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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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원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독도 수호 결의안과 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일본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우리 도는 일본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독도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11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독도수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독도 수호와 영토 주권 강화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독도 수호 결의안

13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독도 수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독도 수호 결의안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며 결의안이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해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이춘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독도 수호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독도 수호 결의안에서 ‘수호’라는 용어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여태까지 다 ‘수호’라는 용어를 썼는데 한국어사전을 보면 ‘어떤 대상이나 가치 따위를 침범이나 침해로부터 지키고 보호함’. 한국어로 얘기하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호’를 일본역사사전을 보면 ‘군사행정가’로 돼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일본 측에서 만약에 우리의 독도 수호 결의안을 일본어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가마쿠라·무로마치 막부 직제로 둔 국별로 둔 군사행정관을 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독도침탈규탄결의안’이라고 좀 정정을 하는 게 앞으로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호’라는 말을 고수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계속 썼을까요? ‘침탈’이라는 말이 너무 강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호’는 지킨다는 그런 의미…

한창화위원

예, 그러니까 ‘수호’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인데, 독도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역사사전에 보면 군사행정관으로 돼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처음 듣는…

한창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좀 더 쉽게, 일본인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침탈규탄결의안’이라든가, 물론 ‘수호’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우리 한국 내에서는, 자국 내에서는. 이 규탄안이 우리 자국 내에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도 나가는 그런, 영사관을 통해서 그쪽에도 보도가 되고 그럴 때 일본어로 하면 아마 이게 ‘슈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랬을 때 혼동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결의안 채택은 ‘수호’라는 결의안으로 내용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한창화위원

예, 참조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깊은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창화위원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독도 수호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독도 수호 결의안이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무모한 독도 도발을 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독도 수호 결의안을 채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당면현안 사업에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속에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농수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해양수산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임무석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국장님, 며칠 남았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사실 이번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무석

임무석위원

한 15일 정도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우리 경북의 해양수산 전문가가, 후임에 또 좋은 분들이 계십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도 전체 인사운영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훌륭하신 분들이, 기초부단체장 하신 분도 있고 여기 우리 사업소 소장님이라든지 관련 과장님들 훌륭하신 분들, 역량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왜 예산심의에 앞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참 긴 공직생활에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김경원 해양수산국의 국장님의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격려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김경원 국장님한테 큰 선물을 하나 해 드리는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심경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오늘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아직…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내용 파악이 좀 덜 돼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65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독도 영유권 국제법적지위 학술포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하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아까 독도 결의안 채택할 때도 했지만 요즘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야욕이 금년 들어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일전쟁 유적지라든지 또 울릉-독도 학술 방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럼을 해서 전문가들이 우리의 대응역량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거기 전문가들 초청 경비라든지, 발표하게 되면 그것 관련해서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이춘우위원

사실은 연구용역이… 국비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제법적지위 학술포럼이라고 그러면 영유권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저희들이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학술포럼 자체가, 큰 타이틀 자체가. 또 학술포럼이라는 게, 시·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식행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연 우리 도에서 포럼을 해서 이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포럼이라 그러면 전 좀 이해가 안돼서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 부분, 방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거의 대학교수라든지 또 관련 국제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러·일전쟁 이런 역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당일 날 주제 발표하시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학술적인 자료들이 많이 축적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춘우위원

혹여나 전자에 포럼한 적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것 말고도 각 대학연구소라든지 해서, 제목은 다릅니다만 사업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일본교수나 일본의 역사학자분들도 와서 우리 독도위원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위원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대학이나 여기에서 한 게 많은데 경상북도에서 포럼이나 학술대회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냐고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게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합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전자에 한 예가 있냐고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계속 꾸준하게 우리…

이춘우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1회성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하는 만큼 일본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저희들도 꾸준히 필요하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춘우위원

도에서 꾸준하게 이것을 해마다 한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또 추경 때 올라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작년에 영일만항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당초예산이, 우리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좀 다 반영이 안 된 부분들, 누락되고 한 부분들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이 잘 안 맞는다는 게 독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포럼을 하거나 학술대회를 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독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작년에도 저희들 한 10여 차례 했고 올해도 그 부근에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 하는 것, 위원님들,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나를 반영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혹여나 전자에 했던 자료를 한번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럼 이것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경 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개별 꼭지로는 다르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세부내역은 다 정리가 안 돼 있지만 매년 그 부근에 10여 차례 정도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독도사료관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지금 독도사료관이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청신도시에 경상북도립도서관이 건축 설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정한 공간을 우리 독도사료관으로 배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서 사료관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안에 우리 독도 관련 사료관, 배정받은 공간에 대한 설치계획 그 설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래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독도사료관이 도립도서관 지하에 286㎡이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한 80평 정도…

이춘우위원

예, 286㎡인데 내부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데 286㎡에 독도사료관을, 특히나 도립도서관 지하에, 도서관 지하에 넣어서 이게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독도 관련 자료를 우리가 수장고 개념으로…

이춘우위원

그러면 책장 형태의, 도서관에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원래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전시체험 이런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타과정이나 여러 사업 진행과정에… 독립적으로는 우리가 한 500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재 이런 자료, 사료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수장고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독도정책과나 재단이나 해서 가능하면 울릉에 갈 수 있는 포항 정도나 환동해 지역에 좀 제대로 된 전시체험, 독도 관련 우리가 접근성 있게 갈 수 있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서관하고는 좀 분리돼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용어는, 저희 상임위에서 독도사료관이라는 것은 일단은 전시관을 짓기 전에 각종 문서나 자료나 보관창고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자료실 개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쪽에 신규사업으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해서 5억이 요구돼 있습니다. 이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울진에 있는데 여기서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어촌에 창업이라든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또 연구개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는 센터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예산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연구원에서 직접 제안한 사업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촌에, 우리 경북 5개 시·군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이라든지 또 판로라든지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입지 장소는 그럼 연구원 내가 됩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하면서 연구원이 또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또 전시회 같은 것도 참가를 하고 또 디자인 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용역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운영비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운영비 성격…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제가 운영비라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닌 순수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렇게 보시면…

성진

김성진위원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가 됩니다만 우리 경북이 자료실을 만들 때에 우리 도 차원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명분에 합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서 도립도서관을 애초에 설립할 때…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도립도서관.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할 때 그 내부에 어떤 것을 넣을지를 도의회와 협의를 다 거친 사안인지, 제가 미처 알지를 못해서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명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도서관 건립 자체는 문화관광국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그 안에 분야별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도청 소재지에 있게 되니까 독도 관련 일부 공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필요한 면적을 우리가 받기 어려워서… 그러면 거긴 자료관으로만 하고 나머지 실제적인 거는 앞으로 길게 봐서는 독도재단도 거기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제 생각에는 우리 포항 정도에 설립하는 게 맞다 거기에 따른 구상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자칫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사업이나 아니면 독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미루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그 사업들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에 저항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것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도서관 건립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안에 세부공간을 쓰는 분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 부분으로 충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 자료실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독도 관련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혹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도 단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순수 도비로 하는 것과 또 국비 매칭에 따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게 불법포획하는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우선에 계상돼 있는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잡는 부분, 대게를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빵게라고 하는 암게,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면 어린 게를 잡는 부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먹는 부분, 판매하는 부분… 국장님 대충 판매를 어디서 누가 하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전에는 전부 강제수매라고 그래야 되나, 수협을 통해서 전체 위판이 됐는데 요즘은 잡아서 직접 개별, 강제 경매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 종종 불법유통 관련해서 해경에 단속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불법조업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빵게를 잡는 것보다는 원래 자망이라고 해서 어획 강도가 낮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수역에 통발이라든지 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배들이 야간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자율…

성진

김성진위원

규제하기 위한…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해서 그 표시를 자율방범대처럼 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성진

김성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 예산은 그렇게 알고요. 지금 어린 게, 규격에 미달되는 게를 판매하거나 또 암게를 판매하는 그런 데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국가의 동해어업관리단이라고 해서 불법어업 감시하는 것하고 또 해양경찰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 또 육상경찰하고 항상 정보공유를 수시로 하면서…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안동사람들은 사 먹는 것 어디서 사 먹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알거든요. 그런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신고 포상금 제도…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제어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근절이 잘 안 되지요.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입니다. 365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독도 학술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등’이라고 있는데 독도재단 운영비하고 포함된 것 같아요. 기정예산에 13억 14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 7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보면 추경 사유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7억 2000만 원, 크게 보면 작년에도 했는데 제일 큰 것은 세계청년독도평화회의라고 해서 한국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 한 100여 개국에 120명 정도, 이분들을 탐방시켜서 앞으로 세계적인… 우리 독도에 대한 홍보가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관련 경비 3억 정도 계상하고, 그다음에 동해하고 독도 아카이브 자료수집 해서 우리 전산 쪽에 독도 관련 자료들을 전부 축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1억, 그다음에 국가별 맞춤형 교육홍보물 제작 해서 한 4000만 원, 이런 세부내역들이 쭉 있습니다. 또 그다음 청소년 독도아카데미 체험 탐방이라고 해서 경북도내 저소득층 학생들 탐방경비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전체적으로 한 7억 2000만 원 정도…

효광

신효광위원

거기에 보면 ‘억지독도의 날 철회’, 그다음에 ‘죽도의 날 철회’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어디 있는 부분이지요?

