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성장동력실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성장동력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대양산단은 현재 조성면적이 154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서 분양대상은 106만 8,000평방미터입니다. 입주업종은 식품 및 8개 업종으로 분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85만 5,000원 분양가입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47만 3,123평방미터로 44.3%가 되겠습니다. 유치기업은 60개 업체가 유치기업입니다. 현재 가동상황은 공장 가동이 23개, 건축중이 10개, 설계 등 준비중이 27개입니다. 향후계획은 식품단지가 다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유치업종을 재배치하는 검토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관련해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한전에너지밸리 권역산단으로서 에너지관련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세라믹산단은 조성면적이 11만 6,361평방미터입니다. 거기서 분양대상은 8만 74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평당 88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분양실적은 1만 8,214평방미터로 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업체가 분양돼 있고 잠재적인 접촉 상담은 9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세라믹센터 내에 연구기업 중에 22개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투자 실현 가능 기업을 사업화 지원동으로 유도한 후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전환 및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동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문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양산단과 성장동력실의 하는 일과 차이점이 뭡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SPC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대양산단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하고 용도 변경하고. 또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동력실에서는 분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분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스톱으로 인허가랄지 세제 지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우리 성장동력실 직원분들이 현장을 뛰고 기업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가면 기업 유치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또 옆에서 소개하고 추가로 투자도 하고. 그래서 성장동력실은 원스톱으로 이런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 부서입니다.

알겠고요. 분양률이 44.3% 맞죠?

맞습니다.

계약금 10%만 납입하면 무조건 분양률에 들어갑니까?

분양률은 계약금 10% 낼 때부터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가동 중인 곳이 23곳, 건축 중인 곳이 10곳, 설계 등 준비 중이 27개, 총 60개 업체는 10% 계약금을 다 지불한 상태인가요?

예, 10% 계약금 다 냈습니다.

이것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작업을 해 줍니까?

금년 것은 기업들이 기업은행뿐 아니고 자기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출받아서. 대출받기도 하고 자기 자금으로도 하고.

그렇죠, 자기자본이 있으면 자기자본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입주기업들이 김공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영세업체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수산 쪽 식품들은 다 통발이 제작하는 그런 업체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업체들이 보면 기업은행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기업은행하고 대출금을 하는데 대출금의 총 3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도를 봐서 담보물 70%에서 60%, 은행권에서 매물을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한 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당연히 자기자본금이 있어야지 회사가 튼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땅을 담보로 대출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땅 플러스 건물 플러스 안에 들어가는 기계장비, 모든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담보를 해야지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땅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의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시설물 요구할 수도 있고,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아니던데요. 은행권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땅 갖고는 안 해 준다.” 왜냐하면 양쪽 은행이 있을 때 땅을 담보로 잡은 은행하고 건물이나 기계장비를 갖고 담보를 추가적으로 받았을 때하고 만약에 이 회사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처음에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담보해야지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대출 신청하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대양산단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야 좋은 거니까. 은행권에서도 어느 정도 편하게 해 주셔야지 기업 유치가 더 좋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은 확인해 보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기업에 자금이 잘 융통될 수 있도록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 중에서 맞춤형 분양을 위한 유치업종 재배치 검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 관련 업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정리해서 넘겨준다는 뜻이죠?

업종이 8종인데 조선업이 안 돼서 업종을 바꾸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필지가 보통 제조 그쪽 필지들은 최하가 1,500평 이상이더라고요. 1,500평, 2,000평, 3,000평.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지방 업체들이 2,000평 하면 땅값이 17억 정도 되고 가동 뭐 하고 건물 짓고 하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장비 빼고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필지가 너무 크다. 좀 쪼개서 팔 수 없냐.”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사실 1,000평밖에 필요치 않은데 2,000평을 사려면 돈이 없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기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차피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하시면 좀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인데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좀 수립돼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는 한전에 에너지밸리 관련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이런 데하고. 기업하기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85만 5,000원인데 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비싸죠.

