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경제교통과장 박장곤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8대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4개 담당으로 담당주사를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김동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빨리 하다보니까 빨리 한 데는 시설이 좀 미비하고 늦게 한 데는 그걸 본보기로 하다보니까 좀 시설이 보강이 되고 이랬는데 우리 칠원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한 거 같애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뚜껑만 한 거지, 다른 전통시장 지원은 한 게 없더라고예.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보니까 서로 이웃집 하나는 식당이고 하나는 옷가게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안 보려고 속에 담을 쳐예. 천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이걸 제 생각인데 칸막이를 좀 제대로 해주고 그걸 하면 좋을 거 같애예. 그리고 칠원에 가보면 앞쪽에는 어차피 개개인이 문을 다 달아예.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뜯어라, 화재위험 있다고 뜯어라 그런 거를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민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 가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어차피 한집한집 정해져 있어예. 그걸 화재가 안 나게끔 화재가 나도 한 집만 소실되게끔 칸막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예. 그래야 겨울에도 꼭 장날 아니라도 언제든지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칠원은 환경여건이 그리 돼있습니다. 우선 그거 질의 좀 드리고 대중교통은 제가 알기로 용역을 줘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건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원 용산 사거리 CCTV 설치하고 이게 저는 가야하고 칠원하고 대산하고 다 지역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선이 넓습니다. 그리고 2차선이 왕복 통행을 해도 하나의 지장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단속한다고 일렬로 주차선을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상권이 식사를 하러 온다든지 할 때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민원이 많아예. 이걸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꼭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차선을 다시 그러니까 주정차선을 다시 사선으로 그어가지고 하고 시간을 조정, 왜 그러냐하면 10분∼15분 있으면 스티커 끊는다 이리 자꾸 단속을 하면 말이 많은데 이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한 시간 반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30분을 하든지 이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푯말을 세워서 이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시간입니다 이걸 꼭 정해줘야 외부에서 와서 봐도 아, 여긴 단속구역이구나 오래 대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끔 주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푯말을 좀 설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이거 하는데 경로당, 공공시설물 이런 데는 좀 지원이 안 됩니까? 그 정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칠원 재래시장 칸막이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칸막이 설치 관계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실제 개인이 칸막이를 설치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철거를 좀 하시라고 자진철거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한다 그러면 실제 칸막이를 왜 설치하면 안 되냐 하는 거는 그 칸막이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자기 재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 년에 한 번씩 시장 그걸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예,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작년도에도 중소기업청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싹 뜯어버리고 새로 싹 지어가지고 상인을 들일 수 있도록 그리 하는 방향인데 지금으로서는 그걸 칸막이를 해서 쓰기는 소방법이나 모든 부분이 실제 지금 그 되어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증축을 해가지고 칸막이를 한다 그러면 아마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비용이라든지 똑같이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게 아마 거의 나은 방향으로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칠원 용산 CCTV 설치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그쪽에는 실제로 대각선 주차뿐만 아니라 지금 일자로 돼있지만 대각선 주차도 정확히 했으면 주민 민원만 없으면 저희들 CCTV 설치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CCTV 설치 이거 한 건 해놓으면 한 건마다 다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 다니는 분들이 정말 일자로 돼있는 주차선을 대각선으로 대도 지금까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교통이 대각선으로 댄 데다가 뒤에 또 일자로 대버리고 이러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대를 추가로 그쪽에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칠원주민들과 그쪽에 계시는 분들, 택시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 일단 그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조정은 지금도 저희들이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7시까지 그리 돼 있고예, 점심시간에는 상권보호를 위해서 다 12시부터 2시까지는 CCTV를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경로당 지원사업은 저희들에서는 지원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가지고예,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주민복지과도 지금 법적근거라든지 그게 없어가지고 지원이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고예, 저희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역지원 사업이나 그런 건 태양열 관계는 있는데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저희들 사업에는 배제가 돼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섭 의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도시가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가계비 절약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때문에 들어오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전 읍면으로 확대한다는데 지금 기존 가스 공급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들어오면 가스 수요가 줄고하면 아무래도 그분들 생계에 지장이 있을 건데 거기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LPG가스 판매업 하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보급이 됨으로 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읍 지역하고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만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공급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이라든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같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든지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 가스관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함안면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경남에너지에서도 자기들이 보조가 없으면 자비로는 함안면까지라든지 면 단위까지는 끌고 가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시면 도시가스 공급이 굳이 안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얼핏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지역별로 LPG 가스통을 갖다놓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굳이 도시가스가 안 되면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집단화된 지역에서는 그쪽으로라도 위성형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주는 것만큼 그 업체가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면 거기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유도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함으로 해서 일반 지역의 LPG가스 보급자에 대한 지원법률이라든지 조례도…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하면서도 폐업된 거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예. 장사하기는 가야 시가지하고 이리 하고나니까 좀 수익이 떨어졌다고 저한테 말씀은 많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관맹 의원.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가 돼가지고 같이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70페이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보면 가야 전통시장 관련돼가지고 홍보아치 교체도 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시는데 기존에 우리 가야시장 보면 지붕을 이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몇 년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하다보니까 인건비 의령이라든지 창녕 같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시장안의 환경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했다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추가로 다시 이게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가야전통시장 내에 유료주차장 요금소 설치 공사 해가지고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유료로 함과 무료로 함에 있어가지고 비용적으로…

