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철원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네, 관광과장 김영규 입니다. 아,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한탄강 개발 사업하고 또, 거기 그 유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검토단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시설이 어, 내년 6월까지 계획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것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고석정 지오파크 사업하고 연관해서 부지를 일단, 매입한 다음에 계획을 좀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굉장히 고석정 관광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의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지금은 뭐, 뭐라고 진행하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부지가 매입도 안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그 확정이 돼서, 저희 구입을 하게 되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서 사업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병원, 그니까 그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거점병원이라는 그런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째 거나 이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고, 지역주민들이 의료를 책임지는 그런 병원은 틀림없습니다.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구인의 관련돼서는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인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실제 의료인 구인에 대해서는 철원이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의료인 숙소도 만드는 이유가 우리 그 분만 산부인과나 그 거기에 의무적으로 6명 이상의 아마 간호사를 둬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간호사들의 어떤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의료인 숙소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 어째 거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철원요양병원하고 철원병원, 철원요양병원이 간호사 문제를 먼저 그 호소를 했거든요. 부족을 근데 거기가 쉽게 해결을 했던 이유는 지역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또, 실제 저희가 그 보건소가 그 간호사를 한명을 뽑으면 몇 명씩 지원을 하고, 관내에 분명히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철원 병원이라던 지, 이렇게 근무하는데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철원병원이 그 보수문제를 현실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근무가 지금 막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심지역에 3교대하고 막 교대 하고의 차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보수의 어떤 뭐 특별히 더 낳은 것도 그렇게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상당히 분리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영진이 3교대를 지금 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을 통해서 보수 현실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의료인 숙소라던 지, 요기에 그 간호사가 예를 들어 와서 숙소 구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룸이라도 제공하고 한다면, 뭐 그 정도라면 당장에 어떤 뭐 그 확 좋아진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 간호사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군립병원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게, 예를 들어 정선 군립병원이 일단 거기에 의료인 구인란부터가 의사를 그 제대로 된 의사를 절대 공무원 보수체계라면 구할 수 가 없습니다. 그거는 민간 부분에서 좋은 의사를 구하고, 또, 지역병원을 조금 그 군민들한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게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게 맞다 고 보고요. 그 공공부분에서 말씀하신 데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철원병원이 어떤 돈 벌이와 관계없는 진짜 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필요한 과를 선택해서 운영을 한다. 그건 돈벌이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그게 무지하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진료 과 운영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면 병원에도 그 하고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그거는 뭐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저 기회 돼서 박기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거기다 선정했냐? 그 분만 산부인과를 그 리모델링을 하면 군민들한테 절대로 외면 받습니다. 철원병원이 80년대 초에 진 건물인데, 거기 아무리 리모델링 한다. 하고, 더군다나 산부인과라는 이 진료 과의 특성상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롭게 저라? 병원하고는 그렇게 됐습니다. 병원 새로 짖는 겁니다. 짖는 위치가 바로 그 정문을 헐어 버리고, 수술방하고 연결 지어서 거기다 짖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산후 조리원은 의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그 다음에 거기 또 간난 아이가 같이 있잖아요. 2주 동안, 그렇다면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의료원이 갈수 있는 거리 거기가 바로 그 앞입니다. 그 거리를 뒀을 때 문제는 모든 분들이 다 반대 합니다. 의료인도 반대하고, 저도 사실 그거는 반대입니다. 간난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로 앞에 두는 게 맞겠다. 그 다음 주차장의 문제는 필로티 구조상의 문제도 원인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이틀 동안 해남이나 저 2군데 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거 가지고는 면적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히고, 거기에 주차장도 뭐 마련하자 하는 차원인데, 주차장 결코 철원병원하고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막을 겁니다. 산후조리원 전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해서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 드려 봅니다.

예, 뭐 그 앞으로 더 확장을 계획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의료인 숙소 부분은 부족합니다. 구거가 저희가 10실인데, 그 우리 공보의 숙소가 없습니다. 공보의 숙소 4개 빼고, 6개가 간호사들 원룸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의료진 숙소는 부족합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 10실인데, 10실 정도면 가동이 가능 할 것이다. 그 다음 차후 우리가 철원이 유동 인구라던 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실정도면 될 것이다. 추가로 더 증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는 그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저 우리가 2017년에 그 고석정 상가부지 매입을 했다가 합의가 안 되고, 절충이 안 되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했지요.

