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질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농업지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축산악취대응추진단 등 5개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 시설 개선 및 진료기능보강 사업 포함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시설개선 및 진료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좁은 사무 공간 확보와 내수환자 편의를 고려한 진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고, 의료장비도 구입을 끝 마쳤습니다. 즉시 건축공사 입찰을 거쳐, 금년 중으로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분만 산부인과 신축 사업입니다. 우리군 임신부의 산정산후 건강관리, 원정 출산 등의 불편함을 영구적으로 회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추가매입 및 철원병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019년도 상반기 중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 및 의약분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우리군 소재 병원이 공공 의료적 분야를 지원하고,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응급의료 관련하여, 자동 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운영거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철원병원에 대한 운영 지원과 마악류 관리,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의료 약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 소독이 되겠습니다. 질병매개 해충 방제하여 감염 병이 사전예방 및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모기유인 퇴치기를 축사, 군부대, 펜션 등에 설치하여 모기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리방역,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및 방역약제 주민지원과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즉 SFTS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 병 감시 및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군에서 발생한 1~3군 법정 감염 병 53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유입 감염 병 감시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24시간 지속 유지는 물론,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걱정거리 해소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 병이 발생예방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감염 병 감시와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심,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교육을 120회 실시 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보건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1,360가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도 7,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학교 구강보건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원스톱 상담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환자 및 가족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2층에 증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 개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선 재적 운영 실적으로는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431명이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인지강화교실 및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센터가 완공 되 면, 센터 장 포함, 12명 구성 인력이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사례관리 214명,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 42회와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차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관리 강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5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 5대 암을 검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2,832명, 의료급여수급권자 307명 총 3,139명을 검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암 건진 수 검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음식 업 영업자의 의식변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원 쌀 사용업소에 대해서 식탁용 세팅 지를 지원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원과 일반음식점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컨설팅 및 음식, 숙박업소 9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 및 숙박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 지원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양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출산 문제에 대응한 출산장려시책의 발굴 및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산부등록 및 태교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출산 장려금 및 첫돌 축하 금 지원, 고위험 임산부 맞춤형 지원 및 산후 돌봄 지원 사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 중으로 완공예정인 출산양육지원센터 출범에 걸 맞는 안전한 출산환경조성과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발굴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0쪽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네.

예, 여기 보면 은 철원 쌀 사용업소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식당을 해 보니까? 그 모범음식 점 해 갖고 지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철원 쌀을 정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은 우리가 식당에 들어 가면은 정말 철원 오대 쌀을 안 쓰는 식당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모범업소 인거 같은데도 어, 철원 쌀을 안 쓰고, 밥맛이 영 형편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어차피 이 지원 사업을 하 기 위해서는?

예.

인센티브를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을 철원 쌀 사용업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아, 철원 쌀 사용업소가 한 60%저희가 조사, 459개소를 조사가 돼 있고요. 조사방법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일반주민들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가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용업소의 비율이 이게 맞지 않나 생각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인제 뭐, 관광객을 자꾸 관광객을 말씀드리는데, 관광객을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은 밥맛이 정말 철원 쌀이 아닌 밥맛 같은 그런 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밥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인제 밥을 할 때에도 고거를 그 분들이 못하셔서 그런 맛을 내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여긴 철원 오대 쌀을 사용을 안 하는 곳이 너무 많은 거 같다고 그리고 또, 펜션 같은 곳에는 어, 관광객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펜션 위주로 해서 많은 그 교육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어, 펜션을 보면 거의 오대 쌀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펜션 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희가 이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네.

일반음식점이 대상이 됩니다.

아, 그게 그럼 앞으로 펜션도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고 그 곳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드시는 그 밥이 너무 맛이 없다. 소리 들을 때마다 좀 굉장히 좀 창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집에서 정말 밥을 맛있게 지어서 갔다 드린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고런 게 좀 많이 좀 어,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관련부서 협조해서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네, 치매 안심센터 지금 설치운영 하고 계시잖아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인제 보건소 관여 해 갖고, 치매 어르신들 방문해서 교육을 많이 해 드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부족 해 갖고 어르신들을 그 치매환자 분들을 일주일에 한번 가서 교육을 해 드린다는 거는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실 수 있게 고런 배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해 드리면 은 정말 많은 호전이 보여요. 그래서 아, 이 교육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치매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 여건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방문도 있고, 그 경로당에 가서 그런 치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쪼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 하실만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 철원군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제대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저희가 10월까지는 치매안심센터를 완공할 예정이고요.

네.

어, 지금 그 12명 인제 구성이 됩니다. 5명 더 추가해서 선발을 하고, 그래서 전문 인력들로 구성 돼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게 되면,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주요 사업이 될 겁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늘릴 것이고,

네.

관련예산도 이 국가 책임제가 되고 나면 상당히 많이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마 충분한 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또, 5페이지 5쪽을 보시면? 그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대다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로 예방접종 해 드린다고 하니까?

네.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요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그 파악을 해 보니까? 어, 7,000명 정도가 70세 이상이 이 접종 대상되는 어르신인데,

네.

64%정도가 접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어 상당히 그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오히려 이 접종이 불필요한 그런 분들이 꽤 많고, 또, 이 대상포진이 상당히 고통을 수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히지 않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본인들이 접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쪼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체 그 대상자를 출력해서?

네.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하 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개별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경로당 같은데 가서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면 은

네.

이게 이 대상포진 한번 걸리면 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서 어, 예방접종을 하셔요. 하시는데 그 한번 예방접종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대다수가 하지는 못하시는 형편이라 더라고요. 그래서 가 가지고, 그 치매 쪽도 그렇고, 어, 이 대상포진 같은 거는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해 드리니까? 가시라고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홍보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경로당 쪽으로? 경로당에 많이 어르신들 나와 계시니까? 경로당에다가 그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갖고 하나 붙여 주시면 은 어르신들이 그거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이렇게 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례 의원님 지적 하셨던 음식문화 개선 사업?

네.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리드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철원군에?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은 어차피 그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해서

네, 네.

저희가 뭐 지도점검도 합니다만, 지금은 그거 보다는 지원 쪽으로 강화할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음식문화 개선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 업무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인제 일반음식점 종합컨설팅 실시인데, 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24개 업소를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컨설팅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네, 네.

그 한2달 정도 기한을 줘서 이 사람들이 손님이 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저 영업주한테 실제 양해를 구하고 그 업소에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이 손님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의 질이 있는 지, 아니면 뭐 위생적인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인지?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음식보다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뭐, 시설이나 메뉴 월이나 어떤? 접해하고,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포함, 오히려 저는 소프트웨어 쪽을 더?

