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회 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지역민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오시다가 지난 6월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아울러 의회 발전의 큰 책무를 맡으신 이만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대 의회 개원에 맞추어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이 차질 없이 의정활동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정 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의정정책관입니다. 이재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서오섭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문호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원재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배운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박재붕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사고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매우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대구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겪어왔고 이번과 같은 수질오염사고 재발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였고 2015년 구미시장의 제안으로 민관협의회도 구성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척 없이 시간만 흘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물을 마시고 있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시민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빨리 시민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아무쪼록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물 문제 해결에 우리 시의회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1. 제안경과, 2. 주문, 3.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활동시기 및 위원 수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기간 및 사업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 활동보좌와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대구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의 크고 작은 수질사고를 겪어왔고 최근에는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인 다량 검출되는 등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해 대구시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대구시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마침 지난 6.13 지방선거로 새로이 선출된 경북도지사와 구미시장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전향적 자세로 대구와 토론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 하는 만큼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대구시도 지난 7월 11일 민선 7기 시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취수원 이전 추진단을 발족시켜 구미산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을 민선 7기 최우선 시정으로 삼고 반드시 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시기에 대구시의회가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특위활동 방향을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되 취수원을 이전하기 전까지 식수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 낙동강수계에 산단의 유해화학물질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수질관리대책 마련 등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취수원 이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이전 추진위원회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보니까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반기에서는 끝내고 후반기에 이렇게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있는 거지요?

예. 임기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반기 임기는 끝내고 후반기에 다른 또 특위를 구성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아마 임기가 끝나면 새로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경북도지사, 구미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김성태 의원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임기 내에 우리 대구시민이 바라는, 맑은 물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시민이 바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임기 내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산업구조의 변화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로 인해 지금의 대구국제공항은 새로운 기능과 위상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지역 내의 여론 분열은 조속한 사업의 추진과 대구·경북의 경쟁력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7월부터 대구시는 지금의 대구국제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의회는 지난 2016년 9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의회와 연대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2곳이 선정되었으나 앞으로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며, 특히 지역의 관문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항시설의 규모 확보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 확대 등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며,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K-2 군공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는 동시에 후적지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8대 대구광역시의회가 대구·경북지역 정치권, 주요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대구·경북 관문공항 위상에 걸맞은 공항시설과 관련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기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본 특위 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의회절차를 마무리 짓게 될 2018년 7월 24일부터 8대 의회 전반기인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위원 수는 상임위별 안배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참여, 특위활동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7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성공적인 통합이전을 통해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극심한 소음피해를 해소하고 오랜 염원인 지역의 관문거점공항이 차질 없이 건설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1. 제안경과, 2. 주문, 3.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활동시기 및 위원 수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기간 및 사업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와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대구공항 이전 업무는 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안이 영남권 신공항으로 결정되고 2016년 8월 정부합동 TF 3차 회의에서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식을 결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와 대구시는 이전후보지 2개소를 선정하는 등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4쪽 그러나 최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향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난항이 예견되고 있어 이러한 시점에 대구시의회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통합이전에 대한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구·경북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등 의회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