효광

신효광위원

추경 사유에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 용어가 뭐냐 하면 ‘다케시마’라는 용어 쓰는 것 자체가 일본의 논리에, 한국은 독도라고 하고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하면 이것을 이중적으로 다 분쟁지역화한다라고 해서 ‘다케시마’라는 말을 안 쓰기 위해서 ‘억지독도’, 일본이 억지 쓴다는 그 용어 때문에 ‘억지독도’를 이번에 설명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럼 마지막 줄에 있는 ‘죽도의 날’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같은 말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무 자체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국가는 국가대로 외교부라든지 교육부, 문광부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독도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특히 탐방이라든지 우리 도가 직접 하기에 조금 일손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독도재단이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 사업비 자체를 독도재단으로 넘겨주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넘겨주는 건 좋은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계평화청소년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독도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 위원회에서 해서 국회에도 자료 제출할 때 보면 저희들도 다양하게 국비지원 사업들을 요청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서기 좀 힘들고 대신에 독도평화호라든지 또 그쪽에 어민숙소라든지 이런 쪽 하드적인 부분에 상당한 국비가 투입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세계평화청소년 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3억 하는 것. 이것 지난해에도 있었던…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지난해에도 있었으면 금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건 또 추경으로 돌린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당초예산에 다 요구는 했지요. 했는데 심사과정에, 의회 오기 전에 내부 우선순위에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독도탐방교육 같은 이 경우에는 연간 한 4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55%, 도비 45%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가고 또 아마 외부적으로 나타내기 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들은 전액 지방비로 하고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으로 밀어놨는지 묻는 이유는 여기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보면 추경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때 세우기 위해서 뒤로 미뤄놓고 우선 가용재원은 다른 데 쓰고 이러기 위해서 한 것 같은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별도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364쪽에 영일만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일만항 이게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2009년도…

창석

박창석위원

2009년도요? 이거 펜더 설치하는 것이 새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때 설치할 때 이게 안 되고 새로 더 추가로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일만항은 원래 그 컨테이너가 항만기본계획에는 2만 톤이 접안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고 실제 항만시설은 3만 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네 선석, 네 척이 동시에 댈 수 있는데, 현재 컨테이너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때문에 대형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톤이 접안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 공사를 새로 못하니까 그 항만에 배를 대려고 하면 고무 같은 방충재로 하는데 그걸 시설하면 큰돈을 안 들이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네 선석 중에 두 선석은 해서 두 선석은 5만 톤 컨테이너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두 선석이 덜 돼 있는 곳에… 앞으로 화물이 동시에, 배가 네 선석이 있지만 접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선석을 다 해야 된다, 나머지 2개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하더라도 포항시가 하나를 하고 또 우리 도가 하나를 하고 해서 그렇게 4억 5000을 하면 올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선석 다를 해서 5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항상 동시접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여쭤보는데 당초에 우리가 영일만항을 만들 때 계획만큼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원래 네 선석을 다 하면 연간 컨테이너 52만 개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연간 한 10만 5000개 정도 했고, 올해는 12만 5000개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원래 당초 계획대로 덜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영일만항이 포항에 있는 철강단지라든지 러시아나 북방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여러 가지 경제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고 해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됐지만 지금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서 5억 추경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 화물들이 들어오는 10만 5000개 중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크게 보면 컨테이너 1개당 이용 지원금이 한 2만 원 정도, 그렇게 보면 한 12만 5000개 정도 되면 연간 한 24억 정도 소요가 되고 6억은 우리가 신규항로, 앞으로 영일만항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여러 항로가 많이 있어야 화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인 셈인데 특화항로를 하나 개설하면 당장 제일 안 되니까 우리가 손실 지원을 해 주는 게, 그게 2년간 정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이번 같은 경우는 태국·베트남 쪽으로 하나를 새로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우리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참고로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15억을 예산을 세우면 매칭해서 포항시가 또 15억을 하기로 해서 30억 원을 가지고 하면 올해는 거의 커버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0억을 투자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억을 투자했을 때 정기화물항로를 가질 수 있느냐, 1회성이냐? 이것을 30억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정기항로를 유치할 수 있느냐?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게 정기항로 개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정기항로 개념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포항에서 단독항로는 아니지만 여기 입항한 게 부산항도 거치고 해서 화물을 다 모집해서 가야 되지, 건영화물이나 우리 택배시스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항 영일만항이 규모의 경제에서 부산항이 2000만 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50만 개, 사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대구·경북의 주된 수입물동량을 취급하는 게 주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화주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규모의 경제를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화물이 원가가 비싸게 치이지 않을 수 있도록 화물이 충분히 원활하게 돼야 할 텐데…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30억 하고 또 내년에 30억 하고 또 내년에 30억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1000억을 하더라도 다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하는 것이 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꾸준하게… 결국은 항만 간의 경쟁인데 포항의 영일만항이 지리적인 이점을, 가까이로 본다면 블라디보스토크나, 어차피 러시아에 조금씩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컨테이너선으로서는, 부산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포항 포스코에서 나오는 고급 철강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는 데는 굉장히 특화된 항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대구·경북의 일반적인 화물을 조금 더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입철도라든지 또 포항에서 삼척 이렇게 쭉 북한까지 연결되는 동해선 철도 이런 것들이 기본 인프라가, 항만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철도라든지 인입철도 이런 것들이, 또 배후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러시아하고 많이 관계된 그런 항로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그게 유럽… 계속 하는 게 유라시아 철도 그런 개념하고 연결되지요.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동해바다 수산자원 관리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면 이 단체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동해바다 관련해서는, 물론 육지도 전문적인 단체가 업종이 다양하지만 어업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종 간에, 아까 대게 불법어업 같은 것 이루어지는 것, 또 연안어장하고 근해어장 이런 것도 충돌이 많고 한데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볼까 하고 수산경영인회가 주가 돼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업인들의 정보교환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수산업에 대해서 대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서로 협의간담회 이런 단체를 구성하면 서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쟁조정까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나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최종 하는 것은 우리 도가 다 해야 되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지자체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이런 관련단체들에게 협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한번 지원하는 사례가 생기면 크고 작은 단체마다 단체를 형성했을 때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사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기대치만큼, 저희들이 이런 사업내용으로 이런 단체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행사, 단체로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애당초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야 저희들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런 단체를 지원할 때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 향후에 이 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유사한 단체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지만 많지 않습니까? 수산분야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단체들도 그 단체가 그 단체인데 이름만 다르고 회원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누수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366쪽 중간 부분에 ‘양식품종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험어장을 1개소 하는데 사업내용은 돌가자미 양식기술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100% 도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비를 반영을 못했다는 내용을 보면 시험어장은 민간인 시험어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이 양식장을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어업기술센터가 직접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데 기술도 접목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하고자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사한 시험어장이 다 민간양식장에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저희들이 별도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가장 전문가시거든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이런 방향의 사업들은 좀 더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럼 시험어장을 그렇게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 오셨는데 왜 임차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아까처럼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실에 통과 못 시킨 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임차비는 당연히 줘야 될 것이잖아요. 임차비도 탄력적이에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업기술센터 소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시면…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비 내역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사업비는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계속사업이 있을 수 있으면 이것은 임차비목보다는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목으로 추경에 반영하셔야 되지, 임차비를 추경에 반영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내년부터는 아예 당초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영숙

남영숙위원

추경 예산에 임차비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368쪽 중간부분에 청사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험연구동 증축을 하셨군요, 그렇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2000만 원…

영숙

남영숙위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시험연구동을 증축을 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유를 보면 가스배관 설치공사를 2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추가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라서 추경에 요구를 하신 겁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사실은 센터 소장이…

수경

이수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가스배관 설치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추후에, 준공 후에.