지금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로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군의 수익이 창출되는 건지, 아니면 굳이 이걸 유료로 하면서 다른 부수적으로 설치공사라든지 부대비용만 들고 큰 혜택이 없다면 오히려 무료로 하는 게 어떤지 그런 부분도 한번 답변해주시고. 172페이지에 지금 상품권 연도별 실적을 보면 연간 한 2억에서 2017년도 최고 많이 한 게 한 4억3천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의 계획을 12억4천만 원 정도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거 기존에 판매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예.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거기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30개소가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기존의 버스 승강장 부분에도 제가 선거 때 마을별로 다니다보면 위치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좀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돈 들여놓고 다시 이걸 민원에 따라서 바꾸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불편한 돈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30개소의 어떤 계획이 잡히면 당연히 지역민들하고 그걸 하겠지만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동장 한 분이나 몇 분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지 마시고 주민간담회라든지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그런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버스에 있어가지고 아, 브라보 택시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버스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제 공약사업에도 좀 포함돼있는데 우리 행복택시 부분에서 저는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행복택시가 추가가 됨에 있어가지고 군 노선 적자 부분도 같이 더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행복택시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감소로 인해가지고 그럼 감소에 의한 부분도 결손이 생기고 행복택시가 증가됨에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추가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아까 용역비 부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불필요한 노선은 과감하게 좀 없애버리고 그러면 불필요한 손실되는 부분에 버스에 대한 손실은 적어질 거고 그리고 행복택시는 확대됨에 있어가지고 발생되는 부분 하면 충분히 주민들의 어떤 교통의 편의는 도모되면서 손실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기존 노선을 두고 행복택시를 늘린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결손되는 부분 노선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면 결손부분도 충분히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시장 지붕 노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오래돼가지고 가야시장도 그렇고 지금 대산시장도 그렇고 장옥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기술적인 면도 요즘보다 딸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신형으로 하는 전통시장 보다는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야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개량공사를 해보려고 이리 생각했는데 아직도 재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순수 군비를 가지고는 한 10억 되는 걸 일반 조금 하더라도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 그걸 확보해서 개량을 해보려고 그리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한번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지원된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야뿐만 아니고 군북시장도 그렇고 대산도 그렇고 옛날에 얇은 플라스틱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게 볕을 많이 받고 이래놓으니까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가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비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좀 많이 들고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시장 유료주차장 하는데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도 요금을 받고 있지만 우리 상인회에서 한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리 하고 있는데 지금 계수기가 없다보니까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한 3천만 원 투입이 되지만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유료주차 하는 데는 그냥 표 끊어주고 돈을 받고 이리 하는 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계수기가 있어야 회계검사라든지 결산할 때 정확한 결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예. 그리고 함안사랑상품권 2017년에 4억2천 팔고 올해 저희들이 1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발행을 하면서 6억7천만 원어치 발행을 했는데 만 원권을 많이 쓰다보니까 만 원권 이게 소진이 다 되어서 이번에 발행을 하면서 10억을 했는데 지금 제일 하단에 보면 남은 게 21억9천매, 금액이 12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3억 판 게 포함이 안 된 거거든예. 그러니까 저희 하반기에도 한 2억∼3억 판다고 보면 한 5억 정도 되면 7억 남거든예. 상품권 이게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한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면 발행한 이 부분 소진시키는 데는 특별한 그건 없는 거 같고예, 일단 소진을 다 시키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협조사항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저희들 계획은 소진시키고 후내년에는 다시 발행하는 방향으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승강장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도 가보고 마을주민들과 많이 이리 해봅니다만 막상 설치해 놓고 나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심하게는 설치한 업자를 통해서 다시 이설도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더 면밀히 해서 하여튼 한번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협의를 사전에 꼼꼼이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일반버스 노선과 행복택시 노선이 적자와 적자가 똑같이 상승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버스 노선만 조정된다 그러면 행복택시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는데 사실상 의원님들 거기 지역에 계신데 버스노선 하나 없앤다 그러면 지금도 이래 적자가 나는데도 버스를 넣어달라는 지역이 있거든예. 그런 부분이 상충되어서 저희들도 행복택시를 늘린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 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아마 다 상의를 하겠지만 이 상충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좀 확보되면 그걸로 해서 전체 노선을 딱 정확히 해가지고 이 노선을 폐지했을 때 주민들 불편과 행복택시를 넣어줬을 때하고 버스를 없앨 때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예. 저희들이 일반데이터 가지고 이래 추론을 해보니까 도저히 60개 노선 이거 다 안 나와서 협조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버스 이거는 해주시고예, 시간도 다 되고 이래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예. 왜 개인사업자한테 우리 군에서 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버스를 사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선 적자라고 하는 건 무조건 없애버리라고예. 맞잖아예? 그리고 행복택시 이거 운행을 해주고 그래야 지역에 협조도 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예. 우리 삼칠권 자동차터미널 건립 하는 거 말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따로 좀 이야기 해주시고. 주민 의견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이런저런 여론을 받기는 이장협의회에서도 받았고예, 읍개발추진위원회에서도 받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읍에서 모아가지고 협의회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이리 다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동장협의회 이런 데 가봐도 이런 말을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예.

