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중 도시발전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입니다. 보고서 1-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는 만호동과 서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선창권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사업비 326억 5,000만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며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지지원형으로 266억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금년 5월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현재 코디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8차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거버넌스 운영 및 회의를 개최해서 마중물사업을 확정하고 8월에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서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에 도시재생특위의 승인 및 고시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온금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20만 2,000㎡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1,419세대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11월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받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 후 변경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1지구의 경우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했고 2ㆍ3지구는 조합 구성이 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해서 존치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선내화가 작년 12월 5일 등록문화재로 신청함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신청된 부지를 제척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 경관심의 등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행정 절차를 밟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심관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구)중앙시장, 현재 트윈스타에서 목여고 교차로 간 도심관통 도로를 개설해서 접근성을 향상시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의 총연장은 555m에 폭 20m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7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고, 2016년 11월까지 1ㆍ2차 구간 165m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3차 구간 보상 협의 및 철거공사를 발주해서 한일상회에서부터 코리안바베큐까지 95m 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21년까지 삼학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의 면적은 57만 4,000㎡로 호안수로 2.2km, 교량 10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99억원이 투여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4년 12월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 조성 공사에 착수해서 2011년 12월 5차분을 준공해서 일단 공원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삼학도 주 출입 구간 주차장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대흥수산과 일우조선의 사업지 매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곳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추진해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부지에 음악분수광장이라 든가 해변광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임성지구를 주거 중심의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암동과 석현동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60만 평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335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08년 11월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2015년 10월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으며, 2017년 10월 목포시와 LH 간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0일에는 목포시에서 LH로 사업자 시행 지정을 변경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안) 및 사업방식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10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전라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 착공 및 환지처분 및 사업을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대학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는 사업으로 옥암동 1883번지 외 1필지입니다. 부주동 골드클래스아파트 앞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만 평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옥암대학부지 입지 수요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8월 2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2년 옥암지역 개발계획 승인 당시 조건이 남북 간 지하차도 2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치는 전남도청 입구와 해수청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차도 설치에는 1개소당 500억원이 투여되어서 총 1,0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 형편상 추진 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향후 목포시 개선 대책안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받고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대양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식료품 단지에 입주한 마른김 가공업체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대양산단 내입니다. 약 14만 4,752㎡가 되겠습니다. 산업1~3블럭에 약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른김 생산업체의 김 세척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수 공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상수도) 증설, 해수취수시설 증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8년 2월 2일 기반시설 관련부서와 5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했고 금년 3월 26일에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8년 하반기 김 가공 입주업체의 정상적 공장 가동을 위해 사업 추진이 시급하므로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전제로 앞으로 도로굴착 심의,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식료식품단지(산업1~3단지)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입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녹색 생태도시 목포’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하당 2단계 미관광장 등 17개소에 대해서 도시숲 6,300㎡를 조성하고 6.7km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1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하당 미관광장 등 2개소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11월 말까지 백련로에 1개 구간 가로숲 조성과 연말까지 주요 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유달산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유달산 달성주차장 옆 부지 7.5㏊에 1,200㎡ 건축면적의 체험관 1동, 야외체험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로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유달산 탐방로 개설 및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유달산 입산객의 상부 승강장 일등바위구간 탐방 편의 제공과 숲길의 휠체어 이용 등 교통약자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당해년사업입니다. 유달산 탐방로 48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관운각~마당바위~일등바위까지입니다. 그리고 혜인여고 뒤편에 있는 죽교체육공원~둘레길~조각공원 등 1km를 무장애 나눔길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이 투여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탐방로 및 전망대 조성 공사 준공을 하고 유달산 탐방로를 준공하고 그리고 10월까지 무장애 나눔길에 대해서는 편익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산림보호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을 가꾸고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도심 산림경관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림 면적 1,162㏊에 대해서 산림보호로 봄철, 가을철 산불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숲가꾸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달리도 등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2018년 도시공원 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으로 주민 참여 유도형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공원 대상 132개소가 있습니다. 이 132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4개 유형의 사업을 19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주민참여 및 숙원사업 총 27건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까지 갓바위공원 주차장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개 부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태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도시재생사업비 1차로 200억, 다 쓰셨어요?

