히 한다고 해서 앞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고, 농아인들, 회원들만 잘 알 수 있도록 그 주변 뒤에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단체 뒤에서만 했겠지요.

큰 행사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식행사는 수화를 하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쉽게도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농아인 협회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이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언어장애인이 13명, 청각이 371명, 400여 명 정도입니다.

4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도 적은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수화통역센터도 있고, 그런 어떤 수화언어를 지원을 함으로써 단체가 살아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를 해 주시고, 우리가 수화를 할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나요? 시간별로요?

수화를 통역을 할 분이 직원으로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인건비를 주고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는 데에 수당이나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수당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수화방송으로 생방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의뢰를 하면 와서 해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쪽자리로 이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취지로 위원장 업무를 맡고 있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지막 기획조정실 보고시간에 종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 업무는 워낙 중요하고, 예산도 많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7개 단체에 663명이 예우를 받고 지원사업을 받는 대상자이지요?

예.

그래서 4년 전에는 이런 대상자가 얼마나 되었는데 혹시 수치로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지만 지금 4년 전에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740명에서 5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국가에 헌신한 보훈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는 현장에서 소통, 확인,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주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8대 의회 처음 들어서, 민선 7기 첫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영광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오상희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미경 최육진흥담당입니다. 정진화 태권도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담당별 업무 분장,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 주요업무 추진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직제,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문화관광과장 아래 문화예술담당, 관광육성담당, 관광개발담당, 체육진흥담당, 태권도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이며, 결원내용은 8급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쪽 담당별 업무 분장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2018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2.4%가 감소된 229억 96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에 28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총 25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시 계상된 예산이 빠짐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제22회 무주 반딧불 축제 외 15개 사업입니다. 16개 사업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쪽 군민행복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군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황으로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과 김환태 문학제, 문화학교 운영 등 11개 사업에 예산액은 4억 1342만 원입니다. 12쪽 추진상황으로 문화예술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14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에 색소폰, 통기타, 난타 등 6개 동호회 50여 명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을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과 학생 35명이 주민 시네마스쿨 교육에 참여하여 지난 5월부터 영상제작 기초과정을 받고 있어 향후 지역이야기를 담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무주읍 출생 눌인 김환태 문학제를 11월 10일에 추진하여 문학적 위상과 업적을 기리고 우리 군과 영동군, 김천시 3도 3시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상호교류를 위해 전시, 공연, 지역문화 탐방 등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올해 30회를 맞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10월 10일 삼도봉 정상에서 기원제와, 지역주민 간 상호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성 두문마을 불꽃축제, 반딧불축제 시 남대천 낙화놀이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연합전시회 등 생활 속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소외계층에 개인당 7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지원하여, 영화 등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역사문화 자원인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 관리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방제, 백련사 삼성각보수 및 단청공사 등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44만 2000원입니다. 14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와 도지정 문화재 설계를 도에 승인 받아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는 백련사 삼성각 보수 및 단청공사, 분양서원 담장공사, 향산사에 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방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표지판 3개소에, 마을 유래비를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와 백산서원 대문채 개축과 노후 이완된 석축을 보수하고 안성면 소재 원통사 사찰 경내에 있는 원통보전을 개축하고 안국사, 백련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무주군 봉수 및 제철유적 정밀 분포조사를 위한 학술용역을 9월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위한 시굴조사결과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시굴한 자리를 조금 더 확대하여 발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국사 경내에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공양간·숙박실·샤워실 등 템플스테이관 건립을 추진하고 한풍루 현판 보존처리와 무주 적상산성 내·외벽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목조문화재 8개소에 대한 U안전 시스템 유지관리와 덕유산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한 의병장 문태서 장군의 송덕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통문화 보존육성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우리고장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왕정마을 산신제, 무형문화재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안성낙화놀이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2800만 8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왕정마을 산신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예절교육을 위한 향교일요학교를 주말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주향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보름 민속행사로 9개소에 1500만 원을 무주농악의 전통과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농악대 육성을 위해 5600만 원을, 전북농악 저변확대 및 계승을 위한 무풍초등학교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안성 낙화놀이 등 전통문화 공연 시연으로 우리군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8월 15일에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의 유적지 체험순례를 추진하여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 유산인 무주향교의 역사와 건축, 정신, 문화 등을 망라한 무주 향교지 발간과 안성면지를 발간하여 올바른 교육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입니다. 이번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사업비는 총 29억 원입니다. 환경생태, 체험참여, 공연전시, 글로벌 총 4개 분야 60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 이번축제를 위해 기본계획수립과 보조금지급을 1월 완료하였으며 축제 대행사 선정과 지원단 구성을 4월에, 세부추진계획은 6월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부터 각계 각층 설명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축제 홍보와 기반시설물 설치를 완료해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한 후 자체평가와 정산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입니다. 이번 영화제는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예체문화관을 비롯한 실내상영관 5개관과 등나무운동장을 비롯한 야외상영관 3개관 총 8개 상영장에서 상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영화제의 실 관람객수 29,000여명으로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였고 실내상영관은 매회 만석이었으며 신규상영장소였던 향로산 자연휴양림도 별밤소풍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방문객 대다수가 외지 젊은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무주 재방문 미래 고객층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8월중으로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자체평가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성과와 개선사항을 공유해서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 2018 무주남대천물축제 지원 입니다. 