김동정 의원님, 다음부터 질의하려면 승인을 득하고 질의 하이소.

죄송합니다.

윤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택시가 139대가 다니는 거죠?

아니, 139대가 아닙니다. 33개 동네에서 33대만 다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택시가 139대고예, 그중에서 다니는 택시는 마을당 한 대 내지 두 대씩 자기들이 부르면 가는 그런 택시 마을간 협약을 해가지고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브라보 택시랑 대중교통 178페이지 택시 139대는 다른 거네예?

예. 그건 우리 함안군 전체 택시입니다.

행복택시가 몇 대라고예?

33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럼 행복택시가 코스가 정해져서 다니는 겁니까?

예. 저희들 승강장에서 동 회관까지 0.8㎞가 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군북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가야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가야읍소재지까지 칠서, 대산, 삼칠 같은 경우에는 칠원읍소재지까지 유일하게 법수는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는 읍면에 가는 것 보다는 이쪽이 빨라가지고 가야읍소재지까지 이리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선거 때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우리 법수, 군북도 대부분 교통편 때문에 제일 건의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하루에 다섯 번인가 운행한다 하더라고예. 거의 두 시간 만에 한 번씩.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다른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걸 보고 행복택시제를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이관맹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건 한번 좀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일례로 법수 같으면 석무까지 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복택시로 돌려버린다든지. 백산까지 메인 길만 버스로 돌리고 나머지는 행복택시로 운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전반적으로 우리 추경 때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리 조정만 된다 그러면 지선만 유지하고 간선은 다 폐지를 시키면 아마 일반 버스 재정적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간선을 폐지하는 그 부분이 정말 쉽지 않아서 그게 문젭니다.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그걸 없애고 행복택시를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 말씀같이 다 정리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특별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간선 부분에서 그것까지 해서 용역을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배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대중교통 경영 안정화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농어촌버스하고 벽지노선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공영버스 그래서 총 연간 대중교통 지원액이 50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들을 아까 전 의원이 말씀드리고 다했는데 180페이지에 브라보 택시 운영하고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브라보 택시를 하는 마을이 33개 마을인데 첫 번째로 0.8㎞를 정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저희들이 지금 다니는 간선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에 이리 명시가 돼있습니다.

0.8㎞라고?

예.