네.

지금 우리 공유재산 추진계획에 고석정 관광지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부지매입인데, 우리 관광과장님!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지요. 우리 8월 25일부터 아니,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 또 수영장 임시 개장하지요.

네.

지역 주민들 요구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아까 말씀 중에 부지 매입에 관해서 이제 추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분명히 좀 달아서 이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국민관광지에 좀 들어설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철원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한 재단법인 한국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와 재단법인 한국진흥재단으로 총 출연금은 3,157만2,000원으로 한국진흥재단에 550만 원, 철원장학회에 2,607만 2,000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철원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돈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기관별 출연 주요사업과 출연금은 2건의 3,157만 2,000원으로 자치단체 홍보사업 통합 체계적 지원 및 다각적인 철원관광 홍보 활성화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 지역 진흥재단에 550만 원을 철원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조성을 위해 재단 법인 철원장학회에 2,607만 2,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철원군의 출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군 예산을 출연하는 만큼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재직 연수에 따라서

연수가 예, 예, 틀립니다. 연가 일수가?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공감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또 취해야지만이 효율적인 업무를 또 추진할 수 있고, 다양한 또 아이디어라던 지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직원들한테 휴식을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 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맨위로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환전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된 전통시장 상인회가 회원점포에서 받은 철원사랑 상품권을 회수하고, 철원사랑 상품권 수납대행 은행에 환전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전대행 수수료 환전금액의 0.5%이내를 지급받게 하 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전대행가맹점의 용어 정의를 신설해서 상품권 환전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전대행 가맹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나.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 수수료 지급 규정안을 신설해서 상인 회에 대한 환전대행 수수료 지급 및 예산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 산업 발전 법 제7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 증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근거 법령 유통 산업 발전 법에 근거, 세부조항을 생략 포기하고, 두 번째로 철원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규정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는 앞서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정의하고, 조례안 제4조 제2항에는 환전대행가맹점을 지정운영 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6호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상인 회에 대하여 환전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위임근거 법령의 근거 세부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제2항에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조례안 제9조에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한 50억 원 정도씩 잡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여기에 대한 건 비용추계서 라고 해 가지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9,600만 원을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는 참고자료로다가 예산 조치사항은 이렇게 잡아 놓은 거뿐이고요. 실지적인 거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예산 사항이 어떠한 5년 동안에 예산이 얼마큼 들어 갈 것이냐 이래였을 때 1억 원이 들어가도, 우리 예산을 쓰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항을 이거든요.

예, 예.

네.

네.

예.

