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의 경우 생활지원과장 등 5명의 부서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에 입교하였고 또 여성아동과장은 오늘 공무원 시험 면접관으로 출타 중이어서 8개 과 중 6개 과는 대신 주무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윤성필 과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강정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류외수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명자 노인장애인복지정책계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가정과 이영화 보육계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오창석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 최정란 관광진흥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김동환 환경보호계장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연속해서 하면 되지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발전과 특히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구 전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에서 애완용이나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는 사육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너무 과도한 애완용 가축 등의 사육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악취,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 간에 마찰을 빚는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애완용이나 방범용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 가정에서 사육할 수 있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을 10마리 이내로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3조제2항제3호를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인 가축으로 하고, 제4호는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10마리 이내의 가축 단, 월령 3개월 미만은 사육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최근 도심 주거 밀집지역에서 애완용 가축을 다량 사육함으로써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적정 수량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 사육수 제한에 관하여 부득이 그 제한수를 벗어나 사육할 경우에 관하여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부득이 제한 사육수 이상을 사육할 경우 일정 시설인 규모 및 장치 등을 갖추어 사육 신고를 의무화하여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있어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한 사육수를 벗어나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인 6개월 이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진 국장 부산진구 전체가 가축제한지역으로 고시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내나 같은 조례입니다.

우리 지금 올라온 조례 여기에.

13조제1항에.

13조1항에?

예, 13조1항에 전체적으로 제한지역을, 1항입니다.

13조1항에 전체적으로 부산진구를.

예, 전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데 2항에서 지금 세 가지를 사육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을 해 놓았습니다.

부산진구 전체는 가축제한지역으로 13조1항에 되어 있고, 2항으로 동물판매업소 계류 중인 가축 또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10마리 이내의 가축 이거 지금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두 번째로 관련 법규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어요, 그죠?

예.

우리가 가축이라는, 가축분뇨에 보면 가축이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정의에 보면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 동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고 개가 딱 포함됩니다.

개가 들어가 있지요?

예.

거기 관련되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호법에는 관리하게 되는 법령은 없습니까?

동물보호법에도 사실 있는데 동물보호법 몇 조냐 하면, 13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13조에 시·도지사한테 이 권한을 부여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부산시에 시 전체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없으니까 가축분뇨의 조례에 따라서 마릿수 제한을.

대통령령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조례로 하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왜 이걸 지금 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 주면 16개 구·군에 통일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동물단체에서 또 여러 가지.

동물단체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런 반대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마릿수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반대를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죠? 우리는 조례로 10마리로 딱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죠?

어찌 보면 요새는 애완용동물 이런 것들이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취미, 그런 식으로 생각.

가족?

예.

반려견 이래 하니까.

심지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장사까지 다 지내는 이런 문화가 계속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하나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과도한 마릿수 사육으로 인해서 옆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기에 앞서, 살기에 앞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현재 부산시에서는 동물보호단체나 반려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여론이 많을까 싶어서 부산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죠?

예.

또 우리 부산진구는 저도 어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초선의원 분만 다섯 분 계셔서 현장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보니까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왔어요. 충분히 공감을 다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부산진구에서 이 자체 10마리의 가축을 도심지 안에서 키울 수 없다. 법률이라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수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또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한 것인데 특정인을 위해서, 제재 수단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들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하겠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볼 때에는 부산시 시·도지사가 등록대상 동물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주면 여기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부산시에, 부산시의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 조례가 먼저 선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100% 공감을 하고 저 또한 옆집에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청에 항의하고 빨리 법으로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든지 마릿수를 강제로 줄여달라고 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하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오우택 입니다. 마릿수 두수를 10마리로 했을 때 만약에 새끼를 보통 제가 보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새끼를 낳는데 만약 우리가 10마리를 했을 때 새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방범용까지 10마리 미만이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았을 때 이분이 제가 보았을 때 다른 데 지금 개를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새끼를 낳았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수의사가 가서 해야 되는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마릿수를 초과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입해서 마릿수를 확인하고 1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냥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10마리 이하로 줄이도록 기간을 주어서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법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길이 현재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민원 관련해서 지금 2017년도에 두 번 가축분뇨 미신고 무허가로 해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도 무혐의로 통보받았고, 지금 2018년도에도 배설물 무단방치 조치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발을 해서 뭐 조치를.

