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금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예, 마이크 좀 댕겨서.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민의의 수렴을 통해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위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근거하여 100인 미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에 등록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2013년 9월 17일 영남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1차 연도 운영을 하였고, 2015년 9월 8일 재위탁 심사를 통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영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2차 연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 5년간 영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센터 운영을 맡아 첫해인 2013년에 사업 예산 1억 8,400만원으로 82개소를 등록 관리하였고, 2014년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139개소, 2015년에는 사업비 4억 5,000만으로 146개소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2016년 사업비 5억으로 184개소, 2017년에는 사업비 5억으로 222개소를 등록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사업비 6억으로 6월 30일 현재 어린이집 187개소, 유치원 12개소,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총 220개소의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집단 급식소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오늘 동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의결에서 통과가 되면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를 2018년 7월 25일부터 14일간 공고하여 사업 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센터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배포, 위생안전교육,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식소에 대한 지원 사업 전반입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며, 사업 규모는 어린이 급식소 180개소 이상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구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어린이 집단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급식을 제공하여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등록현황에 보면요. 2017년도 18년도가 나와 끝에, 오른쪽 끝에 나와 있는데요. 2000, 2018년도, 2015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6억으로 인상이 됐어요.

예.

그런데 밑에 아동 어린이 수라든가 원아수가 시설수가 오히려 2017년도가 더 많은데 이렇게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아 2010, 여기 위에 나왔는 거는 전부 1분기를 2017년도 요래 하다가 이제 2017년도 222개소가 된 거는 27년 말에 222개소가 되었습니다. 1분기에는 여기 184개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 그게 구간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예, 오말임입니다. 6억의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식 관리지원센터 여기에 가는 거는 지도 점검 그 사항은 저희랑 식약처에서 합동으로 갑니다. 점검 합동으로 가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이거는 이것은 뭐 별 것이 아닌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보통 보면 2년, 4년 이렇게 되는게 통상적인데 지금 여기는 아까 내가 뭐라 조례라든가 봤는데 3년 이하로 돼가 있던데 3년 이하인가 미만인가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계약기간이 보통 그 계약기간 설정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예, 예.

우리 관할이 아니네 그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식약처에 거기 보면 3년으로 하라고.

3년 이내로 돼가 있는데.

예?

3년 이내로 돼가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식약처에서 3년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올렸는데 사전 자료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처음에 굉장히 위원들 무시하는 게 아닌가 초선에 무시한다는 경향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위탁 동의안 고작 서너 페이지 올려놓고 이거를 심사해 달라는 이런 형태들은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거 같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문서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를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건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났는지 또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또한 그 필요하다면 이 자료 제출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거 동의안을 올릴 때는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동의안이라 이래 생각하고 했는데 보충자료는 다 만들어서 드리기로 그래 했는데 너무 늦게 자료가 저거 전해 드린 거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누락됐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

아니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왜 이러십니까?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만들어졌으면 왜 늦게 주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그래 해야 되는 거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위원님들께 저희가 막 갖다 드리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료 올린 안에 보면 7월 16일로 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 공고를 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거는 저거 저희들이 의회가 8월달에 안 열리고 7월달에 되니까 그래 갖고 이번에 어떡하든지 위원님들께 해 갖고 동의를 얻어내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 갖고 날짜가 촉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8월달에 있었으면 8월로 넘겨 갖고 그래 했을 건데 8월이 없어 갖고.

아니 7월 16일날 사업 공고에 당초에 안에 보면.

예, 예.

사업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올라온 게 당초에 지난 20일날 7월 20일자로 올라와 있었어요. 당초 안에 보면. 의회 일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정도 안 보시고 그냥 편의상 막 올리신 거 같아요. 그 자료들을 동의안을. 그렇게 업무를 하셔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8월달에는 의회 그게 없고 회기가 없고 해서 그래 갖고 8월 안, 8월 하면 8월 지나서 9월에 하면 이게 절차가 너무 늦어질 거 같고 이래서 부랴부랴 이제 회기 열릴 때 7월로 할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처음에 당초 안에 위탁 동의안 의회 자료 돌렸을 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7월 16일날 사업 공고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자료 언제 주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