그니까 이 여기에다 넣는 사항은 이 예산 조치되는 거는 예산파트하고 어느 어떤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만약에 1억 원 정도가 들어갔었을 때, 어떤 크게 봐서 이랬을 때 5년 동안에 이 돈을 투자해도 크게 이 저게 우리 철원군 예산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성명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 및 실내 건축의 대상건축물을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 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7호를 신설하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안에 20년 이상인 노후 주택을 개축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마련,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된 곳은 김화읍 도창리 강산 골촌 과 갈말읍 문혜리 1377-11번지 외 1필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는 건축 위원회 위원장은 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는 내용을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로 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항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제3항은 천막 구조된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로 분류하여 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천막구조로 된 체육시설 및 차고, 작업장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3항은 불합리한 규정 정비대상으로 본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강원도 건축조례에 의거 도에서 처리되는 사항으로 이중 규제대상으로 선정되어 본 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은 최근 제천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전기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에 전기 안전 점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1항 제1호 하단, 영업장의 면적합계가 5,0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1,000㎡미터 이상으로 제2호 하단, 500㎡이상인 건축물을 3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6조의 2와 안 제26조의 3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및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을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의2는 동 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서 분리 신설되는 조항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 1호부터 4호까지 구분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모두 100/60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항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경미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50으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는 앞서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제7호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의 20년 이상인 노후 주택을 개축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조례안 제22조제3항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천막구조로 된 체육시설 및 차고, 작업장 등을 확대하며 조례안 제24조제3항은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임배제 규정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26조제1항은 정기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의 대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제7호까지, 제7의3호~제7의5호까지의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은 1,000㎡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7의2호, 제8호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은 100㎡로 확대하며, 조례안 제26조의 2는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 대상 건축물로 단독주택으로 하고, 조례안 제26조의 3은 실내건축의 설치 및 시공의 적정 여부 검사 대상건축물과 점검 시기 등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38조제5항은 조례안 제38조의2에서 감경비율을 완화하기 위해 삭제하고, 조례안 제38의2 제1항은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비율을 기준 100/60내지 100/80에서 적용하였으나, 100/60으로 완화하고 제2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 제1항 7호 규정에 위임한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면적 증가와 위반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00/50을 감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기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인제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인지 돼서 인제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중간 중간 또, 채킹을 해서 그 확인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인제 펜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영업상 하다보면,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하는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존에 몇 년 전에 한번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양성화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도래되면 또, 그런 또, 돌아오지 않겠나 싶은 그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일단은 양성화 대상은 지금 인제 뭐 저희가 시정, 일단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인지가 되면 그거에 대한 뭐 2차정도 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면 인제 그걸로 종료가 되지만, 원상복구가 안되면 저희가 인제 바로 고발처리를 하고, 그렇게 그만 인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고요. 양성화까지 현재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전에 특례가 한번 내려 와서 양성화 한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박남진 위원이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제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데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철원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 상위관련법규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제51조의2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 하여 납세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4쪽 제2장 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두도록 하며,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으로써, 6급의 직급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5쪽,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중지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 등의 권한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납세자 보호 업무의 심의 내용으로서 제8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심사 대상으로 처분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6쪽입니다. 제6조~10조부터 8쪽 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5장에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20조는 세무 부서장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제22조에서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세무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6장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기본원칙, 요청대상,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7장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이에 준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9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8장까지 사항의 2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로서 제33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세 관련한 기한의 연장 처리 등을 규정하고, 제36조에서는 가산세의 감면신청, 제38조, 제39조에서는 징수유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조례 제정 안은 행자부의 기본 조례안을 적용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와 조례의 위임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음을 요약 설명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철원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업무의 심의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안 10조~제19조는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23조는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에 관하여, 안 제24조~제28조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제39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00만 원 초과 되는 게 한 1,300여건 됩니다.

1,300여건

300만 원 초과 되는 거?

네.

다 합해서요. 네.

네, 법인비율이 높을 거고, 그리고 인제 같은 법인이라도 한 게 법인이 뭐 여러 건이 될 수 도 있고, 이건 건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인제 법률에 의해서도 인제 이의 신청하고, 뭐 재요청 할 수 있고, 그 세금 부과가 타당한지 그 다시 의뢰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었는데, 그런데 인제 직접 같은 행정관청 내에서 세금부과 하는 공무원과 그리고 그 것에 대행해서 인제 같이 인제 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기 위해서 자체 기관 내에서 서로 인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두는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자체 내에서도 저희가 세금을 부과 했는데, 주민이 저한테 이거 세금이 많습니다. 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제 조사 해서 이제 회신을 해 줬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두면은 제가 부과한 세금을 저 스스로 다시 인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보호관이 제3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가사업은 아닙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네, 자체적으로 하는데, 보통 만약에 보호관제도를 두게 되면 은 인제 공무원이 한명 늘어난다. 또는 뭐 그 외에 사람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건 인제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단지 보통교부세 산정 할 때 우리 그 지방행정수요 행정의 예산 수요를 따질 때, 공무원 숫자 한명 고 만큼을 더 늘려서 수요 산증을 해 줍니다.

네.

지금 이의 신청 한 거는

신문고에 한 5건 정도가 있었고. 이의 신청이 1건 있었고, 소송이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여태까지 인제 저희가 진짜, 저는 인제 납세자보호관이 없어도 다른 데는 저희들이 인제 할 수 있는 만큼은 뭐 인제 객관적이지 않게 주관적으로만 했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법률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 하고, 인제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과 하고 의무적으로 두도록

네, 의무적으로 두도록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의무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두기 위해서 지금 제안 하는 겁니다.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별도의 예산은 안 주더라도

네, 법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원을 1명을 늘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늘여 주면은?

네, 네. 기준 인건비라고 그래 갖고 매년 교부 세에서 책정인 됩니다.

그 한명에 대해 교부세가 책정이 되면서 정원이 늘면서 그 사람을 보호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지원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인제 현재는 인제 직급 기준을 6급으로 해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공무원 1명.