본 축제는 무주읍이 주최하고 무주읍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기간은 7월 27일 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무주읍 남대천일원에서 물싸움, 반디컵 수중 어린이 축구대회 등 체험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총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및 무주읍발전협의회를 3월에 개최하였고 대행사를 4월에 선정하였으며 현재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반물을 7월 25까지 설치 완료해서 무주남대천물축제가 성공적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내외 관광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주도의 자생적인 관광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으뜸관광 무주실현을 위해 (사)무주군관광협의회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진행하는 본 사업은 관광알림이 발행, 관광팸투어, 걷기행사 등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021만 3000원이며 각 사업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무주리조트, 덕유산 국립공원 및 구천동관광특구, 태권도원 등 주요 관광거점이 설천면에 국한되고, 겨울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주읍 내도리 권역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무주군 대표 브랜드인 반딧불이 서식처 및 생태관광 체험의 장 조성으로 농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체험·힐링 관광의 녹색생태체험이 가능한 고품격 복합테마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내도리 금강일원에 사업면적은 약 108,000평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서식처복원을 통한 반딧불이 탐사체험이 가능한 반딧불이 생태공원과 하천변 대규모 초화류 식재를 통해 계절별 경관연출이 가능한 야생화식물단지,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다목적잔디광장, 생태캠핑장, 물놀이장, 풍경아트 갤러리파크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국가하천 금강 지구지정변경에 의해 사업구간이 당초 일반보전지구에서 복원지구와 친수거점지구로 변경고시 되었으며, 현재까지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지금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허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종행정절차 이행이 완료 되는 즉시, 곧바로 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19년도 사업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에 자리한 태권도원은 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이며 태권도 세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태권도가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로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린만큼 이제는 무주군이 주도적으로 태권도 콘텐츠 사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시기입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은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인 만큼 태권도를 연계한 이미지로서, 이미 검증되고 완성된 콘텐츠인 로봇태권브이를 활용하여 단순 조형물이 아닌 그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조성함으로써 태권도시 무주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고, 주변사업과 지속적 연계가 가능한 복합 콘텐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향로산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약2,000평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주읍내권 및 내도리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태권브이전망대를 비롯하여 태권브이와 관련한 전시 및 관람시설을 갖춘 비밀기지, 스카이워크, 짚라인, 경관시설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문체부 사전기획평가 및 사업설문조사, 지적재산권 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자연휴양림조성 계획변경 및 사전재해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안으로 최종 완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무주 반딧불이 사랑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대표축제인 반딧불축제의 명성에 걸맞은 관광자원개발을 목표로 반딧불이 테마를 주제로 하는 반딧불이 사랑공원을 조성 및 반딧불이 불빛재현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당산리 일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3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공폭포 및 쉼터·주차장·반딧불이 불빛 재현 공작물설치 및 조명시설과 부대시설 등 다양한 관광무주 이미지 구현을 위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7년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금후 2018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 10월부터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앞으로 반딧불이사랑공원조성 중 일부사업인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공작물에 대한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미승인 되어 있으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청취 및 의견을 면밀히 검토 후 공유재산계획 반영하고 무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조성함으로써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무주 생태모험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무주 생태모험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무주읍 내도리 천혜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낙후된 내도리 지역에 생태·친환경적 관광자원과 농업을 연계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발전하는 상생형 관광모델 구축하여 관광산업구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험형 레저시설 및 교육적 활동 공간으로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앞섬마을체험센터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31,490,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96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로 생태체험시설지구, 모험레포츠시설지구, 공공편익시설지구로 구분되며, 생태체험시설지구에는 생태체험교육관 및 생태습지, 생태퀴즈와 접목한 미로정원을 조성하고, 모험레포츠시설지구는 로프모험체험시설과 알파인코스터 및 익스트림슬라이드 등의 펀라이딩시설,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어린이생태모험·놀이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편익시설지구에는 현재 앞섬체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방문자센터를 증축하고, 입구광장조성 및 약 500대 규모의 주차시설이 가능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문체부 2015년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수립 기본구상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6월에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사업비로 국비 5억 원, 군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사업은 현재 조성된 향로산자연휴양림과 앞으로 조성될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및 태권브이랜드 등과 연계하여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시너지창출 및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은 물론 무주에 또 하나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9페이지 반디랜드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입니다. “반딧불이”라는 명확한 테마가 있는 반디랜디의 반딧불이 테마를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무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반디랜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 하는 사업으로 33개 사업 총사업비 60억 5000만 원이며 2018년도 11개 사업 예산액은 11억 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서식지 확장사업 외 1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이 2018년 4월에 완료하여 5월에 사업착공을 하였고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개설 외 4개사업은 9월에 준공을 하며 2단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11월, 4계절 반딧불이 생태탐사관 콘텐츠 보강 외 5개 사업은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현황 및 개요 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681만 8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7개 대회 2억 1886만 5000원을, 생활체육동호인 대회 개최 지원으로 25개 대회 2억 4836만 4000원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5개 대회 2225만 원을, 체험교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8개 사업에 2억 3733만 9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제4회 무주군체육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등 2개 대회 6500만 원을,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개최 지원으로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4개 대회 586만 4천 원을 체험교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273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제6회 무주반딧불 전국 오픈 탁구대회 등 5개 대회 1억 5386만 5000원을,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개최 지원으로 무주군민체육대회 등 21개 대회 1억 975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전북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 등 5개 대회 2225만 원을, 체험교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찾아가는 읍면 체육교실 운영 등 1개 사업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현황 및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1645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무주군 바이애슬론 실업팀 지원으로 4억 9645만 원을,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스키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으로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팀 내실운영으로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의 장비구입비, 전지훈련비 등 4억 9645만 원이 지원되며, 동계 바이애슬론·스키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으로는 2개 사업 80명의 학생에게 장비 및 전지훈련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주군 바이애슬론팀 내실 운영으로 2018년도 바이애슬론팀 메달 추진실적입니다.