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동의안 1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실 및 소통협력담당관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소통협력담당관 소관)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송덕만 대변인 송덕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구석구석의 현장을 누비며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통협력담당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력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통협력담당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제가 이 위원회는 며칠 전에 왔습니다만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한 14, 15년 만에 본 것 같네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점에 대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하기 전에 우리 소통협력담당관.
웃음소리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의회에 넘어온 조직개편안 자료에 보니까 소통협력관실하고 대변인실하고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능이? 해 보니까 어때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통을 담당한 지 금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1월부터 했는데 그때 보니까 대변인실에 있다가 소통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언제 분리되었지요, 신설이?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그게 작년 3월 2일쯤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 다 알잖아, 우리 서로. 그래서 이제 종전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좋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취지는 매우 좋아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폐치·분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내가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 보니까 대변인실이 증액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송덕만 맨 그런 건 같은데 그걸 담당하는 언론사 매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터넷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다르고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다릅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산을 나눌 때 지역 주간지하고 인터넷신문하고 한 그게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 것이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래 좋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이게 사실은 집행 과정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많이 묶으니까 크게 보여서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워낙 매체 수가 한 500개 정도 되니까 인터넷하고 주간지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착시현상이 일어나도록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묶으세요. 묶으면 4억인데 이걸 분리해놓으면 2억이니까 좀 적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것 대동소이합니다만 여기 미래전략.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농촌 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 이게 마을당 1억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마을당 좀 다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평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평균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죠? 순수 도비만 들어갑니까, 시·군비 부담 없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시·군비 부담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좀 매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올해 첫 사업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상반기 추진상황은 어때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1차 심사를 완료하고 현장실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49개가 들어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49개가 들어와서 늘려서 15개 정도를 확대하겠다, 당초보다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억 가지고 뭐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보면 수십억을 들여서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가꾸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활력 측면에서는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적은, 과거 같으면 시멘트를 보조하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도 저희가 보니까 그런 걸 희망하고 계신 걸 알고 이렇게 좀 적은 금액이나마 여러 시·군에…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단장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단장님, 이게 명색이 미래전략기획단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 유사한 사업이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많이 있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많이 있는데 저희하고는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줘서 직접적으로 관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자, 유사한 사업이 각 부서에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규모로 해서. 무슨 간판정비니 무슨 벽화 그리기니 농촌 무슨 조성이니 해서 고만고만한 사업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많이. 이거 한번 파악해 봤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파악해본 결과는 어때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보니까 농촌개발과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창조·창의 아이디어사업, 국토부에서 오는 도시계획과 균형발전사업단 도시재생 건립…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실제로 내가 종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 새마을도 있고 여러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런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께서 우리 직원과 함께 현장방문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생각 외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군의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선정단계에 있는데 효과를 어떻게 알아요? 됐습니다, 단장님.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미 이걸 시행을 해본 다른 부서의 효과분석이 나온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유사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단장님 마이크 들었으니까,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로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잘못 아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추경은 그래서 추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나서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 정말 필요한 데, 예측 못 해서 발생하는 사업, 국비 부담사업,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여기 추경 편성기준에 맞지 않아요. 우리 대변인실도 그렇고 소통도 그렇고 일반사업은 추경에 하는 사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수는 몇 건 안 됩니다마는 다음에 기획실 할 때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추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위원들 심사하는데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알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반가운 마음에 내가 인사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잡지구독료 1000만 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업무보고 할 때 한 지역 언론사 등록, 도청에 된 게 79개사 거기에 따른 겁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70개 매체에서 9개 매체가 더 늘어서 여기에서 유가 부수를 책정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우리가 구독하는 것이요.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추가된 9개 언론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안동에 세명일보하고 중도일보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중도일보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브릿지경제, 인터넷 내일신문, 산경일보, 일요신문, 뉴욕타임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9개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명일보는 본사가 안동이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안동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중도일보는 로컬지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송덕만 전국지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전국지인데 경기도에 있는 로컬지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종열
이종열위원
로컬지이고 브릿지경제, 내일신문 죽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출입기자가 있어서 기자가 출입을 하면 당연히 출입등록을 하고 또 자기 신문을 유가지로 구독을 해 주기를 당연히 대변인실에 요구를 하겠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이나 경기도권의, 수도권의 로컬지가 여기 내려올 신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신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앞으로 유가지만 이렇게 신문을 구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광고비를 책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송덕만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추가로 앞으로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경북이 굉장히 언론환경이 좋은가 봐요. 서울 수도권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 보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사제도를 중앙지, 지방지, 일반지 해서 간사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제도가 되면 앞으로 대표성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출입하는 것도 간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간사제도를 해도 어쨌든 간사가 같은 동료기자가 들어오는 걸 배척해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환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너무 난립이 되고…
변인
대변인
송덕만 조건이 되면 다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도에 들어오는 신문 정도쯤 되면 발생부수 정도는 기준을 둬서 광고의 등급을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런 기준이 별도로 용역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유가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고나 이런 걸 산정…
종열
이종열위원
유가부수, 발행부수 산정해서 해야지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유가부수는 전부 다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파급력이나 직원 수나 이런 걸로 해서 종합적으로 언론 홍보매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민선 7기 처음 들어와서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김관용 지사님하고 언론을 보는 관점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모르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종열