선도지역,

선도지역, 사업 다 집행하셨어요?

전액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잔여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예산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방식,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것도 표시하시고 회사 이름도 표시해서 사업별예산 줘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또 위험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컨설팅기관에 찾아갔더니 사업계획서 보지도 않고 ‘목포시가 이렇게 선정되어서 사업을 합니다’고 했더니 그 컨설팅전문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아, 그거 목포시 무슨무슨 사업하지요?’ 사업계획서 보지도 않고 쫙 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절대로 끼지 말아라. 그 사업은 실패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공했다고는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에둘러서 표현하기는 ‘마중물사업이다. 처음부터 잘되겠냐. 잘되기 위한 마중물사업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형완 부위원장 말씀대로 너무 관 주도라는 거지요, 관 주도. 창의력이 훼손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에는 관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해서 지원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 시점에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지 피 같은 돈,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대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청년창업 하셨지요?

예.

얼마 투입했지요?

청년창업은….

20억?

20억에서,

청년창업에서 몇 군데 업체에 지원했어요?

현재 4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거기가 41개지요.

지원 받았어도 문 닫는 업체 없고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확인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다녀보시고 다시 현황 파악을 하셔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해서 구체적인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목포에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가 몇 군데나 되나요? 해상케이블카 개통이 되면 잠자리가 없다고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나마도 요즘 게스트하우스가 뜨고 있던데 목포에서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를 14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목포 시비가 지원된 데가 14개라는 거지요?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것.

제가 여쭤본 것은―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전체, 목포시에서 지원 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전체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 숫자 파악한 것 있냐고요. 그것도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목포 시비가 투여된, 지원된 데가 14군데예요. 이 14군데 게스트하우스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청년창업 개소처럼 운영 중인 데가 몇 군데 있고 지금 쉬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14군데 중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10여 군데고 나머지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쉬는 게 아니고―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7개만 오픈되고,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됐는지 현황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웰컴센터, 얼마 들어 신축했지요? 웰컴센터 신축비. 10억?

예.

지하, 1층, 2층, 3층 있지요? 지하에 지금 뭐 운영하고 있지요? 언더그라운드.

지하는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터가 없어요?

안이 비어서 사람이 활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 뭐하는 데예요?

지하실이 아니지요, 법상으로.

지하가 있던데 거기는 뭐하는 공간인가요?

사용 안 하는 공간입니다.

사용 안 하는 공간? 지하를 왜 팠어요?

지형이,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을 절취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고. 1층에는 무엇이 입주해 있나요? 웰컴센터 1층.

1층에는 음식이나 이런 것 팔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임대하고 있어요?

임대업자를 지금 해서,

뭐가 들어왔나요? 뭐가 들어왔어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업.

임대했어요?

예.

얼마?

업체 선정.

했어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했어요? 1층 들어왔어요? 선정했어? 몇 군데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원래 한 실입니다, 거기가.

얼마? 계약서 줘보세요. 계약서 자료로 주시고. 2층에 뭐 들어왔어요?

2층은 주민커뮤니티시설로 회의장이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2층은 회의장이에요?

예.

커피숍 있던데.

거기가 1층이지요.

아, 1층이 커피숍이에요? 3층은요?

없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요? 3층이 아예 없다고? 그 건물이 2층까지예요?

예.

그러면 1층 거기 커피숍 임대차계약서 카피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있잖아요. 갤럭시 옆에 거기는 뭐하는 용도인가요?

어울림회관입니다.

어울림회관. 그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목포시 거야? 리모델링비 얼마 들었어요?

리모델링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 8억이에요? 업체 선정 과정부터 리모델링, 부분적으로 줬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수의계약 다 표시해서 사업내용까지 전부, 리모델링 내용까지 전부 줘보세요. 거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 근무하는 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어울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5명 근무를 합니다.

5명 근무하는데 지금 5명 있어요?

현재는 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석이어서요. 저희가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층에는 뭐, 다방?

예.

커피숍? 2층은요?

2층은….

이것 모르시면 임대차계약서 하나씩 다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행포차, 그것 지금 철거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남교주차장에 해 놓고 있습니다.

남행포차에 우리가 얼마 지원했지요? 이거 계속 이렇게…. 활용 계획 없어요?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했지요, 남행포차?

