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사유는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중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불필요해진 제9호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제12호를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를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개정한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개정안 보면 거기는 원래 띄어놓았다가 다시 붙였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는 조례 명칭을 다 붙여 썼습니다. 그런데 조례 명칭도 국립표준어 거기에 맞게 띄어쓰기 할 것은 띄어쓰기를 해서 저희들이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표준어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도 곧 또 띄어쓰기로 개정할 수도 있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래께인가 메일로 조례안이라고 왔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정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조항에서는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인구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인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등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 및 제17조 인구교육,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인구정책 추진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8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제8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단서조항 명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나 이렇게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이런 단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 단서가 없는데 단서를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궁금하신 사항은 상위법령에 기본적으로 그 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안에 보면 그 단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없다는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안에는 안 넣어도 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도 제8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그리고 14조에 보면 간사 부분에서도“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부서장이 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 세 분이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모두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랬을 때 위원회가 부위원장 정도는 혹시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별도로 규정된 건 아닌데 인구정책을 총괄하다 보면 집중력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했고 그래야 부서 간에 협조도 잘 될 것 같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에도 저촉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상위 부분에 둔 것 같고요. 위원으로서는 조례에 되어 있다시피 충분히 역량 있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인구정책 조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질타를 많이 받는 편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구성에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도 한 분 정도를 같이 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제안을 드렸고요. 인구정책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도 가장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되기는 한데 이후에 운영하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실효성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정도 잡습니까? 이게 지금 조례 통과되는 시점부터 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도에 혹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구를 두는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 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부터냐,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떤 조례를 보고 하면 결국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운영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과 관계없는 인구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신속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바람은 이런 좋은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현실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 없도록 세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업무가 2017년 7월 17일 감사담당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규제개혁 업무 이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김해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김해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와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법 제24조에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안건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이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열리고 하는 건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는 정기적으로, 요즘 추세가 스마트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우리 테마형 문화관광, 테마형 특화단지 한 부분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수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문구가“필요한 경우에는”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기존 상위법령에 있는 문구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운영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때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실 예정이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협의체에 대해 운영위원회처럼 이런 구체적인 안은 안 적어도 될까요?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아도 될까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더라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추진할 때 상세하게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자문단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가 차이가 나서 따로따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협의회도 분명히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문단까지 따로 또 운영을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협의회는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체를 총괄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문단은 말 그대로 전문분야의 학계나 도시계획파트나 스마트 쪽으로 해서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회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 위주로 지역의 어떤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이나 각종 단체를 위주로 해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상들이 금방 안 그려져서 사전회의를 통해서 담당자 설명을 듣고 했는데요.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직 구성이 통합운영센터가 있고 그리고 사업협의회라고 해서 그 안에 진행하시는 실ㆍ국장님들 하고 공무원들하고 일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지역협의회라는 게 있고 자문단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조례는 있는가? 다른 데도 하고 있겠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다른 지역도 이 조직 구성을 다 갖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물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협의회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도시재생이라든지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한쪽 지역에 어떤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협의회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들의 논의구조들이 필요한 구조들이 있지만 스마트도시를 생각하면 어떤 스마트도시 조성을 한쪽 어떤 특정한 공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조금 우려되는 사업들이 있고 왜냐하면 어떤 특정지역에 특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주민협의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한쪽 지역을 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사실 조금 들거든요. 