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등 3개의 전국 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개인전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실업팀 김용규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 바이애슬론부문 개인전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가 있었고,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정원 8명중 무주군 선수4명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 무주가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메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계 바이애슬론·스키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으로 스키꿈나무 지원으로 5개교 30명에게, 바이애슬론 꿈나무 지원 으로는 13개교 50여 명에게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지급완료 하였으며, 2018년도 동계체전에서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무주가 바이애슬론종목에서 9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 하여, 전국 최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전지훈련실시화 대회에 참가하여 무주군 지역출신 우수선수 양성에 기여하겠으며, 무주군 동계스포츠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56개사업, 14억 2721만 3000원으로,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추진으로 50개 사업에 13억 8221만 3000원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6개 사업 4500만 원을 확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로 면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등 50개사업에 24개소를 완료하였고, 26개소를 발주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로 6개 사업에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안성면 체육공원 정비공사 사업 등 4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입니다. 적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괴목초등학교는 강당의 부재로 인하여 우천 시 실내체육수업은 물론, 인근지역주민의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주민의 요구가 있어, 학생들의 체육교육활동과 인근지역주민의 체육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괴목초등학교 이며, 총사업비는 9억 2891만 2000원으로 군비 2억 원과 교육청 예산 7억 2891만 2천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괴목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군비 2억 원의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지급완료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실시 후 9월중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무주태권마을조성입니다. 태권도원 및 주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건강 힐링 체험 특화 공간 조성과 신 관광상품 개발로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원로 태권도인의 수련 공간 제공과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원 이전과 관련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668-1번지 일원으로 현재 태권도원 개발 예정 2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 2018년도 사업비 20억을 확보하였으며, 연차별 사업비 확보를 통해 태권마을 부지 조성과 기반 시설 설치, 태권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지매입을 2009년도에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를 2017년 6월에 완료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업체 선정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부지 및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 그리고 건축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태권마을진입도로 등 조성입니다. 태권마을 조성에 따른 진입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태권마을을 활성화하여, 인근 주민과의 상생과 관광객 방문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사업 2018년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연차별 사업비롤 확보하여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8년 5월부터 진행 중이며, 주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완료 후 토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국내외태권도대회유치추진입니다. 태권도원 전국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5개 대회에 총사업비는 14억 6300만 원이며, 태권도진흥재단 직접 수행 및 자부담을 제외한 예산 현액은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태권도원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태권도원 및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대학 태권도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태권도원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등 2개 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추진 완료되었으며, 자료에 나와 있는남은 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전 군민 태권도 보급을 통한 태권도 활성화와 학생 태권도 선수부 발굴을 지원하여 태권도 꿈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태권도 지원육성추진위원회 지원, 무주군태권도협회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화으로는 사업 지원 계획 수립과 보조금 지급 등이 추진되었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학생태권도시범단 해외 시범 공연이 8월에 브라질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태권도 홍보 및 무주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 교육과 지원에 대한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닏.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신 강창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구천동 지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주레저바이크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레저 바이크텔의 운영목적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바이크텔 부분은 2008년부터 추진이 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명칭이 바이크 동호회인들이 무주 지역에 들어와서 바이크를 타면서 그쪽에 들어와서 숙소도 이용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운영 실적 부분은 방문객 및 매출실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설 이용료가 당초 2013년도에 5722만 1000원이었고, 점점 갈수록 2017년도에 2404만 2000원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행정간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무료 개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무료로 이용을 하는 부분들은 구천동 상가펜션, 구천동 스키숍이나 관광특구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 바이크텔은 처음에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저희지역 숙박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무주 바이크텔을 다른 용도로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문은영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민선 7기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출범을 했는데 민선 7기 방침이 주민들의 삶과 충돌이 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자제를 해서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침범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각계 계층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고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천동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와 거리가 멀어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구천동에서는 색소폰 동호인, 난타 동호인, 풍물 동호인, 도예 동호인 등 그런 동호인들이 많은데 색소폰 동호인에는 앰프시설도 잘 설치를 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미비해서 지금은 연습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텔을 주민들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원하는 시설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8일 한풍루 현판을 교체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진품명품을 할 때, 우리 현판이 한석봉 글씨 또는 강암 송성용 글씨라는 두 개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진품명품에서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일단 떼놓고 일단 수장고에 보관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한석봉선생님 글씨 현판을?