시험연구동을 준공하셨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가스배관 설치 공사가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연구동을 준공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가스배관 설치 공사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소장님,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흔히 건물을 준공 후에 가스배관 설치 공사를 한다고 또 건물 주변을 파헤치면서 이런 유사한 공사를 하는 사례들이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과 유사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연구동에 필요한 가스배관 공사지요?

이것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같이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건물에 가스배관 공사를 별도로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좀…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건물 할 때 일괄해서 세트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직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 협의 과정에, 아마 예산 쪽에는 이월금 이런 것들이 재원에 대한 것이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조금 일부는 양해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좀 덜 계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가능하면 하드웨어 부분에는 일원화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시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한창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국비가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정되어서 내려오죠?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가내시 오고 본 사업비 결정이 되는 것이 별도로 나중에 최종 되어 오니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비도 자동적으로 매칭해서 감하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생분해성 어구, 한번 보십시오. 도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국비는 감되고 도비는 증액됐습니다.

한창화위원

왜 그렇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감액한 돈 중에서 유일하게 도비가 증액된 게 이 한 쪽입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생분해성 어구가 원래 부담비율이 국비 대 지방비,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가 일반 어구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보전을 해 주는데 올 연초에도 그랬고, 대게어장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한창화위원

아니 그것 얘기하지 말고 도비가 증액된 부분, 그 이유만 설명해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어민들 요구가 있고, 작년에 우리가 어구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자부담을 낮추는 대신에 지방비 시군하고 매칭해서 더 높인 부분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도비 분담률을 높였다는 얘기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장려되는 사업인데 왜 국비에서 자꾸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총량은 같습니다. 국비 쓰는 양은 되는데 다만 그 물량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만 좀 더 늘고 어민부담 경감하는…

한창화위원

아니, 처음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깎는가 보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총사업비가 그게 국비가, 우리는 애초에는 가내시고 국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 확정되는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한창화위원

어쨌든 감해졌잖아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작년보다는 총액으로는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도비 분담률이 높으니까 총액이 늘어나죠. 시군비 다 같이 높아지잖아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잠시,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항만 설계수심이 몇 m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12m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현재 수심은요? 설계수심이 어떻게 해서 12m입니까? 15m죠.

수경

이수경위원장

항만물류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예, 애초에 영일만항은 설계단계부터 12m로 설계되어서…

한창화위원

12m 맞습니까?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12m 되어서 배들이 들어옵니까? 펜더(fender)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12m 수심에서도 5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충분히 접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돼서 지금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방충재…

한창화위원

펜더 이것 누가, 지금 영일만항이 국가항입니까, 지방항입니까?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국가항만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모든 관리주체는 국가가 되어야죠.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걸 왜 우리가 돈 댑니까?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한창화위원

우리가 돈 대면 안 되죠? 국가가 대야 되죠?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그런데 오랫동안 저희가 국비로 해서 방충재라든지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관리주체가 국가인데 국가 돈으로 들어와야지, 왜 우리 지방에서 돈을 대야 됩니까?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나 미뤄놓고 있을 수가 없고 또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한창화위원

도에서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너희가 하라고 해서 던져주면 시군 좋아합니까? 그쪽에서 분담해서? 도가 해야 될 일을 시군한테 떠넘기면 좋겠습니까, 그 예산을 쓰라고?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그건 방충재라든지 그런 영일만항 컨테이너 활성화 관련 사업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 도하고 의견을 같이…

한창화위원

아니요. 국가라는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만약의 경우,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관리주체가 도이니까 그걸 갖고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군한테 너희가 예산 들여서 너희가 하라고 떠넘겨도 되느냐고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사실 이 부분은 안 맞죠.

한창화위원

안 맞으면 안 되죠. 그건 국가에서부터 돈 타오세요. 이게 뭡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항만 보강보다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목말라서 샘 파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한창화위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그런 심정으로…

한창화위원

독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독도 있는 돈도 국토부에서 내려온 돈 뭐 있습니까? 문광부에서 내려온 돈 뭐 있습니까? 외교부에서 내려오는 돈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 그 많은 교육하는데 교육부에서 돈 내려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한다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추경에 돈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업들 다 중단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여기서 지금, 국가가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제가 이렇게 도의회에 처음 와서 특별히 선배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배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마 선배님들께서 우리 도의 살림살이, 특별히 이것이 결국 돌아가면 각 시군에서 쓰이는 일들이니까 넓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일만항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펜더 설치 사업은 한창화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가 책임질 일들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급한 것을 빌미로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독도관련 학술연구 사업은 이미 우리 도에서 출자한 연구기관인 독도재단이 있습니다. 순수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독도를 빌미로 해서 사업 요구를 하고, 이것을 다시 집행부가 들어주고, 의회가 다시 동의하는 이런 그릇된 관례들은 이제 단절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독도관련해서 별도의 연구 사업들이 지원될 때는 의회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 이렇다면 독도재단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준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 해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의 생육저하에다가 최근에는 전국에 걸친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 지원사업과 긴급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4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면서 경북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각종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청도복숭아 교육장 개·보수 2억 5000 감액됐네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내년에 신규사업 새로 한다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내년에 새로 재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 내진설계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이나 보수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음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 6840만 원 증액하네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소득분석을 어디까지 합니까?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농산물 생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하고 거기 들어간 경영비, 노력비 이런 부분들, 농산물 소득에 따르는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역별로도 조사합니까? 지역별, 작목별?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지역별로 합니다. 당초에 170농가를 조사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740농가로 확대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740농가라는 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도내 740농가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도내 740농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농가 수에 따라서, 또 작목 수에 따라서 농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디에 농작물이 뭐가 된다고 그러면 금방 과다 생산됩니다. 또 적정한지 아닌지도 상관없이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될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별로,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작물을 권장할 수 있는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꼭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서 지역별로 과다 생산되지 않도록 기왕에 하는 것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청년 농업경영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대상자가 어떻고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건 국비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내려왔는데요,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상태 등이 어떤지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경영에 적합하도록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 주려고 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구체적인 대상자와 이런 게 서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대상자는 청년 농업인이니까 39세 미만으로…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는데…