담당자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 우리시 전역에 관한 스마트도시의 기준을 마련하는 시스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 지역별로 또 분야별로, 지금 스마트도시라 하는 부분은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분야에 해당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주민협의회나 이 부분들이 과연 사업의 전체적인 구성과 맞는가 라는 생각이, 협의회라는 것은 김해시 전체의 시민들을 골고루 한 분씩 뽑아서 협의회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한 지역의 주민들의 대상을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조례를 지금 한 10군데 정도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고 실제 주민협의회가 자문단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저희 쪽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마트도시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스마트화되어 있고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사업에 거시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운영에 관한 어떤 조직체계에서 이렇게 4개의 중복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때로는 주민협의회라는 한쪽 특정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스마트도시를 저희 김해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제정조례를 위원님께 이렇게 검토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인천하고 대구가 스마트도시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남에는 김해시가 독보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래 원톱은 협의체입니다. 원톱에서 전체가 검토되고 심의되는 과정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민협의체는 반드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는 게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하고 담아야 할 사항이고 자문단은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가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스마트기업이라든지 산업경제 쪽에 있는 반면 정보통신 쪽에 주민이 생활하는 생활 속의 스마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텐데요. 그래서 영역이 전문파트가 나눠지다 보니까 자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조금 더 식견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파트를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자문도 구해보자고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문단의 구성은 산업적인 부분 왜냐하면 스마트라는 부분이 사실은 금방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전문분야 정보통신까지 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될 것이고 지금 발전의 향후방향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시민들의 구성들을 넓히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협의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협의회가 실제로는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많이 총괄해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잡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갈등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다 이야기되었다고 해서 꼭 주민의 모든 이야기인 것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는 스마트도시가 김해시 전체 어떤 스마트도시화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협의회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주민협의회까지 둬서 한다는 부분에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분야별로 스마트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지역의 특수성을 협의체에 전달해야 될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갈등요소가 없게끔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한 가지 그런 것 같아요. 전체 김해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지역에 세비를 통해서 투자해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또 다시 지역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격차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으로 말씀드렸고요. 아까 다른 시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더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관계 법령 24조에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그죠? 거기 보면 협의회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김해는 많이 만들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여러 분야에 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번부터 6번까지 보면 다 들어있어. 거기 협의회만 해도 전문가들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오만것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 숫자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한 1년 해보고 안 되면 추가로 하든지 굳이 지금 시작단계부터 그 사람들이 꼭 있어야 스마트도시가 되고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제고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람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닌데 지금 협의회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대상지역의 주민 다 들어있는데? 이것만 해도 되겠는데 굳이 여러 개 벌여서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스마트 도입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정기적으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떨 때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주민 참여를 제고시키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건 주민협의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제5조에 스마트협의회 설치 및 구성이 있고 제9조, 제11조 실무협의회하고 자문단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영역이 아니냐 그런 의도 맞죠?
명열
류명열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봐도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행정의 영역인 것 같고 자문단은 민간의 영역 같은데 이게 사실 협의회에 다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한정된 지역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3개의 협의회가 유사ㆍ중복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의 중복은 당연히 없을뿐더러 실무협의회는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스마트 분야는 원체 다양하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 협의가 주목적이고 자문단은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 제가 답변했다시피 각 영역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득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문성과 다양성이 겸비되는 부분이라서 꼭 학식 있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거치고 그 자문의 결과를 가지고 협의체 안건에 상정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스마트도시 쪽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선도적입니다. 선도적인 부분이고 그만큼 스마트 쪽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게 어느 한쪽 내용만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하기에는 영역이 너무 넓고 깊이도 전문분야가 들어갑니다. 기술적인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가 처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기구를 또 협의회 부분은 총괄로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총괄로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실무단, 자문단, 주민을 위한 협의체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만큼 새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인 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조팔도 간사님께서 아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구정책에도 15조에 보면 자문단 이래가지고 스마트 여기에도 12조에 보면 수당 이런 부분이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어느 범위까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묻는데 전문가는 교수단입니까? 