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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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날짜로 부의장이신 김봉교 위원님이 문화환경위원회로 가시고, 부의장이신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배한철 부의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신고식은 아니지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닙니다.

웃음

한철

배한철위원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전우홍 부교육감님 오셨는데, 전부 다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경호

곽경호위원장

배한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활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요약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시고 동료위원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다들 건강 잘 챙기셨는지요.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매각은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자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직원하고 외부요원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청 몇 명이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본청이 4명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외부는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5명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외부는 어떤 분들 위주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교수하고 변호사.

태춘

박태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매각은 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옛 조상들부터 아버지까지 전부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매각이라든지 대부 관계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는데, 지역민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총동창회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들, 여성단체 이런 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에요,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지금 외부교수나 변호사 다 좋지만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총동창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들도 한 데에 들어가서 같이 본청하고 공유해서 좀 원활하게, 나중에 매각을 한 후에도 잡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입니다. 국장님, 매각대금을 보면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15억 얼마 나와 있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청송군에서 ‘남관생활문화센터’로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매입의사를 밝힌 데가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대여 기간 중에 이것을 매입해서 남관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청송군에서 매수의사를 밝혔으면 우선매수자로 교육청에서는 진행을 한 상태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나면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매각을 진행하게 되면 감정평가라든지 실거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탁상으로 앉아서 하는 그런 감정보다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탁상감정이 한 19억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원에다가 의뢰해서 두 군데를 받아서 평균금액을 가지고 계약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아직 그 진행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안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교육위원회 의결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청송군이 아니고 또 다른 매입의사를 밝히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교육청 자산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교육청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매입하려는 사람한테, 단독매입 같으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또 실거래금액에 따라서 추정치로 평균금액이 나와서 매매금액이 발생되지만, 혹여라도 매입의사가 일반이나 다른 기관에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너무 청송군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매매금액이 안 나오도록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로 하신다고 하셨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두 군데만 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한국감정평가원에다가…

태춘

박태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두 군데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곳에 의뢰를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통상 저희들이 할 때는요. 우리가 대출할 때도 은행에서 세 군데를 선정하거든요? 두 군데는 조금… 세 군데를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다른 금융계에서는 지금 세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장님, 지금 매각 건만 다뤘잖아요. 제가 뒤에 대부 관계도 조금… 대부 관계.

경호

곽경호위원장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태춘

박태춘위원

뒤에 대부도 있잖아요. 대전초.

경호

곽경호위원장

대부 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랍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대부 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매각입니다. 매각 건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매각인데… 대부에 대해서, 저번 회기에 이재도 위원님이 한 것에서 제가 보충질의를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다시… 제가 질의가 안 계신다고 해서 회의 진행이 넘어갔는데,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대부 관계요. 지역에 많은 폐교가 방치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82년부터 현재까지 폐교 수가 전부 714개입니다. 매각이 457개, 보유가 257개입니다. 그중에서 활용 중에 있는 것이 188개고.

태춘

박태춘위원

188개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자체활용을 59군데에 하고 있고요. 129개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21군데 추진하고 있고 대부 및 자체활용 48군데로 해서, 69군데를 향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지역을 보면, 특히 여름철에는 청소년한테 우범지역이거든요.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묻지마 폭행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밤늦게 열대야 때문에 잠은 안 오고 술기운에 혹시나 의아심에서 친구들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관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를 받으면 그걸 재투자하셔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앞으로 각 지역마다 동네에서 대부 관계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문의가 발생하는 부분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교육감 취임 후 경북교육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3만 교육가족은 따뜻한 교육혁명으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할 경북교육의 한 축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장경식 의장님께서 격려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활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상임위 간담회 때 교육감께서 어떻게 제정할 건지 직접 좀 와서 얘기해 달라 했는데, 말씀 없고 지나가는 쪽에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관실에서 나온 공약집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제정한다고 해 놨냐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권리의 적극적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는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 했는데 공약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심각한 학생인권조례가 됩니다. 교육감께서, 우리 회의실이 아닌 교육위원회 간담회 때 오셔서 얘기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공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공약집에 들어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4개 부문 50개…