잘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난 우려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풍루의 가치를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낡고, 탈색이 되는 부분 때문에 보존처리를 해서 이것을 18일에 다시 18일에 제자리에 걸어 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걸어 놓은 것이 누구 글씨입니까?

지금 설치 해 놓은 것은 강암 송성용 선생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석봉 선생님 현판이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암 선생님 것도 있었던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까?

예. 하나는 한석봉 것은 작은 것이고, 강암 송성용 것은 큽니다.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은

강암 선생님 것?

예. 그렇습니다.

현판을 교체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 전에는 모조로 해서 기계로 해서 우선 설치를 했다가.

지금이라도 한 것은 참 잘하신 일인데, 왜 이제야 하셨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러면 한석봉 선생님 글씨는 그러면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걸려 있는 강암 선생님 것은 유형문화재입니까?

유형문화재로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안 된 것인가요? 예. 보도자료에는 유형문화재 제19호라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한풍루입니다.

아, 누각이요?

예.

그러면 우리 한석봉 선생님 글씨는 아주 오래 되고 우리가 잘 보관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훼손이 없이 수장고에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진품명품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요?

그때 찾아가는 출장감정에서 2000만 원이 매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장고에 잘.

한석봉 선생님 글씨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 귀한 글씨가 우리 한풍루의 글씨로 있다는 사실을요.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 주시고, 이번에 강암 선생님 것으로 현판을 교체를 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축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우수축제에서 22회부터는 대표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도 최우수축제 때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표 축제에 걸맞은 축제를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 아웃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화놀이의 경우 최우수축제로 진행을 할 때에는 6줄로 했습니다. 대표축제면 그 만큼 규모를 키워서 8줄로 화려하고, 웅대하게. 또 신비탐사 부분도 확대를 하고, 다양한 현지에서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최우수축제 때 보다 역시 대표축제 답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고, 최종 확정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주례 회의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보고를 하셔야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축제하기 직전에 보고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구조 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7월은 거의 다가고, 의견수렴 계획이 7월에 잡혀 있고요, 8월 한 달 준비를 해서 축제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7월 달에 의견수렴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화면으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작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화면을 보여주세요.

양수발전소 앞에 고철을 활용해서.

고철이 아니고,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 정크아크라고 하는데.

박래구씨요.

예. 자동차의 폐품을 활용을 해서 거의 100%가까이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폐자재, 폐품 활용입니다. 다음, 저런 신기한 작품들을 폐품을 활용을 해서 곤충 등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올 봄에 펜션 뒤뜰에서 개인 전시전도 가졌지요.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작품들의 정말 심상치가 않고, 그러나 정작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저 작품들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계속 넘겨주세요. 외부에서 그날 오신 분들이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이요, 아이들의 가족들과 함께 봐도 정말 호기심을 자극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자재들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나오는 폐품들을 활용한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무주군의 환경테마와 맞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반디랜드에 큰 용 조각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분이 하신 것인데 사실은 예전에 한 5∼6년 전에 반딧불 축제 때 한 번 전시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냥 장비비용만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작가를 활용을 하고, 지역 작가를 키우는 작업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체문화관 앞에 반딧불 축제를 할 때, 토피어리 같은 것을 전시를 하잖아요.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지역 작가를 활용을 해서, 환경테마, 얼마나 좋습니까? 저런 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장소를 저 테마로 가져가서 그분을 만나서 준비를 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무주가 친환경지역이고, 폐품을 활용을 해서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이번 축제에 반영을 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잡혀있습니까?

예.

이야기 한 것이 들어갔나 보네요. 그리고 축제뿐만 아니라 반디랜드나 예체문화관 앞에 상설전시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이 계속 작품을 수시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지역 작가를 생각을 할 때 그냥 거저 가지고 오고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정을 해주고, 키워 주는 작업을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장비비용만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작품 활동을 위해서 정말로 무주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예술가로써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으 뒷받침을 해줘서 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환경 반딧불 축제와 너무 잘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상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분이 계속 작업을 해서 작품을 교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들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작가를 거저 활용을 할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우리 강창수 문화관광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의 정원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부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와 시설사업소 부분과 겹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해서 관리 차원에서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와 시설사업소 부분이 잘 협의가 되어서 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와 잘 협조가 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풍에 전통문화보존육성에서 기절놀이를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절놀이가 맞습니까?