이종열위원
가능하면 광고비든 유가부수를 하는 것도 좀 등급을 두고 나름대로 룰을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변인
대변인
송덕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면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20억 4000만 원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또 경북에서 이미 이슈화되어 있고, 계속 이거 공모사업만 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이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기획을 해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군에서 여러 곳에서 응모를 했고 저희 쪽에서는 문경시와 봉화군에서 행정안전부 평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 문경하고 봉화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되어서 20억 얼마를 지원받을 거잖아요, 국비를.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도에서도 지방에 공모사업 계획이 있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걸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만 계속하고 실적만 자꾸 내어가지고 보도자료만 자꾸 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산수당이라든지 이걸 시·군 지금 따로 노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23개 시·군에 출산장려금이,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출산장려금을 23개 시·군에 지금 현재 주고 있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다자녀가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죽 있지요? 이걸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좀 도에서 23개 시·군 시장·군수 회의 같은 걸 할 때도 좀 이걸 공모사업 위주보다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이든 육아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몇 건 해서 몇 건 얼마 했고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셨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이경곤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서류가 많아서, 잠시만요. 편의상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할게요.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3페이지, 용역비 2억 원 계상해서 요구한 사업의 목적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민선 7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지사님께서 오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지사님의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새로 출발하는 이철우 지사님의 주요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 원 계상하셨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관련된 용역비 7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사업과 중복성은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여러 실·국에서 필요할 때 기획관실에서 요청해서 자기들 사업을…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억 원 용역비를 계상한 목적은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답변하셨던 대로 이철우 지사의 정책사업에 관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이 사업비가 기획조정실의 7억 원 하고 미래기획전략단에서 2억 원이 중복성이 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렇게 쪼개기 사업으로 요구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심사의결권은 우리 위원회에 있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단장님은 답변만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실 겁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페이지, 농촌 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 이건 시기적으로 지금 서류심사는 7월 10일에 끝났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현장실사를 7월 16일에서 7월 20일에 마쳤고 2차 발표 심사를 7월 27일에 할 예정입니다. 2차 발표 심사시간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오전 10시부터. 자, 당초예산에 선정마을을 4개에서 6개 마을로 선정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가지고 6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면 마을 개소당 1억 6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1억 6600만 원의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사업내용을 신청을 하셨지요, 공모에 응했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5억 원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15개 마을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나누면 한 마을당 1억 원씩 돼요. 맞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당초 신청할 때 지원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한 주민들하고는 문제가 없나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본 결과…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농촌 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을 할 때는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 개소당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추계를 하실 때 10억 원을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실 때 6개 마을에서 한다면 그 정도 추계가 나오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 예산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맞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전제가 그렇다면 당초 한 마을당 지원금액은 1억 6000 정도가 되는데 추가로 5억을 확보함으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되면 6000만 원이 감되면 7월 10일에 서류심사를 할 때 이때 신청한 주민들은 1억 6000만 원씩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심사발표가 7월 27일 오전 10시라고 하셨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본회의 의결시간이 오전 11시예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만약에 5억이 최종의결이 본회의에서 확정이 안 되면 사업 전체가 다 돌아가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심사 발표하는 날이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도의회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단장님, 2차 심사발표는 거의 확정되어서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지요, 오전 10시부터 말씀하신 대로.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27일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심사발표를 오전 10시부터 한다면서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27일에 심사발표를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때 발표가 되면 내부심사위원회에서 농촌 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을 심사를 해서 15개 마을로 선정되었다면 우리 본회의에서 이 추가경정예산의 최종의결은 11시부터 시작을 하면 의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금액 10억에 대해서는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2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후보를 선정해두었다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시면 그때…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후보로 선정을 했다가,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정을 했다가 만약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후보자 선정 발표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행정을 그렇게 추진을 하면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니까. 이게 절차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의회 의결사항을 최종 결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 하나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단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의 필요성, 확대성이 다소 있다고는 하더라도 일정사항을 봐가면서 그렇게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에 이병월 소통협력담당관님.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은 사업명세서 1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SNS 홍보강화 2000만 원, 이것 추계내용이 뭐예요, 사업계획 내역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등등의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죠?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증액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증액 아니고 신규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SNS 홍보 지금 안 하고 있나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지금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 예산이 지금 사실 이벤트 빼고 하면 광고비가 5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SNS 홍보강화 이것은 2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NS가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봤을 때…
병직
황병직위원
단장님, 지금 기존 하고 있는데 업체에 위탁을 해서 SNS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500여만 원이고…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그것은 관리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나누어서 쓰는 게 500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우리는 없고.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전혀 지원을 안 해줬어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그것은 시스템 관리하고 콘텐츠 제작하는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게 홍보비가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500만 원을 어쨌든 SNS, 정리를 하면 지금 2018년도 당해연도에 경상북도 도정홍보를 위해서, SNS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다? 지원해 주고 있다?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운영하는 데에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의 세부내역서를 자료를 가져오세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중에 SNS 홍보를 하는 위탁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더 이 도정홍보를 SNS를 통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2000여만 원이 신규로 필요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어떤 도정홍보를,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SNS 홍보를 해야 할 만한 도정 성과가 있느냐, 어떤 성과가 있지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SNS 운영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첫째로 팔로우 수가 많아야 됩니다. 팔로우 수가 많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6만 8000, 6만 9000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 파악을 해 보니까 좀 등수가 낮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팔로우 수가 낮은 것은 지금 당장, 그전에도 낮아 있었던 거지요, 2018년 연초에도.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오늘 이철우 지사의 추가경정 제안설명서의 내용 이야기 들으셨지요?