박용선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관님. 그래서 간담회 때 오셔서 얘기 좀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NAP(National Action Plan)’인가 인권조례를 강제로 법으로 제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공청회로 폐기되었던 것을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다시 살려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경북에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모델로 가겠다고. 경북의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약집에 담은 것대로 하면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공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마지막 날 아마 27일 본회의 전에 잠깐 간담회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셔서 그 상황을 저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아침에 오시지 않습니까. 잠깐 한 5분만 얘기하시면 될 건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이번에 보니까 없던 예산이 2개가 올라왔는데, 마스크예산 3억 7400하고 공기청정기 5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지난해에 공기청정기는 아마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달아 놨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5억 2000을 예산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은 담당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답변 받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게 할까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대답 가능하신 분,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는 교실당 렌털비가 5만 원입니다. 한 교실당…

박용선위원

아니, 예산액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시범설치해서 운영의 성과가 없다고 퀘스천마크를 달아 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렌털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박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없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에어페어-미세먼지 및 공기산업박람회’ 하는 데도 같이 가 보자고 했는데, 시범설치해서 성과가 없다는 예산을 잡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급한 것은 학교 실내체육관,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목적강당 건립이 더 중요합니다. 공약사항이라 해서 ‘수학문화관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비’, ‘메이커센터 용역비’ 이런 것보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시·군의 대응투자비가 없어서 다목적강당 못 지어 준다.”가 아니고 시·군에서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100명 이상 학교에 아마 다목적강당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부터 먼저, 대응투자비 그런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하십시오. 시·군에 안 되면 시·군에다가 외상으로 하십시오. 기채 발행해 달라 하든지 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것 보면 민선 4기 교육감 공약 반영 내용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사업비 11건에 77억, 특별교부금 17건에 83억으로 16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새로 취임한 교육감님만 공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의회 예순 분의 의원님들도 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무시하고 교육감님 공약을 위해서만 28건을 반영했다.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메이커센터’라는 건 뭡니까, 코딩교육 관련해서?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예.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28개가 반영돼 있다 하는데 어느 부분을 파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용선위원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해 오던 관련 사업들이 전부 새로 공약으로 들어간 걸로 혹시 알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넣은 사업은 실제로는 4개 사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메이커체험센터, 수학문화관 이런 용역만…

박용선위원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하지 마시고요. 메이커센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수학문화관, 메이커센터 전부 다 4개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 그것을 만드는 TF팀을 꾸리기 위한 기본예산만 2000만 원씩 편성을 해 놨지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과되고 나면 올해 한 5개월 정도 동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타당성조사는 다시 TF팀을 꾸려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용역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박용선위원

하여튼 위원들도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공약도 좀 지킬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북간호고등학교 있죠, 포항에?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죽장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우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줍니다. 금오공고, 평해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는 2년 과정을 마치면 일부 종목이지만 그래도 노동부와 협약을 해서 산업기사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북간호고등학교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간호사시험 칠 자격은 주어지는 학교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서 장래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교육청을 통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정말로 무성의하거나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소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강제 폐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묘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북간호고등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 그 운영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준호 국장님, 혹시 교육부로부터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에 대한 어떤 지침을 하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 들어보면 공기청정기만 설치했을 때 한 3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효율적인 경우는 신설하면서 천장에 강제순환장치하고 바닥에 공기청정기하고를 같이 썼을 때 한 7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학부모들이 자꾸 걱정을 해서, 교육부가 발표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 인접해 있는 학교라든지 공단 안에 있는 학교, 그것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만, 우선에 걱정을 하니까 아이들도 건강이 유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보호 차원에서 렌털해서 한 달에 학급당 5만 원 정도로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고, 그러는 사이에 기계가 더 좋은 것이 나온다든지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5억 2000이나 편성돼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도 한 30%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걸 없애기도 뭣하고. 일단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한 대도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혹시 건강상으로 아주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보건실이라든지 한 학교에 한 군데 정도는 렌털로 비치를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기기에 무슨 차이는 없는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계를 만드는 삼성전자 측의 이야기에서도 그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기기에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30% 얘기하니까 그렇게라도 아이들 건강을 한번 돌봐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이게 가정용입니다. 교실같이 대규모로 큰 데에 안 맞습니다, 설치해 놔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삼성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건 가정용이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런 데에는 안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용, 대형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효과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삼성의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방금 공기청정기 문제랑 연관돼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부감님께, 현 정부에서 100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에 교육 분야에서 부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거든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국정과제.