기절놀이입니다. 깃발.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다른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점놀이다, 이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이것이 진짜 전통문화 보존육성인데 명확한 표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하신 기점놀이인지 기절놀이인지 이 말씀이신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기절놀이는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마을의 상징인 농기로 세배를 주고받으며 화합을 다졌던 민속놀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절놀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게 되면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자문을 받아서 확인을 한 후에 이광환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22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 예산이 25억 원이고요?

거기에서 3억 2000만 원을 빼야 합니다. 국비요. 국비와 도비 9000만 원 빼야합니다.

우리 군비가 2억 4900만 원.

2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억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는 대표축제는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최우수축제는 2억 4000만 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라고 해서 물론 축제에 쓰도록 내려서 줘서 어떠한 가이드를 제시를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딧불 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정도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가 되었는데 또 우리 군민들이나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의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딧불 축제가 대표 축제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무주군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전국의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홍보에 미흡한 점. 그리고 이 축제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전에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KBS에서 행사 전체를 다루어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비축체를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축제를 한 적도 있지요. 지금은 조금 퇴색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대표 축제이니 만큼 지금 KBS나 방송과 연계를 해서 해 보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우수한 프레임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전 국민이 모르면 무용지물이듯이 지금 KBS에다가 다음 달 부터 집중 홍보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홍보를 역사나 LED광고판, 일간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8월부터는 지상파 광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대표 축제 못지않게 우리 반딧불 축제가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고도 광고인데 프로그램 진행을 KBS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 산골영화제 이번에 6회 치르셨지요?

올해가 6회째입니다.

6회의 산골영화제를 치르셨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계속해서 관람객 수도 늘고 있고요. 모든 부분이 증가가 되었다고 업무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산골영화제만큼은 산골영화제 품위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것이 알려져서 매스컴을 타게 되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업체나 영화관계자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산골영화제의 성공요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우리가 방송사 MBC를 끼고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영화제 예산 치고는,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적은 예산이 들어 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이광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6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많은 사람이 오셨던 것에는 홍보를 방송사를 통해서 한 부분이 주요 했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딧불 축제 부분에서는 KBS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KBS로 단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3대 방송사.

방송사에 홍보위주로 해서 시도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대천 물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입니다.

지금 굉장히 가물고 천이 말라가는 상황이라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7일부터 29일 까지 3일간 열리는 행사인데요, 사업의 주체가 무주읍 체육회와 무주읍 발전 협의회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무주읍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초제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이끼가 많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이 가물다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한번 뒤집어엎어서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시기가 지금 23일인데 시기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양수발전소 물을 흘러 내려서 한번 뒤집어엎고 깨끗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축제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져서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 보고서에 보면 25쪽에 사랑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준공날짜가 2019년 12월입니다. 뒷장이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2019년 반딧불축제 하잖아요.

그렇지요. 18년도에도 하고 19년도에도 합니다.

그런데 12월 같으면 축제기간 중에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축제를 할 때는 중지를 해야 하겠지요.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공폭포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기를 앞당겨서 축제지간 내로 당기는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2019년 12월 까지 되어 있는데 늦어도 2019년 7월 또는 6월까지 완료를 해서 23회 반딧불축제를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디불축제 하고 난 후에 준공식을 하는 것보다 당겨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40쪽에 다목적 체육관 신축으로 저희는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예산을 군비 2억을 보조교부 결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예산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 예산과 군비, 교육청 예산을 합해서 총 9억 2800만 원을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을 해서 그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입니다.