지역에 주민대표도 초청하고 의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인구정책 15조하고 스마트 12조하고 중복되는 건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주시길 부탁드리고 인근에 창원시도 스마트도시로 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개별적인 조례 제정이나 하는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볼 때 성남시하고 수원시도 이런 스마트도시 안 하는데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 좌우지간 이런 부분을 주민들 혼돈 없게 잘 반영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도시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저는 이 협의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무협의회가 모든 운영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특정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자문단은 1년에 한 번이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든지 특정한 IT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건 실무협의회에서 거의 다 하지만 한 번씩 특정적으로 그 지역이나 전문분야가 필요할 때는 자문단이 열린다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열리는 게 아니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간소화, 간소화하는 게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직제 자체를 너무 세분화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단이나 실무단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지역협의체 이익관계로 인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이로 인해서 사업의 추진성도 늦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걸 굳이 구체화를 시켜야 될 명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용적으로 절차상 잘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모든 행정들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추진력을 갖는 데는 사실 발목 잡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이익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았을 때 우리 지역에는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역협의체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상반된 문제가 나오면 이걸 뚫고 나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부분 이해가시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을 왜 굳이 구체화시켜서 조례에 명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11조 보고 계십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부분 이게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성 평등, 성 평등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을 잘못,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또 다른 역차별이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런 구성원으로 꼭 해야 된다고 명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다른 위원회에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어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의무적으로 성병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이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목적 쪽으로 가야지 왜 사업의 목적을 중간에 이러한 조항을 명시시켜서 필요한 건 전문가이고 일을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할 사람이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자율적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10분 6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상위법에 이런 게 있어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전에 여가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다른 위원회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좀 주세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에 위원회를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못 봐서 그리고 스마트도시에 있어서 모든 위원회는 여성부의 상위법에 전부 저촉을 받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앞에 인구정책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은 못 봤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상위법령이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상위법령이라는 것이 모든 위원회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부다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명시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다 적용을 시키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제가 지금 상위법령을 몰라서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지방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정말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각종 협의회 실무단, 자문위원회 부분들은 조금 더 간소화하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협의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협의체를 구성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더 포괄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건 제가 만들어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 그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경남도, 경남TP, 김해시, 한국기계연구원이 업무 협약하여 건립한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주연구원 기숙사용 아파트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대상기관으로 2009년 5월 경남도와 경남TP, 우리시와 한국기계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극저온 기계사업에 국외기술 종속 탈피 및 자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14년 10월 김해일반산업단지 내 주촌면 농소리 628번지 일원에 연면적 3,500㎡ 규모로 건립 완료된 한국기계연구원 산하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입니다. 사용료 감면대상 공유재산은 내동 소재 동부아파트 103동 1103호와 104동 1103호 총 두 채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3동 1103호 1억 8000만 원, 104동 1103호 1억 4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연 사용료 산정액은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근거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과기출연기관법상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산하의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시험인증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LNGㆍ극저온용 기자재의 시험평가 및 국제공인 시험인증 획득, 기기와 플랜트 기자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끝으로 사용료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의 극저온 기계산업의 해외기술 종속 탈피 및 자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유일의 LNGㆍ극저온 시험인증기관이 지역 내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시와 한국기계연구원 간의 유기적인 상호협조 관계 형성 후 향후 기계산업의 활성화와 관내기업 기술 지원을 통해 우리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LNGㆍ극저온 시험인증센터가 2014년 5월 1일에 설립됐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7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안이 올라온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사용기간이 당초에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5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유상으로 사용했던 것을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도 무상으로 사용했고요? 똑같은 건가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가 없어서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5년 기간이 종료되어서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기간도 앞으로 5년간입니다. 5년 이후에 또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2014년부터 본래 했던 부분들을 지금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김해지역에 LNGㆍ극저온기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게 꼭 LNGㆍ극저온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업종이 기계금속, 자동차, 선박부품, 플랜트 쪽으로도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관내 제조업체에 관련 업체들이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간 시험인증을 받은 부분이 2건이 있고 나머지 성능평가라든지 기술지원한 부분이 20~30건 해서 지금 지역업체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센터를 관내업체들이 적극 활용해서 기술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꼭 LNGㆍ극저온용 기자재뿐만 아니라 플랜트기자재도 인증센터에서 관리되니까 중소기업들이 다른 플랜트기자재나 이런 데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서 인증센터를 해놓으면 그 말씀이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제안사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재동의를 받고자 합니다.”