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소통과 화합,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도시건설 전반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된 본회의 의석배정 방식에 준하여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한 건의 동의안과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8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담당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44쪽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대책 추진 부분에서 4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149∼150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제가 지난 의회에는 여기 와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공모결과가 복수동과 도마1동이잖아요. 그런데 지원한 곳이 이 두 개소밖에 없어서 그 중 행정안전부에서 선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 지역들이 많이 신청했고 지자체별 어떤 기준이 있었나 궁금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두 개소만 추천을 해서 도마1동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지자체별로 몇 개소를 선택한 건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해서 여기만 선택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전문화활동 홍보분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민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체감할 수 있게 황사마스크를 배부한다든가 물티슈를 배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안전시설 4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상보안유원지, 흑석유원지, 적십자수련원, 장평보유원지에 평일에는 공공근로를 비롯해서 119안전구조대, 공무원분들 해서 13명이 가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고 주말에는 특전동지회 8명 추가해서 21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43억 정도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하고 있는데 복수동하고 도마1동하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행안부에서 도마1동이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도마1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마1동이랑 복수동밖에 신청을 안 했던 거지요, 애초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차석 위원입니다. 요새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많은데 그늘막 설치를 기존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나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에는 그늘막 설치하는 방법이 각 동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처음에 1∼2년은 차양막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관상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각 동에 있는 텐트를 이용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바람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해서 올해부터는 각 주요 사거리에 고정식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4미터, 작게는 3미터짜리도 있고 현재 그 지형에 맞게 해서 11개소에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이 활용도가 높아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가 끝나면 시 특별교부금이 아마 3천여만 원 정도, 정확하게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오면 열 군데 정도 봐둔 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오늘 8대 의회가 개원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년 동안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고 융합해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원해서 첫 회의를 하는 과정에 요즘 상당히 폭염에다가 장마, 태풍으로 어떻게 보면 재난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과정에 재난담당 부서와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 뜻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갑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고 모든 업무에 요새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듭니다. 관계공무원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조금은 편하게 어려운 시점을 잘 극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5쪽을 보면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복구 체계 구축 마지막 부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가입자 확대라고 해서 200가구 해놨습니다. 그럼 200가구가 가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입은 돼있고 저희들 목표는 1,800가구 정도가 목표고 이것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도심지역에서는 많은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가입해놓으면 본인들 부담금이 천 원 단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농촌지역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비는 크게 부담가는 수준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입비가 천 원 단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홍보는 부족한 것 같아요. 각 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입이 돼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하셔서 가입비도 얼마 안 되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풍수해보험과 더불어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함께 열어갈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 담당계장님을 직제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차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들어선 지 30년 정도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플라스틱에 담아 버려서 비닐이 안 나왔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 담은 비닐이 재활용 됩니까? 일반인들이 비닐봉지에 음식물쓰레기 담아서 버리잖아요. 재활용이 안 되지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 되는 것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라벨 같은 것을 다 뗀 상태에서 재활용이 됩니다.

일반비닐에 담아 버리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갈수록 주민편의를 봐주다가 우리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있습니까?

이번 3월부터 중국으로 폐휴지라든지 수출이 중단되면서 우리가 현재 쓰레기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재활용업체와 아파트관리업체하고 재계약추진이라든지 서구에서만 해당되는 183개 단지가 현재 재활용쓰레기 가지고 분쟁 아닌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 스티커라든지 각 집집마다 현관문이라든지 그런 곳에 게첨을 했어요. 의식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나름대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계가 일시간에 자리를 잡을 수는 없고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하는 데도 생활불편을 겪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그렇지만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서서히 잡아나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비닐이 버려져서 환경오염이 되는 피해가 없게 공무원들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닐에 담지 않고 버릴 수 있나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장 조성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비, 시비 하시느라고 국장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축제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는 저희 힐링아트 페스티벌과 별개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별개로 축제를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노루벌과 적십자청소년수련원이 한 5만여 평 됩니다. 거기에 수종개선이라든지 구절초 식재라든지 반딧불 생태습지조성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 10월 정도에 축제를 발굴해서 기성동 지역주민들과 도농교류센터를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이라든지 구비가 다 돼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준비할 예정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나 오·폐수 처리하는 것.

현재 거기에 구비돼있는 것은 없고 이번에 환경생태보존협력금 5억 원을 받아다가 반딧불 습지조성 공사를 8월부터 발주할 예정이고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사업이라고 해서 2차 년도에 걸쳐 18억 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려고 7월 18일 국토부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노루벌을 대상으로 적십자사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아숲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라든지 현재 잘 보존돼있는 방문지가 많거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화장실 시설입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화장실 시설을 먼저 개선하고 그 다음에 구절초 5만 여 본이 식재돼있습니다. 우리가 3차년도 사업을 해서 18만여 본을 더 심어서 25만여 본의 구절초 식재가 끝나면 구절초 순환길을 8순환길까지 하면 대전시민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겁니다.