희영

안희영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되어서 올해 하겠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올해 할 것입니다. 시군별로 전 시군에 120명을 목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경상북도 전체 120명?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 규모로 내려왔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규 사업을 한다니까 어쨌든 청년들이 잘 될 수 있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경영진단을 확실하게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농업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대상자 선정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결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안만 보면 연구원 산하의 연구소 중에서 풍기인삼연구소만 PLS 대응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나머지 연구소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PLS가 금년에 3십몇 종의 병해충을 등록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 4700만 원인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풍기인삼연구소에는 그때 농약잔류검사 수수료를 책정을 못해서 금번 추경에 책정을 해서 인삼에 PLS 농약을 등록하는데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나머지 연구소는 여기 대응하는 금년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추경이 이번에 전체 규모로는 한 5% 정도 증액이 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도 전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기술원 소관은 1.2%로 가장 비율이 낮은 축에 속하고요. 거기에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0.6% 정도쯤 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0.67% 정도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요구한 부분이 반영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예산 요구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적은 탓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번 하반기에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확보를 다 못한 책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은 국가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내려온 예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상관관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지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는 이번에 조금 책정이 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 요구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성진 위원 감사합니다. 요구한 자료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34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어 있는데 계상사유가 2017년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100% 소진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은 사업비가 99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왜 발생한 거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걸 운영을 하면서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고 또 스마트팜 하는 농가의 사후관리를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스마트팜 농가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전문가들이 많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A/S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금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고 싶은 분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스마트팜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장에 전문가를, 운영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요구의뢰가 들어오면 가서 컨설팅을 하고 또 장비가 탈이 나고 그러면 A/S도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희망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더 신청이라든지 현장을 살피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344쪽입니다. 농업현안 해결 종합기술지원 해서 애당초 사업을 받을 때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20㏊ 이상이 전제조건이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미충족되어서 못한 내용이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20㏊ 이하가 되면 처음부터 사업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사업에 따른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있는데 김천지역에 하려고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밭작물 하는 단지들을 모으니까 도저히 20㏊ 규모에 충족할 수 있는 단지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라도 혹시 이 사업이 가능한지 공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타 시군에도 적정 희망 시군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선도단지가 안 되면 특화단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희망하는 단지를 모아서 면적이 적다면.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라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원장님, 채소 예찰용 빅데이터 수집장치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기존에 추진해서 내려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농업에 종사를 하시다가 기계 사고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농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농업인들이.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애석하게도 우리 영주에서도 그저께 한 분이 새벽에 약을 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시다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제도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업기계 쪽으로는 사용기술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관련 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관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보통 그게 시군에 내려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원장님한테 특별히 내년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한번 도가,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날이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날씨 관계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한 경우가 지금 없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과도 일소현상이 나타나고 포도, 가지, 여러 작물에서 일소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도 보냈지만 SNS도 활용하고 현장기술지원반도 편성을 해서 미세살수를 하도록 하고 탄산칼슘도 살포를 하고 관수도 하도록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폭염이 너무 길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태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영주가 사과 곳인데 요즘 나오는, 조금 더 있어야 나오는 사과가 ‘아오리’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오늘 새벽에 나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과를 다 훑어서 따요. 더 놔두면 익어서 사과를 사용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농민들이,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현장에서 폭염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농업기술원 쪽에서 좀 살펴봐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계속 꾸준하게 연구하고 현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방유봉입니다. 신규 사업을 대충 보니까 도비로 하는 신규 사업이 많이 돼 있는데 이유가 이번 선거 때문에 딜레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습니까?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보니까 몇 종류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가능하면 농촌의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기술원은 과와 연구소가 많다 보니까 한 품목을 하더라도 숫자가 많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올라갈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49쪽에 유기농업연구소에, 폭설피해 유기과수 포장 기반시설 공사라고 2억이 들어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금년 3월에 폭설이 와서 과수 쪽에 방조망 해놓은 시설들이 거의 피해를 보고 했습니다. 저희 본원의 원예연구과 포장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유기농업연구소는 폭설로 인한 방조망 피해도 있었지만 거기 조성한 지 오래 되었고 주변의 지하수위가 높아져서 지금 현재 포장의 지하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암거나 명거 배수를 해서 지하수위를 낮추는 것을 해서 내년에 시험포장으로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6쪽 중간 부분에 물품취득비에 보면 채소예찰용 빅데이터 수집 장치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채소류 피해 경감대책 및 재배기술 개발을 이 빅데이터 수집 장치가 한다는 말입니까? 구입한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빅데이터 수집 장치가 드론에 부착하는 카메라하고, 촬영된 것을 받아서 분석하는 프로그램하고 컴퓨터하고 그 장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밭작물이나 채소작물, 과수나 이런 작물들을 계속 촬영을 해서 작물들의 생육상태라든지 병해충 발생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지, 또 이런 기온에는 생육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을 데이터화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기계 1대 계상된 겁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1대에 붙이는 건데…

영숙

남영숙위원

기존에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드론은 상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드론은 구입을 했는데 상반기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구입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기계 장치 하나만으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전체 도내 작물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일정지역을 일정부분을 촬영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그게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농업이 앞으로 스마트시대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크게 채소라고 명시하기보다 어느 특정 품목을 정해서 제한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작목을 한두 개 정도를 정하려고 그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면 고랭지 채소 같은 게 소득을 높인다고 해서 전부 예를 들어서 고랭지 채소를 심었는데 뭔가 여의치 않으면 전부 갈아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농가가.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파종면적이라든지 재배식재면적이 조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1대를 구입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해서 내년에 데이터를 뽑아보고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하면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겠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후변화에 민감한 채소류들을 분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채소재배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면 이런 기계들을 더 도입을 해서 작물들을 더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338쪽에 액비 부숙도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1대 값이 이런 거죠? 3500만 원?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늘 지적하는 게 1대는 민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장비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장비가 없어서 내년 3월부터 양돈이나 젖소 분뇨로 액비를 만들고 그 액비에 대해서 기준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내년 되면 아마 민원이 굉장히, 분석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농가에서 빨리 빨리 액비가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줄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액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서 농가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 3월이네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축산농가들은 거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축산농가도 한우나 돼지나 여러 가지 굉장히 소득을 올리는 농가이기도 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자체마다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기계들을 더 늘리고 축산농가에도 이런 면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굉장한 민원에 부딪치는 예가 되겠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339쪽에요,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자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들을, 왜냐하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장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도 6개 임대사업장을 해서 권역별로 임대사업장이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방의회 출신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에 폐기처분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고가의 기계장비들이. 저희가 법인별로, 농가별로 기계를 국비, 도비,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관련되는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게,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경북도에서 이런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서 농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다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과를 하나 신설하시든지, 아니면 농민사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농업기술을 배우러 오시기도 하지만 농기계 관련된 기술들을 전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되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파견을 보낸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접근방법은 다양하게 있지 싶은데,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면 지자체에서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 주관으로 하라고 수차례 촉구를 해도 지자체 장들이 그런 것에 대한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추경예산을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결의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사람과 돈이 모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 미래농촌 건설을 위한 스마트팜 밸리 조성 등 농축산유통국이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역할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축산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편성의 필요성·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5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농정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9쪽에,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농산업 드림페어’하고 ‘청년 농랜드 조성 시범사업’하고 뒤쪽 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이유하고 이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하려다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산업 드림페어’는 올해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농업인들이 현재 농산업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대학교 4개소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149명이 지금 보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대상이 또 255명입니다. 그리고 청년농부 육성사업에 2030리더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대학생 33명, 그리고 농고생 19명, 또 귀농인들도 여러 명들이,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창업·창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시책에 어떤 것이 추진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박람회 형태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청년 농산업 드림페어’입니다. 이러한 많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드림페어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뒤쪽에 나오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40세 미만 농업인, 영농경력이 3년 이하 된 청년농업인 창농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소득이 굉장히 많이 적기 때문에 1년차에는 월 한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한 80만 원 정도 소득을 대신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농생활비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155명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 추가로 100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청년 농랜드 조성 시범사업’은 올해 우리 도에서 청년농업인들, 청년농업인 3명 이상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기존 농업인들하고 한 5명 이상이 결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창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10개소 정도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된 사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4개소는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1개소는 선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감액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청년 농산업 드림페어’는 대학교 4개라고 했는데 대학교 4개 어디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권역별로 해서 경북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대구대, 그리고 안동대 이렇게 네 군데에 올해 창업지원센터를 예산 3억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겁니까? 청년들한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농대생들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꼭 기존의 관행농업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가공이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그런 정보를 얻거나 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에 한 8000만 원 이내 정도 센터를 지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어떤 지원시책이 있는지 종합적인 정보도 얻고 또 그쪽 대학교에 보면 가공 교수님이나 농대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얻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당초에 149명이었는데 255명까지 늘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4개 대학에 학생들이 보육, 거기 와서 컨설팅도 받고 자문 받는 학생들이 14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 지원해 주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가 25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국장님,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책 도내에 200명,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0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가요?

