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종명
최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4분 개의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전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위원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4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광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8년 11월 2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1월 2일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위탁대상 시설물은 현 시설물은 2018년 11월 3일부터 신축건물 준공식까지가 되고 신축건물은 신축건물 준공일부터 2023년 11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녹송2길 50이고 면적은 건물면적이 지상2층 579.38㎡가 되겠습니다. 약 175평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873㎡로 약 264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는 3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위탁사업 내용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현시설 개요는 작업장, 프로그램실 등 지상 2층에 건물면적 579.38㎡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축시설 개요는 작업장, 상담실 등 지상 2층에 건물면적 545.58㎡가 되겠습니다. 장비 현황으로는 물티슈 생산라인 롤형과 사각형 강원랜드 납품을 위해서 총 3개 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량현황은 물티슈 배달용 화물차 외 3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정선군의회 위탁동의를 득하고 수탁법인 모집 공고를 하고 나서 위탁심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개시는 11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5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이 재계약 할 때 3년씩 해 가지고 계약을 하셨나요?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올해는, 올부터는 5년을 계약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간이 당초에는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신축건물이 언제 준공이 돼요?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말일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상관없지만 진행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 신축은 계획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면 재위탁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다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 또 새로 공고를 내는데 이 공고, 공개모집 대상은 정선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한 없습니까?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도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강원도로 당초에는 계획했다가 관내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확대할 이유가 없어 가지고 정선군으로 제한시킨 다음에 내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대상 업체가 있으니까 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죠.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문제점이 없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만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기를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잘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사전설명 드릴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이 작업장이 유일하게 아주 흑자가 나는 작업장입니다. 잉여금이 발생돼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품 홍보나 이런 데 열심히 같이 발맞춰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지난 번에도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좀 당부를 드렸는데 위탁업체가 다시 선정되더라도 현재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들은 고용승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운하위원
지금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은 모집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이나 또 사회복지 업무에 학식이 풍부한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한 10인 내외로 구성해 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심의하게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끝나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해산되고 이러는 그런 임시…….
전운하위원
한시적으로.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전문가들로…….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사회복지공무원하고 장애인시설 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거나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전운하위원
위원들은 그럼 군에서 지명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깐요.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농공단지에 이래 보니까 위탁을 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상에. 만약에 혹시 제 생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위탁을 회수하는 단서조항이 혹시 있습니까?
광덕
전광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정선군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련 근거는 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제7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에 대한 관련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선군농업인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농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농업인의 자립기반 제공과 더불어 영농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정선군농업인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이며 위∙수탁 협약체결은 2018년 9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시설명은 정선군농업인회관이며 부지면적은 2,090㎡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5길 31이며 건축면적은 467.63㎡이며 연면적은 가동, 나동, 다동 해서 3동에 643.63㎡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가동은 1층은 농산물판매장, 사무실, 화장실로 182.6㎡이며 2층은 농업인교육장 및 사무실로 176㎡가 되겠습니다. 나동은 정육점, 창고로서 197.99㎡이며 다동은 셀프구이촌으로 87.0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1부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정선군농업인회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영농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농업인의 자립기반 제공과 더불어 영농단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5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4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