병월
이병월소통협력담당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불가피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제안설명 내용에 따르면 이 SNS 홍보강화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역행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에, 또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세요. 추경예산에 지금 8월 되면 9, 10, 11, 12 넉 달 동안에 2000만 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산출기초도 전혀 안 나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봉사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계신 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종합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종합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더욱 반갑고. 우리 실장님, 내가 어제그저께 위원회를 옮기는 바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 가용재원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도 전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편성액은 4300억 정도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4300억 정도. 거기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 오셔서 도정 방향이라든지 도정 철학이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오늘 지사님께서 전체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한 296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진복
남진복위원
자체예산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300억 정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중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 민선 7기 시작하면서 6월 13일 이후에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 편성된 국가예산에 일자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들이라든가 1차 추경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예산의 가내시 조정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공약 때 걸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일부라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만, 보면 아이행복 도우미 15억이라든가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연구용역이라든가 또는 공약사항을 구체화시켜서 구체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주요시책을 가지고 가는, 대변인실에 들어가 있는 홍보비 증액분이라든가 일부는 우리 지사님께서 하반기 도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대변인실 예산 같은 것은 지사 공약하고는 관계없는, 공약을 홍보 많이 하겠다고 공약을 안 했을 것이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했고 안 했고는 지사의 문제이지 그게 우리 도정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미리 많은 준비를 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도정에 반영을 시켜야 하고 예산으로, 재정으로써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준비가 미흡했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실무적으로 공약이 나왔을 때 4월부터, 5월부터 계속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바로 구체화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4월, 5월에 누가 지사 될 줄 알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 또 동해안 무슨 국입니까? 이름이 워낙 길고 자주 바뀌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한 거나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한 거나 대동소이합디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지사가 미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취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취임 하자마자 자기의 철학과 도정 방향을 탁 반영시켜서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까 미래전략사업단에, 거기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용역비 말이지요, 용역비. 여기 작년에 본예산에 7억이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규모로는 용역비가 추경 포함해서 12억에서 13억, 이렇게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3억이었다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13억 이렇게 하는데 보통 당초예산에 7억, 추경에 한 6억 이렇게 집행해왔고, 작년에 비하면 올해 추경 포함하면 1억이 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억이 는 정도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도 역시 전체 조정이 잘 안 되지요? 부서별로 또 나름대로 용역이 다 필요하고 이런 이유를 대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미래전략기획단은…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에서도 꼭 반드시 필요한, 만약에 농정국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 농업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은 그 몫으로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의 각 실·국들이 미래에 발생할 연구용역 수요에 대해서 사실 한 12억 정도 세워서 대비하고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통용역비를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묘사 떡 가르듯이 배분해 쓰는 것이 눈에 좀 보입디다. 이것이 사실 그런 용도로 공통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나름대로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구용역과제를 개발을 해서, 그 연구용역과제는 결국 장래적인 어떤 그런 사업수요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오면 그것을 민간위원들을 포함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배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2페이지에 ‘잡아위원회’ 이것이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당초에…
진복
남진복위원
용어가 뭡니까, 우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잡(job)’하고 ‘아’하고 합성어가 ‘잡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런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잡’은 영어로 잡이라는 일자리이고, ‘아’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아이가 많아지도록 우리 경상북도를 운영하겠다는, 사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약간…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작명을 누가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관실의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잡 플러스 아이’ 해서 잡아위원회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좋다고 그랬고 지사님도 좋다 그러고 이래서 잡아위원회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말은 말이지요, 말은 상대방이 듣고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말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문자가 아니지요. 문자와 말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누가 봐도 무슨 말인지… 밑에 좀 설명을 해 놓든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괄호 열고 잡 플러스 또 괄호 열고 아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상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도 잡고 경상북도의 발전도 잡고 이런 복합적 의미로 저희들이 언론에는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해를 했으니까 됐고요. 동해안, 환동해.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본부장은 출석을 어디에 합니까? 무소속입니까, 여기 황병직 위원처럼? 본부장은 의회에 출석을 어디에 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본회의에 출석을 하고 상임위원회는 우리 본부 밑에 해수국하고 저희들 동해안전략산업국이 있는데 업무소관은 저희들 국장들이 하고, 상임위원회는 개최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임소 본부장,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조금 연원적으로 올라가면 동해안발전본부라는 조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부나 도 조직의 기능적 분류에 기준한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급 수요로 1명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해양수산이라든가 동해안에 있는 과학기술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사실 저희들 그때 소관업무가 해양수산은 농수산위원회가 계시고 이번에 지금 여기 업무는 기경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좀, 주셨습니다, 그때 여기 기경위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럼 의회 출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부장이 상임위까지 다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3국 국장들의 역할이 책임지고 하는 데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본부장은 본회의만 참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책임을 안 질 것이냐. 사실 그때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기경위에 설득을 하고 우리 의회에 설득을 시킬 때는 답변은 안 하더라도 본부장이 위원회에 참석은 한다, 그러니까 일정이 겹치지 아니한다면. 그 정도로 양해가 됐는데 작년에 운영을 하시면서 개별 위원회에 양해를 해서 본부장 및 본부장은 여기에 좌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돼 온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그럼 본부장이 본회의장에서는 답변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본부장은 본회의에서는 답변을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요새 하고 있어요? 도정질문할 때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안 하지요. 본부장이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운영되고 난 뒤에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아무 역할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 민간인을 비상임위로 하든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본회의에서는 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것 그냥…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직 거기에 대한 해당 안건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을 만들면서 의원님께 제안드리고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본회의에서는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하고, 상임위에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그럼 본부장은 상임위에 안 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틀을 짤 때는 답변은 우리 국장이 하더라도 본부장이 같이 참석을, 그러니까 상임위가 2개이기 때문에 2개 다 겹치는 경우가 아니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개별적으로 양해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거 다시 한번… 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양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칫하면 말이지, 본부장은 아무 책임이 없는, 대 의회에 관한 한, 그런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적 요소에 의해서 기구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업무를, 분명히 2개 국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조직을 관장하고 그다음에 의회 관계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변경·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봅시다. 존경하는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역시 환동해본부의 이야기인데 본부에 지금 직원들 통근버스 이용하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통근버스를 지금 대구에서 포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 10월부터 12월까지… 모자라는 금액입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본청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쓰고 3개월 부족분을, 연말까지 운행하는 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 멀리까지 고생하는데… 예?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잘 하십시오. 감기입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에어컨 때문에 아까도 호흡을 참느라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 이전, 이렇게 해서 20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합동민원행정실 설치, 도민 접근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부가 올 1월에 이전했지요, 올 1월입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누구라도 먼저…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전은 8일 날 확정이 돼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전을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언제, 1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금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1월 18일 날…