이춘우위원

200명을 월 90만 원씩 해서 창업컨설팅, 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 경상북도 내 200명을 선발해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올해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내용도 흡사하고, 물론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 청년경영인들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도에 사업하는 것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원래 이게 지난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조금 변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혹여나 과장님 중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니요, 이 사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떤… 2개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규모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4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예산은 한 600억이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인건비 정도를 빼고 연구사업을 빼고 나면 지도사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예산이 한 2, 3백억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사업들이라든가 굉장히 시범적인 사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같으면 4-H라든가…

이춘우위원

국장님 맞는데,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사업,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농기원에서는 청년농업경영인, 뭐 내용도 똑같고 하는 사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보면 300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게 추경예산에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종적으로 조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올해 2월 14일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이 편성이 조금 더 됐습니다. 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교육·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대상 확정이 2월 14일에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우유를 무상급식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학생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증액해서 더 주는 이유는 학생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전체 학생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조금 더 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대상자가 늘 수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차상위계층 가정 대상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남진희입니다. 우유급식 할 때 처음에 당초에 농림부에서 가내시를 내릴 때는 정확한 학생수가 그때는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뒤에 확실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학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해마다 도에서 무상급식하는 예산이나 학생수나 기본적인 인원수는 나오지요? 차상위계층이나.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해마다 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그 관계는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하고 상위의 농림부하고 교육기관하고 매칭이 약간 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게 향후 5년간이나 전후로 해서 5년간, 전부터 는다든가 안 그러면 학생수가 줄고 학교급식이나 그다음에 우유급식이나 이게 추이를 알 것 아닙니까?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항상 농림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예산 같으면 작년도에 확실한 가내시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림부에서 확실한 가내시가 안 떨어져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추정치로써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시·군도 예산을 해 보지만 당초에 있던 예산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안 느끼고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항상 추경에 올라옵니다. 본예산에 넣지를 못해요, 실·과·국에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국에서 해야 될 것, 또 배려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좀 넣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림부에 좀 강하게 건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해 전에 가내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동물위생시험소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걸 옮깁니까?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위치는 농업기술원 부지에 같은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또 그쪽이 도심지역으로 완전히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전기관들은 당초에는 신도청, 도청 이전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 동물위생시험소는 우리 신도청 부지 가장 외곽지점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기본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남부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원팀이 있지요? 지소 개념이나 이런 건 없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본소가 그쪽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사실 본소가 지금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대구에 있는데 남부지역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 부분에. 혹여나,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좀 주시고요. 옮기게 되면 남부도 지소로 하나 또 만들어서 경북에 소재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관할구역을 재편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참고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말입니다. 286쪽에 있다고 돼 있네요. 이게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게 각 행사마다 1회성 사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1회성 행사도 있고 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산이 지금까지 28억 8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9억 2000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되는 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기투자는 기존 연도에 계속 해 오던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거의 한 38억, 4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에는 전체 행사 매출이 한 14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역의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가공업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판로를 한번 개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협 금요장터나 두류공원 수요장터, 그리고 MBC에서 하는 금요일마다 하는 금요장터들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참여하는 업체들도 참여를 많이 하려고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장터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상설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승마대회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사업목적이 ‘승마대회 지원으로 승마 붐 조성과 국민관심 유도’로 돼 있습니다. 도비가 5200만 원, 시·군비가 돼 있고요. 취지는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05쪽에 돼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305쪽.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승마대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사회에서 처음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할 때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실은 예산을 가내시를 해 주고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안 주고 바로 직접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준열

김준열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뒤의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승마시설 등 설치’는 당초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상주시에 국제승마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유소년대회도 하고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숙박시설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거기 청소년승마교육센터 건립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 왔는데 그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0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인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현재 3년 사업에 119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억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또 구미시에 승마장에 말 관련 시설에 한 24억 원이 또 들어가고 또 경산시에, 개인시설입니다만, 승마장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안동시에 승마길 조성사업에 한 5억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마사회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또 계상을 했고, 지금도 보면 아직도 몇 가지 사업들이 심사를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승마대회 활성화로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첨언해 드리면,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승마 종목이 경상북도도민체전에 정식종목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관련해서 ‘승마시설 등 설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업대상은 ‘말 사육농가’로 돼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영천에 하나, 상주·구미·안동·경산에 각 하나씩 이렇게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상주는 민간승마장이 없지요? 없고 이건 상주시 승마장이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영천·구미·안동·경산은 말 사육농가가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말 사육농가라든가 개인 승마장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 지원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말 사육농가 내지는 민간승마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설치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운동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마장보다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가급적이면 비중을 많이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6차 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말산업이 적합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91쪽 ‘볏짚환원사업’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쌀 전업농이나 친환경인증 재배농가에서는 논에 볏짚을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료가 우리 도에 아직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중에 조사료 생산을 하는 면적이 1200㏊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하고 이번에 한우농가들하고 같이 자리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은… 이제 그 간담회에서는 벼 재배면적이 한 6% 정도, 6000㏊ 범위 내에서는 합의하에 협의해 가면서 면적을 환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일정 부분 볏짚 환원하는 사업을 중앙시책평가로 항목에 올해부터 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조사료가 또 너무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도 농가에서 볏짚 처분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볏짚이 ㏊당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35만 원 정도 볏짚 환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당. 그렇게 하면 급격하게 물량이 늘어나거나 또 부족하고 그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볏짚값이 폭등하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우농가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5쪽에 하위품 양파 긴급수매 자금이 배당돼 있네요, 1억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올해 양파값이 형편없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실 우리 도만 해도 생산량이 20만 톤 정도를 상회합니다. 그런데 이 200톤 정도 같으면…

희영

안희영위원

20만 톤에 200톤이면 별 영향도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려면 좀 많이 해서 진짜 양파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해 줘야지 이건 너무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뭐냐하면, 가공을 해도 판매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다 재고로 남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해 주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차라리 좀 수매해서 폐기처분해 버리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수급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걸 한다고 해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전체적인 물량의 60% 이상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움직이면 전체적인 사과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주산 1, 2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입니다마는 한번 가공을 해서 이번에는 판매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축을 시켜서, 어느 정도 시장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앞으로 내년도·후내년도에도 가공이, 많이 과잉생산 된다면 그때는 200톤이 아닌 2000톤, 3000톤, 5000톤까지도 가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내용은 참 좋은 일이고 한데 지금 양파가 가격이 형편없습니다. 형편없는데 괜히 200톤 정도 수매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공치사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들이, 우리 양파하는 농가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당히 또 기대를 할 텐데 너무 양이 적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301쪽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이러면서 사업설명서 105쪽이네요, 주요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올해 청도군에서 신규사업자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1월에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에서 한 1000두 규모로 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을…

희영

안희영위원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업주체는…

희영

안희영위원

개인이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축협입니다. 청도축협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청도축협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축사를 신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3억 원, 융자가 5억 원, 자부담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10억 가지고 축사 지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2년차 사업으로 올해 1년차이고 내년에 또 10억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축협에 양축시설 지어주는 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맞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이 상당히 호황이지요? 협동조합의 경영상태가 올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에 의하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가격들이…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소 이야기는 하지 말고 각 협동조합의 경영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각 지역축협이나 농협이나 협동조합 상태가 경영이 굉장히 경영상태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굳이 축협에서 하는 데까지 우리가, 개인도 아니고 축협에서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런 사업들을 생산자단체에서 한다면, 오히려 축협이 아닌 다른 생산자단체에서 한다면 훨씬 더 우리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축협 위주로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고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영주축협이나 청송·영덕 이런 데도 대부분 개인 생산자단체보다는 축협 위주로 사업을…

희영

안희영위원

축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축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축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고기장사도 하고 식당도 하고 사료도 팔고 기름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농민이 할 게, 축산농가가 할 게 없어요, 축협이 다 하고 나면. 그런데 축협 조합장 1년에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선 축협 조합장님들 연봉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제가…

희영

안희영위원

경영에 따라서 한 1억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다음 축협이 얼마나 경영이 잘 되는가 하면 축협에 대의원들, 임원들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해외여행이라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연수 가지요? 연수 다 보내주고 합니다. 이렇게 축협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축협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돈 보조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 3억 정도 받네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축협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무슨 자치단체장과 연관이 돼 있어서 선거 명목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런 걸 굳이 우리… 축협에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민간에서, 축협을 제외한 생산자단체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일반 축산인들한테 다이렉트로 지원되는 건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데 이런 축협을 통해서 축협한테 이런 사업들을 해 준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청도라 했는데 청도축협 말고 다른 축협에도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일선 시·군축협마다 전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서 최종…

희영

안희영위원

신청하라고 또 부추긴 건 아니고요?