이런 부분도 동절기 전으로 앞당겨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도 다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무주의 문화재가 여러 개가 있지요? 문화재 관리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문화재에 들어가지 못 하는 문화재 급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재실의 문중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자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가 용이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무풍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안성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문화재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덧붙이자면 진짜 문화재급이 되는 데도 그쪽에서 어떠한 누군가가 나서서 문화재급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문화재급인데도 관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도 조금 철저히 챙기셔서 우리 무주의 문화재들의 잘 보존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문화재급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말 그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 민원봉사과는 민원을 담당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 관광산업이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사안이라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포괄적인 질문과 당부로 하려고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어쨌든 관광무주의 선두에서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시행을 하고 관장을 하는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질문은 무주군이 처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민선7기 군정방침에도 세계적인 으뜸관광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 것을 널리 알려서 외부사람들의 동기 유발을 통해서 무주로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문화관광과장님 다운 그러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쪽에 한 가지 당부라면 당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인구감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하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려는 많은 귀농·귀촌·귀향인들이 이 문화예술이라는 콘텐츠를 이곳으로 들어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착안을 하셔서 이러한 문화예술의 콘텐츠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한 무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육성, 관광개발은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위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축제이든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정책을 시행을 하는 데에 꼭 참고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진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원이 들어오면서 지역 사회가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의 성지가 있는 무주군으로서 많은 예산이 대회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태권도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나름대로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설천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태권도원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다만 무주지역에 과연 태권도원이 존재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번에도 태권도 엑스포를 통해서 거기에 종목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권 줄넘기 이 부분을 통해서 군민체육센터에서 하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명 정도가 하면서 식사 같은 것을 무주 지역에 하다가 보니까 그나마 무주 지역에서도 식당이 많이 매진이 되는 좋은 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무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시고요. 제가 태권도를 가서 보면 지역 상권을 소개하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안내판 하나 없고, 안내 책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세금, 홍보 좋지만 그런데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고, 경제적인 낙수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자기도 질문을 드렸고요. 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의회와의 의견수렴 문제를 꼭 참고해 주시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업무분장,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광석 민원담당입니다. 박금규 지적담당입니다. 김연흥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황복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최영길 건축담당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정원은 일반직 19명과 공무직 4명으로 총 23명이나 현황은 현재 시설직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 담당별 업무 분장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본예산 35억 6000만 원과 제1회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10억 1600만 원 합하여, 총 4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위탁교육, 신규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담당은 적상면 북창마을 29필지 지적 재조사 사업과 무주읍 34.4km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는 227점으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담당은 150,75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건축담당은 설천면의 80세대의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진평마을에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43동의 마을회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95동과 빈집정비 60동, 5개소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지 62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페이지 고객만족 친절 신속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한 상담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1일 평균 120명에서 130명에서 방문을 하고, 연 인원 28,000명에서 30,000명의 민원인을 위해 10개의 민원창구를 개설, 운영을 하면서 민원 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서 6개 분야 33명의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 여권 사전예약제 운영을 위해 매주 화요일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설명회를 개최를 하여 읍면 이장회의 시 군민이 알아야 할 민원업무를 집중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11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위탁 교육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여,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고자 지난 4월 24일 군읍면 민원업무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대행사에 위탁을 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제도 발굴,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를 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한 시책사업으로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치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군청에 발급을 의뢰하면 월 2회 발급을 하여 배부는 사업으로 6월에 카드 프린트기를 설치를 하였고, 7월에 사업계획을 읍면에 통보를 하여, 마을 홍보와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8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으로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비 주도로 2030년 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지는 적상면 북창리 일원 229필지의 토지소유자는 110명으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 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 대행자를 선정을 하여 1필지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한 뒤에 경계 결정 및 경계 확정을 하고, 지적공부를 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 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를 하여 도로 굴착 등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5년간 시행을 하는 계속사업으로 무주 일원에 총 사업비 12억 3400만 원으로 도로, 상하수도 총연장 195km 사업량을 완수를 하는 사업으로 3월에 금년도 사업량에 대한 전산화 사업 계약 착수를 하였고, 4월에 조사 측량을 위한 기준점 49점을 설치를 하고, 5월부터 9월까지 조사 측량 및 도면을 작성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와 DB구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도 품질개선 추진입니다. 토지 대장과 지적도 면간 지목불일치와 대장 누락 등의 오류 사항을 정비를 하여 공적장부 신뢰성 확보로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사업비 3520만 원으로 무주군 전체 임야도와 부남면 지적도 667도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과 오류 유형별 데이터 검증을 마치고, 오류자료를 정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도면정비 성과품을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입니다. 