진복
남진복위원
금년도 1월이 있고 6월이 있는데 1월 말이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1월 18일 날 이전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어쨌든 1월에 이전했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전한 지 6개월 만에 또 이전 필요성이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이유는 위에서 든 대로 민원실을 설치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그 청사가 위치, 어디에 있습니까? 포항시내…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포항테크노파크 지곡동이라고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산골짜기에?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거기에 이제…
진복
남진복위원
산골짜기에 있는데… 예, 좋습니다. 내 위치 알아요. 도민접근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포항시민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접근성 말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요, 묻는 것만 대답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접근성은…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접근성이 떨어져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전한다니까, 도민접근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포항시민이나 동해안권 5개 시·군민들이나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있는 곳하고 옮기고자 하는 곳하고 동남권 5개 시·군 도민들이 뭐가 불편합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주요 도로에서 진입하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옮기고자 하는, 예정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정지는 지금 여러 군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산골짜기에 있는 곳을 어디 바깥으로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취지 아니에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후보지는 여러 군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 국장.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민이라 하면 말이지요, 경상북도 동남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포항시내에 위치해서 포항시민이 편리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본부가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민원실을 설치한다. 민원실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기구가 있고 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직무가 있는 거예요, 업무가. 무슨 업무가 있는지 이것 한번 진단해 본 적 있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
진복
남진복위원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일단 여기 종합민원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포항이나 경주지역, 심지어 동해안 5개 권역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영천까지도 울진, 영덕 이런 데에서 지금 도본청에 민원을 보는 데 있어서 도 민원창구까지 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호소를 하는 그런 주민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뭐 뭐가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 동해안전략산업국하고 해수국하고 2개 국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농지 부분이나 산림 부분이나 환경 부분이나 지적 부분이나 각 분야별…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민원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거기에서 접수받는 창구를 운영을 하는…
진복
남진복위원
접수받는 창구에 얼마나 인원이, 얼마나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청사이전까지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직무분석이, 업무분석이 안 돼 있어요. 또…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10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 동남권에 계신 분들 요청이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사실…
진복
남진복위원
자, 필요성은 알아요. 또 내가 그것을 관여도 해 본 사람인데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산물로 태생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이 기구가 설치된 것입니다, 본부라 하는 것이. 그렇게 보고 있고,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 좋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하기 나름이겠지요. 이래서 여러분이 적시해 놓은 사업의 필요성,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해서 또 이렇게 증설을,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옮겨서 좀 규모를 확대하겠다, 기능을 좀 추가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아주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아직 돼 있지 않고, 단순히 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따로 이야기 한번… 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토요일·일요일·금요일부터 해서, 전체 조직개편과 관련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해, 그러니까 포항에 가셔서 연구연찬을 하시고 내일 동해안발전본부에 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청 이전에 따라서 동남권의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사무공간이 조금 불편한지 한번 보시고 전체 조직개편의 틀 속에서 다시 봐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조직개편하고 같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조직개편이 저희들 불찰로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먼저 심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큰 틀에서 봐 주시고, 이따 계수조정소위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실장님, 아주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직개편이 선행되고 이것이 뒷받침인데 어떻든 간에 같이 진행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실장님, 지금 답변하실래요? 서울사무소장 오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서울사무소장 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시면 서울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먼저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현재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가 되는지 그것 지금 내용 파악하고 있지요? 그 자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위원장님께서 답변 지시 내리면 따르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경상북도 서울지사장 임호근입니다.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서울사무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 산하의 23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지금 1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정확합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이칠구위원
정확하게 14개입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정확하게 14개입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도사무소 설치 시기가 최초 언제입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저희들은 ’97년도 1월 6일 날 설치돼서 지금 21년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현 청사는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이칠구위원
현 청사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현 청사는 2001년도 11월에 돼서 ’17년 행정공제회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공제회인가?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맞습니다, 행정공제회.
이칠구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포항시하고 같이 들어가 있지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포항시·대구시·경북도 이렇게 있었는데 대구는 여의도로 옮겼고 저희들 포항하고 경북만 남아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던 최초의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서울사무소는 본청에 앞서서 첨병적인 역할로 먼저 도본청에서 서울에 업무를 추진하러 오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사전에 다 파악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투자유치라든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 그리고 시·도민과의 관계, 그리고 국회보좌관과의 역할을 긴밀하게 해서 도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업무입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저희들은 투자유치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소장님께서 몇 년 차지요? 지금 몇 년 차 했습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지금 1년 7개월째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전에 약 한 3년 정도 거슬러 가서 여기 위원회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의 어떤 사단법인업체가 농수산물 판매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베트남 호찌민에 한 8개 마트를 개설하는데 우리 지역의, 시·군별로 경산이라든지 상주, 이런 데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는, 한 7억 3000만 원 정도 지난해에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는 한 15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김천 있는데 그런 어떤 일이라든지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시·군별로 14개 시·군이 매년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좀 도움을 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경시도민회가 좀 단결될 수 있도록 각종 시·군 총회라든지 그다음에 망년회, 신년회 할 때는 꼭 참석해서 저희들이 도정도 홍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혹시 소장님, 전남·전북의 서울재경사무소 운영 현황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전남은 사실은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각 부처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국비확보라든지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우리 경상북도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련해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우선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은 어떻겠습니까? 통합을 해서, 지금 포항시도 사실은 아마 연간 예산이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당시 의장실에 4년 동안에 서울사무소 계속 사무소 운영비를 증액을 했어요. 그 사유는 기업 유치뿐만 아니고 사업 유치, 각종 중앙정부 부처와의 소통, 정보 교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사무소 운영은 절실하면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북·전남에 비교했을 때 우리 경북도나 산하에 있는 시·군 단체에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동의드립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 의원들한테 정책과제 용역을 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경상북도 현재 23개 시·군에서도 아마 재정이 열악하고 부족해서 못 하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14개 시·군들 제외하면.