웃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민간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 이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온탕기 지원’ 이거는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좀 규모화된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전기료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온수가 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축사시설에 태양광온탕기를 설치하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전기료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또 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축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태양광온수기를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축종은 관계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축종은 지금 현재는 저것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소 사육농가에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젖소 사육농가, 착유농가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직 젖소든 일반한우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낙농농가들은 계속 온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한 가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농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임금이 인상이 되면, 현재 우리 축산농가든 아니면 일반 농업현장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같이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경영주 입장에서는 힘이 좀 더 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라서 농민들한테, 우리 농가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까지는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인력수급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지역에…

희영

안희영위원

인력수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수급의 문제가 아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선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또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개인 고용이 아닌 일반 집단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숙소문제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저녁에 문화문제라든가…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이 이만큼 오르면 사실, 일반적인 예로 한 가지 든다면 양파를 200평 생산하는 데 사람이 몇 사람 드는지 압니까? 보통. 아홉 사람이 들어가요, 아홉. 9명이 일을 해야 양파 200평을 저것부터 수확까지 다 끝난대요. 끝나는데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고 나면 10만 원씩 돼야 된대요, 밥값하고 다 하면. 그러면 9명이면 그것만 해도 9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비가 낮아서, 그러니까 양파가격이 낮아서 이제 양파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랐으면, 이게 농촌현실을 무시한 결정인데, 우리 도에서 무슨 대책이 좀 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것을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만…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의 목소리를. 어떤 것을 내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좀 업종별로 차이를 두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내국인 최저임금 차등 좀 주자.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한달에 1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자기 나라 가면 큰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업종별 차등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그런 농민들의 어려운 사황, 어려움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김성진입니다. 286쪽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해서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섰고 5000만 원이 추가되는 상황인데 이것 지금 사업대상이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소’ 쇼핑몰이 있습니다. 지금 1년간 쇼핑몰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판매가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 58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우리 23개 시·군에 농축수산물 전부가 해당이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점농가들은 700농가가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억 원은 우리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사이소’ 운영을 위탁을 해 놓은 상황이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나 친환경가공품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소’가 우리 경상북도농특산물 쇼핑몰입니다, 여기에 친환경전용관을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 추경에, 그 3억 원은 운영비이고 이번에 계상이 되는 5000만 원은 전용관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순수한 설치비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시스템 구축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를 별도의 부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걸 같이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전체예산이 3억이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거기에 추가로 5000만 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5000만 원…

성진

김성진위원

3억밖에 안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 ‘사이소’ 운영과 관련한…

성진

김성진위원

‘사이소’ 쇼핑몰에 대한 운영비가 3억이었다는 말씀이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여기 원장은 공석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공석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어떤 사유로 공석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느슨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경제진흥원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관리하는 출연기관이 아니고…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냥 예산만 댄다는 말씀이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축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돼지 부분, 소·돼지 최근 몇 년 동안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경영상태를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축종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그런대로 좋아서 농가경영은 괜찮다고 판단…

성진

김성진위원

수년간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지금 축사 같은 경우도 축사 허가를 우사, 특히 우사·돈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권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돼지 사육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사업, 심지어 우사 짓는 것까지 우리 공적자금으로 지원을 한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가금류, 가금류에 대한 그 사업을 원래 융자로 하다가 지금 20%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염,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창궐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설을 좀 현대화, 인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융자사업에서 한시적으로 20%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성진

김성진위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지금도 보면 거의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방향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축수산업에 같이 종사하면서 어떤 선택을 한 농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도 소득에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소 200두 정도를 키우고 하면 주인은 아무 것도 안 해도 충분히 소득이 보장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소의 경우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개별, 소를 키우기를 희망하는 쪽에다가 우사만 지으면 소를 입식하는 거는 자금을 대주고 말하자면 신판, ‘배매기’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해당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하나 예산 항목들을 가지고 일일이 정리를 하기에는, 또 물어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축산에 있어서 소·돼지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들과 더불어 지원정책은 특별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상주에 남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하단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시·군마다 굉장히 많이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사무장이 채용이 돼서 그 지역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는 체험마을은 그냥 대체로 다 방치돼 있어요. 체험마을의 운영 주체가 마을 이장님들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마을운영위원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는 데는 거의 많은 국·도비, 지자체 예산까지 들인 체험휴양마을이 방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정말 사무장 채용이 필요하다면 이게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에 방치된 시설물들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한번 연구를 하시든지 이런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현장의 실태를 아주 잘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봅니다. 시설을 지원받고 그에 후속적으로 그것을 잘 운영을 하려는 의지라든가, 그런 의지가 강력한 데는 저희들이 사무장 채용을 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 또 거기에 불가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 시설물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조 관리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리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역에 농번기에 인력들을 외부에서 모셔올 때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숙박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시설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인 시설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81쪽에 ‘6차산업 안테나숍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5개소라고 돼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증액된 겁니까? 전액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존에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6차산업 인증업체들이 34개 업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5개소는 대백프라자하고 신세계백화점 대구점하고 이마트 경산점·구미점·대구월배점 이렇게 다섯 군데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들어가면 가공업체들이 들어갈 수가…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6차산업관으로 해서 지금 34개 업체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올해 17개 업체가 추가 들어가는 것을 5개 유통사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끝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은 51개 업체 186개 품목을 지금 입점 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보완사업이 더 필요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생산된 제품들이 그 업체에서 그야말로 진짜 제품홍보나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개소에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제품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이 사업을 2015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15년도에 처음 할 때는 한 6억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니까 16억까지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한 20억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업체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매출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판매망이 굉장히 신장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안테나숍에서 제품들을 홍보하고 나면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데는 자력으로 생겨서 또 새로운 숍을 만들어서 나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독자 판매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안테나숍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행정적으로 조금 더 많은 업체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대형 판매점에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 요청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쉬운 점이 많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그 밑에 6차산업 소규모 판매장 설치는 연계해서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을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잘 운영되는 데가 청도하고 봉화하고 로컬푸트 판매장이 상당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농산물만 팔 게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 6차산업관을 하나, 숍 안에 육성하는 매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안테나숍처럼 굉장히 판매가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청도 로컬푸드 매장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경상북도 6차산업 판매관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으면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매장뿐만이 아니고 농협 매장 이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직 6차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아직 소비자들이 가지기 어려우니까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휴게소를 갔을 때 제가 꼭 여기를 들러 보거든요. 그런데 장소 선정이 메인에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수농특산물 판매소 이래서 휴게소 귀퉁이에, 저희 지자체에서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아무도 안 가세요. 꼭 제가 휴게소에 들르면 거기 판매를 뭘 하고 있는지 어느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보는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메인 위치에 위치를 해야 소비자들이 좀, 하다못해 구매 욕구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88쪽에, 학교급식 관련되는 많은 예산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은 되고 있어요. 288쪽에 보면 옆에 부연설명에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뒤에 300쪽에 보면 우유도 있고 축산물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서 있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사업대상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게 있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맞지를 않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보면 연간 30회, 학생 1인당 1900원이에요. 연간 30회면 월로 생각하면 월 2회 들어가요. 간식을 어느 날 줬다가 어느 날은 안 줬다가, 이건 안 주는 게 맞아요. 하다못해 주 1회를 주든지, 월 2회를 주면 어느 주간은 주고 어느 주간은 안 주면 돌봄교실 아이들이 어느 날은 먹고 안 먹고, 이 기준도 좀 안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월 2회를, 간식 주는 담당선생님들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이 보육을 맡기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사업대상에도 보면 어느 대상은 포괄적으로 초·중·고 다 되면서 어느 대상은 읍면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100명 이상 학교, 축산물은 아예 대상도 없어요. 우유 지원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대상은 그냥 예산만 서 있어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10억을 가지고 쪼개서 나눠주는 모양인데 과연 무늬만 축산물 제공이지 실제 아이들에게 어떤 양질의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농산물, 축산물을 제공해서 발육을 좋게 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한다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이건 약간 전시성이니까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상으로 또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올해 평가를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도 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 학생, 그리고 동일한 보조비율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월 2회를 주면 어린아이들이 어느 날은 간식을 주고 어느 날은 과일을 안 주고, 그것 다 전시성 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본 사업으로 가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안 주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국가사업뿐만 아니고 도비지원 사업 중에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김준열입니다. 285쪽에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지원 관련해서, 60개 과정에 1800명인데 당초에서 한마음체육대회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비에 보시면 4750만 원, 60개 과정 해서 28억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1년 과정입니까, 교육과정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과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짧은 것은 한 석 달에서 긴 것은 6개월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60개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총사업비가 226억, 그리고 교육비가 28억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는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30억 내외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한 과정에 단기과정은 3000만 원 정도, 조금 더 과정이 길고 하면 5000만 원, 6000만 원까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명칭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농민사관학교면 농민으로 등록된 자만 이용 가능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대부분 과정들을 보면 경상북도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농자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과정은 귀농·귀촌을 각 사업에서 많이 추진을 하시는데 귀농 예정자, 귀촌 예정자들도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도시민이라도 참여하도록…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아니고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60개 과정에도 귀농 예정자, 귀촌 예정자도 참여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과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귀농·귀촌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귀농을 준비를 해야만 실패 없이 할 수 있느냐,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준다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60개 과정도 기초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전문경영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과정 이렇게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들은 기본적인 것을 하지만 과정들도 보면 품목별로 나눠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받고, 마지막 과정은 마케팅이나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고 싶은 도시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농업법인에 투자할 수도 있고, 같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 진입장벽부터 벌써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제한해 버리면 향후 계속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진입하는 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예,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신효광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거기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 해서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10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구를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청송은 거두지구가 해당이 되고요. 김천, 안동, 영양에 4개 지구가 있고 예천에 2개 지구, 봉화에 1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를 들어 청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서 청송에 다 오셔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청송 거두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대리