세현

정세현위원

예, 100대 국정과제 중에 교육 분야에 대한 부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세현

정세현위원

우선 첫 번째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시키도록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자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평생·직업교육의 혁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혹시 지금 학교 석면 제거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신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시설과.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께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나씩. 첫 번째, 얼마 전에 서울 신정초등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비닐까지 다 덮어 씌워놓고 완전히 학부모들에 의해서 중단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영양에 있는 석보초등학교나 석보중학교 같은 데에서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석면 제거사업은 박근혜 정부부터 현 정부가 이어온 건데 2027년까지 2800억 이상을 들여서 석면을 완전하게 제거하자는 게 현재 목적성입니다,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현재 석면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혹시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27년, 향후 10년간입니다. 연 평균 180억을 투입해서 목적대로 ’27년까지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석면 제거를 하는 학교는 지금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석면 제거할 때, 지금 정부의 방침이긴 한데, 환경부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을 보면 유해성이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낮은 등급은 석면을 제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전국 석면학교 중에 99%가 낮은 등급입니다. 무리하게 석면을 제거했을 경우에 오히려 성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면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를 우선 섭외하는 게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는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석면을 제거하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다 입찰을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검수를 해 보면 석면은 다시 발견되고.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가만히 있는 공기에다가 석면을 철거함으로써 오히려 공기 질이 더 나빠질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더 위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에 중점을 두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석면을 제거하는 교실은 일반교실과 특수교실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실이라 하면 과학교실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교실에 예산 편성에서 좀 차별을 두면 아무래도 석면제거업체들 입장에서는 석면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처리과정이라든지 나중에 검수과정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경북교육청이 좋은 선례를 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점을 좀 숙지해서 당장 석면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교실과 특수교실에 대한 구분은 설계변경을 하셔서라도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럼 일반교실을 우선적으로 하고 특별교실은…

세현

정세현위원

일반교실의 예산만을 가지고 특수교실까지 똑같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수교실은 인테리어 문제라든지 그것을 정리한 뒤에 벽의 두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석면이 다 제거가 안 될 수도 있고 노출도 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교실과 특수교실 예산을 차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고. 당장 여름 같은 경우는 공사업체들이 방진복을 입고 창문까지 다 막고 하다 보니까 더워서 겨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부분에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또 검수업체도 광학현미경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자체의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드린 예산 편성에 대한 차별화야 분명히 둘 수 있겠지만 업체 선별에 대해서는 정말 눈높이를 높게 잡아야 되고, 또 이런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이 안 된 상태임에도 정부에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야 정부시책을 따라 가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경북교육청만의 좋은 선례는 분명히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방금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석면 관련한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경북 관내에 지금 운영 중인 학교가 있고 폐교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폐교된 학교의 석면 관계가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은 폐교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대부를 하고, 또 폐교된 학교처럼 현재 활용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조금은 미흡하겠네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폐교가 있는 해당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교육청으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폐교 관리에 대한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만 석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일반학교 교실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폐교까지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대부할 때.