일단 법적으로 마릿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집에서 같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이라든지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없어요. 축사에서 기르는 가축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냄새가 너무 나면 이전명령을 내린다든지 되어 있는데 가정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없다,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법 제8조에 의해서 제한지역이나 제한 두수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부산진구에서는 그러면 몇 마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개 마릿수를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6두에서 9두를 사육하고 있는 세대수가 총 32세대입니다. 그리고 1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세대가 4세대 해서 6두 이상이 총 36세대인데 여기서 민원을 야기하고 주변 생활반경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야기된 데는 사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산진구는 1차적으로 10마리를 해서 관리를 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마리를 정한 것이고, 다른 단체는 2마리, 3마리, 5마리 한 단체도 있는데 우리가 5마리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무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민원도 없이 키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또 다른 불이익이 돌아가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마리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견주가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만약 이분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정주택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이분이 견주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만약 자기가 새끼를 분양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거는 주택 건축물 용도위반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그 부분은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주택에서는 자기들 용도를 바꾸어서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알기로는 판매시설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반려견이 몇 마리나 됩니까?

부산시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부산진구는 몇 마리나 됩니까?

저희들 2만 마리 정도 되는 걸로.

현재 마릿수 추정을 2만 마리로.

실제로 등록된 거는.

등록은 몇 마리 했습니까?

7000마리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실제로는 다 등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찾아가서 집에 문을 열고 확인을 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100만 마리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6만에서 7만 마리 등록으로 보고 있는데, 부산진구는 한 7000마리 정도 등록된 것으로 보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 7000마리 등록은 자발적인 등록입니까?

자발적 등록으로 봐야합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가옥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개를 외출을 시키고 이럴 경우에 인식표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또 그 하나하나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니까 현재는 그냥 일단은 이 조항 자체가 조금 사문화 되어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부산진구 2만 마리, 부산시 100만 마리 이거 관련 공무원들이 이거 가지고 집에 몇 마리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공무원 한 5명 정도 증원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만 전담으로, 그래서 2만 마리 중 7000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마릿수를 확인한다든가, 이 위반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 안 하면?

등록을 안 하면.

50만 원입니까?

등록 안 하면 시정명령으로 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만 원입니까? 50만 원이 아니고?

예, 2만 원.

그러면 1회 등록 안 하면 2만 원으로 끝입니까?

또 2차 시정명령 내리고, 안 하면 시정명령을 어기면 대체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대부분 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동물보호법 관계는 제가 여기서 공부를 안 해와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부산진구에 혹여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한 적이 없고?

예.

위반한 것이 많을 건데 왜 부과를 하시지.

그 인력이.

아까 인력 때문에.

너무 많아서 또 특정인만 부과하면 또 쉽게 "왜 나만 하느냐, 저 사람은 안 하느냐" 민원만 야기시키고 차별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되는 이상 현재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이거와 더불어 우리가 이분한테 지금 여기에 마릿수가 몇 마리죠? 개가 몇 마리고, 고양이가 몇 마리입니까?

27마리, 고양이가 11마리.

개를 17마리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17마리를 다른 데 보내든지, 줄이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어서 이분이 그렇게 했다고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구에 관리가 됩니까?

1차로 저희들이 27마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27마리 등록된 내용입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마릿수 다 세어서 확인된 겁니다.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된 것입니까? 확인한 것입니까?

이거는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27마리는 이분은 등록을 하셨네?

예.

등록대상동물은 법에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27마리에서 17마리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10마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만약 이 사람 집에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 법에 보면 증표를 휴대해서 본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출입을 안 시키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대상동물을 신고 안 해도 사실은 지금 그 법이 조금 적용하기가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업무도 과하고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만약의 경우에 등록을 안 하고, 그래도 이분이 지금 등록을 했기 때문에 27마리인 줄 알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10마리 이상 키워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별로 없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등록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마릿수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차로 조례가 통과되면 10마리 이상 되면 지속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10마리 이하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시정명령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 벌금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마 거기에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역겨운 냄새가 나고, 저는 머리가 아파서 오래 못 서 있겠더라고요. 이거 사람 사는 동네에 이렇게 키워도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 자신이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이게 10마리 같으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2마리, 3마리, 5마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마리 한 지자체는 몇 군데 없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이 집만 해결이 되면 부산진구에서는 개로 인한 민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조용하게 옆집에 지장 안 주고 키우는 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까지 다 간섭을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도 보면 밑에서 개소리 한 번씩 납니다. 나면 신경 쓰이기는 쓰이지만 그렇게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변 지역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없다고 해서 울부짖고 있어요.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쾌적한 생활, 냄새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다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도 전부 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마릿수 제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다수분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나 또 선량하게 지금 키우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주변에 이것보다 마릿수도 많으면서도 주변 민원이 안 생기도록 본인이 깔끔하게 하는 게 있는데, 마릿수 제한이 과연 진짜 최고의 방법인지, 아니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이곳을 이전 또는 이주시키는 법률을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축사의 이전도 가능한데 이거는 축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주택지역에서 제일 좋은 것은 마릿수를 제한하는 길밖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도 다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잠깐만 계셔보세요. 국장님 말씀은 이제 충분히 다 들었는데 우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왕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도 조례로 나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에서는 동물보호단체나 기타 선량하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유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원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 오고 있고, 주민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마릿수를 제한하자고 해서 이제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 위원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왕 적용할 바에는 이분에 대해서 축사, 이게 어째도 이 정도 마릿수를 키운다면 이거는 축사 개념입니다. 27마리, 11마리, 40마리, 50마리 이렇게 키운다는 거는, 이렇게 키우는 사람 잘 없습니다. 뭐 깨끗하게 다 주변에 민원 안 생기게 키우는데, 이거 자체를 이주 또는 또 주거밀집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곳으로 이전하는 게 주민들은 최고의, 아마 10마리로 묶은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0마리로 지금 제한한들 주변정리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금요일에 가서 맡은 그 악취 한 반 정도는 줄겠지만 또 그대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법으로서는 사실 주택은 축사로, 사람이 기거하는 주택은 축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주명령을 할 수는 없고요. 만일 이게 진짜 전국적으로 주택가에서 20마리, 30마리 키워서 생활환경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면 이 법을 개정해서 주택가에서 법률에 그냥 아예, 조례로 정하지 말고 몇 마리 이상은 이전명령이나 마릿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법률이 상위법이니까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또 단속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가 축사 이전명령이나, 이걸 축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축사, 저희들은 이제 한 30마리 키우니까 축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질의도 해 보고 했는데 가정주택은, 사람이 같이 기거하는 주택은 축사로 볼 수 없다. 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중앙부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