3억 5,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이것 몇 달 운영했지요? 한 석 달 했어요?

9월부터 4월달까지.

운영했어요?

예, 그렇지요.

8개월 운영해서 3억 5,000이 없어졌네. 이런 것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해요? 할 수도 있는 거요? 행정이라는 것은 성공만 하라는 보장은 없다. 그럼 이런 실패 사례를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하나요?

저희가 남행열차포차를 운영하게 될 때는 사실 내용을 보니까 시민들 일부, 재생사업의 조직체에서 요구를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하게 된 배경은 밤이 되면 사람이 없고 불이 꺼져서 너무 어둡고 하니까 그나마 사람을 조금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하자 해서 남행열차포차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자료를 보니까 하룻밤에 약 300~400명까지 많은 분이 와서 이용을 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접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그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3,500만원도 아니고 3억 5,000만원 들여서 지속가능하지 않고 몇 달 만에 그냥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이런 예산 낭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참, 골치 아프네요. 그리고요. 고생해놓고도 시민들 눈총이 따갑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요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행정이 당연히 지속가능해야 되지요. 그리고 예산의 쓰임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시행해서 몇 달 만에 이것을 접고 남교주차장에서 활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실패지요. 마지막으로,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을 해요.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투입된 돈이 얼마지요, 삼학도 복원화 공원에? 2017년 여기까지. 총사업비가,

1,200억 정도.

1,200억이지요. 올해 525억 들어가고 있고요. 삼학도공원에 가면 그늘이 없다. 큰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삼학도공원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가면 갈수록 정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주변이.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늘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늘 만드는 작업, 큰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 계획에 올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흥수산, 성광조선 감정평가 재공고 완료해서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대흥수산에 얼마 들어가나요? 대흥수산 얼마 있어야 해결되나요?

2014년도에 감정평가해보니까 38억 정도 추정되고 성광조선은 약 47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광조선 옆에 일우조선이라고 있잖아요. 목포시가 재판에 승소했어요. 그러면 왜 행정대집행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 승소하고 일우조선에서 이의신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 집달리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최종 통보까지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준비를 더디게 하냐고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우리 시비 들여서 재판하고 승소한 것 아닌가요. 행정이라는 것이 일단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요. 그런 것도 처리 안 하고 무조건 대흥수산, 성광조선 이런 것 하겠다?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무언가 행정의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는 거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도 집행하지 않고 또 계속 보상해 주겠다? 그럼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 감정평가 먼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우조선 행정대집행 빨리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는가 앞으로 절차, 행정대집행이 왜 늦어졌는지 이유서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겠는지 그거 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이고 직무유기고 업무태만이에요.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슨…. 자기들 돈 아니라고 성광조선 보상해 주고, 감정평가 해서 보상해 주고 대흥수산 보상해 준답니까. 하면 뭐해요? 하면 뭐하시냐고. 그다음에 성광조선, 행정력은 누구를 위한 행정력인지 모르겠어요. 힘센 사람을 위한 행정력인지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해야 하고, 행정조치 당해야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행정조치 무시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성광조선은 산재 건수가 많아가지고 고용노동부의 관리ㆍ감독 대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광조선에서 페인트공사를 하잖아요. 바람이 산 쪽으로 불면 산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페인트 분진이 완전히 암 유발하는 인자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바람을 타고―남풍인가 북풍인가 모르겠습니다만―산행하는 사람들이 맞아버려. 바로 와버려요. 이거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산행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산행할 수 있냐 하니까, 뭐라고 하요? 무엇을 설치해야 돼?

분진막 말씀하시나요?

차수벽 설치한다고 얘기만 하지 그때뿐이에요. 계속 요구는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누구를 위한 행정력인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이거 먼저 해결하세요. 대흥수산, 성광조선 감정평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일우조선 행정대집행 하시고 나서 이 두 가지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차, 어떻게 하겠는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도시재생과 사업이 지금까지 과거에 만인계 쪽 그쪽에 도시뉴딜사업했잖아요.

선도지역사업입니다.