가능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김정수입니다. 자료 잠깐만 찾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자료 찾을 동안에요, 설명서 92쪽에 보면 투자계획에 재원별 있고, 총사업비 기투자 2018 예산이 있는데 2018년도 예산 1회추경 93억 1100만 원, 이게 확보가 되면 총사업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예산으로만…

효광

신효광위원

앞에 있는 총사업비 개념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뒤에 향후 투자계획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안 됩니다. 이건 기존에 이 지구가 아니고 다른 지구까지 이 사업에 따른 기초생활 인프라 총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농촌개발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거두지구 저수지 총사업비는 48억인데 금년도 신규 대상사업으로 2억으로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사업명세서 307쪽인데 여기에 보면 낭충봉아부패병 거기에 관해서 약품을 구입한 게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생충 구제로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구입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시군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관련해서 약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배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4억 6100만 원 정도 배정은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은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약품 구매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군에서.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한창화위원

찾아봐도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대리

예.

한창화위원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석환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실제로 사업량은 올해 같은 경우에 34만 3000군이 배정이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보니까 치료제로 아직까지 약품이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독제 개념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소독하고 있죠?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종벌들이 약 얼마나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추산하기로는 95%가 다 죽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소각 처리하죠?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2종 가축전염병이죠?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병이 왔을 때 조치하라는 매뉴얼, 매뉴얼 있습니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법정전염병에 의거해서 2종 법정전염병 중에서도 낭충봉아부패병 같은 경우에는…

한창화위원

그냥 농가에다 소각하라는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매뉴얼 없잖아요. 구제역 있죠? 다른 병 다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토종벌은 매뉴얼 없죠?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 그냥 소각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소각하고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이번에 양봉 경쟁력 강화 해서 토종벌 종 보전사업을 추경에 올렸죠?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0군 사업…

한창화위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다 경상보조금으로 주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토종벌 종 보전을 위해서 갔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대부분은, 지침에도 토종벌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한창화위원

토종벌, 소위 말하는 한봉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양봉업체에 과연 이게 갔습니까? 그 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6억이라는 돈이. 밑에 109쪽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토종벌 종 보전지원 해서 50만 원씩 1000군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5억을 지원해 주기로 여기 나와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VTR까지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토종벌이 없으면 야생초가 없어져요.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싸리가 없어져요. 꽃이 작은 꽃들은 다 멸종합니다, 같이 동반해서. 왜? 양봉은 수분을 할 수가 없어요. 토종벌이 작기 때문에 가서 수분을 합니다. 결국 토종벌이 죽으면 새로운 외래종, 새로운 수종들이… 우리 토종은 도태되고 새로운 수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우리 과실 생산의 몇 %를 벌이 기여를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설원예 빼고는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벌에 대해서 우리 축산행정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소, 돼지, 닭 이 부분은 얘기해도 벌은 죽든가 말든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봉농가들도 사육 농가라든가 사육 군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행정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65종 가축전염병 중에 살처분대상이 AI, 구제역 등 해서 14종입니다. 그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전염률이 높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손을 쓸 생각을 안 해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동물방역과장님.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예, 동물방역과장 김석환입니다.

한창화위원

참 저보다도 더 정보가 늦어요. 이것 진단키트 나와 있는 것 있죠?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미리 그걸 갖다가 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죠?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다…

한창화위원

이걸 올해 예산에 집어넣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죠. 지금 뭐 합니까?

석환

김석환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전국에 네 군데죠? 하나는 대학에 가 있고 하나는 강원도,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경북, 충남이죠? 거기는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거기의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있습니까? 우리만 고령으로 가는 거네요? 이것 국비로 실행하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기술연구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노선

박노선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박노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는 국가 유전자원분산센터로 순수하게 국비를 받아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고령 쪽의 분산센터 사업은 우리 도에 있는 한우라든지 가축유전자원을 분산시키는 우리 도의…

한창화위원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는 폐쇄하고요?

노선

박노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 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의 목적과 분산센터의 목적은 뭡니까? 같죠?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각종 질병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일부 분산을 하고…

한창화위원

방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4개소를 선정했을 때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했을 때는 왜 했습니까? 1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했죠?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그건 국가 차원에서 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 150억씩이나 들여서 이것 합니까? 도비 150억이죠?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아직까지 다른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비 150억을 넣어서, 공문을 보냈죠? 소장님 명의로 보냈죠?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어디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고령군에다 사업부지 재공모…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그것은 고령만 보낸 게 아니고 1차에 공모를 하니까 구미하고…

한창화위원

반대했죠? 주민들이.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고령에는 가격이 안 맞아서 고령은 포기했고, 2차 다시…

한창화위원

도비를, 다른 곳도 안 하는데 150억을 넣어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2011년도 구제역 발생 이후에…

한창화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2016년도 8월 31일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축산과장, 업무협약식 했죠? 남 과장님, 업무협약식 했죠?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협약식이라고 하면 어떤…

한창화위원

직책 성명 대요.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남진희입니다.

한창화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6년도에.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16년도에는 제가 거기 축산기술연구소에 없었습니다.

한창화위원

’16년도 8월 31일 날 했잖아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어요, 찍은 사진이. 인터넷 쳐 보세요.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유전자원센터 유치에 따른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거기서 같이 4개 기관이 모이죠. 그런데 그게 기억 안 나요?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본청에 주무계장 할 때 아마 간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느냐고요? 도대체 일을…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참… 그래 가지고 4개 기관이 모이잖아요. 강원도, 충남, 경북, 경남. 업무협약식 했잖아요. 그걸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또 150억씩이나 들여서 전액 도비로 분산센터를 만들어요.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 유전… (이춘우 부위원장, 이수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화위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과정과 스토리를 전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세요.