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 경북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간 약 한 16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고 있는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적극 거기에 동의드리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 부분은 아마 서울사무소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우리 경북이 대구와도 연계를 해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과거에 MB 정부 때 전남·전북, 호남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서울사무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우리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어차피 아마 거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독촉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마 포항도 마찬가지니까. 곧 나와야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차대에 실장님, 시·군 현재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시고, 14개 시·군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이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14개 시·군의 사무소를 통합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물리적 운용 공간의 통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서울지사가 투자유치라든가 아까 우리 농산물·공산물의 판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기능 확대라든가 사무실 확대,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전통적으로는 사실 지사님, 또 의장님 오시고 했을 때 안내기능이라든가 의전기능이 한 40 정도 됐다면 그 정도는 한 20으로 줄이고 나머지 정말로 경상북도 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충북도 시·군사무소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당산동에. 우리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사무실도 어차피 지금 옮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쪽으로 옮겨 가면서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각 서울사무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있지요? 한 70%가 의전에 투입됩니다, 의전. 40%가 아니라 70%는 될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문제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좀 변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생산성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 내지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전향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의 인구분포를 보면 포항이 53만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포항시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즉답을 해 주셔야 되지요. 포항시민의 접근성도 필요합니다. 가장 절실하지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이다.” 테크노파크에 처음 입주할 당시부터 정말 검토도 한번 하지 않고, 거기에 사실 그 테크노파크 시설이 설립되고 했던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본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기가 찰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6개월 뒤에 와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벤처기업들이 뒤에 줄서서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 차대에 본 위원은 비용 문제를 떠나서 정말 환동해지역본부, 동남권 주민들이 염원하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그리고 빠르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의 국장님의 어떤 그런 답변 차원을 넘어서 도 전체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작년 1월에 도청이 동해안발전본부를 만들어서 옮겼습니다. 당연하게 6개월 만에 다시 기능의 확장이라든가 장소의 이전,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재정낭비, 또는 다른 어떤 다양한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요소들을 검토하지 못했다. 이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어쨌든 다 도청이 이전함에 따른 동해안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신 공약들이 많이 논의가 됐고. 그러나 이제 북부권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도청이전의 균형발전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동해안 주민들이 환경 분야든 농림이든 모든 부분의, 어떤 부분의 민원사항이라도 동해안발전본부를 방문하시게 되면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은 넣어 주는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조금 기능을 확장시켰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파크 자체가, 줄서 있는 기업들에 제공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민원실을 위한 기능 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원래 경제자유구역청에 계획되었던 공사 진도가 늦어짐에 따른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입지의 확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있는 TP에서 시내지역이든, 아니면 조금 더 포항시민을 비롯한 동해안 주민들의 접근성 강화, 그다음에 행정서비스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먼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이라든가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의 앞뒤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칠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역시 똑같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아마 업무보고 때 또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저는 촉탁으로, 공무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으니까 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이것은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가 시간적으로 만약에 더블 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적이 판단을 해서 상임위원회끼리, 위원회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본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의할 수준 자체가 본부장에게 할 질의가 있고 내용이 있고, 또 국장한테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도 운영 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를 조직개편과 관련 없이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현재 테크노파크 본 기능하고도 맞지를 않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장소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관계없더라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동해본부 임시청사의 이전과 관련해서 별개라고 보는 것은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이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는 목적과 벗어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동해안청사가 있는 임시청사가 접근성에 따른, 많이 협소하고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편의의 증진을 위해서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무엇보다도…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맞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동해안 임시청사는 이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서로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위원님의 질의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전청사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환동해지역본부 주요 사업 설명서 29페이지,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 이것이 지원근거가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4조입니다. 그렇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4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4조의 내용을,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도의 책무를 규정한 거예요. 이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데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해서 계상한 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제4조 도의 책무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1항에서 7항까지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지역에너지 계획’이라고 있지요, 제5조에?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역에너지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1항에 ‘경상북도지사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그러면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5년마다 수립했다고 한다면 2018년도 올해 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도지사는. 수립을 하셨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에너지 조례 각 조항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생활에너지나 이런 것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분야별로 필요한 계획을…
병직
황병직위원
자, 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자신 있는 답변만 하세요. 지역에너지 계획 제5조2항에 보면, 2항4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이… 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5조 지역에너지 제2항4호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도 이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해 놨느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 있다, 없다.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5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2018년도의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2007년도부터 제정하고 지금 매 5년마다 수립된… 수립은 다 하셨나요,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그 자료 주시고.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5년마다 수립하면 이 용역비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5조 지역에너지 계획 2항4호에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용역은 필요 없단 얘기예요. 조례에 규정된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예산만을 지원받아 행정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은 3백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 초에 환동해본부 임시청사를 지정할 때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해서 약 6개월, 지금 이 시점에 엄청난 예산낭비,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 집행부의 굉장히 큰 과오예요. 동의하십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적해 주신 바를 따갑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에너지 계획에는 원전부터 해서 모든 발전원별로 다 들어가는 계획이고, 현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표방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리 지역에 맞는 그 분야별 계획을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이 세 배까지 급증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중앙부처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더라도…
병직
황병직위원