제가 4년 쉬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시에서 실시해 보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왔으면 책임 있는 행정을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할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실패작에 가깝잖아요. 수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거해버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많이 와서 살면서 거기 개발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이건 자연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기본 토대를 놔두고 살리려고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실패의 연속성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정부에서 어렵게 목포에 두 건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비전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전의 선도지역사업도 실패했고 또 한다 해도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는 목포시가 시비를 확보하는데, 그저 국비만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시비 확보하는데도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특단의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줄 알면서 한다는 것은 최 위원 말씀처럼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보다 선도적으로 해서 성공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목포에 맞는 벤치마킹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목원동 선도지역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도 있고 다소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때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과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은 목포만의, 목포다운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관광객이 모여드는 통영 같은 데 언덕마을도 개발해서 퐁피두인가 뭐 있잖아요, 그 마을. 가면 계속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목포에 가면 무엇인가 특색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 줘야 우리나라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연구를 거듭하고 토론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찾아내서 공무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쪽 도심관통 한다고 해서, 이거 하나 일을 잘해보겠다고 하고, 중앙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길을 터야 된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길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백제약국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지요?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이요.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늘막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쉴 장소가 없다고 하면―녹지전문 공무원들이 있는데―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큰 나무, 예를 들어서 팽나무나 그늘막 할 수 있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 식재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많은 나무를 심어놓고도 뭐가 안 보이잖아요.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삼학도가 정말로 우거진 숲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시간이 40분, 한 시간은 해야 하는데. 제가 혹시 하다가 길어지면 중간에 하실 분은 저에게 눈치 주십시오. 1-1쪽, 과장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우리가 말로만 주민주도형, 주도형 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 목원동 쪽 그대로 답습한다고 느껴져요. 그런다고 해서 관에서 관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 또 도시재생센터, 최홍림 위원이 말씀했던 포차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 몇 분은 목포시 상대로 해서 뭐 한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무슨 죄에요. 잘해보겠다고 해서, 손님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단 말이에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대책을 세운다, 세운다 하지 마시고. 빨리 세워야지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쇄시키든지. 강혜선 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강혜선 계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추후 일정 어떻게 할 거예요? 없애려면 없애든가 아니면….

강혜선 도시재생담당 강혜선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디 할 만한 곳 있어요?

강혜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포차라는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계장님, 시간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앞으로 할 거예요, 폐쇄할 거예요?

강혜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단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드려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하시라고. 그래야,

강혜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하시라고.

강혜선 포차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라고. 그래야 하셨던 분들이 마음을 놓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디단 자문회의 지금 8차 했는데, 자문회의 명단 있지요?

예.

코디단 자문회의 명단, 그 명단 좀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회의 결과 회의내용, 우리가 반영한 것 그런 부분들도, 나는 전혀 모르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같이 좀 주시라고. 최홍림 위원이 했더라도 같이 좀 주시라고. 단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선창하고 보리마당 쪽 도시재생사업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그때그때 도시건설 박 용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보고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항시 보고를 같이해서 공유해 가시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나는 그래요, 개인적으로―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몇억, 몇백 억 해놓으면 누가 알아먹겠어요, 이것을. 30분 전이라도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팀장이라도 아니면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용역사 대표라도 와가지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10~20분이라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갑니다’고 보고해 주면 오죽 좋아요. 그게 소통 아니에요? 그게 소통 아니냐고. 이게 바로 도시재생과나 센터가 주민들과 주민주도형으로 가고자 하는 소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의한다고 자료만 내놓고 주민들께 ‘질의하십시오’ 하면 누가 질의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질의하겠습니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의를 해서 그래야 소통이 돼야 나중에 무슨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목포에 언론인이 몇 분입니까? 200명 육박한다고 하지요, 이제. 이제 못 해요. 우리가 결국은 그분들 때문에 도시재생이, 저쪽 목원동이 실패했다는 분들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들어가시고. 1-2쪽, 김재진 계장님.

김재진 계장님, 자리로 나와주세요.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문제, 문제라고 그럴게요.

조선내화요? 만났습니다.

동의한대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대충 51%는 되는 거예요?

예.

51%는 돼요, 동의할 의향이?

동의할 내용이 거의 49% 정도.