측략성과의 정확성을 위한 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5400만 원으로 2,227점을 대상으로 연 1회 일체 조사를 하여, 존치, 망실 재설치 등 정비를 위해서 1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 수탁 협약을 체결을 하여 3월에 일반 측량 기준점 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1,879점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현황조사와 결과보고서 검수 등 사업비 정산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과 소통을 하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서 지가에 대한 이해도와 군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150,756필지를 대상으로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및 검증심의와 5월에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말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8월말 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명 주소 무료 변경등기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과 함께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하였으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행정에서 무료로 등기를 하여 주는 비예산 사업으로 연간 600건을 해결을 하여, 약 2000만 원의 간접 혜택을 군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까지 290건을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안 된 공부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변경 등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동산 등기 해태방지문자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거래의 당사자를 대리를 하여 실거래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의 등기 신청기한 규정을 몰라서 행정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를 하고자 실거래 신고 및 검인 계약 신청 후 부동산 등기일 도래 10일 전에 2회 이상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내건수는 95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등기 신청 기산이 임박한 자료를 실시간 관리하여 사전 문자 발송 등으로 등기 해태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일체 조사를 통해서 망실 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복안, 보수하여 관광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자 관내에 설치된 15,000여개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 번호판을 대상으로 3078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하여 유지보수를 실시를 하고, 납품 및 검수 실시 후 KAIS시스템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로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참여제와 현장방문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가 안전 대진단 대상 업소 104개소를 점검하였고,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지도와 위생등급평가제 참여 홍보를 실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시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하고 업소별 친절 서비스 맞춤형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업소가 위생등급 평가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관내 식품 위생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정불량 식품 유통방지 및 안전식품공급관리입니다. 유통식품의 효율적이 관리와 위해요소를 차단을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을 하고자 농산물과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유통식품 판매, 조리 분야 등 다양한 수거 검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그동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유형별, 장소별, 방문검사와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한 유통공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 음식점 숙박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음식 숙박업소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군을 방문을 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25개소의 업소가 신청을 하여, 상반기에 13개소를 완공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12개소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지급 등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440만 원으로 47개 업소를 관리하면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역량 교육과 학부모 요리 교실 운영, 어린이 성장 발단 단계 맞는 균형 맞춘 식당을 운영을 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학부모 및 조리원 집합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학교 주변 위생지도 점검과 어린이 기호 식품 안정성을 위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촌 임대 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태권도원 개원과 함께 농촌지역에도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무주군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설천면 소천리 938-18번지 일원에 80세대의 규모로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을 하여 우리 군에서 2018년도 10억 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9년도 10억 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편입부지 매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되지 않아서 지연 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토지 1필지 매입을 마무리를 하고, 8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적극 지원 협조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을 구축을 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7년도 5월에 전라북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사업비 3억 800만 원으로 힐링 공원 조성,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산책로 조성, 담장, 주차장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목, 건축, 전기 분야로 분리 발주하여 6월 까지 건축은 완료가 되었고, 전기와 토목공사도 7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을 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마을 회관 신축·증축·리모델링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휴식공간장소로 활용을 하고자 금년도 신축 1동, 증축 1동, 리모델링 41동 총 43개 동의 7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31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12개소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여, 대상마을 주민들의 불편 없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을 개량을 하여,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고 주거 환경을 저해 하는 빈집을 정비를 통해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주택개량 75동, 빈집 정비 60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연리 2%에, 1년 거치 19년 상환과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며, 빈집정비는 일반지붕은 동당 15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대상자별 사업완료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19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의 노후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지원을 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거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 내지 5개소를 선정을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천면에 있는 쌍방울 아파트 외에 3개소에 지원을 하여 6월 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 보조로 집행된 사업인 만큼 보조금 정산 검사를 통해서 사업비가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2호에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사회적 기업인 다솜건축인테리어에 민간위탁을 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등 저소득 계층 가구로써 건축 인허가 절차가 필요가 없는 지붕, 벽체, 부엌, 화장실, 창호, 도배, 장판 등이 되겠으며, 상반기 중에 22가구를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 40동을 완료를 하여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3페이지 일반음식점 숙박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숙박업 환경 개선 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 우리가 세계 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준비를 앞두고 외국인 들이 우리 고장을 많이 방문을 했잖아요. 24회대회로 알고 있었는데 가장 성대한 대회로 알고 있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관광무주의 이미지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한시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음식점이나 숙박업에서 관에서 하는 지원을 받지 못해서 많이 서운한 점도 있었는데요. 17년도 세계 태권도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시적 지원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네요?