전국에서 브라보 택시 운영하는 마을에서는 몇 킬로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0.5㎞로 돼 있다가 추가로 0.8㎞로…

아, 그래요?

조례에서 추가로 0.3㎞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그래 이렇게 0.8㎞로 해놓으면 자꾸 줄어들고 버스만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0.8㎞가 우리 함안군내 마을이 총 몇 개 마을입니까?

우리가 33개입니다.

총 33갭니까?

예.

함안군내 전부 다?

예. 그건 마을에서 신청한대로 가서 실제 계측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청한 마을입니까, 거리상 전부 다는 몇 개 마을입니까?

아니, 지금 33개가 0.8㎞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함안군에 전체가?

예,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콤파스를 돌려 보입시다. 그래서 왜 요금은 우리가 일인당 1300 원을 줍니까?

1300 원을 주는 게 아니고예, 타시는 분한테 버스요금조로 1300 원을 택시가 받습니다. 택시회사에서 받고예, 예를 들어서 골짝에서 타고 나오는데 6000 원이면 1300 원은 주민들한테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1300 원 받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간 지급 예상되는 게 버스를 운영해가지고 노선 전부 다를 통계해서 50 억이 예상된다는데 브라보 택시를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간선 놔두고 지선만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나온다고, 브라보 택시를 전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얼마 적자 납니까?

그건 계상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동네 어디까지 넣을 거다 저희들이 마을별로 몇 개 마을을 넣는다 거기 따라서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대중교통 이거 할 때 보상을 5백 억 이니 아까 차도 사주고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사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 되는 것 같으면 김동정 의원 말씀하듯이 왜 차도 사주고 나중에 요구를 하면 운전사도 대줘야 할 판도 아닌가. 그런데 운임이라든가 버스, 택시를 사줄 필요도 없고 차를 사줄 필요도 없고 또 임금을 보상해줄 필요도 없는 브라보 택시 운영을 확대하면 우리도 편하고 금액 환산하는 데도 금액으로 봤을 때도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까 178페이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우성여객이 부도나는 바람에 이 경전여객을 억지로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하는 바람에 그 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버스요금이 2400 원, 먼 데는 법수를 예를 들면 백산 같은 경우는 4600 원 가지고 타고 다니는 이런 데가 있는데예, 이리 하면서 1300 원으로 줄이다보니까 그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폐업된 우성여객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돼있는 경전하고 해가지고 우성여객 할 때도 차도 사주고 기름값도 보상해주고 다 했습니까?

우성여객 할 때 그 때는 저희들이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의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제 요금을 받고도 전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은 그대로 구간요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예.

그래서 그리 된다면 우리도 많은 이용을 해본다면 인근 군에서 하는 걸 보면 오지라고 있다면 오지는 택시비를 많이 받을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보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버스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이 또 상권도 충분히 재래시장 살리는 데도 버스를 타면 마산으로 가서 하고 다들 사오게 되고 한데 브라보 택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혼신의 정을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도 저는 상당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나중에는 우리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해서 브라보 택시를 운영하는 거하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금액하고 놔놓고 한번 심도 있게 의회에서도 한번 의원들하고 협의를 구해가지고 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라보 택시하고 대중교통하고는 확실히 안을 잡아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느 것이 여러 가지 재래시장 살리기나 그 부분에 확답이 있는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브라보 택시하고 비교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추경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관심도 많고 또 제가 하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83쪽입니다. 법수면사무소 외 3곳에 40㎾를 생산하는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환산되는 거는 아마 전기세를 삭감을 하든지 면 자체 내에서 그게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보면 공공임대아파트에 90㎾라는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내나 우리 주공에, 주공 2블록, 3블록인데 지금 칠원 주공에는 하면서 기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임대로 다 들어와 있고 저소득층이니까 전체적인 전기세에서 감액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전기세가 감면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희대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분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질의는 나중에 과장님 오시라 해가지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정 의원님.