그니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누이 지금 제가 음식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은 의원이거든요. 그 로컬 푸드, 여러 가지 철원의 산지에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 제가 봐서는 항상 뭐 지금 뭐 벌써 인제 오대 쌀 경연대회 지금 3회째 맞을 예정이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뭐 든 게 보면 이게 과연 음식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지, 저는 되게 의하심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보건소라는 타이틀 이라는 자체가?

네.

음식문화라는 좀 저도 처음에 이게 왜 보건소에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제가 3년 치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은 음식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의원님! 저희 뭐 그 먹거리 개발이라던 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한테도 많은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희 부서가?

네, 네.

이 먹거리 개발, 그 철원을 대표하는 대표먹거리 개발이 보건소가 담당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도 확신?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예, 예.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저희 업무에 어디에도 이 먹거리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렇지요.

또, 부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만 인제 저희가 그 태봉제때 그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 목적이 또 이 먹거리 개발이라는 얘기지요. 또, 그거하고 맞아 떨어져서, 근데, 어째 거나 저도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하 기 위해서는 지금 그 저희 같은 그런 그 업무 구조라던 지, 이런 것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철원군이 왜 지역 이런 먹거리 개발, 그리고 오대 쌀 요리 대회, 그리고 외식 컨설팅까지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전혀 생뚱맞은 거거든요. 말씀처럼 어떤 꼭지 하나 껴 가지고, 어떤 메뉴월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컨설팅 외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네.

본질적으로는 철원에 대한 게 결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회성 딱 끝나고, 예를 들자 하면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7년도 12월 달에 신철원에서 또 먹거리 메뉴 개발 해 가지고, 외부 세프들 와 가지고 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시식을 했는데, 결과는 과연 작년 12월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 먹거리로 인해서 철원군에 기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DMZ 꼬치, 뭐 여러 가지 이름은 타이틀 한 슈류탄,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을 만들었는데, 봐요. 보건소에서도 음식에 대한 거를 하고, 경제진흥과도 음식에 대한 어설프게 하는데, 뭐든 것이 전시 행정이다 보니까? 예산 낭비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그 이 컨설팅과 뭐 제반, 제가 보고 드린 내용들이 일반음식점이 한 900개 정도가 있다고 보면, 그 업소들이 그 철원을 떠나서 가까운 포천이나 경기북부 수도권하고,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가기 위해서는 이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벤치마킹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영업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워요. 반대 합니다. 그러나 설득을 해서 그분들 참여를 시키는데, 일단 이 컨설팅이나 아니면 은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나서는 이 부분들의 시야가 완전히 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강 의원님처럼 어떤 뭐 음식에 어떤 개발, 이런 거하고는 쪼금 틀리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해요. 보건소장님!

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타이틀 이 이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복지부가 이 정한 그 타이틀 이에요. 사업 타이틀 인데,

네, 네.

이 본질적으로는 그 음식에 낭비를 줄이자? 하는 쪽에서, 아니요. 의원님!

아, 그니까? 제가 말씀 취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포카스가 좀 안 맞거든요.

네, 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철원에 항상 이게 대표 먹거리 때문에 매일 문제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다슬기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표먹거리가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그냥 아줌마를 모여 가지고, 뭐 뚝딱 되는데, 부 군수님!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부 군수님! 부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철원의 음식에 대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부 군수님 답변 해 주세요.

아니?

네, 한종문 의원님!

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그 3페이지에 있는 그 의료지원 및 의약분야 안전관리에서 자동 심장충격기 제세동기 운영관리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곳을 관리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설치를 해 주시는 운영관리인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26군데에

네.

이 제세동기 설치 돼 있습니다. 설치 돼 있는 곳이 인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의료기관

예.

그 다음에 주민 다중이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설치 돼 있는 게 제대로 그게 가동이 가능하도록

네, 네.

비치가 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중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다중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좀 말씀 하시는지?

대표적인 게 군청,

군청.

그 다음에 저 그 체육 종합운동장?

예, 예.

이런 곳에 설치 돼 있어요.

그니깐 공공성이 강한 곳에 설치를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한번 요 제세동기 설치 해 가지고, 지금 심폐소생술을 지금 많이 안 할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 심폐소생술을 배웠어도, 그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네.

심폐소생술 하다가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또 다른 외상이 생길까봐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제세동기가 필요한데, 지금은 민간부분에 다중이용시설에도 좀 설치를 좀 설치 내지는 운영관리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라던 지, 대형마트, 또, 교회, 종교시설 그런 쪽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러면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 시에 좀 거기도 예를 들어 또,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 좀 뭐, 그 시설에 규정에 그게 있으면 하겠지만 은 적극 좀 보셔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의 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 뭐 사회복지 시설이라 그러면 거기에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운영관리는 뭐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면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의 종사자가 종사원이나, 시설장이 됐던, 누군가는 그 교육을 받아서 뭐 소방서에서도 안전 교육을 하고 하니까? 소방서에도 좀 교육 그 안에 있는 누군가는 교육을 받아 갖고 사용을 할 수 있게 좀 하는 방법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예, 예.

말씀대로 그 좀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예.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원병원 뭐 이렇게 지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병원에 인제 그 저희 철원군이 의료 취약지역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진료 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응급의료가 그 1군데밖에 없는데, 응급의료와 관련돼서 그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보의 2명이 매년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평가를 해요. 그, 복지부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재대로 갖추고 있다. 그러면, 매년 이 지원액이 틀립니다. 4억 원에서 뭐 한 2억 원 정도까지 뭐 상당히 격차가 심한데, 어째든, 금전적 지원이 되고요. 소아 청소년과도 돈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철원병원이 소아청소년과를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매년 2억 5,0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분만 산부인과도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분만 산부인과 관련해서, 역시 공모사업 참여를 해서 분만 산부인과설치를 철원병원이 하면, 사실은 이 분만 산부인과는 병원에서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 철원지역이 필요하다. 원정 출산 이거 인제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해서 12억 5,000만 원 첫해에 설치운영비 10억 원, 그 다음에 운영비 2억 5,000만 원이 첫해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 매년 5억 원씩 지원됩니다. 그럼 국 도 군비 이렇게 매칭 돼 있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은 그렇습니다.

예, 공보의 말씀 하셨는데, 과에 관계없이 그냥 해 주나요. 뭐 특정과만 하나요.

철원병원이 요구하는 과가 있어요.

아.