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결론은 조선내화가 안 한다고 하면 행정대집행이고 뭐고 걸려서 될 가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단을 빨리 하십시오, 이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빨리해야 돼요. 그래야 없는 주민들 가지고 다시, 조합 측에 밀지 말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1-3쪽 도심관통 도로, 어떤 계장님이 하세요? 김재진 계장님. 앞으로도 360억인가요? 360억 이거 몇 년도에 이 예산을 추정했던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시라고. 거기 가는 길은 감정가가 낮아,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 쪽으로 들어가니까 감정가 부분은 낮아지잖아요. 그런 대안을 빨리 제시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삼학도, 누구예요? 계장님이 다 하시네. 통수 관련 용역결과 나왔나요?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튤립꽃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꽃을 즐기는 정도로, 지역에 있는 자생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동네축제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정도 해도 주민들 참여에 자생력이 있겠다 해서 허용을 했던 것인데 그런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차라리 동네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이거는 공신력 있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삼학도에 파크골프장이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파크골프장 조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석탄부두는 저희가 항만청 쪽 보고서를 보는데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내가 시정질문할 때 8월까지 폐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항만청 보고서를 최근에 보니까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쪽 시민들은, 가까운 분들은 빨래도 못 널어요. 폐쇄가 빨리 되어야지, 이전이 아니라 폐쇄라고 그랬잖아요, 폐쇄.

현재 저희에게 보고서가,

그러면 최홍림 위원이나 우리가 전부 가서 시민들에게 ‘12월까지는 폐쇄합니다’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국장님이 책임지냐고요, 12월까지.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항만청에서 협조 온 공문이나 보고자료 속에 들어 있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돌아가서 촉구하고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심 사항, 시민의 바라는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할게요. 박 용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김평전 청장하고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부 다 방문해서 석탄부두 이전 관련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위원장님 협의를 한번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먼. 안 되겠구먼.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일정을 잡아서, 이거는 그쪽 주민뿐만 아니라 목포 시민 전체가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우조선, 아까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용도가 뭐였지요?

주차장 용도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주차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남악을 만들어 놓고 진입로 봐봐요, 진입로. 그 뒤쪽 아니요, 옛날 조선소 뭐해가지고. 나는 알아도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성광조선 그러면 성광조선입니까, 거기가?

예.

성광조선에서 경매를 받아서 이름만 성광조선이지 전부 8개 업체, 몇 개 업체요, 거기가? 6개, 5개 업체 전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보상비가 많아지지. 그런 거를 왜 허가를 내줘요. 항만청에서 내줍니까, 그거를? 전부 보상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일우조선도 박창수 위원님 계실 때 그때 예산해 준 건데, 지금껏 나는 이런 줄은 몰랐어요. 왜 있나 싶어. 보고를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창수 위원님.

2-1쪽을 하기 전에 도심관통 도로개설 공사에 트윈스타 분양실적 그것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분양이 다 됐다 하면 장사가 잘되면 포차가 안 나갈 것 아니에요. 2-1쪽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2018년 4월 10일 사업시행자 해서 목포시가 LH로 지정을 변경했는데 지금 그쪽 삼향동 사시는 분들, 옥암동이나 이쪽 거주하는 분들은 ‘언제 개발하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에 계획 일정이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부주산에 있는 옥암동 화장장 있는 데 공동묘지를 처리하는 계획은 있나요?