당장은 이제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채윤병 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농작물 피해에서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 등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항, 주요내용입니다. 현 조례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외 되었으나, 개정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 대상을 농업, 임업, 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항 입니다.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확대하여 안 제5조1항은 개정하였습니다. 다 항입니다.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항입니다.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조례 제5조2항 후드 내용인 다만,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피해산출액에서 기 보조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간담회시 박남진 의원님의 삭제 의견이 타당하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명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를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에는 인명피해의 보상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을 경작자에게 현행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총 피해산출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피해방지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3항은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는 농작물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현재는 그 소규모적인 거 보다 그 소도읍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기반시설을 인제 원칙으로 했다면, 이 도시 재생 루들 사업은 그전에도 인제 운영이 됐었어요. 시 단위만 되다가 군 단위까지 이제 확대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나, 그 청년주택, 같은 거 시단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건설에서 그런 측면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담장 같은 거, 사유시설에 대한 것도 인제 그 지원해서 저희가 인제 국가에서 개량할 수 있는 이런 법적제도로 갖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제가 그 센터의 장을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제 우리 직원이 사무국장이 인제 1명이 발령이 돼 있고요. 또 보조인원 1명해서 문화원에서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이 인제 선정된다면 그 센터의 장이 다시 인제 그 민간 이쪽이라던 지, 인제 전문성이 갖으신 분들이 위촉이 돼서, 본 도시재생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제?

네.

네.

위탁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센터의 장을 하나의 기구로 만들어서 군수님이 위촉을 하면, 거기에 인제 그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이 전문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인제 그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 포커스를 뮐러 가야 되느냐? 과연 노후 주거 주택개량만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완전히 다 없애 가지고 그 복합시설로 가 가지고,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의 캐어 시설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인제 다중시설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철원읍사무소를 인제 문복으로 옮기고, 그 철원읍사무소 자리에 인제 1층은 보건진료소로 인제 전담하고, 2층에는 캐어 시설 같은 거를 어르신들의 그런 스포츠 같은 여러 가지 인제 시설을 하고, 3층에는 청년주택, 아파트 그런 걸로 해서 인제 보급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사업 개념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기반시설에 위주 했다면, 이거는 그 삶의 질, 개인의 주택개량을 개선 해 주고, 그런 융자적인 것도 여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요. 주거지 지원 형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10만㎡, 범위 내 그 파운드를 정해 가지고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전면적으로 주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과연 뭐를 해야지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까? 이런 거를 인제 정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인제 그 일반 근린 형은 15만㎡, 좀 범위가 한 5만정도 넓은 데요. 그?

네.

네, 그 총?

저희가 인제 전담반이 인제 구성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운영비, 그 다음에 인제 기본계획 용역비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요.

네, 설명 드렸다시피 이건 매칭 비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총 사업계획으로는 160억 원입니다.

국비가 100억 원, 지방비가 60억 원,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사업 구성에 따라서 1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최대 160억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계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 첨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안이 나와야 지만, 네, 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1년 6월 철원길병원 분만실이 문을 닫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분만 취약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여명 임신부가 서울이나 경기북부 산부인과로 원정 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초 분만 산부인과 공모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을 마련하였고, 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 기준 마련과 이용요금 및 감면기준 근거를 설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공공산후조리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을, 안 제5조의 산후조리원 위탁근거를, 안 제10조의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 안 제11조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이용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일 기본요금 12만 8,000원 으로 정했고요. 14일 기준 이용료는 기본요금이 1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1년 미만 거주 산모인 경우 161만 2,800원 10%감면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 산모는 89만 6,000원 50%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등 감면 대상자는 53만 7,600원 70%감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따로 붙임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보건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용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산후조리원의 위탁운영 근거를, 안 제7조는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산후조리원의 이용료에 대하여, 안 제12조는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는 이용료의 감면 제한 대상 및 감면 이용료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시설의 제한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제18조는 산후조리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능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과 이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 등에 따라 고령산모 증가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 출산 대책 틀 속에서 고령산모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환경부에서 그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라고 2013년도에 인제 시달 된 게 있는데요. 그 거기 보면 인제 그 평가 할 때에 그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라던가 또, 그 현장평가라던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1년에 한번인데, 하반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주목적이요. 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가 최고 우선이고요. 그 외에 인제 환경미화원들 위생이나 이런 거 아주 폭넓게 다각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