그런데, 공보의 들이 지금은 여자의사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또, 의학전문대학원이 있어서 군대 갔다 와서 의약전문대학원에 의사가 돼요. 이 양성과정이 다변화 되다보니, 공보 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과를 그렇게 다 배치하지 못하고, 뭐 일반이도 배치되고, 다만 인제 전문의 부분에 꼭 필요한 과들은 저희가 또 요구를 해서 좀 배치 좀 하자,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 의사의 수급 이거와 직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네, 사실 공보 의를 철원군에서 이렇게 좀 원하는 만큼의 과나 어려운거 알고 있지만, 소장님께서 좀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음식문화개선에서 보면 철원 쌀 사용업소 비 롯 식탁용 세팅지가 이게 관내에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네, 관내에만 지원합니다.

혹시 관외에 지원하시는 거 검토 해 보신 적이 없는 지? 철원 쌀을 이렇게 우리 뭐 쌀 안 팔리고 그럴 때 왜 관에다가 쌀 팔아주기 운동 하면서 뭐 어느 어디에다가 이렇게 쌀을 주긴 주는데? 공급, 팔기도 하는데, 관외에도 요거 좀 관외에 맞는 관내용 있고, 관외용을 좀 제작을 좀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요것도 좀 지원하는 것도 그 식탁에서 앉아서 한 관외 사람들이 30~40분이 밥 먹으면서 그냥 고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괜찮을 거 같습니다. 관외에 정말 철원 쌀 많이 사용하는 업소들이 있다면,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걸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 예방접종에 관련 돼서 지금 뭐 이게 법 쪽 예방접종이 제5군까지가 있는데 제2이 감염병인 그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할 대상이 12종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예방접종 부분이 있나요.

그 국가예방접종사업 지금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일반병원에서도 국가예방접종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상당부분 정부가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합니다. 매년 저희가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의원님!

네, 보건소에 관련된 질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원군에 그 법정 환자라 그럴까? 그 AIDS환자나 그 한센 병 환자가 있다면 은 몇 명이나 되고 그 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센 병은 2명 있습니다. 한센 병은 아시다시피 나한 병인데요. 근데, 이분들은 재가 환자예요. 그 치료가 완치가 됐고, 그러나 평생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센 병은 한센 협회가 있어요. 한센도 그 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서 분기별로 와서 그 환자들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철원에 와서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라 저쪽 양주나 이런 쪽에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주고, 그 사람들이 전혀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저희도 보장하고 그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센 협회에서도 그렇게 그쪽으로 와서 거기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은 HIV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라고는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상당히 그 지역에 파장도 있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HIV도 역시 지금은 과거와 틀려서 옛날에는 이 뭐 걸리면 죽는 다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대로 치료 만 받는 다면 고혈압, 당뇨와 같이 평생 자기 수명 다 살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이 AIDS환자 그 치료 하는 병원, 서울대,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 연세 세브란스, 아니 기독 병원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뭐 본인이 선택해서 그 쪽에 가서 진료를 하고 하게 되면, 쪼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그 분들 뭐 자기 수명 다 살 수 있고, 재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 전부 국가가 줘서 전부 진료비 본인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 부담합니다. 국가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갈말읍사무소 그 주차장 BF 그 인증이 되었다고 뭐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뭐 군탄 공원 BF인증 및 보수공사도 계획이 돼 있고, BF인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 어떤 특별한 혜택보다는 그, 그니까 장애인들이나 그 노약자들이 그 어떤 시설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장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제거함으로써, 어, 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그 강제화 되어 있는 그런 그 인증제도 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나라에서 뭐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BF인증을 인제 받아야 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인제 그런 쪽으로 그 신축시설물에 대해서는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그 지금 달빛공원하고 지금 어린이공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김화 권에 보면 인제 그 와수 택시부에서 거기 용산에 들어가는 달빛공원입구 거기인제 정상에 올라가면 공원을 조성을 해 놨는데, 산책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와수리 뭐. 저 문화 마을 쪽에도 어린이공원, 근데 이게 사실 어린이들이 좀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은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어떤 인제 그 방과 후나, 밤에 대부분 그 다음날 뭐 아침에 인제 산책로 운동하러 갔다 오신 분들 하는 얘기는 보면 뭐 소주에 뭐 과자에 뭐 여러 가지 먹고 그걸 그렇게 봉 다리에 좀 놓아두면 되는데, 그냥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아주 술 먹었으니까 좀 그렇게 따고 하지만은 그거를 좀 제때, 제때에 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던 지, 바로바로 좀 해야 되는데, 고 그것도 외지에서 뭐,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 올라갔다가 그 이미지 보고선 너무 또 실망도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어차피 효율적 도시공원의 관리를 할라면 은 뭐,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후 관리에 좀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코스모스 십리길이 잘 그 돼서 여긴 지금 고석정 꽃밭이라고 돼 있는데, 아주 작년보다 올해 한 4만 명 왔다 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관련 해 갖고 전체적인 쪽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석정에서 고석정에 입장하는 입장객과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십리길, 고석정 꽃밭 입장하는 곳이 2군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4만 명이 왔다갔다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간 건데, 동 선을 한군데로 뭐 합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입장하는 곳을 한군데로 합쳐서, 예를 들자면 고석정 호미뜰 전시관 그쪽에서 그 고석정 호텔 들어가는 그 길에 뭐 구름다리를 놓은 데던가, 아니면 거기 담을 허물어서, 깡통열차가 거기로 다닐 수 있게 해서 그러면 그게 그 꽃밭에 4만 명이 왔다간 관광객들과 유료화를 하는데도 아주 자연스러울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나 있으신지요.

뭐, 제가 인제 그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아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일단은 그 고석정 쪽에서 그, 그 고석정꽃밭을 넘어갈 때에 우리 호텔 들어가는 진입, 그 동 선 하고,

네.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사고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 그 관광객을 일원화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네.

그게 4만 명이 왔다가면서 하여튼 유료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직원 분들의 노력도 좀 표시 나고, 철원관광이 그래도 고석정과 그 Y진지, 꽃밭이 같이 연계 돼 있다. 라는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지금, 그 우리사무실도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솟을 대문도 지금 완성이 된 상태이고요.

네.

뭐 인제 좀 전에도 저기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무엇을 설치할 때에는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관광종합정보센터가 한옥인데, 대문이 예를 들어 양옥 철대 문이었으면, 굉장히 안 어울렸겠지요. 하지만, 지금 솟을 대문으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센터, 그 관광정보센터 잘 매칭이 되듯이 예를 들어 농축산물 판매장 짖는 것도 호미뜰, 그리고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방문 그 지질 그 거기 방문자센터 그런 것들도, 향후에 짖는 어떤 고석정에 들어오는 시설물들은 좀 고석정에 전체적인 것들과 맥을 좀 같이 하고, 그림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소규모 시설물 효율적 관리에서 노동당사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당사 화장실에는 매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수라는 것 보다는 매점을 이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네, 정확한 그 일단 그런 게 그려지지가 않는데,

네, 네.