어디에 해 보셨습니까, 이거?

환경부에 했는데.

그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사본 해서 드릴게요.

내용이 깁니까?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예.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말하므로 개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장소가 주거의 용도로 함께 사용된다면 그 면적이 60㎡가 넘는다 하더라도 배출시설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출시설로 볼 수 없습니까?

다만 해당장소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 사육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되며 그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 중 축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실 관계 및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집은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집 면적이 제법 큽니다. 집이 얼마냐 하면, 1층 건축 연면적이 162.38입니다.

크네요?

예, 60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자기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질의한 내용은 나중에 복사 자료 한번 주시고, 그 조항 내에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축사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문구입니까, 방금 그게?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뒤에 단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는데 혐의 없는 것으로, 주거와 아마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일단 무혐의 처리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질의 회신 붙여서 아마 고발을.

우리가 1층이 162.38㎡가 넘고.

1, 2층이 다 그렇습니다.

예, 1, 2층이 다 그렇고 하니까 이거는 축사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요?

예.

이게 경찰에 고발대상입니까?

고발은 다 경찰 사법기관.

아니, 이 축사.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이 설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예, 위반하면 벌금 뭐 징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법기관에 고발을.

아,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됩니까, 이게?

과태료는 우리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데 징역, 벌금에 관한 사항은 먼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그게 뭐 벌금이나, 징역 처분이 법원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 우리 고문님이나 한번 받아볼 필요는 없습니까?

다 받아봤어요. 고문변호사한테 다 받아봤는데 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다 받았는데.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 질의 회신한 자료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 거 맞죠?

예,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한테.

아니,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그거.

중간에서 질의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얻고 있는데, 위원장님 뭔가 도와주시고 이래야 되지, 저보고 질의를 빨리 끊으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질의를 받지 말아야죠, 위원들한테. 일단 받은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예,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받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능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다 조금 어려운 걸로 이야기된 걸로.

확실하게 답변은 안 왔죠? 된다, 안 된다.

악취, 소음의 정도를 측정한 후 그 수치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판단해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 저희들이 악취기계를 주민들한테 줘서 측정했는데 실제로 그 수치 이하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근거 없이 민원이 다발한다는 사정만으로 시정명령 및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임의판단하여 행정대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을 보인다고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고문변호사님 자문한 내용하고 아까 행정질의 문답한 자료를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권 얻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개 사육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이 혹시 개에 물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고 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7월 10일 자로 여기 왔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마 물린 사고가 부산진구도 안 있겠습니까?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예.

위원장님 지금 충분한 내용을 들었고, 토론을 종결하여 주시옵고 표결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먼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현장 가보고 주민들의 악취와 소음과 또 털에 집진 이런 걸로 고통받는 내용을 알고 부산진구의회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많이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더 우리가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 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주명령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17마리에서 10마리로 줄였을 때 과연 이분이 우리들 의도대로 깨끗하게 관리 유지하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때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 시설에 그대로 그 자체에 계신다면 그 또한 관리시설에 대한 이런 권한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의 불편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지만 또 김재운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것도 필요한데 우선은 제일 처음 민원이 저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선 완화적으로 점차 전부 다 조목조목 따질 때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 거의 한 1년 넘어온 것 같은데, 조례안이라는 것이 조금씩 완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7마리에서 17마리를 줄이면 10마리에서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냐 하지만 그래도 나오는 분량이나 냄새는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으로 먼저 또 시행을 하고 그 뒤에 또 부설적인 게 있으면, 지금도 점차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진도를 더 해 나가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