여기 사업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목포도 어려운데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무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명 무내미잔등 지금 정다운요양병원 있는 데까지가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거의 목포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목포 들어오는 입구까지 산이 다 헐벗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무안과 협의해서 개발할 때 이걸 함께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그쪽 무안 지자체하고 교섭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오늘 현재 보고드리는 이 시간까지 오기 전, 전 단계에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것을 이 시점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실효되어서 앞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동안 제한했던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법적 분쟁 소지, 다툼의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무안군은 이쪽 개발보다 일로 쪽으로, 개발공사에서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포시로서는 난개발이 되면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2쪽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용도) 변경, 이것이 뜨거운 감자지요. 대학부지로 남아서 그동안 개발해왔고 개발 이익 더 나아가서 거기에 투자된 돈 이렇게 하다보니까 택지 개발한 돈은 이미 써버리고 이런 나머지 돈 이것이, 이 돈을 팔아야 이미 리스해서 개발한 비용을 갚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대학부지라고 명명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매각이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포시 재정으로 봐서는, 물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반대 의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 한국아델리움이나 골드클래스아파트는 바로 앞이기 때문에 조망권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타협을 해서 대학부지가 여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목포대학 의대가 만약 들어온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목포 시민의 정서가 송림캠퍼스에 의대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환경이 좋냐, 이런 문제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정말 합리적인 방법이 주민의 접근을 통해서 합의 도출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대안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양산단, 2-3쪽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김을 가공해서 동남아로 수출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을 정말로 깨끗한 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잘 알잖아요.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인가 있는데 거기는 분뇨잖아요, 분뇨. 이 물이 그리 유입되어서 그것을 뿜어서 세척수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쪽 압해도 북항 쪽에 있는 그리 낚시질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수질검사도 해서 또 다른 제2의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검사를 거쳐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2-1쪽 임성지구 개발에 있어서 당사자 주민분들은 빨리해 주길 원하는데 다른 주민들, 다른 시민들은 임성지구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주택 과잉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세 집 중 한 집은 빈집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주택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주택 수가 세대 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거의 100%가 넘어섰습니다. 계속 여기저기 아파트, 빌라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거의 100%더라고요, 주택 공급률이. 주택 수가 세대 수를 크게 웃돈다는 것은 빈집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미래세대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택지로 개발하는 것, 주택을 대량으로 신축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저희도 이유 있는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성지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관이 양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당 당사자들은 빨리해 주길 바라고 전체적으로 도시의 발전이나 큰 그림을 보자면, 빅데이터를 보자면 이걸 선도적으로 리드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그럼 어떤 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 발전과 전체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관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도 임성지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표시하면 전화가 바로 와요, 그쪽 사람들 당사자들에게서. 그리고 임성지구 아시다시피 중흥개발에 10억을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거 뭐지요?

보증금반환입니다.

보증금 10억을 우리가 반환을 했어요. 그때 그거 주면 안 된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서 임성지구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얘기했는데 벌써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반대발언한다고 하니까 그다음 날 본회의장에 오신 거예요. 행정력 참 대단해요. 멋있어요. 그러면 목포 시민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관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참 단말마적으로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전체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주택 수와 거주지 면적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목포시가 살고 우리나라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전문 건축사들, 전문인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목포시 전체를 위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실패하지 않아야 하지요, 목포시민을 위해서―그 부분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접근해보시라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의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누구 동원해서 나 쫓아오게 만들지 마시오. 그다음에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대양산단에 김 가공업체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쪽이 생산 기반이 되니까 원료도 조달이 쉬워서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나봐요. 그런데 대양산단에 왜 냄새가 나지요? 제가 아는 분은 거기 분양을 하러 갔다가 엄청난 냄새 때문에 분양을 포기했어요. 냄새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먹는 수출단지잖아요. 식품수출단지인데 환경이 벌써 냄새나버린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단장님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냄새난다는 말씀은 그렇게 귀담아듣지 못해서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무언가 그것도, 냄새가 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해요. 환경 조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조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 2,9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몇십억의 이자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9년 4월이면 100% 다 갚아야 하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양산단이 선호를 많이 하려면, 분양이 되려면 일단 환경 조성부터 먼저 해 보십시오. 냄새나는 것 파악하고 왜 냄새가 나는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면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 질의 있는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3-1쪽 쾌적한 도시 조성, 삼학도공원화에서도 나무가 나왔는데 여기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로수길 조성(4.6km) 허사로33번길 외 3개로 이렇게 해놓았고 수종을 이팝나무 외 4종 498주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팝나무를 선정했는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즘 SNS상에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무슨 숲길을 조성하면 좋겠다 이래서 수종 선택을 시민이 해 주면 선택한 부분이 채택됐을 때 얼마나 좋은 길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거시기에서 이런 수종이 지정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팝나무, 해송, 황금회화, 왕벚 이렇게 여러 종류의 수종이 내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수종을 선정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4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숲가꾸기사업 이렇게 하는데 숲가꾸기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고향에 있는 산을 한번 가꾸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반하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간벌을 한다든지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론 산림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일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무안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보았을 때는 서운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산주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 놓고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잡목 제거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수종 간벌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또 수종을 바꾸었으면 사후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미로 파서 황칠나무를 심어놓으면 살겠습니까, 그게? 안 살아요. 삽으로 파도 살둥말둥한데 호미로 파가지고 심더라고요. 며칠 내에 그 나무를 심어서 인건비 줄이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평수를 이틀에 다 심더라고, 인력 투입해서. 그런 산림 일자리사업은 창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대한 돈을 국비, 내가 알기로 국도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저는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몇 년 됐는데 지금 가보니까 황칠나무는 몇 나무밖에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실패한 사례들을 내 산에서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목포의 경우는 도심 내에 있는 산이어서 보는 사람이 많아서 형식적으로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믿어보고요. 삽으로 파서 심고 물도 주고 고생하시고 또 이 분야에 일하시는 직원이 잘하더라고요. 둘레길 만드는 것도 잘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완벽한 공사가 되어서 우리 시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문차복 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차복입니다. 아까 여기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단장님께 확답을 받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케이블카 있지요. 고하도에서 유달산을 넘어서 덕산부락 앞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작년에 거기에 사업을 할 때 조계종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조계종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달성사 뒤에 환승역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사 주지스님이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가 되어서 제가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계종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도움을 주면서, 조건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거기 달성사에 목조불상 있는 것 아시지요? 목포시로서도 굉장히 좋은 보물급인데 화재가 나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그때 조계종에서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3,000만원인가 실시계획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든다고 하면 달성사에서 중앙부처에서 10억을 갖다가 공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목포시에서 계속 검토를 안 해 주고 또 사업을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주지스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만약에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화재가 많이 나니까 혹시 화재가 나가지고 소중한 보물이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검토해서, 다른 부분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모르지만 소방도로라 하니까 계획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완결되게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그다음에 산림보호 및 숲가꾸기사업, 유달산 탐방로 개설 및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조경사업이에요, 도시숲 조성사업이에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조경도 포함되고요. 쉼터 조성이랄지 쌈지공원 조성, 미관광장 조성, 가로수, 녹지대 식재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사업은 뭐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무엇인가요?