그건 좀 검토를 예, 할 사항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안 보여요. 길에서 보나, 주차장에서 내리면, 노동당사로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한 바퀴 돌때나 이렇게 보입니다. 수풀에 나무 좀 가려서, 올라가는 그 계단도 있는 데, 사실 그 장애인을 위한 그 계단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거기 올라가기 힘들어요. 가팔라요. 생각보다, 차라리 그런 걸 같으면 그 주말마다 이러나는 DMZ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좀 저가 한 얘기지만, 마켓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쪽이 앞에 우리 근대문화거리 만들어 놀려고 하는 그쪽에서 가서 개인적인 일을 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니까 그런 거를 동 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주차장내로 밑으로 내려 와서 어느 한군데에다가 설치가 되어서 사실 그 매점하시는 그분도 좀 고려가 배려되어야 되고, 요건 이동 그런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사업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적극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코스모스길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 봤더니 작업장이 있는 데, 그거가 비닐하우스로 가설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밖에 안 됐지만은 그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나 뭐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처우 개선에 좀 힘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도 2쪽에 있는 지금 그 DMZ 안보관광 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그 노동당사에 매점을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 한종문 의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건 100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그 매점뿐이 아니고, 화장실도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 저기 이 여기를 어, 시설을 개선사업으로 하시려면 차라리 아래로 주차장 쪽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과 어, 매점이 같이 내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오셨다가 거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참 불편하고, 또, 화장실이 위에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은 거 같아요. 고것 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예, 예,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네. 어차피 매점도 그 분이 거기 와서 뭔가를 상생이 돼야 되는데, 아래에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그건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저기 땅굴 들어가는 입구, 땅굴 계단이요. 지금 어, 제2땅굴 내부계단하고, 뭐 전면교체 보수공사를 9월중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될게 지금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저도 인제 해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넘어진 경험도 있고 한데, 정말 그 계단이 똑바로 되게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처럼 그 다시 해도 나무계단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네.

나무 계단 하실 거지요.

네.

네, 나무계단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같은 거를 굉장히, 그리고 그 천장에서 보면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물이 떨어져 갖고, 같이 그 물이 나무가 흡수를 하면서 굉장히 미끄럼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고거를 항상 아, 염두 해 두고 선 공사를 시작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좀 해설서들의 의견을 쪼금 들어 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냥, 해설 사들한테 많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지, 해설사들 의견을 쪼금 만 좀 반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장실, 우리가 그 월정역이나 뭐, 이런 화장실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요, 두루미전시관은 어차피 이동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화장실 들어가시라고 안내 하기 가 어떨 땐 창피할 정도로 제가 작년엔가 한번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군수님한테 톡을 보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그리고 그 달빛공원 있잖아요.

예.

달빛공원이 그 철원여고 뒤에 약수터 위에 그 만들어진걸! 달빛공원이라고 그러져? 금학산 밑에?

아니요. 와수리, 그 예. 와수리에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와수리에 있는 거예요. 아, 동송에 있는 거는 하늘 공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여기 달빛공원은 제가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하늘공원은 보니까 밤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경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한 테, 친구들하고 갔다가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밤이 10시가 되니까? 불이 자동으로 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희가 몰랐어요. 친구들이 4명이서 갔다가 아주 놀라 가지고, 기겁을 하고 내려 온 적이 있는데, 그게 불이 꺼져도 어느 정도 비상등은 좀 켜 두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산속이고 하다보니까 깜깜해서 굉장히 어, 놀랜 그런 경험처럼 그 비상등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달빛공원도 마찬가지 일거 같아요. 이게 밤새도록 불 켜 놓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나가게끔. 되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 갔다 야경에 취해서 있다가 그런 또,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놀래거든요. 그니까 꼭 아, 비상등이라도 켜 줘 갔고, 내려올 수 있는 길 고런 거 꼭 설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보관광 시설물 정비 중에 오신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내용만 좀 숙지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우리 백마고지 전적지 화장실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이 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과거 2016년도 전에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뭐 사업을 하실 때 선택과 집중 하셔 가지고, 이게 뭐 2016년도 사업하고 2018년도 또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또 올라 왔거든요. 요 부분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 등 교체 공사 하시면서 뭐, 물론 뭐 여성회관에 등도 중요하지만, 단상 혹시 보셨어요.

네.

단상, 무대나 단상,

제가 아직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좀 확인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저도 간략하게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고석정 농산물판매소 증축사업? 그 주요 시설에 보면요. 다른 건 뭐 다 일반적으로 건설로 가능하지만은 요 농산물판매소 그 내부적인 설계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자문을 받습니까? 그냥 건축에 의해서 그냥 건축을 하나요.

설계당시에 어떤 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설계할 때는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통상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농산물 배치하는 동 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행정이다 보면 그냥 뭐 악구 짜는 형태로 많이 나 두거든요. 근데, 분명히 인제 소비가 요구하는 동 선이 있어요, 농산물이라는 게 더구나 인제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뭐 앞에 나야 될지, 뒤에 나야 될지, 디틸이 하나 동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업자들이 많으시거든요. 철원관내에 그 전문가들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그런 의견을 잘 수렴 하셔서, 처음에 동 선을 짤 때, 잘 짜놓으셔야지 이거 또 해놓고, 직접 운영하다보면 또 그게 안 맞을 경우가 많거든요. 쪼금 번거롭더라고 고건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짤 때 그냥,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농산물판매소는 농민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 반영을 하셔 가지고,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꺽정 정원? 지금 깡통열차 잘 운행되고 있지요.

예,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핫 하거든요. 수입도 상당히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깐 약간의 얘기들 나오는 것도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완충열차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이장님 통해서 약간의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독점이라고 그럴 수도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속된말로 인제 유일하게 성공한 사업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 마을 사업으로 장흥4리라는 사업에서 되게 수입이 많다 보니깐 항상, 인제 그런 부분이 생길 거 같고, 그리고 그 처음 시작할 때, 지분 갔고, 참석 하실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잘 모니터 하셔 가지고, 이게 돈이 모이다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잘 좀 지도 편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강통열차 지금 동선 Y진지 해 가지고 동 선 돌고 있지요.

네.

그거 문제점 없습니까?

어, 정해진 코스로만 돌아야 되는데?

