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대구시설공단,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난안전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삼룡입니다. 먼저,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태상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앞으로의 노고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언제나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생활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잘 접목시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균 안전정책관입니다. 박용욱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진치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신윤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간부인사)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준비하셔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25페이지에 보시면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해가지고 7대 안전무시관행에서 1번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저희들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세워야 되겠지만 특히 저는 초등학교 근처 불법주정차를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그래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또 키가 크니까 학교에서 차 높이보다는 보이니까 조심을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차 높이보다 키가 작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차라든가 주정차 이거는 확실하게 좀 근절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어린이들이 안전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하면서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를 확대 설치하고요. 또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지턱과 CCTV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서 보면 주차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을 보완하고 CCTV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안전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저희들 말씀드렸던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안전모니터요원들 이런 분들께서 그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이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일인데 사실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보통 땅 위에 주차선만 그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2층, 3층으로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 그 부분이 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가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살펴서 공영주차장을 조금 더 증설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조금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린벨트는 충분히 주차공간으로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항상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27쪽에 보시면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금년까지 해서 10개 마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조금 좋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내 인근이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저희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둘러봤을 때도 조야동도 인구가 3,000명에서 지금 몇 년 사이에 1,400명으로 줄었고 조야초등학교 전교생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놀이터 하나 없고 목욕탕 하나 없고 약국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어르신들이 목욕하신다고 버스를 타고 산격동으로 나가야 되고 서변동, 동변동으로 가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외에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저희들이 시에서 안전마을 만들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 한 가운데에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한 가운데 대놓으면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문제 또 출발할 때 오염문제, 공회전시 오염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민들의 피해로 가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폐교되면 저는 마을이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좀 환경개선을 이런 데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골목이 울퉁불퉁하니까 유모차를 타고 내려오시다 넘어지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아보시고 찾아서 앞으로도 좀 추가해서 조성하실 거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서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천에 대해서는 신천프로젝트해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벗어나 있는 그러한 천들을 가서 보면 굉장히 늪처럼 만들어져 있는 천들이 많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쓰레기, 폐수 이런 것들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 모여 있어서 특히 동화천 같은 데를 보면 동변동, 서변동 다리 하나 건너면 한 쪽은 꽃길이고 한 쪽은 완전 늪입니다. 냄새도 많고 그 주변에 또 노인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일 눈 뜨면 보는 곳이고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이 수성구에 있는 신천에 이런 곳이 있으면 과연 가만히 놔두겠느냐 주민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국비하고 매칭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매칭해 낼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없는 곳도 아니고 주민이 몇 십 만 명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 악취가 나는 하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지방 하천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까지 한 5,500억원 정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의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53쪽에 보시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아무래도 시의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과거 사고에 의해서 발생된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화재로 인해가지고 2.28 유족분들이 물론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법적인 보상은, 하지만 후유장애로 인해서 1년에 두 번씩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성대 염증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마저도 저희가 시민들이 이미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외면한다면 그분들이 일상생활도 못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치료비는 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 아직도 부상자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면담을 좀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협의를 좀 해서요. 최근에 저희들 부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치료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실태조사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 이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거를 지원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까지의 저희들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법적인 배상이나 보상은 다 완료되었다는 게 저희들 시의 그거였지만 아직도 이분들이 후유증이 남아있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저희들 대구시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후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가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윤영애 부위원장님, 이만규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은 시민행복 365일 시민만족 100%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다가가 꼭 필요하고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조언과 의견들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인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태근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철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한승호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상열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정원기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우삼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유창호 교통운영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두호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대구시설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시설공단에서는 체육시설, 도로시설, 교통시설, 공원시설 등 가장 사실은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부 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5쪽에 보시면 두류수영장 공사로 인한 휴장과 우리 대구사격장 개장인가요, 창원사격장 재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창원사격장이 맞습니까?

예. 창원국제사격장인데 올해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대구사격장을 이용했는데 여기보다 시설도 좋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고.

대구에 이용하던 분들이 창원까지 가게 됐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대구에 있는 분들은 대구사격장을 이용하지만 예를 들면 부산이나 안 그러면 경주, 포항에 있던 분들은 우리한테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이 좋다 보니까 또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사격장이 많이 인원이 감소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사격장에 대한 것은 가끔씩 전에 보면 이용 인원을 확보할 그런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까?

지금은 사격장 이용객 수가 3년 전보다 한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사격이라면 어른들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단위로 와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밖에 배외하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저희들 틈새.

흥미 유발도 되고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2쪽에 보시면 또 가장 관리하시기 어려운 업무 중에서 한 부분인데 신천둔치 관리가 있지요.

예.

이 부분에서 여름철에 물놀이장 개장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에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예.

지금 푸드트럭이.

예. 있습니다.

몇 대나 들어와 있습니까?

4대 들어와 있습니다.

4대 들어와 있습니까. 이 푸드트럭이 거기에만 한정되어서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일반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까지 들어오고 싶어하는 요구를 많이 하지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두류수영장 야외 풀에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청년 창업자 푸드트럭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둔치 이용객들 중에서 물론 이것은 구·군하고도 관련되는 거지만 왜 반려견 데리고 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이용문제 또 자전거 수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때때로는 거절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시설보완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반려견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현수막만 붙여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이 단속권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남구청, 중구청, 북구청 협조를 받아서 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민의식이 따라줘야 되는데 어려움은 조금 있는데 최대한 팻, 캣이라고 하는데 애완견을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9쪽에 손수레 150대 기증하는 이런 사업도 하실 때 보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론 아동과 노인 모든 분야에 이렇게 사회적 공동책임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신데 지속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 나드리 택시 있지요?

