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북구 제2선거구 출신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민들의 성원 속에 제8대 광주광역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촛불로 대표되는 성숙한 민심은 시민민주주의가 나갈 길을 제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지방자치를 넘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습니다.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지방의회도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4대 주체 중 하나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의원들도 지방자치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는 여건 속에서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나서는 이 자리에서 저의 의지와 소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지원기능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통해 우리 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책결정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토론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연수 참여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연찬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의회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아닌 의원님들, 그리고 1당 독주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당 장연주 의원님과도 소통하여 경청하고 배려하는 광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의정운영의 동반자인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의정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로, 광주시민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습니다. 비정규직일자리의 정규직화, 시민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정착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와 적극적인 활동과 대중의 건의를 통해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직의 수행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제1항에 의거 의장선거방식에 준하며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으며, 당선자 결정과 제1차, 제2차 투표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1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최영환 의원과 이정환 의원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투표용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명패함,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셔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영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한 투표 진행을 위해서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석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일 의원님, 박미정 의원님, 장재성 의원님, 정순애 의원님, 송형일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 김용집 의원님, 김점기 의원님, 임미란 의원님, 반재신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신수정 의원님, 조석호 의원님, 김나윤 의원님, 김익주 의원님, 정무창 의원님, 김학실 의원님, 김광란 의원님, 나 현 의원님, 장연주 의원님, 김동찬 의장님, 최영환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정환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23개입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23매입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3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23표 중 이경호 의원 22표, 무효 1표. 투표결과 이경호 의원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인사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 경험이 없는 저를 선택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이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혁신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 모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문제 유출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유감스러운 마음 가지고 사죄드립니다. (인 사)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번이 아니었다 하는 것에 더 경악스럽고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져서 나중에야 대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성적관리나 시험고사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정을 기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매뉴얼도 만들고 학교에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대학입시에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전국 각 대학에 서한문도 보내고 또 서울이나 광주의 주요 대학에 우리 전문직들을 보내서 입학처에 우리 아이들이 손해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하고 또 고사관리, 성적관리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다시 한 번 각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학교에 함께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 유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참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재발방지책 및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입시생들이 한 사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형일·김광란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3선거구 화정3동·4동, 풍암동 출신 송형일 의원입니다. 정의로운 역사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광주, 누구나 살고 싶은 광주, 더 정의롭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환경보호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 삶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폐기물 자원순환형 도시구축, 도심열섬문제 해소,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등 여러 환경문제의 해결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또한 후손들의 삶과 도시 미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의 현안중의 하나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은 도심 속의 허파이면서 시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와 나눔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에서 1999년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토지가 20년 기간 내에 미집행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효력 상실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개이며 토지매입비는 약 1조 8000억원, 시설비를 포함하면 약 2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대책 수립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는 난개발과 환경훼손, 교통혼잡,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에서는 2020년까지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대안으로 내놓은 게 민간공원특례사업입니다. 전체 25개 미조성 공원 중 10개 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4개 공원의 개발면적비율은 30% 이하로 우선협상 사업자와 광주시가 협상을 시작했으며,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들은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특혜라는 지적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면적비율을 23% 이하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6개 공원의 개발면적비율은 10% 내외로 축소해서 약 90%의 공원부지 확보 및 용도지역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해서 경관 훼손 최소화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협의체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면적을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첫째,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하고 협상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10개 공원 대상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광주시의 도시계획 및 학교시설, 교통대책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제외한 공원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민관 등의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의 행복과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광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5분 발언의 주제는 ‘민선7기 광주 시정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실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광주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에 대한 준비요청입니다. 특히나 일자리시장을 표방한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께서 시장시대에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유지의 확대를 넘어서서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매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분배와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토대를 재구축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경제, 노동과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정부의 과감한 시도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바탕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정확장 정책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단기적인 충돌과 여러 이해관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대전환의 틀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도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복지의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복지’, 즉 ‘포용적 복지’입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복지국가’를 전면화하고 그간의 복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10.5%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찌입니다. 노인수당,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각종 사회수당의 개선과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의료의 보장성 강화 등은 복지분배의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각고의 노력으로 보여 집니다.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한 축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서비스, 시장서비스를 넘어 복지서비스의 사회화를 통해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공공성은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편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의존도가 90%를 넘나들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지나치게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복지생태계로는 온전히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거니와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저부담·저복지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공적부조와 함께 복지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4대 영역은 교육, 의료, 보육, 요양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관리야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복지공공성 강화 방향에 광주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민간의 노고와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중기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과의 갈등을 우려하기보다 상생 공존할 대안을 지혜롭게 짜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과정 단계에서 광주방식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가 광주형을 보편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립 TF팀을 서둘러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간현장과 행정담당, 의회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광주 복지체계에 대한 섬세한 진단과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 방향을 미리 예상해서 광주광역시 차원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 시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시대 최대의 현안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국가차원에서도 가장 어려운 복병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모든 정부가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으나 성과는 뚜렷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유지의 확대만큼이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일자리가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OECD 인구대비 평균 최소 200만 개 이상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중앙정부도 큰 그림을 그려갈 것이지만 일자리 광주시장과 일자리 중심 지방정부를 공약한 이용섭 시장 시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과감한 예산을 배정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과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시장의 성공여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방향과 방안은 추후 추진과정에서 꼼꼼하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 사회복지 생태계에 대한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팀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민선7기 시정의 중심축에 복지공공성 강화의 틀을 구축하는데 중앙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선7기 이용섭 시장 시대는 광주를 사회서비스 영역의 선도도시, 포용적 복지의 선도도시, 일자리 확대의 선도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한 획을 긋는 역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상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 현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의 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신규 수요에 대처할 실행조직구축 및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된 기구의 폐지 또는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민선7기 시정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구축·운영코자 시 본청의 기능을 3실 6국 3본부 58과 233담당에서 46국 3본부 62과 251담당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과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490명에서 146명이 늘어난 3,636명으로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57명 및 소방안전본부 등 소방공무원의 정원 85명,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4명을 증원하여 총 146명의 현장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예산낭비 주민감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확대 및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이며 전일빌딩 부설주차장 조성 등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광주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상위법인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벅찬 감동과 희망 속에 출발한 제8대 의회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70회 임시회는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원을 구성하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제8대 의회의 첫 단추를 끼우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임시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짧았던 장마가 물러가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령된 폭염특보가 본격적인 혹서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무더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 한증막처럼 습한 여름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에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8대 의회와 민선 제7기의 출범이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