네, 네.

사실은 인제 그 돈하고 결부가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정해진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이렇게 돌다가 같이 이렇게 맞닥뜨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중복되는 거? 이분들이랑?

예, 예.

접촉된 부분도 있지요.

예, 그리고 다른 뭐 관광객들하고도 좀 이렇게 뭐 접촉 그 될 수 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마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마을입장에서는 지금 또 그렇게 그 동 선을 연장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포장도 좀 이렇게 좀 하자는 요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지혜롭게 잘 접근해서 좀 협의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 또, 여기가 100%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뭐 자기들 생각으로 뭐 한탄강 쪽으로 보는 비유가 되기 때문에 좀 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제 만에 하나 지금 사고라도 나면, 상당히 위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잘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인제 페이지 5쪽에 보시면,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그 바닥분수 운영,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벌써 2년, 3년차 되고 있지요. 지금? 바닥분수

네, 바닥분수요.

참 아이들한테 되게 좀 아주 분위기 좋거든요.

예, 예.

보니깐 지금 군탄 공원이랑 동송 에너지공원 2가지만 관리하시나요.

네, 2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석정 그 바닥분수는 누가 관리 하지요.

거기는 고석정 따로 하는데요.

아, 별도로 관리하나요. 그러면요.

예, 예.

그럼 인제 우려되는 게 인제 수인성질환이거든요. 고석정 뭐 별거 없지마는 인제 다른 군탄이나, 그 동송 에너지공원은 또 개나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 숲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질 검사나 어떤 수인성질환이 또 걸릴 경우에는 또, 주민들이 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질검사를 지금 매 15일 간격으로 수질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네, 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합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좋게 놀다가 또 인제 질병이라도 걸리면, 또 화살을 또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에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설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석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수준별 맞춤형 실용교육 추진 등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준별 맞춤형 실용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 관심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A1 위기상황으로 교육을 중단, 연중 품목교육으로 전환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현재까지 5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0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교육은 7회에 걸쳐 실시하여 지난 7월 18일 농가별 포장 및 명암 디자인을 기획, 제작하여 품평회를 실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품목별 연구회는 17개 연구회중 우수연구회 2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 중심 전문기술교육으로 연중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기초반 및 DMZ사과반 등 2개 과정을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전문 농업경영인 으로 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규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 에게 기초 영농 기술교육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선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기초기술 교육은 5월 29일 35명 수료를 하였고,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 농업인 후속교육, 현장실습, 귀농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 개발 교육을 기본, 심화, 후속교육으로 실시하였고, 자율모임 체 육성 및 우수경영 체 모델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강소농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한국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회원 수 600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구심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작은 농업전시관 호미뜰 운영입니다. 작은 농업 전시관을 설치하여, 철원농업을 표현하고, 표현하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시관 관림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은 6월 25일 기준 2,283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철원군 농민, 농업의 스토리가 담긴 농업전시관으로 관광객 및 군민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철원농업을 알릴 수 있는 농업홍보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 및 생활 개선회 활성화입니다. 농촌여성 능력배양 및 생활 개선회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원 수 480명으로 생활 개선회 육성, 농촌여성교육,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리더로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4-H육성입니다. 차세대 영농주로서 4-H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4-H의 과제교육, 미래 선도 농업인육성, 학교 4-H과제활동지원 등, 4-H회원들이 후계농업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 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팸 투어,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운영, 도 농 교류행사,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사업 등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6회 철원 오대 쌀 새끼줄 축제입니다. 철원 오대 쌀을 근간으로 특색 있고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축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끼줄 축제를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석정 일대에서 외부관광객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공연, 전시, 판매체험 등 주민 주도형 철원군 대표 농업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원 DMZ 마켓 운영입니다. 철원 농 특산물을 판매, 홍보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마다 노동당사에서 철원 DMZ 마켓을 운영, 청정 철원 농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로컬 푸드 직 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DMZ 마켓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계속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철원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장비 설치가 지난주에 완료되어, 시 운전 중에 있습니다. 쌀 가공 실 및 스폰 실, 가공 실 2개 영농조합으로 결성, 준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 메뉴월 구축, 운영 조례 등을 재정하고 제품 생산 및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소규모 창업의 기틀을 마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및 농,작업 재해예방입니다. 농촌 전통마을을 활용한 소득 향상 및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으로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2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동송, 김화, 갈말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농기계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휴일 근무를 실시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지원입니다. 김화권역 농업현장 애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품종 전시 포 및 잡초성 벼 방제 기술지도 등 김화권역 현장 기술 지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DMZ 마켓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당사에서 주말하는 DMZ 마켓은 어떻게 기술 과에서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매주 한 1,000만 원 정도씩 매상을 올리고, 지금 여름에 쪼금 매상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저 뭐, 저도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주말에 거길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살아 있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보기 좋은데, 이게 혹시 뭐, 김화권이나 서면 권 쪽에 더 마켓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 김화지역 상가들 민원만 해소되고, 또 농가소득만 된다고 한번 적극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쉬리공원 쪽에가 전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쉬리공원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 다슬기 모양의 다리에 그쪽에, 그쪽을 이용해서 좀 마켓을 하면 화강 과 다리, 그리고 쉬리공원과 함께 하면 굉장히 또 다른 또, 명품이, 명품 마켓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좀 다른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 각종 영농교육이 겨울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지요.

네.

네, 그리고 농업, 농업경영, 그 농업인 경영대학은 또 연중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인데, 그 교육을 좀 농 한기 때 좀 집중을 시켜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의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 계절적 실업자로 11월 달부터 거의 2월말까지는 뭐 아주 뭐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은 다, 그 겨울에 그냥 겨울잠 자듯이 쉬고 있는데, 그때 좀 집중적인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도 또, 사실은 실용적인 기술교육 위주에서 지금은 경영 쪽인 경영에 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메뉴월도 좀 그런 쪽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냐? 기술적인 건 어느 정도 다 올라와 있고요.

네.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직원들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해야 되지만은 경영적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재활을 투입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저기 아웃풋을 만들어 내서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 하는 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 할 거 같습니다. 고런 부분에서 경영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 교육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그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네.

그 세입, 수입이 지금 올 계획은 1억 2,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네.

지금 전년대비 13%증가 한 그 세입 6,400만 원이 6월 달까지 한 겁니까?

네, 6월 현재입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그 갈말, 동송, 김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3군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한 최근 3년 치?

네.

그 임대료 그 수입상황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당 임대료 그 단가 그 기준 산정은 어떤 기준을 누가 합니까?

아, 조례에 대 있습니다.