그런 관련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현재 엄청 발로 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전에너지밸리랄지,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됨으로써 1년간 지원되는 여러 가지 혜택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하여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목포가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죠. 지정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사 중이죠, 계속?

아마 여러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쪽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되었지만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예산은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까?

예.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재부 쪽에 알아본 바에는 계속 예산은 내년에 심의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이런 경우에는 내년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이랄지 고용촉진장려금 이런 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지에서 체크한 것인데요. 시에 따르면 이번 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을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설비보조금은 14%에서 34%로 대폭 확대한다고. 이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내려옵니까?

예, 산자부에서 나옵니다.

전남 3개 지역 한 69억 정도 신청했다고 나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방비도 포함돼 있죠?

지방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00분의 65가 국비였는데 이 부분도 100분의 75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비 75, 도비 17.5%, 시비 1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단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위기지역 기간 내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 때 이 기간 내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 투자기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안에 가동하고 있는 것은 제외고 투자했을 때 실비투자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성장동력실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셔서 대양산단이 아주 사람으로 넘쳐나게 많이 좀 열심히 같이, 우리시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서, 대양산단에 가보시면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대양산단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의 골칫거리이자 정말로 해결해야 할 대단한 난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산단을 계속 분양하다 보면 산단 목적이나 조성의 목적에 맞게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 텐데 그런 고민도 많고. 제가 산단에 분양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을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냄새가 엄청 고약하게 났어요. 그날따라. 안 났는데, 어쩔 때는 안 났는데 그날따라 엄청 냄새가 나서 분양을 포기한 사례를 봤거든요. 그 냄새가 어디서 났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이 왜 그런 심한 냄새가 났다 안 났다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례를 저는 한 번만 봤지만 다른 분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스럽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17년 대양산단의 지급이자가 얼마 정도 됐고 이것이 나머지 분양상환대금은 언제까지 되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대양산단처럼 시민들께 부담을 주는 이런 사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냄새하고 대양산단 2017년 지급이자, 나머지 분양 상환대금은 언제까지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 부분은 우리가 보면 쓰레기매립장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거든요. 저도 그쪽에 자주 갑니다만 그렇게 많이 날 때가 가끔 한번씩 일기상 저기압이랄지 이럴 때 조금씩 나고 그 외에는 저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계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완전히 잡히도록 관계 실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 분양 지급이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그 업무를 안 해서 자료를 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상환은 내년 4월 2일까지 상환 연기를 해서 그때까지 100% 갚도록 돼 있습니다, 확약이.

2019년 4월 2일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대양산단 지급이자 또 2018년도 예상금액 그런 것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장동력실에서는 분양을 책임지고 이자 부분은 또 다른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이자부분이랄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에 자료를 해서.

그리고 그 냄새는 정말로 안 가본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하게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보통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양산단 공사대금 지불은 연장이 돼서 2019년 4월 2일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 없이 연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모르세요?

이자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성장동력실은 자료도 없고 그 업무를 추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송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양산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포부도설이 대양산단 때문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참 비관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전 시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셔서 43%라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시장님뿐만 아니라 성장동력실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취임하신 김종식 시장님께서 대양산단을 크게는 수산식품 수출단지로 조성하시겠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구축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수산식품은 그동안 진행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또 한전하고 관련해서 일도 하시겠지만 신재생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라믹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양산단보다도 약 2년 전에 조성됐어요. 그런데 대양산단 분양 때문에 묻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라믹산단이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양쪽 산단을 병행해서 분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종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각자 종목이 틀린 산업단지기 때문에 아무튼 세라믹산단도 너무 제외하지 마시고 그쪽에도 포커스를 맞추셔서 양쪽이 정말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이면 갚아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해 오잖아요. 또 이걸 연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불로 다 정리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것을 연장을 받아줄지 또 분할해서 납부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을 참 목포시민들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또 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처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 훈 위원입니다.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