자, 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에,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한 것은 정상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대로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면 이 2억 원의 용역비는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될 사업비 같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2장 제5조2항4호에 지금 이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은 추후에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환동해지역본부 사업명세서 79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시청사 임차료 있잖아요, 1억 1250만 원.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규모가 400평에서 한 여덟 평 정도가 빠집니다. 거기에 관리비, 전기료, 청소료 이런 수선비 다 하는 평균, 얼 평균치…
병직
황병직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할 때에 뒤의 담당과의 직원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고 계셔요. 사업명세서 79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시청사 임차료에 대한 산출기초, 1억 1250만 원이 근거가 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개월에 월 얼마씩 해서 1억 1250만 원이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1억 1250만 원이?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
병직
황병직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3백만 도민의 혈세를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담당국장이 많지도 않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기초도 기억 못 하고 와서…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모대로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월 임대료 월 725만 5000원하고, 또 관리비 월 평균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월별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억 1250만 원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 월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간 하면…
병직
황병직위원
연간 몇 개월이요? 국장님,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를 이전하는데 이사비용이 얼마이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얼마이고 집기 비품, 자산취득비가 얼마이고, 월 임대료가 얼마다. 1억 1250만 원인데 1억 1250만 원을 몇 개월 치를 계상하셨어요, 추계를 하셨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것이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5개월씩, 그러면 얼마 나와요? 그것 나눠 보세요, 얼마씩 나오는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 내용 중에 “지금 임시청사를 이전하는 청사의 위치와 건물 규모가 정해졌느냐?”라고 질의하실 때 국장님의 답변은 “물색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물색 중에 있다면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예? 이전하고자 하는 임시청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이사비용하고 임시청사 리모델링사업비도 13억 1100만 원씩 해서 평당 한 17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산출기초가 다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어허, 절단 났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까 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금액이 물론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임시청사 이전하는 비용에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지금 포함을 시켜 놓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 본청의 예산에서 재배정받아서 쓰는데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그 5개월분을 지금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진복 위원님께서 환동해본부 임시청사를 정했느냐? 도민의 접근성, 그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물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색 중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임시청사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월임대료라든지 규모가, 650평의 규모가 다 나와 있느냐는 말이에요. 질의에 답변이 부적절했었다는 얘기예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있는 공간에는 회의실이라든지 복지 관계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옮겨 가는 공간 넓이만큼…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저기…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시내 부동산하고 포항시 건축과하고 도 건축과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그 보증금 시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임대료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의결 요구를 할 때, 지금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 임차료 7000만 원, 당초예산에 7000만 원 증액해서 요구하셨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사무실 임시청사, 지금 임차료가 아니고 운영비지요, 운영비. 운영비가 전기료, 근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7000만 원 증액을 한 것이고, 그 밑의 산출기초를 보면 월 1683만 3000원씩 해서 12월 했을 때 2억 20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2억 200만 원이. 이것은 기존 확보돼 있는 예산을 관리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현재 잔여 8월, 9월, 10월, 11월 정도의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 주요 설명서라든지 그렇게 작성을 해서 오는 것이 맞고, 임차료로 해 놔 놓으면 이것은 임차료가 아니라 부대비용이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국장,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 기술을 하고 설명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그러면 조직개편이 안 되면 안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부지사든 지사든 실질적으로 가서 근무도 하고 또 민원도 듣고 하는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들 위원회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발언시간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환동해 임시청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도민들을 위한 편익증진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다른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방침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셨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 없이 그것은 우리가 심사를 별도로 할 것이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리를…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자꾸 여러 가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뒤의 분들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 심사 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억 원의 예산을 5년 동안 2억 원씩 경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포스텍 바이오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7년 9월 20일 제295회 임시회에 출원을 동의받은 사업이지만 당초 동의사항과 달리 펀드 투자방식이 참여 투자자들의 요구로 정액·정기납 방식에서 수시납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자체에서는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 대체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드명은 포스텍 바이오펀드에서 포스텍 Challenge Seed펀드로 변경하였으며, 조성 금액은 5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투자 참여자는 지자체, 포스텍, 일반 투자자에서 교육부, 지자체, 포스텍, 포스텍기술지주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스텍 바이오펀드사업은 지역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산업 육성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안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송경창 실장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이 지금 내용은 펀드사도 바뀌고 많이 변경됐잖아요. 그 변경된 것으로 인해서 수정동의안을 받고자 지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2억 원은 변동이 없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은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관련 법령에 출자하는 금액이 증감이 있을 때 수정동의안은 가능하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지방재정법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령에 의하면 이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2018년도 본예산 심사·의결할 때 송 실장님하고 저하고 긴급한 것으로 판단해서 동의안을 올렸던 적이 있어서 한번…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다른 건으로,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다른 건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담당자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금액이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수정동의안을 올린 사례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도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우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펀드사가 바뀌고 펀드 금액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많이 변경되어서, 이것은 지방의회에 구두로 보고를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이것은 제가 직접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는 우리가 동의 여부를 할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회,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행안부나 관련 담당자에게 상위기관에 확인한바 이것은 수정동의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답입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 좀 더 세밀히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참여주체가 좀 달라져서 세밀하게 보고한다고 상정했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 내용은 구두로 보고를 하면 되고,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는 지방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고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시에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하면 돼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간담회에서 보고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더 이상 안 계시면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일자리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6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투자유치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질의할 줄 예상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여러 노사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할 줄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추경이 뭡니까? 본예산이 잘못 짜인 것 내지는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야 할 부분을 추경을 하는데 깎는 예산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깎는 예산이 추경에 8040만 원이 깎였어요. 본 위원은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계시는데 먼저 개인의 신상발언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열한 분 중에 여기 계시는 분 전체 지역에서 다 평가받아서 오셨습니다. 저는 요즘 항간에 비례대표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6명이 저희들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당의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1백만 노동자의, 10만 조직 근로자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노동의 직능단체의 대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똑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노사 관련 업무를 몇 퍼센트를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몇 퍼센트라는 건 어떤?