아, 조례에

여러 가지 3%

아, 조례요.

네.

그 농기계 그 단가에 대해서 좀 어떤 농가, 농민은 좀, 좀 비싸다고 하는 농가도 있고?

아, 새 기계는 비싸고, 또 연수대로 내려가면서 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 그 기계

처음에 샀을 때?

연식에 따라 그럼 부과를 하는 겁니까?

네, 단가가 비싸니까 처음 에 다릅니다.

그럼 연식이 지난 그 농기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술센터에서?

나중에 못 쓸 때는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 불용처리

네.

네, 그리고 그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지원입니다. 이거 먼저 농업기술과 할 때도 제가 그 과장님한테 좀 질의 한 건데, 사실 그 김화권이 항상 문제가 그 농업기술센터가 장흥리에 있다 보니까? 그 거리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그 김화 권에 뭐, 뭐 애로사항 신속 해결을 위해서 뭐 예산도 배정 해 주고 좋은데, 특히 인제 시설 원예 하우스 쪽 농가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시범포를 항상 인제 그쪽으로 가는 번 걸음이 있어서,

네.

앞으로 향후 뭐 김화 권에도 그 시 범포 하우스나 아니면 뭐 시 범포 유리온실로 하던, 혹시 그런 계획을 혹시 생각 해 본적은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니깐 어차피 계속 뭐, 예산 해마다 이렇게 그 편성되는 거 봐 에는 차라리 그걸 뭐 이렇게 좀 세이브 해서 차라리 장기간 그 예측을 해서 한 번 김화 권에도 시 범포 그 사업소를 설치하는 거에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7쪽 농촌여성교육 및 생활 개선회 활성화!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음식 그 연구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그전에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도 어, 생활개선 회원으로 들어가 갔고, 음식 연구하는데 한번 한참동안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식연구를 지금 여기를 보면 은, 어 농촌여성 교육 해 갖고서 체질 약선 요리, 저기 그 다음에 전통음식연구회, 발효식품연구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더 추진을 해 가지고, 음식 개발을 이곳에서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음식을 전통음식 해 갖고, 저희도 그 전에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 어, 체질 약선 요리 같은 거나, 그 다음 또, 퓨전 떡 같은 거, 뭐 여기는 지금 3회, 8회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어, 지금 전반기에 3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거를 자주 저희는 그 전에 1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1달에 한 번씩 모여 갖고, 이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센터에서 이 음식을 갔다가 연구를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떠나 가지고, 연구까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거 좀 부탁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지금 철원 DMZ 마켓운영 하시고 있는데, 노동당사 앞에서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시장 상가에서 허락만 한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다른 곳에 이동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네.

제가 먼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뚜루 거리가 새롭게 조성이 되잖아요.

네, 네.

화지리하고 그 복개천에 그 뚜루 거리가 곳 조성이 되면 그 곳에서도 한번 어, DMZ 마켓을 한번 뭐, 1주일에 한번이라던가, 이렇게 1달에 한 2번 정도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건 가능 할 거 같습니다. 저번에도 얘기 했듯이?

예, 예.

마켓 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예.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래 갖고 그 뚜루 거리 에서도 같이 이렇게 DMZ 마켓이 열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네, 9쪽입니다. 지금 농촌체험관광을 우리가 같이 MOU체결 해 갖고선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 전에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팸 투어 운영이 아, 요기 지금 전반기에 34회 하셨다는 거지요.

네, 전반기에

전반기에 그래서 이 팸 투어는 굉장히 어, 좋은 반응 같은데, 아, 지금 우리가 보면 은 그 이길리 체험마을 거기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길리에 보면 은?

이길리, 정연리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한번 인제 손님이 오셔서 갈라고 그랬더니, 거기 사무국장님이 운영을 안 한다고 그리 서서 그런 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근데, 쪼금 늦춰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쫌 늦어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인제 철원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목적이 철원군의 농민들의 소득증대 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공해서 판로도 개척하는 거고, 근데 문제점이 생기신거 아시지요. PLS제도? 혹시 그런 제도 들어 보셨나요.

네, 들어 봤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이게 이제 어, 2019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인제 그 어떤 내용이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농산물의 사용가능한 농약 목록을 미리 정해 놓고, 이 등록 농약 외에 쓰면 판매, 유통이 금지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이 물론 인제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제 농민단체 지금 그 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지금 우선, 조건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에 운영의 묘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제도에 대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대책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당장이거든요. 물론, 정부의 그 강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은 그니까 모인게 다 틀이 다 흩트려져야 돼요. 지금, 가공 지원센터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이거 지금 보니깐 시간이 촉박해서 진행하는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서 둘리지 마르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생산 되더라도, 이 PLS제도에 맞지 않으면, 유통소비가 안 돼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걸 좀 단계를 밟자는 거지요. 어떤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 설사 나오더라도, 유통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미리 잘 준비 하겠습니다. 고거는?

네, 그니까 그게 그냥 두리둥실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농업의 대한 그 생존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농민들도 아마 이 PLS제도를 잘 모를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도 저도 이거 군정업무보고 공부하다가 앓은 제도인데, 이것도 홍보도 모르고, 만약에 이런 걸 농민들이 이 제도 물어보면, 10중, 8~9명은 아마, 아마 아는 분들은 분명 안계실거 같거든요. 이런 것도 분명 공지도 하시고, 이 제도의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거 정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 갖고 와서 열정적으로 했다가 만약 생산했는데, 유통 소비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미리 잘 준비 하겠습니다. 고거는?

네, 그거는 좀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은 우리 철원군이 그래도 좀 선구자 쪽으로 좀 뛰쳐나가셔야지. 이거 나중에 뒷북 행정 되면 분명히 이거 농민들 민원 삽니다. 그니깐 그 PLS에 대해 좀 더 숙지를 하시고, 또, 농민들과 같이 공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업지원과 군정업무보고잖아요. 2018년도.

네.

제가 인제 지금 일산 벨라 시타 작년에 해서 벌써 1년째가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아,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고거는?

그럼, 작년까지 근데, 저는 이게 좀 서운하게 그거예요.

음.

작년에 박찬호 과장님 계셨을 때, 소장님 계셨을 때, 제가 다 가서 핸드링 해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게 보고가 한 번도 안 들어옵니까? 개인적으로?

고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정말 우스운 거지, 제가 예산을 계속 모니터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정말 의원은 최대한 노력을 해 줬으면, 어떤 결과나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가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고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거는?