잘 준비해주셔서 축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 공원이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총 몇 곳이 돼있지요? 어린이공원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130개인데 어린이공원은 현재 96개고 근린공원 20개, 소공원 7개, 지질공원이 7개 이렇게 해서 한 130개 정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몇 개예요?

96개입니다.

96개 중에서 어린공원 내에 경로당이 들어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경로당은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은 목록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위에 공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공원 내 체력단련기구도 많이 설치돼 있지요?

예,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운동기구가 노후화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녹이 나서 아주 볼품 사나운 여러 가지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공원을 보면 화단에 토사가 유출이 돼요. 그래서 변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일부는 보수를 했어요. 벽돌을 쌓아서 잘 했더라고요. 아직도 바깥으로 해서 토사가 유출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 전체를 다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공원 안에 쉼터라고 해서 평상처럼 둘러앉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반구목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이 시설을 해놨는데 노후돼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형편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공원 안에 산책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보도블럭이 들쑥날쑥 하고 움푹 들어가 있어서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여 있고 아이들이 다니고 할 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산책길이 돼있어요. 그런 것도 살펴봐주셔야 할 거 같고 화단이 식재 돼있다 보니까 화단 뒤쪽으로 폐기물 같은 것을 암암리에 감춰두다시피 방치돼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도 일제히 정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변전소사거리 공터에 화단 하나 조성해놓은 게 있지요. 거기를 보면 울타리가 조성돼있지 않아서 개들이 가서 뒤적거려놓고 화단 한번 가보시면 엉망진창이에요. 식재돼있는 화초라든가 나무 자체를 들여다보면 보기 좋게 조성해놓은 모습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피폐돼있다 할 정도로 돼있는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하셔서 이왕 시민을 위한 공간이면 예산을 세우셔서 일제히 정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원이라든지 가로조성 화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님 질의가 있기 전에도 공원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그런 것을 점검하는 기간중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도 제출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관리비라고 지급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것으로는 바깥을 조금 청소하는 정도지 실질적인 정비자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원 안에 나무들이 상당히 우거져있어요. 그래서 전지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봄철에 전지작업은 하고 있고 또 맹아전지라고 해서 가을철에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놀이터 조경수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는 가로수나 수목에 대해서는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한 공원을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즉시 가로수 전지작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에 백운경로당이 있지요. 거기 공원 자체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데 하루가 다르게 지저분해지고 치우기 바빠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공원녹지시설물 일제점검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롯데백화점 뒤에 백운경로당 주변도 포함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가로화단 및 교통섬 계절꽃 식재 이런 것도 있고 공원시설물 정비가 7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정이 비단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가보면 손봐야 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하시는 거 체육시설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정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녹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페인트라도 칠하든가, 교체를 하든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게 해야 하고 이왕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176쪽 하반기 사업내용인데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MOU체결로 일자리 창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실행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하반기 때도 이 MOU체결 내용 자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들과 잘 협력하셔가지고 꼭 지역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명시해주시고 계속 독려해주시고 다독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복수동 주민센터 및 용문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구민들이 제일 관심 많은 주민센터를 담당해서 하고 계신데 구민들 의견 많이 반영돼서 최대한 분쟁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지가 선정되면 우수단지 팻말을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아파트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벽면에 크게 써붙이는데 그걸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써놔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비용을 들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2017년도...,

그것은 안 써있어요. 그것도 규제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너무 남발하는 거 같더라고요.

누리아파트, 전원아파트가 돼있을 텐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접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몇 년이 지난 것들은 도색작업할 때...,

우수단지아파트 선정되었을 때 밖에 도색을 한다고 하면 광고는 중요하지요, 그래도 1∼2년까지는 봐준다고 해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한 사업가지고 우리가 강제로 하기에는...,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우수단지라는 것을 더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났으니까 없애라고 하기가 조금...,

다른 것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대부분 동대표들이 구청 건축과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질문을 많이 하지요?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관련법에 근거해서 답변하고 공동주택관리요령이라든지 주택법, 주택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저도 동대표 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아파트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다, 아니다 바로 얘기를 해주지 말고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받은 다음에 분쟁자끼리 서로 안정을 갖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으로 조례나 법률을 첨부해서 답변하는 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화민원도 있고 서면에 의한 민원도 있고 그런 민원은 우리가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드린다는 거고 알아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분쟁자들끼리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듣는 수준이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결론을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내려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주는 거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