승오
윤승오위원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노사관련 업무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전번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기업지원 이런 것은 많은데 노사 관련은 그동안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5%도 안 됩니다, 지금. 5%도 안 되는데 그게 뭡니까? 노사지원과, 노동복지과, 전에 노사지원과가 있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같이 이름을 붙여서 노사과가 있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있었는데 노사지원과를 할 때는 노사업무를 전담하면서 노사민정 사업에 8040만 원이 정부지원금도 일단, 국고지원금도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담부서로 했을 때는, 그게 깎였을 때는 폐지를, 노사 전담부서가 폐지가 되어야 하겠지요? 인정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국가 평가에서 잘 받아야 하는데 평가에 좀 대처를 못 해서…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아니 평가 그것은 그 업무가 아니라도 90% 이상이, 95% 이상이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사관련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인 예로, 우리 ‘기업하기 좋은 경북’첫째 조건이 뭡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존 기업에 대한 예우, 근로자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또? 열 가지 백 가지 들어가도 그건 안 들어가지요. 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첫 번째는 노사분쟁이 없어야 되겠지요. 우리 대구·경북의 특성상 자동차 부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2만 가지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에 유성기업인가 파업을 한 50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만한 링 하나 빠져서 현대자동차가 섰습니다. 어느 부분보다 노사관계의 중요성, 이 부분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은 뭡니까? 노와 사가 서로 이익을 위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내는 게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올해 개최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는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합동으로 한 번 하고 자체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노사민정협의회를 했다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니 정식 협의회는 안 하고 간담회.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운영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작년에는 운영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안 했습니다. 제가 노사민정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노사민정 위원이 노총에서 둘, 사용자 측, 민, 그다음에 의회가 들어옵니다. 아니 제가 공문을 안 받고 참여를 안 했는데 무슨…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작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노사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거기에서 모든 경제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영천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1년에 두 번씩은 꼭꼭 하고 현장순회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사민정에서는 아까 여기에서 1사 1명 더 채용하기 운동, 노사민정에서 전사적으로, 그러면 사용자 단체들이 들어오고 노동자 단체,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노동조합 같으면 노동조합에 우리 기 근로자들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걸 포기해서라도 신입, 청년실업을 채용 더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거기에서 답을 찾고 이런 노사협의회를, 노사협의회가 아니고 노사민정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안 하니까 8040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전번 질의에도 했고 저희들 조직, 예산, 그다음에 장학금, 사무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시정이 아니고 이 노사 관련 우리 1백만의 경북의 노동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데 기존에 있는 이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회의도 안 하니까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담부서가 있어야만, 그 있는 걸 전담부서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조직은 또 장기적으로 해야 하니까 위원님께서 전번에 질의해 주신 사무국, 그런 문제부터 해서 좀 검토를 해서 노사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다 새로 구성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조만간 빨리 한번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더 이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의회에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실장님에게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이타늄이 뭐예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타이타늄.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신소재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원자번호가 몇 번이에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원자번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주요업무 보고한 자료, 그다음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내용들이 전문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이 업무가 좀 생소해서 책을 보다가 전문용어를 검색해서 그 전문용어 사업명을 이해하는데 제가 거의 4시간이 걸렸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각주를 달든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반드시 각주를 달아줘야 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해진 의무교육에, 그 기준에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주를 반드시 달아줘야 합니다. 각주 안 달아주면 정말 곤란하겠더라고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보니까 실장님도 타이타늄에 대해서 원자번호도 잘 모르시는데 되겠습니까? 원자번호 22번입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원자번호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24페이지, 도시청년 시골파견 지원센터 지원에 금회 추경에 3억 계상하셨잖아요. 이 사업주체가 어디지요, 기관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경북경제진흥원, 구미에 있는 거기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기간은, 이 단일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은 없었나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원센터는 처음입니다. 이게 이번에 지역주도형에서 추경에 일자리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3억의 산출기초가 뭐지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멘토링비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많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55%가 인건비고.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3억 원의 55%요? 실장님,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냐? 몇 명에 급여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전담인력이 6명 됩니다. 6명인데 그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55% 정도…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추계를 하시면 안 되지. 도시청년 시골파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비가 3억 원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8, 9, 10, 11, 12, 5개월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5개월 동안 지원하는 운영비가 인건비가 몇 명에?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6명에 1인당 한 2700만 원 정도.
병직
황병직위원
6명에 1인당 2700만 원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5개월 치가? 아니 6명에 3억의 55%면 1억 6500 아닙니까? 잠깐만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병직
황병직위원
8월부터 내년 7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1년간.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추경에 해서 늦게 사업이 시작되어서 1년간 그렇게…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비를 요구하실 때 이 또한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총사업비의 55%가 인건비다,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요. 17페이지 경북창업대전 개최 이거 2억이네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나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청년 창업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실패담도 좀 공유하고 성공담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비의 주관기관은 어디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직 저희들 주관기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되면 사업 주관부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사업비를 요구하실 때, 추계를 하실 때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된 후에 사업비를 요구하셔야 하지,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집행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세우시겠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일자리는 경제진흥원에서 거의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경북창업대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자리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경북창업대전 2억 원 계상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산출기초라든지 면밀한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해 1회 행사로, 그렇잖아요? 개최를 며칠간 할 예정이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하루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루 정도, 그렇죠? 1일 1회 행사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면, 2억 원의 예산은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이건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니 저희들 시상금도 좀 있고 또 청년들의 사기 앙양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은 보니까 이번에 2억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했습니다. 국민안전처하고 같이 해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199개 다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경북 관내에 개·보수를 한다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제 조사는 했는데 199개, 이걸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 아직까지 산출이…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199개 그랬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체 조사대상이 199개를 했습니다. 등급별로도 다 나와 있는데.
이칠구위원
시급한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106개소에 170억 정도 지금 해야 하는 걸로, 물량이.
이칠구위원
시급하지요? 무엇보다도 그게 시급합니다.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안전이 제일 시급합니다.
이칠구위원
그걸 전향적으로, 그게 전부 다 경북 전체에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도 시·군을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는 강력하게 좀 하는데 시·군에서는 의지가 약해서 저희들이 좀…
이칠구위원
아니 도비를 일부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조비율을 잘 맞추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사업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좀 더 리스크를 느낀다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장이 있을 거예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거기에는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 관련된 의용소방대를 그 인근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독단적으로 그 전통시장 내에만 의용소방대 기능을, 그 안에 있는 상인들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예산지원은 우리 도에서, 도에서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이것은 언제나 애니타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수조사는 되어 있으니까 시·군하고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관계의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시기라든지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한·러 지방협력포럼이라는 것 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은 동북아에 있는 광역들하고, 광역시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광역 도지사, 시장.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포항 출신이라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포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한다든가 구미에서 해도 똑같은 예입니다. 그런 경우에 장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랬을 때 행사비, 쉽게 말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을, 이게 뭐 나중에 다시 재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당장 이 사업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부서가 있습니까, 일자리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거의 전 시·도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게 중요하기는 중요한 모양인데, 그리고 우리 직전 지사님도 그렇고 현 지사님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논리에 의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차라리 다 나눠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이렇게 몇백억을 나눠줘도 안 되겠느냐,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은 이렇든 저렇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처럼 이렇게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업이 살아야 하고 그 기업에 의해서 크든 작든 젊은이들이 그 기업에 어떤 매력을 느껴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또 성과를 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채용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저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2017년도에 우리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촌지역에 청년들 파견하는, 100명 정도 국비사업을 했고.