제가 요거는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니깐 진행되는 상황들, 저도 인제 어차피 이걸 들어간 금액들도 한번, 의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 쓰여 젓는 지 행정감사 들어가야 될 거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수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체험 관광을 보니까? 기대효과가 상당 합니다. 안보관광 유지에서 이제는 농촌 체험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 농촌체험관광 하면, 이 머물렀다 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극소수 같습니다. 뭐 1박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과장님! 주문을 드리면, 우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가 차원에서 좀 머물고 갈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개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제 우리 농기계 임대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1일 계산하지요. 1일 임대료를?

네, 1일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중기제초제 치는 뭐 보트도 나오고, 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기 경지면적에 비해서 1일 임대료 해 가지고 가져가면 뭐, 그래요 뭐 불가 뭐 1~2시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뭐 그런 그 경지면적당 그 농기계 이용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따져 가지고 시간당 계산하는 건 어떨 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아, 대형기계는 반일 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소형기계라도 예를 들어 뭐 아시잖아요. 피복기 같은 경우 뭐, 하루 임대 해 가지고 가서 뭐 그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고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시간 당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법을 좀 한번 고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회전율이 빠르잖아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모든 기계 다 필요해요. 그렇다고 그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수를 다 보장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해 놓은 다고 그래도 뭐 몇 번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시간 당 임대료 책정하는 부분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환경자원사업소 이병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9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대행 사업입니다. 대행업체는 철원 크리링스 이며, 대행기간은 2017년 3월 1일 2019년도 12월 말까지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대행 총사업비는 67억 9,700만 원이며, 금년도 위탁계획 사업비는 2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5,925t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하였으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9월중에 실시하고, 12월 중에 2019년도 대행계약인 3차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활용 선발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 매립 및 소각 량을 줄이고, 자원의 전략 및 재이용에 기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재고량 선별장의 처리용량은 1일 25t, 선별품목은 5종 17개 품목이며, 운영인력은 15명입니다. 상반기동안 337t이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3,300만 원의 매각대금을 수입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으며, 상반기동안 7,681t이 쓰레기를 처리 하였으며, 이중 소각처리를 2,345t, 매립처리를 3,986t, 재활용처리를 1,036t 하였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로는 소각로 내화벽돌, 화격자, 여 과포 교체 및 보수, 침출수처리장 R/O막 교체 등 시설점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매립장이 2019년도 중순에 종료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매립장 내에서 2단계 매립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2단계 증설 용량 202,000㎥이며, 매립가능 기간은 15년이고, 총사업비는 4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완료하고, 최종 검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업소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20t, 1식이며, 총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 품목은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농약 봉지류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5개 마을 단체에서 1억 8,032만 2,000원이 장려금을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장려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유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추진 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량은 102동,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1동을 철거 완료 하였으며, 12월말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총 531개소이며, 이중 배출사업장은 499개소, 처리사업장은 32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51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1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위반 사업장 30개소는 그 오류 기재된 거로 위반사업장을 13개소 바로 잡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돈 사업 량은 공동 집하장 9동,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을 완료 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 그,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지원 사업?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영농폐기물 종류 거기 집하장에 폐기물 놓을 수 있는 게 어떠, 어떤 거 입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폐비닐 하고요.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다음에 농약봉지하고, 농약 빈병 3가지입니다.

3가지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고 3가지 외에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 점족 호수라고 있습니다. 점족 호수?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것도 그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처리 때문에 지금 매번 고민들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게 지금 점족 호수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해 가지고,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고것도 인제 그 폐비닐로 포함이 돼 가지고, 고것도 인제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호수는 인제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거는 매립 및 소각처리 해야 됩니다.

아, 점족 호수까지는 된다는 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예, 그리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지금 2013년 6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뭐 1,420동인데 지금 현재까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된 게 지금 몇%나 됩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지금 저희가 2014년도부터 그 작년도까지 한 500여동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철거를 하면은 한 50%정도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건 국비사업비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럼 나머지 그 뭐 미처리 농가, 그래 갖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 못하는데 는 어떻게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연래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 기 때문에 매년 인제 그 신청 농가의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 올해 예산에 준해서 그 철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에서 이거 지금 쓰레기 그 이거 처리하는 것 때문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날씨도 이런 관계 때문에 참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데, 이거 주민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제때 그 수거할 시간에 놔서 바로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뭐 저녁에 놨다가 또, 누면 은 또 아침에 나와 보면 뭐. 야생동물에서 파헤쳐 가지고, 요즘 그게 지금 비질, 비질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그 위생상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떤 혹시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지금 그 저희가 저 음식물을 직 매립하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인제 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인제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뭐 봉투 외에도 그 용기라던가, 또,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RFID 라고 해 가지고 개별 개량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도입을 해 가지고 분류 배출을 하게 되면 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부 뭐 연립 주택 이나 뭐 그런데서 는 그 자체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뭐 분리 하더라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특히 또 어떤 개인집에서는 그 음식물을 이 망을 만들어서, 그렇게 뚜껑 열어서 놓고, 그니까 또, 쓰레기 수거하실 때 인제 고 열어서 가져가니까? 아까처럼 뭐 야생동물에서 파헤침도 없고 그래서 고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은 좀 조속히 이거 거리마다 다 쓰레기 지정 돼 있잖아요. 가져가는 거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래서 그런 방안 있다. 그러면은 그건 조속히 좀 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이게 인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해 갖고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인제 처리장을 짓게 되면 은 2020년도부터는 아마 이게 가능 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2020년도부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소장님 저 수고 많으십니다. 2쪽 보시면 우리 재활용 선 별장 이게 인원 정원 다 차서 잘 돌아가고 있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다 티온 찬 거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불편하신 부분 뭐, 없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일단은 그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하고 9쪽을 요. 우리 재활용품 하고,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 환경공단에서 이 제대 수거가 안 이뤄지고 있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제대 수거는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제 요번에 그 7월 1일자로 좀 그 수거하시는 업체가 바꿨습니다.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래 가지고 아마, 그 며칠 동안 그게 인제 좀 지체가 된 거 같은데,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고거는 바로 개선을 할 거고요.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뭐 예전처럼 그렇게 지체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거에 우리 군비를 추가해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근데, 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800만 원 되는데, 과연 이중에서 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25개 단체에서 이 또, 내는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번 처리 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이게 인제 그 영농폐기물만 인제 집하를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인제 일반 쓰레기를 투기 하다 보니까?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영농폐기물을 인제 판매하고 나서 나머지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쓰레기에 대해선 저희가 인제 t당 그 조례에 의해서 1만 7,000원씩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저 여기로 넘어간 거지요. 환경자원사업소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작년도 7월 달에 기구조정 되면서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기존에 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될 거 같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기존에 있는 거는 좀 문제가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인제 올해 그 국비를 받아 가지고,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상거 개방용 그 컨테이너 박스로 된 집하장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거고요.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올해 인제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9동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8월까지 설치 완료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계속 확충 해 나갈 계획입니다.