조경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조경이고 도시숲은 도시에 숲을 좀 가꾸자 하는 용어지요. 정식적으로 따지면 사업은 조경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결론은 조경사업 안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조경사업이네, 크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조경사업은 수의계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주려고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주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유념해서, 제가 이 부분은 관심갖고 열심히 보겠다는 사인으로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웃지 마시고. 그다음에 3-2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균특이 도비인가요?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시비 매칭이,

8대2입니다.

8대2요? 시민 공감대 있었나요?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심사 선정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선정을 받으셨는데 유달산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자고 하기 이전에 시민 공감대 있었냐고요.

모든 사항을 시민의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공감대보다는 오히려 명분을….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뒤에 현장사진이 있습니다만 달성주차장 우측에 주차관리소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그것 연결해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30년 넘게 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를 새롭게 해 보자 하는 차원이 일단 있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아숲체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상당히 많은 목재체험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는 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달산 하단부에 있는 달성공원 위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 숲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위치는 일단 여기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공원관리사무소도―옛날 달성초교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만―이 사무실도 거기에 넣고 화장실과 관리소 이것을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2층에는 목재체험관도 운영하고 또 난실이나 야생 유리온실 거기도 같이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으신다고, 난실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지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 방금 말씀한 거기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도 정비할 겸 특히 이게 산림청에 우리가 공모했습니다만 8대2 사업이니까 케이블카도 연결되고 그러면 효과를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지어놓고 나면 운영비 있을 거고요.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신축하기 이전에 시민의 공감대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공감대 있었냐, 혹시 또 있었다고 하면 내가 설문조사 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대답은 참 잘하시네요. 설문조사가 없는데 있었다고 해버리면,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용역 발주를 하반기에 할 계획이거든요. 할 때,

제안서가 채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공감대가 없었어? 그럼 면밀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안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빠뜨린 것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연장선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일몰제를 도입하면, 목포에 공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린벨트공원지역, 자연녹지 이렇게 있는데 공원지역에 있는 사유지들, 국가(산림청)에서 매입해가지고 공원화하는 그런 데에 공무원들이 주력해서 사유지 재산도 보호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시,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그런 데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서 그런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매수해서 공원화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다시,

적극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 예산 많이 확보 좀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