노선

박노선가축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직접 해 주세요. 서면보고가 아니고 직접, 지금까지 절차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기록해서 보고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279쪽, 설명서 12쪽에 농산업 드림페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농산업이나 농업의 창업을 많이 하고 있고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들을 정보를 얻고, 또 성공사례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박람회를 한번 열려고 하는 게 청년 농산업 드림페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농업계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이 또 농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귀농자들도 같이 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또 성공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림페어를 준비했고. 뒤쪽에 나오는 14쪽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해당 대상이 18세에서 4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는데 당초에 155명이 우리 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그 이후에 100명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5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보통 청년농업인들이 창농을 했을 때 정상적인 소득을 얻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까지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매년 차등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40세가 안 된,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됩니다. 3년까지 지원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앞의 것 2억 5000 들어가는 드림페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직 장소는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색하기로는 대구에 좀 가까운, 엑스코가 되든 아니면 경대가 되든 그런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처음 하는 사업들이 많다, 그렇지요? 청년사업들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시성 사업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계획을 세워서 전시성 사업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농업인들의 사업이 갑자기 부쩍 늘어났는데 이 청년 사업들이 갑자기 부쩍 늘어나는 것은 청년일자리에 중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 전체적으로 농업 후계인력들이 너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첫째는 농업이 잘 돼야 청년이 일하러 들어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같이 좀 가져야 된다. 농업하기 힘든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일이 힘들고 또 일하는 환경이 다른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피하는 업종이 된다고 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첫째로 돈이 안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농사를 지어서, 지금 어른들은 그냥 농사짓는 대로 짓는 겁니다. 돈이 되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려운 것은 농사지으려고 해도 일손이 없습니다. 이익도 안 되고 일손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미래가 없습니다. 대체작목, 지금 현재 주변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지역별 맞춤형 작물이 뭔지를 로드맵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 된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대로 바로 과잉 생산됩니다. 농정에 우선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슈가 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튼튼한 농민에 대한 배려가 좀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일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뒤에도 보니까 대체작목에 대한, 292쪽 설명서 68쪽에도 보면, 이게 왜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68쪽하고 77쪽을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6쪽의 이 부분은 기후변화대응 해서 새로운 대체작목 과수부분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과수보다는 똑같은 채소 쪽에 사업수요가 조금 더 많아서 이것을 감해서 채소 쪽으로 대체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과수하고 채소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드린 말씀에 농업에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꼭 되도록 해 주시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이익이 되는 농촌을 만들어야 청년이 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경에서는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고 하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꼭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울진 출신 방유봉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이 사업을 주관해 주는 것은 능금농협이 되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수매한 사과를 착즙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능금농협가공공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럼 능금농협조합에서 양파도 우리가 수매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하고 사업은 다른데요…

유봉

방유봉위원

사업은 다른데 아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죠. 현재 가공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설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양파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사과 착즙하듯이 착즙을 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처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축매몰지의 생태복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2011년도에 안동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서 그 당시만 해도 1000여 기 정도의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나면 관리해제를 하고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원을 하게 되면 잔존물뿐만 아니고 용기, 그리고 거기 있는 토양까지도 다 매뉴얼에 따라서 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의 매몰지들은 거의 대부분 복원이 된 상태고 그 이후에 지역적으로 구제역이 몇 군데 발생했고, AI 예방지역도 살처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데 혹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는 곳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몇 군데 누락이 된, 관리해제는 됐는데 복원이 안 이루어진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누락이 됐던 곳들도 다, 그게 33개 공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포함해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시범지구가 있느냐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하신다면 그런 데를 하겠습니다. 현장은 안동지역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원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식재가 되고 그 위에 침출물이 흘러내리면서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경북에는, 지금 자료상에는 열아홉 군데 지구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시범적으로 혹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마을 지역이, 안동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이 상당히 잘되었다든지 복원사업이 잘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지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올해도 상당히 이 부분은 농식품부뿐만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내려옵니다. 그때 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사실 언론보도가 많이 난 부분을 보면 경기도 지역에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번에 보니까 감액사유가 292쪽에 보면 도비 자체사업인데 기후변화대응 시설과수생산 유통기반 시범조성 사업이 53% 가까이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과수분야하고 채소분야하고 같이 했었는데 과수부분은 생각보다도 사업 예산 확보한 후에 수요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소부분은 수요가 더 많이 늘고 해서 과수부분에 감해서 뒤쪽에 채소부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리고 전액 감된 부분이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이건 기금보조입니다마는 이게 왜 100% 감이 됐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원래 그 사업이 공모로 해서 영농조합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 업체가 식약청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서 영업정지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주로 납품하던 거래처가 끊기게 되면서…

유봉

방유봉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업체는 영주 진생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영주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네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57억을 넘게 반납을 한… 사연은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 ’17년, ’16년도도 계속 이 정도 반납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평균적으로 20% 내외 정도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은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유기질비료 사업이 포대당 7, 8천 원 정도 하고 있고 또 부산물비료도 한 3, 4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보통 포대당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1900원 정도,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1400원에서 17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80% 정도는 대부분 수령을 다 합니다마는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일찍 사업포기를 해 주시면 다른 농가들 전매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인데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포기하는…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게 올해 한 해 일이라면 이해가 충분히 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농식품부로부터 페널티를 맞아서 양이 반 토막이 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소홀했고 잘못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저는 정말 답답하게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공장하고 유기적인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성주가 반납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을에 유기질비료가 필요해서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반납할 시기가 넘어가고 해서 이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제도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한 이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때문에 생기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분, 우분의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축산농가들한테 가면 축분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대요. 보조사업을 하니까 그냥 포대기를 가져와서, 어떤 경쟁이 되면 그냥 다 깔아줍니다. 농민들을 게으르게 만든 사업이죠. 차라리 이런 큰 사업들이 있으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데. 더 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 팍팍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농가들이 큰 효과를 보는, 지지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페널티를 맞고, 끌고 갈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촌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개선방법을 찾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가 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도 그건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저희들도 농식품부, 중앙에 이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존속되고 또 이 사업비가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준다면 도에서는 이 사업을 전혀 신청을 안 하고 다른 자체사업으로 가기도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임의적으로 축소를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처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저는 늘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DDA협상시대하고 FTA시대하고 바뀐 농업정책이 없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부산물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농가 환경, 또 악취하고도 연관되는 이런 문제들이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축산관련 예산인데요, 사업명세서 303쪽하고 304쪽하고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원 사업하고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말씀 그대로 어떤 단지입니다. 개별농가별로 뚝뚝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고, 개별농가라 하더라도 일대로 좀 집적화되어 있는 단지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사업은…

수경

이수경위원장

4개소가 어디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칠곡 기성면에 집적화된 4개 농장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6월에 추가 선정된 그런 사업이…

수경

이수경위원장

4개소가 전부 어디냐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거기입니다. 기성면의 네 농가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네 농가에 13억을 지원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무슨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나요? 악취는 거기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광역적으로 농가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성심원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것, 뒤쪽의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 이것입니까? 304페이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당초에 고령군 1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주하고, 이것도 민원이 좀 많은 지역에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304쪽의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일반농가 정착촌 해서 6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지금 농촌 환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국장님 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걸 특정하게 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축산농가에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도 더 확대를 해야 축산농가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부담 부분들이 반 이상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도비를 전액 들여서 생균제 사업 공장이 있죠?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 남진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1년에 총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것보다는 공장 가동률이 얼마 정도 돼요?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가동률은 지금 현재 거기서 1년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저는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역할도 크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거기서 생균제가 생산되는 가격이, 농가에 공급되는 가격이 시중에 공급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나름대로 양돈협회에서 어떤…

수경

이수경위원장

과장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장이에요. 축산농가들이 보다 더 적은 부담으로 원가를 절감해서 많은 생균제를 씀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인데 거기에서 시중가격하고 같이 팔면 어떻게 해요, 자기돈 투자 하나도 안 해 놓고.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축산악취 개선 문제가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냥 무분별하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 민원이 많다고 지원해 주고, 또 어떤 지역에는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많이 쓰라고 공급해 주는데도 가격이 시중하고 같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쓰지 못하고. 이런 일은 없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던져놓지 말고 유심히 보세요. 농가에서 생균제를 많이 쓰면 소화되면 냄새 악취가 줄어드는 것은 아시잖아요?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러면 싸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공장을 지어줬으면 싸게 공급을 해야죠.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자체가 이번에 정착촌도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악취 제거를 하는 시범사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수경

이수경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정리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친환경 악취저감제 사업이 도비 사업이에요. 맞잖아요?

진희

남진희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죠? 농민들이 인정하는 보조사업 한번 만들어보자.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내년 사업에는.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농자재사업, 지역본부에 위임을 줘서 책임과 의무를 줘서 공개 경쟁해서 가격을 한번 낮춰 보세요. 몇 가지라도 시범적으로. 농가들 정말 좋아할 겁니다. 비싸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10억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특허품인 것 같으면 몰라도 유사상품인 것 같으면 가격이 많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