권현
박권현위원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제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현재 지금 시도한 적이 없다, 추진한 적이 없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2017년도에 10명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 시범사업으로.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 창업, 창직, 창작활동 등 자유롭게 제안된 분야에 대한 사업화 지원, 이렇게 창업이라든지 창직이라든지 창업 같은 것도 이렇게 잘못 권유해서 잘못하면 젊은 사람들 신세 조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옛날 이런 사업들이 아주 잘 되는 회사도 있지만 이것 잘못하면 자기 취직하려고 하다가 창업한다고 신세 조진다고. 이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술창업 이런 것은 전문센터에 맡겨서 저희들 이번에 하는 것은 재정을 투입해서, 워낙 급하니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는 큰 그게 없다, 그런 모양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저 이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우리 저출산 대비해서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이나 이 젊은 청년들 취직시키는 운동이나 내가 보니 비슷한 거예요. 제목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절실한 사업인데 과연 인위적으로 해서 되느냐는 이야기지, 인위적으로.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성공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 과연 젊은 사람 몇 사람을 취직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그 일자리라는 것도 그저 1, 2년 하고 마는,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정말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연결이 되어야지, 요즘 실적을 내어놓으라 하면 우선 이렇게 실적은 단기간에, 우선 들어가면 실적이 된다고. 1년 하고 나오든 2년 하고 나오든 그건 몰라. 그래서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 맞다. 좀 더 근본적으로 차라리 기업을 키워주고 기업 쪽에 이런 제도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기에서 중소기업이 작든 크든 그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들이 한 반 정도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번 예산 중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한 1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창업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민을 담아서 저희들 재정투자는 줄이고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런 쪽에 방향을 좀 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봤다 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10명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3억 들어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억 투입해서 10명 파견을 해봤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아직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문경지역에 7명이 정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어디 살던 사람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외부에서 공모해서 부산예대에 있는 사람이 많고 나머지 전체 우리 경북도의 학생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해서 특정지역에 아이템을 받아서 평가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도만 합니까? 타 시·도에도 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처음으로 저희들이 작년 2017년도에 도에 처음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올해 확대해서 다른 시·도에도 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다른 시·도에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100명 국비 받았고 다른 시·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상담하니까 이 학생들이 와서 창업 준비를 하는 그 마을을 다시 마을재생사업을 해서 예산도 끌어오고 하는…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이 파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파견? 전통적으로 파견을 어떤 경우에 파견이라고 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용어는 좀 그런데 도시에 정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입해서 정착시킨다는.
진복
남진복위원
도시에 정착시키는 게 아니고 시골에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시골에. 도시청년들을 시골에 정착시킨다는.
진복
남진복위원
그걸 파견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파견은 일시적으로 무엇을 도와주거나 볼일을 보러 가거나 그런 정도를 파견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거기에 정주하도록 하는…
진복
남진복위원
이건 귀촌·귀농 이런 개념 같은데?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용어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0명을 지금, 그것도 취업 알선하는 것도 아니고 창업 알선하는 것도, 도대체 이건 잘 모르겠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한번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 양반들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 말이죠, 어느 지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그걸 하는데 또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번에 100명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할 때는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시범사업 할 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사업을?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경북경제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예 벌써 지원센터에 3억을 들여서 한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제 100명을 관리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센터가 필요하고 그것도 국비 일부 보조받아서…
「그건 도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지원센터는 전액 도비인데.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도비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하니까, 100명을. 그것도 1년 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으로 해야 하니까 그건 센터…
진복
남진복위원
그 직원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센터의 직원들은?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거기는 전문직도 있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센터직원을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채용해서 몇 명입니까? 10명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6명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6명 채용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제 그 100명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센터 직원 뽑는 게. 저는 이거 대단히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농촌지역에 워낙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이름만, 여러분들 작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명은 도사들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도시청년 시골파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올해 시범으로 대단위 해보는데 성과를 봐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 효과를 여러분 자체로도 분석을 해보시되, 10명에 대한 인적사항, 현재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화번호까지 제출해 주시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경북창업대전 이것 전에 해봤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올해 처음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 유사한 대회가 없습니까? 토론회라든가 이것 유사한 대회가 있지요, 대구·경북 통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조그만 센터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조그만 데서는 하는데 우리 도단위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꼭 이렇게 도단위로 해야 효과가 거양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한번 사회적경제기업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지금 창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대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사기도 부여하고 경험담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런 대회가 없어가지고 경험 공유를 못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실패왕을 시상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꼭 실패한 것을 왕을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잘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실패한 사례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걸 2억을 들여서 이렇게 대전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 전부 다 보여주기식,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하는 것 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당초에 5억 했다가 왜 추경에 또 5억을 편성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당초에 10억 부담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그때 원활치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거 매년 10억을 부담해야 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매년 10억.
진복
남진복위원
조성계획이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지, 조성 기간이 있고 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네요. 거기에 매년 도비 10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부담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한 번도 예외 없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게 10억으로 협약을 해서 했는데 본예산에 5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시점인데 당초계획대로 조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10억이 당초 계획된 내용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기본재산 조성계획, 이 주체별 부담 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위에 큰 제목이 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죄송합니다만 읽어봐 주시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블록체인 플랫폼 및 비즈모델 개발 및 ITRC 사업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걸 국문으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블록체인은 좀 풀기가 어렵고 아주 전문용어라서, 글로벌…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누가 풉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분산장부, 이렇게 용어가 각주를 좀 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완전히 한글로 바꾸어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고 이것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통용되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각주를 좀 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실장도 이걸 더듬거리고 읽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거 글자가 한 20글자가 되는데 90%가 전문용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게 국책사업 할 때, 응모할 때 그건데 각주를 좀 달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가 좀 우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이래야지요. 일단 대충 훑어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특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사회적 인식을 무겁게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지원 금액이 감액되었는데요.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2016년도부터.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117명 모집예정이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2017년도에는 74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더 인재들을 요구하겠지요. 그런데 고졸과 전문대졸을 학사학위로 바꾼다면 그것은 또 해당 기업으로 봐서는 결국 그게 이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급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합당하고 바람직한 제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기업에서는 고급인력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급인력이라는 것은 또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정책인지도 한번 의문을 가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학 살릴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2개 대학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꼭 좀 지양되어야 할 정책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중소기업에서도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경영난으로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해서 기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업 위주로요?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존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업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소통협력담담관,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