재도

이재도위원

석면이 인체에도 유해하고 이래서 지금 전부 다 개선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어차피 가장 급선무로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부분부터 하는데, 오래된 폐교보다도 근래에 폐교된 학교가 석면 부분이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석면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혹시 인근에 주민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모르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폐교는 저희들이 관리를 매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만, 문을 잠그기 때문에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민원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있다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 관련은 석면보다는 폐교된 학교에 대한 관리, 조금 전에 박태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관리를 방치하게 되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깨진 유리를 다시 해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농장을 관리하는 것이지, 석면까지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래도 교육환경 개선의 일부로 석면이라든지 학교 공기청정기 문제도…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새로 오신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목표·지침도 그렇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건강 관련된 공기청정기라든지 석면은, 저희한테도 사실은 석면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시·군 단위의 학교에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최근 신설한 학교나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학교는 오래된 학교보다는 조금은 교육환경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교육청 차원에서 시·군에 폐교된 학교부터 시작해서 노후된 학교 또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건물이 노후된 그런 학교시설 관련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줘서 체계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좀 많아 죄송합니다. 우선 교육청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학부모안심인증제’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본청·직속기관 자료 277페이지 보시면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 연관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교육청 자료에는 26페이지고요. 본청·직속기관 자료는 277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는 학부모안심인증제고, 본청·직속기관 자료는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들 찾기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즘 등·하교 때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어린 아이들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결석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를 따로 취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학생들 관리 관련해서는 정책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는 기획조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조금 달라요. 예산 편성도 보니까, 방금도 그렇고, 학부모안심인증제라는 게 있고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 안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결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는 보통 통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등·하원 기록부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비상 상황인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보편적인 교육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솔직히 TV에서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끝까지 뉴스를 다 못 들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분명히 얼마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라고 해서 맨 뒷좌석에서 마지막에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거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도착해서 스스로 자기 카드를 태그해서 도착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저희들이 통학차량에 그런 장치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학교안전 차원에서 학교지원과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단말기를 지급해서 학생들이 움직일 때에 스스로 체크가 되는데, 사실 어린 유아들은 체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통학차량 운영하는 학교지원과하고 병행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차량에 교사가 반드시 동승을 하고 내릴 때 확인해서 담임교사한테 제대로 양도만 했다면 이런 일 없습니다. 저희가 다 방침을 내렸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통학차량 안전도우미를 행정지원국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일단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혹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원 중에 인건비가 수익자부담으로 책정된 인력이 지금 경북 도내에 혹시 있습니까? 체육건강과 담당입니까, 어디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인건비가 수익자 부담으로 책정된 데가 있느냐 이 말이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학교운영비에서 그 인건비가 지출된 학교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확인도 했고. 무기계약직인데 이런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되는 건 없으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은 좀 제대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급식조리원들 노동력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분명히 학생들 급식의 질에 대한 문제도 생기거든요. 수익자부담이 없는 초등학교에서 수익자부담 인력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부분입니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들. 의회가 새로 선출돼서 왔고 또 교육감님도 이영우 교육감에서 임종식 교육감으로 새로운 교육의 지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영우 교육감하고 임종식 교육감하고 정책이라든지 교육방향, 지침이 새로운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점이 새로운 것이고 어떠어떠한 점이 우리 교육에 대한…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14개 과제에 새롭게 선정한 것도 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니까 ‘민선 4기 교육감 공약반영 사업내역’이라고 새롭게 반영도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게 안 좋겠나.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지 싶어서 새로운 교육감님도 처음 시작하는 년도니까 어떠한 교육의 방향을, 경북호를 이끌어 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어느 분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들이 하시든지 해 주셔 봐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저희가 볼 때 큰 방향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되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메이커센터라든가 수학문화관이라든가 그런 창의인재 쪽이 좀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직 중학교에는 동 지역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복지의 강화, 창의인재의 육성 부분을 강화하는 쪽.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환경에 대한 안전문제, 미세먼지라든지 석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시자마자 교사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민원업무를 대폭 줄이겠다. 어디까지 줄이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줄이면, 업무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만큼 행정적으로 업무를 덜 보시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신경을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공백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뭡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행정업무를 줄여서 이것이 다른 데로 전이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담을 주면서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행정업무를 과감히 리스트에서 지워 나가는,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 방향은 좋아요. 참 좋은 말씀인데, 좋은 방향이고. 그럼 행정업무는 누가 봐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를 없애는 쪽이죠.

우현

고우현위원

없애요? 그것을 없애고도 학교가 운영이 됩니까? 그럼 진작 없애지 이제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기존에 하던 것이 관행적으로 쌓이고 또 신규업무가 오면서 부당화되는 것이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없앨 것은 없애도 되는데, 못 없앨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저희들이 세부적인,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애는 것은 좋지. 그런데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을?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없앨 수 없는 것은 없애지 않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없애면 안 되지. 그 업무를 누가 감당하느냐 이거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각 과별로 과원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뒤떨어진다 싶은 것은 목록을 꺼내서 고민을 해 보자, 정말 없애도 되느냐. 심사숙고해서 골라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저희가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4개 과제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공보실, 중등과, 초등과 이래서 다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맞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새롭게 임종식 교육감님이 경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면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미세먼지, 초등과는 인성교육개발센터 설립, 중등과는 진로진학상담센터 설립·경북수학문화관 건립, 과학직업과는 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이런 거예요. 센터 설립하고 구축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적인 요소가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처방안은 없잖아. 그럼 지금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 잘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처방안을 우리 의회에 제시를 같이 좀 해 주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 이것을 교육현장과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착륙시켜 나갈 것인가를 지금 발전기획단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예산에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현실화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못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TF팀을 짜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현실적 정책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임종식 교육감호가 출발하면서 새롭게 교육에 바람을 넣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진짜 경북의 인재를 양성시키고 앞으로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 갈 기둥을 만드는데…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미리 좀 공유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같이. 어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신문을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할 때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겠다. 센터 설치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공개적으로 돼 있는 것만 해도. 이러한 것을 같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