예.

이것은 개인택시업자와 협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상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단축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때때로 굉장히 장시간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물론 문자로 몇 분 뒤쯤 된다. 이런 문자시스템은 되어 있던데 개인택시 업자와 협업을 한다면 좀 더 시간단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그냥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참고적으로 택시 특장차도 증차가 되었고 개인택시도 증차가 되었습니다. 하고 종전에는 그 특장차에는 구분 없이 태워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특장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탈 수 있도록 개도하고 있어서 이용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개인택시도 지금 대수가 210대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숨통이 좀 많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시티투어 안 그래도 관광코스도 문제가 좀 있고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셨다 그러던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와 조율이 됐습니까?

예. 공청회도 제가 알기로, 제가 없을 때 한 5월달 정도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공단은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시티투어를 갖다가 1층은 관광협회에서 하고 2층은 공단에서 하고 또 종합관광센터가 있고 3개 묶어서 똘똘 뭉쳐서 해도 시너지효과가 대구 특성상 관광명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연말 되면 저희들이 수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전에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윤영애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더 부족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애완견 시대고,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공항교 쪽에 보면 실컷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공원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애완견을 데리고 오시는 견주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클,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애견대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여기는 분명하게 북구청 또는 나아가서는 시설공단에서 사용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좀, 공분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까 금방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부분보다 역시나 견주들이 매너를 잘 지키면 괜찮은데 그 행사를 끝나고 나면 각종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도하고 주민들을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시설이용 확대라든가 또는 아니면 지금 무더위에 빙상장 관람객 관람석을 개방해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천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영장 개장은 이왕이면 휴일을 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하는 토·일을 좀 제외해서 주중으로 정하실 수 있으면 월·화로 정하시든지,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홀을 제가 수리하는 데를 봤는데 아스팔트 까는 그 재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붓고 그냥 삽으로 몇 번 두드려서 하고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면 또 금방 패이거나 아니면 또 들어가거나 할 것 같은데 그 수리하실 때 작은 롤러라도 굴려서 좀 단단하게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하는 횟수가 5,400건에 이르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왕이면 수리할 때 좀 제대로 해서 다시 차들이 다니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시 패이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휴장일은 저희들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선수층도 있고 또 이용객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날이 낫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업장별로 다 다릅니다. 사격장은 언제 언제, 또 수영장은 언제 언제,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동신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시정소통의 장이 되는 시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금년도 교육목표를 행복도시 대구를 창조할 혁신인재 양성으로 정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동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병묵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우남주 역량평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3쪽에 보면 정원이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지금 저희들 일반직 4급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도 지금 광역시·도가 4급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까?

대구시가 지금 유일합니다.

전체가 다 3급 이상으로 해서 인재 양성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시는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교육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체 교육원 시설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교육원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특히 대구시의 어떤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 시·도의 어떤 교육시설 운영과정에서 다른 시·도보다 약간 좀 역할이 줄어든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또 4급으로 직급을 하향조정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우리 대구시에 또 다른 부서들 또 업무의 중요도가 갑자기 또 생겨나고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4급으로 직제를 조정했는데 이는 향후에 앞으로 직제 조정 시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구광역시의 어떤 부분들이 위상강화라든가 또 있지만 공무원 문화의 어떤 변화, 창의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의 발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서 인재를 육성하려면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원 시설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육원 시설에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직제 개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도 좀 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애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많은 도움도 되고 또 조금 전에 김혜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대구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이런 위상도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역량평가 과제 및 6급 사이버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우리 원내에 역량평가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과가 있는데 우리 물론 6급 사이버과정을 최초 개발했는 거 그 부분도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5급 승진후보자의 역량평가는 지금 과제 개발을 해서 지금 4회 교육을 했습니까? 횟수는 역량평가 16회가 되어 있는데 혹시 5급 승진후보자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 횟수가 혹시 몇 회인지.

금년도에 지금 3회를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또 교육 수요에 따라가지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게 역량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뭐 평가과제가 대구교육원하고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역량평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아는데 지금 교육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역량평가가 이게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역량평가 교육과정은 지금 대구시가 타 시·도에 앞서 많이 개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역량개발과정 교육들은 자기 주도학습이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중앙 쪽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내용도 저희들도 접목을 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대구시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제를 개발하고 여기에 직원 관련자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대구시에 가장 합당한,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혹시 대구에 FT강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무원 중에.

공무원 중에 지금 FT강사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중앙 우리 지방행정인재개발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기본적인 걸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소양이라는 전문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과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소양과정은 대부분 인문과정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직무 전문이라든지 역량개발, 정보화 이런 것도 다 교육은 좋은데, 그래도 저희 같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일선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공무원들 저걸 해보면 시중에 있는 일반은행원들보다 더 못 한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모 지역의 한전에 갔었는데 가니까 공무원이 멀뚱멀뚱 앉아서 자기 손톱관리하기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고객으로 가서 저도 가니까 은행은 차라리 가면 번호표가 있으니까 번호표를 뽑아서 무슨 창구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제 업무를 보면 된다지만 가끔씩 가보면 물론 북구청이라든지, 구청, 동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곳이 없는 곳에서 보면 일반공무원들이 자신의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책임감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뱃지를 달아보니까 이 뱃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데 가장 일선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과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자기의 일에 대한 책임감 또는 프라이드 이런 것 하나 없이 그런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직무전문이나 역량개발도 물론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반소양, 진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부분과 공무원의 품격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실무 향상 부분 등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일단 함양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더욱더 과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