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군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신뢰와 소통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올렸고 안건에 따라 소집∙해산하는 비상임위원회로서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은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및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을 안 제4조와 제5조,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 설치는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며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 내 임시기구 설치를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개최, 관계공무원∙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9조,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12일간 열흘간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에서 10일간으로 한 것은 본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및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른 설치에 해당되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군정 주요시책 및 공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고문의 자문결과 “공약이행”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상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공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논의하는 활동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조제2항,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제4호의 ‘권고안’은 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합의제행정기관도 역시 그 지도∙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하나로서 ‘권고안’이란 용어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활동결과를 권고안이 아닌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 제2조제2항,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4호의 ‘권고안’은 ‘결과보고서’로 용어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제도는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령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담당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18년 7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군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신뢰와 소통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건에 따라 소집∙해산하는 한시적 비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입법의 제원칙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안의 제3조 역할에 보면 3항에 공론화에 대한 정보 및 홍보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론화 논의 내용이나 군민에게 정보나 홍보를 한다고 3항에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론화를 추진하는 내용 자체가 여러 사람의 어떤, 다수의 군민이 의견을 특정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용을 수시로 오픈된 과정이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로도, 하나도 통제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런 거를 온-오프라인 전체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회의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마다 아라리사람들에 게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 전체가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특정 사안을 의논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한 경우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령 위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촉위원 겸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간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간정보담당이 되며’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로 안 제3조제5항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위원장이 표결권과 함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까지 가질 시 실질적 1인 2표가 되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내용은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호의’를 띄어쓰기 해서 ‘각 호의’, ‘심의 결정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관할 구역 내’를 ‘관할구역’ 등 이하 그런 띄어쓰기나 붙여쓰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 하니 의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위치와 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명칭 규정을 삭제하고 위치에 관한 사항 중 정선읍 봉양7길 13을 정선지역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3, 고한지역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0-12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영화관 시설을 ‘상영관 2개관’에서 ‘상영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7조를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위치와 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하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 요건 완화를 안 제5조제1호에 담았습니다. 정선군에서 최근 주소를 가진 기간을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고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사업 추진하면서 3년으로 계속 했는데 실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2년 이내인 분들이 많아서 예산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일단 기준을 완화시켜 놓고 대상자가 예산보더 더 오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선별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을 안 제6조, 제8조,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대상자의 요건만 완화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군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노후시설물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하는 등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증표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8년도, 올해 연도에 이 사업에 관한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금년도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이고 상반기에 32개소에 1억7,2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에 있었는데요, 3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주소가 되어 있거나 3년 이상 이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한 때문에 사실 이 규정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나 새로 창업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영세한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거의 혜택이 못 돌아가더라고요. 기존에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을 많이 영위하시던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일단 1년 이상으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일자리나 어떤 창업을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창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거 외에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다른 지원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몰라서 그랬었는데 1년에,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좀 넘게 지출됐는데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도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1년이라 그래도 크게 더 지출될 것 같은 느낌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6개월이고 더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6억 중에서 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2년을 운영 하다보니까 진짜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한 2년 이내의 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폭은 넓혀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른 심사에 의해서 전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