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빠르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신규인 것처럼 하니까 제안사유에 그렇게만 표기해 주셔도 계속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법정동ㆍ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면 명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대상지가 한림면 명동리와 병동리에 걸쳐 조성되어 병동리 21필지를 전체 산업단지 조성면적 75.3%를 차지하는 명동리로 편입하고자 하며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장유3동의 법정동인 장유동과 율하동에 걸쳐 조성되어 율하동 59필지 전체 택지개발사업 조성면적 95%를 차지하는 장유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변경될 때 당사자들한테 통지는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개별적으로도 변경됐다고 다 날아갑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내용을 통보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및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명시안,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의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을 신설하고 경고, 개선ㆍ시정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한 포상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범위를 최저 3만 원으로부터 50만 원까지로 정비하고 동일한 자의 신고포상금 연간 초과지급액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제2항의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20% 이상,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동일한 자의 신고포상금 연간 초과지급액이 제한된다면 특정한 파파라치가 생길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년에 포상금 전체 예산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가 잘 안 들렸는데 실제로 환경오염 단속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1년에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2건 정도로 포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금액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합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파파라치 건도 있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금액을 아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입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단속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신고를 하고 나서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 과연 행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이후에 모든 부분들의 비밀이 지켜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고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비밀 관계하고 개인정보 노출 관계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방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환경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일반인들이 사실 감시의 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신고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이든지 간에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담당부서에서도 철저하게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업인 노후경유자동차 폐차지원사업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을 확대함으로써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중복된 규정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 자동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저공해조치 세부내용이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조기폐차 차종에 따라서 보조금이 좀 다릅니까, 연식에 따라서 다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전체 금액은 배기량에 따라서 큰 차는 많이 나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김해시에 노후된 차량대수가 대충 어느 정도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만 6,000대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10년 넘게 된 차량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0년 넘고 조기폐차 차량대상이 되는 차량이 이렇습니다. 경유차는 10만 대 이상 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그렇고 공장이 아무래도 한 7,000개 넘게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만큼 안동공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세먼지를 조사했는데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가까운 거창이나 서부 쪽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김해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저공해연료 같은 LPG나 LNG 같은 걸 다양하게 보급해서 이런 부분도 폭발요소 때문에 교육도 시켜가지고 김해시가 무공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노후된 경유차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2000년도 이전에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2005년까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약 15년에서 18년 이 정도 계산이 되는 건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기존에는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에만 하다가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전 자동차에 범위를 넓히는 부분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제일 많이 민원이 오고 문의가 오는 게 RV차량, RV차량은 대부분 보면 2.5톤 이하입니다. 2.5톤 이상 되는 게 일부가 있고 대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실제로 승용차들도 많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계속 생산이 된다는 거죠.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또 10년, 15년 주기로 이런 부분에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갔을 때 저는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안 쓰게끔 하는 게 먼저인데 그건 그거대로 생산하게 되고 우리는 세비를 통해서 15년이 되면 또 돈이 나가고 또 돈이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아마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강제를 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후에 또 세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요. 그렇다면 사용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먼저 고민을 하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에서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사용은 사용대로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이렇게 2.5톤이라는 큰 차에서 전체 차량으로 확대됨으로써 세비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 이 조례도 필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건 상위기관에서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김해시도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 같아요. 경유차에 대한 페널티를 안 주면 그렇지 않은 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어떤 혜택을 준다면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일반시민들이 그것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았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체 금액은 그대로 놓아두고 2.5톤 이상의 이 문구를 삭제하면 해당대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대수가 늘어나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작년 당초예산에 200대 예산으로 하다가 추경에 100대를 다시 추가를 시켰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액을 계속 확대해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2.5톤 이게 없어지면 1톤이라든지 이런 차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건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래도 노후차량 연식부터 해가지고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톤수가 아닌 오래된 순서대로 이렇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2.5톤 이상의 자동차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진다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왜 범위를 제한을 뒀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배기량이 크면 아무래도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처음에 할 적에 배기량이 큰 것 위주로, 화물차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경유차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경유차는 많았다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많은데 연식이 2000년 이전의 것부터 순서대로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V차량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연식하고 다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적용조건이 따로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모두가 상한선까지 맥시멈으로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2000년도 이전 것은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보니까 상한선이 3.5톤은 165만 원 그다음에 이상은 440, 7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상한선까지 다 되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건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연식에 그냥 줍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연식부터 해가지고 지원조건이 한 5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구분되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조팔도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간사
간사 조팔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은 공보관, 감사관, 1실, 3국, 1개 출장소, 19개 읍면동, 도시개발공사,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4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조팔도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염 속에 위원님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