9동이다 신청이 들어 왔다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네, 그 9동 신청 들어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게 집행이 된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근데 이게 주로 발생하는, 발생하는 기간이 봄철이 많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근데, 이사업을 지금 보니까 뭐 7월인데, 이게 이제 9개 그 사업 량이 이제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치하면 이게 좀, 좀 이런 사업은 때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저희가 인제 그 선정은 1월 달에 하고요.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4월 달에 설계 다 완료 해 가지고,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5월부터 인제 그 설치를 추진을 했는데, 각 마을 단체 그 집하장마다 그 수집해 놓은 영농폐기물, 이런 것을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약간 인제 지연이 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하장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제일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일반 주민들이 갔다가 버리는 쓰레기 량?

아니, 그거 말고 집하장을 하 기 위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부지가 제일 문제이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뭐 아까 지금 뭐9동 했다 그러지만, 지금 기존에 하던 단체에서도 단체나 마을에서도 이제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고생한 만큼 그 처리비용 그래서 환경산림과 할 때 그런 말씀 누누이 했습니다. CCTV부터 이게 지금 그나마 이 영농폐기물 공공집하장이 있고 하니까? 우리 농업농촌이 그나마 좀 이 깨끗하고, 이 쾌적한 환경이 유지 되지요. 이거 없어지는 순간에 다시 또 우리 다 쓰레기장 됩니다. 이거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뭐 쉽게 그렇게 해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녀 보십시오. 여기 전에 하던 마을에서도 이제 못하겠다. 이제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뭐 문제가 없으면 없도록 하여튼 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그리고 수집 장려금 지급,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 우리 실질적으로 몸 담아서 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받아 주시고, 위에 좀 건의 좀 해주세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1~2개 문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손 못 됩니다. 있을 때에 그들이 요구하는 거 좀 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 보니까 그래요. 뭐, 저희도 아시잖아요. 하다보면 뭐 조건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왕 해 주실 거라면, 조속히 그 형편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좀 요구 사항 좀 들어 주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네, 소장님! 어, 전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자원사업소에 이렇게 전문가께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제 계속 논의 됐던, 여러 가지 환경문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인제 담당했던 소장님들이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것도 좀 힘들어 했거든요. 차후도 인제 개선 할 점은 인제 서로 고민해서 좀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음식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지금 이것도 악취가 나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은?

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탈취시설까지 다 하기 때문에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예전에 생각하는 거처럼 그렇게 악취는 발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심각하지 않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리고 하실 때 인제 주민공청회도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저희가 인제 그 보고 드린 것처럼, 그 철원읍 대책 위원 회분들하고 견학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은 인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민 설명회 대상자가 누구 입니까? 철원읍 주민들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철원읍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신다는 가정 정권아래?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이게 음식물 그 쓰레기가?

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새로 반입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제 반입이 돼 가지고 직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매립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다만, 인제, 예, 예. 다만, 직미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악취라던가 2차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자원화 하는 시설을 인제 그 소각 시설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직미를 그 대신 자원화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뭐, 설득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럼 뭐 예전처럼 뭐, 악취로 인한 뭐 분쟁 권은 없겠지요. 기술력의 발달, 뭐 그런 걸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럴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이게 분명히 또 인제 지금 악취로 인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의 갈등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또, 악취 나는 시설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세월이 지나서 어떤 또, 좋은 기술력 때문에 많이 저감시켰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이것도 오해 소지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 공청회를 하실 때 또,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도 안전한 부분들 널리 홍보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인제 내구 연한 때문에도 인제 앞으로도 그 소각장 또 인제 계속 또 신설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렇지요. 그니깐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좀 책임자로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부분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좋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 전문가이시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잘 보시고, 행여나 환경 쪽인 부분이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 말은 부탁이고요. 먼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재활용 선 별장에서 15명이 일 하시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그 여성분들하고, 남자 분들 계시는 데, 주로 인제 재활용 분리는 여자분들 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분들이 제가 사실 좀 2번 정도 가봤는데, 근무 여건 상 뭐 좋은 근무여건이 될 수 없는 건 인정하는데, 하지만 인위적으로 저희가 좀 근무여건이나, 뭐 휴게 공간이나 이런 데 시설 처우 개선에 근무환경 개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직접 관심 좀 갖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구체적인 부탁은 여자직원들, 여직원들 하시는 공간에 아, 벽지는 그때 당시 갔을 때 다시 도배를 한다. 그러셨는데, 공기청정기를 하나 좀 준비 해 주세요. 거기? 소각 동, 그 분류장안에서 나는 냄새가 그 휴게실까지 오더라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인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인제 직 매립하신 거를 자원화 하 기 위해서 시설하시는 직접 우리가 자원화 하는 시설을 만드는 거잖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러면 거기에 혹시 위탁이나, 위탁에 관련 된, 부분으로 혹시 자원화 위탁하는 걸로 관련 돼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저희가 인제 고 음식물 처리할 때,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처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유지관리비도 한 1억 2,000만 원정도~ 1억 5,000만 원정도 소요 될 거 같고, 그래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예, 예, 그렇게?

예, 좋은 검토를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국방부에 그 9억 1,000만 원정 도를 지금 시설부담금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 중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까지 진행 됐는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저희들이 6월 달에 인제 공문을 보냈는데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답은 없어요. 예,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좀 부담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거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뭐, 시설 부담금은 잘 모르겠지만, 각 국방부 지침에 음식물 처리에 대한 그 예산을 세워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는 국방부 지침이 되어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시설부담금도 그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처리 비용은 만약에 오면 은 그냥 무료로 받아 주실 건지, 어떻게 부과를 하실 건지?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아, 개근을 해 가지고,

개근을 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 조례에 의해서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처리 하는 사람들은 운반, 이송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음식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물 나오는 뭐 잔유 물이겠지요. 그 음식물에 나오는 물이 바닥에 흘리지 않도록 이송, 이동 그거를 처리하는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는 자기네가 싫고 올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인제 음식물을 그, 그 처리장에다가 반입을 할려면 은 그 음식물 전용 수포 차?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수거운반은 위탁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다음에 다만, 우리는 반입만 해서 처리 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런 거 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제일 현안입니다. 아, 먼저 우리 환경 자원 사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됐던 우리 T/F팀이 액비 살 포비 지원을 하지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축산악취대응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