현재는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종료가 되는데 이것을 혹시 다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어 가려면 이 사업 시점이 종료가 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6, 17, 18년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해 준 돈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간에 도비나 이런 비용들은 지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원액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음식점 같은 경우는 33개 업소만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받기를 원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도비 등을 지원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등급제 실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위생등급제 신청을 했는데 합격을 못 하고, 보류 업체로 남았습니다. 산청을 하는 것이 많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저희 무주의 여건은 시설 면에서 열악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또 5개 업소가 위생등급 보류 대상 업소로 재평가를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해서 희망조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완화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마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생등급제 신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평가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지금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 무주군의 대표음식, 향토음식, 모범음식점으로 작년도에 25개 업소가 참여를 했었는데 위생등급제는 지금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3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3단계 단계별로, 분야별로, 매우우수는 85개 항목, 우수는 74개 항목, 좋음은 59개 항목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 까다로운 것 같아서 음식업소에 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여론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시키기 어려우니까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과연 주관하는 데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해서 우수 업체로 판정받은 곳이 1곳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24개 업소가 보류가 나왔습니다.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지역과 도시 간에 시설차이가 있으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숙박업소나 일반음식점의 친절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친절컨설팅이 너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나 홀서빙이나 주방 실장님들 간에도 엄청 좋은 반응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맞춤형 친절교육이나 청결 교육을 계속 하는 사업으로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이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9월부터는 의무 시행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희 일반음식점이나 음식점에서는 화재보험이나 일반 영업배상이 다 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보험으로 가입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보험들을 봐서 마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정부 시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마찰이 있더라고요. 농민들에 들어가는 보험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비용을 들여서 의무가입을 해 주는데 여기는 업주들이 자기들의 들어서 자기들의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험이라는 배상책임을 또 들려고 하니까 중복적인 보험이거든요. 그러면 배상을 받을 때로 각 개인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의 건의를 해서 우리 업소 위생교육 때나 이럴 때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농업부분처럼 일부 도비나 군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 차후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업무를 시행하는 우리 민원 부서에서 격려를 드리고요. 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대접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은 신뢰받고 존중 받는 그런 부서로 지속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회 세정담당입니다. 임채영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성희 경리담당입니다. 김한수 재산담당입니다. 김귀영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직제 및 정·현황 현황과 4페이지 담당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은 45억 6100만 원, 제1회 추경 46억 4800만 원으로 87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9회 전국세정인 한마음 대회는 금년도에는 무주에서 11월 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안성면 주민자치 센터 농업용 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 무주읍 주민자치 센터증축 공사,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광 설치 공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차쉼터 4층 기록관 증축 공사는 금년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 86억 7600만 원, 군세 103억 7600만 원 합계 190억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8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 년도 부가세목 납기 내 납부 및 자동차세 납부의 적극 홍보등으로 6월말 현재 96억 6700만 원을 징수를 하여 목표액 대비 50.9%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는 자진납세 풍토 조성 및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차질 없이 목표액 징수를 달성하고자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1억 3100만 원으로 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영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54호에 대해서 4월 까지 가격 연람 및 의견 제출을 검증을 한 후 4월 18일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4월 30일 가격 결정 및 공시 후 5월 29일 까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홍보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2018년 6월 1일 기준 하반기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하고, 9월 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회 개최 후 9월 28일 가격결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1월 까지 이의 신청 및 검증을 거쳐 11월 27일 조정 및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 세무 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세는 1월에 등록면허세외 연납분 자동차세,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7월에 주택 건축물 분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8월에 주민세, 9월에 토지분 재산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세목으로는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등 신고 납부와 기타 수시로 사안이 발생을 할 때 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 공고로 전년대비 19.7%가 증가한 2,413대가 연납신청을 하였으며,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감면받는 세금에 대해서 추진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후에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 편의 세정 운영, 정기분 납기별 홍보를 하여, 원활한 세정행정을 구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금고운영입니다. 2018년 이자 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입니다. 6월 말 여유자금 운영금은 1600억 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금고 계약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3년간입니다. 군 금고 운영 현황으로는 NH농협은행이 제1금고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개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전북은행은 제2금고로 특별회계 7개, 기금 13개,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고협력 사업비는 NH농협이 3년간 4억 5000만 원, 전북은행이 3년간 1억 5000만 원으로 세출 예산 편성 후에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사항을 고려, 이자율이 높은 3개월 이상 장기 상품에 정기 예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상반기 이자 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자율이 높은 3개월 이상 장기 상품에 집중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소 자금의 안정적 배정과 유휴자금 월별관리,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실물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입니다. 6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 2억 9700만 원, 과년도 6억 7300만 원으로 총 9억 70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정리율은 88.4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체납액 15억 3900만 원 대비 체납액이 63%감소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과태료 및 주요 과목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며 전체 체납액 중 과태료가 45.98%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실과소읍면의 체납세외수입 집중정리와 2억 6500만 원의 경손 처분 등으로 체납액이 65%감소하였으며, 징수대책보고회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세외 수입 체납액이 되겠고, 이번에는 체납 지방세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4600만 원, 과년도 6억 5000만 원으로 총 6억 9600만 원으로 정리율은 90.6%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군·읍·면 합동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읍면과 역할 분담과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납세 상담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 처분과 하반가 군읍면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장비대금 지급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작성 의무화와 세입세출 공개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계약 시스템 확립과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를 활용할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입찰공고문 상단에 각종 행사와 주요 관광지,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딧불 사이버 장터, 무주 반딧불 축제 등 시기에 맞추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 계약자 홍보물 배부, 계약관련 우편물 발송 히 홍보물 첨부 등 군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자료 고시를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결과는 2018년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을 하여 승인 이후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및 통합 재무재표 작성입니다. 정확한 재정 상태를 진단을 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방지 하여 건실한 지방 재정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회계연도 자산현황 정비를 하였고, 재무재표 작성 및 검증을 공인 회계사를 선임을 하여 3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무통계와 지방재정 통계, 공공부분 부채 통계, 일반회계 거래 내역 작성 등 지방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그동안 군 청사 시설 관리는 용역 계약을 완료를 하였고,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공사는 총 34개 사업 중 27개 사업을 완료를 하여,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창고 신축 공사는 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주읍 주민자치 센터 증축 공사는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광 설치 공사는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10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무주군이 보유한 토지, 건물, 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통틀어 18,800필지에 4,341,3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일반재산 매각과 대부료 부과 징수, 사용료 부과 징수 등 총 195건 1억 5741만 6000원이 되겠으며,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가입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11월 한 완료를 하여, 누락 재산 권리보전조치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등을 시행을 하고,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보전 부적합 토지의 매각 처분 및 대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실 납세 분위기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그동안 농업법인 감면 후 목적 외 사용과 법인신고 누락분, 취득세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하여 11건에 1864만 4000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월에서 9월 까지 에너지 공급시설, 재산세 비과세, 감면부동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차량구조 변경 및 지목 변경,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5억입니다. 그동안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10억 700만 원의 지방 소득세를 신고 및 부과 하였고, 리플릿 제작 홍보와 미납법인 전화 납부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분에 대한 누락 세원을 발굴을 하고 12월 까지 개인 지방 소득세 적정 신고 여부에 대한 국세청 홍보 자료와 철저히 조사를 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4일에 개회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