물론 허가내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우리 칠원만 한 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동 일반산업단지하고 양정 앞에 산업단지 꾸민다고 쌔리 흙을 갖다 부어놓고 온 천지 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한 3년 넘었거든예. 영동은 이번에 준공을 했지만 양정 앞의 그걸 허가취소를 하든가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진짜 우리 산업단지 조사를 해보면 다 비어 있습니다. 온 천지 산을 깎아가지고 왜 자꾸 허가를 내주는고 모르겠어예. 그런데 지어놓은 데를 유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온 천지 깎아놓고 공장도 안 들어오는데 칠원 저쪽에는 국토개발 이게 안 돼가지고 전부 허가가 칠원 쪽으로밖에 안 나예. 이리는 공장이 없으니까 등한시하지만 칠원은 앞뒤로 전부 공장입니다. 소규모 공장부터 해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도 못 하면서 산업단지를 왜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할라 그래요? 그리고 산업단지 허가내주고 관리하고 하면 그 자체 관리사무소가 있고 돈을 받아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게 돼있는 줄 아는데 왜 군에서 산업단지에다가 투자를 이리 많이 해예?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먼저 칠서 용산 일반산업단지는 사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만 자금사정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현재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또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를 더 투입을 해서 지금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정을 한번 살펴보고 연말까지 추진이 안 될 시에는 사업자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왜 하느냐하는 그런 질의인데 저희 함안지역은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산업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단을 조성해놓고 아직 공장을 못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정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양은 다 된 상태입니다. 분양이 돼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거기에 바로 시설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길고 시간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허가내줄 때 진입도로 이런 걸 우선으로 해놓고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하지도 안 하고 온 천지 차가 비좁아서 다니지도 못 하는데 도로가 협소하다 해서 군비를 가지고 도로 넓히고…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정금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함안군에 3600명 정도 외국인이 있고 근로자가 15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적은 인원이 아닌데 쉼터에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가서 방문도 하고 했는데 실제 9평인데 쉼터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예. 지금 TV 하나밖에 없어예. 쉼터라고 하는 건 와가지고 잠깐 쉬면서 외국인들이니까 포켓볼도 치고 탁구대도 하나 있고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용자가 적은 거 같고 공공근로 하시는 세 분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하고 중간역할을 해주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야 상담도 하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외국인들 쉼터가 아니고 그냥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세 명이 교대로 앉아있는 그 공간밖에 안 되거든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김해, 양산, 창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00명 정도 되지만 김해는 근로자가 약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산이 한 5,000명, 창원이 한 8,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가 있어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 인원이 돼야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마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모 정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쉼터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좀 개선을 해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재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곡군립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입곡군립공원은 30년 전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편의시설이 없고 주민들 소득은 없고 쓰레기만 남긴다고 계속돼온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입곡군립공원 개발을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산인면 입곡리 사람들 소득이 예상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입곡군립공원 저수지 다리 있는 데 보면 쓰레기 하고 스티로폼이 많이 떠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보기 흉하다고 제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협의해서 좀 제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푸드차량 한 대 있는 걸 주차장에 옮겨가지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가로등을 한 대 가운데 약간 이동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푸드차량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아예 가로등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이동을 시켜서 입곡군립공원에 사람들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점검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 같은 경우에 가로수나 많은 수목을 식재해가지고 지주목을 설치하는데 지주목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대로 방치해서 지주목이 나무를 뚫고 또 철근도 나무속에 박히고 하는 게 많습니다. 자주 점검해서 지주목이 좀 흐트러진 거는 바르게 해주고 철근 같은 게 나무속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파수곶감 문젠데 함안면이나 여항면 같은 경우는 주 소득원이 없다보니까 각자가 다 곶감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지금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설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농가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가야농협을 통해가지고 곶감수매를 어느 정도는 좀 해서 수매하게 되면 한 상자에 2만 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를 5천 원 정도 해가지고 2만5천 원에 우리가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일부는 좀 수매해서 팔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직접 팔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셔야 되지, 지금부터 가야농협과 좀 협의를 해서 수매를 해주시고 수매에 따른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약간 확보해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벼 수매도 수매가격에서 한 5만2천 원 하는데 지금 공약사항에는 6만 원까지 보전해준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5만2천 원 하게 되면 8천 원은 군에서 보전을 해주는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6만 원 해준다고 하는데 곶감도 큰돈은 안 드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농협과 좀 협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올해 곶감 생산이 가격폭락으로 농가들이 힘들지 않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좀 수립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곶감을 꼭 농협에서 좀 수매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함안 연꽃테마파크 거기 연꽃은 수종이 뭡니까? 아라홍련입니까, 아니라는 말도 있고.

매년 센터 부분에는 아라홍련을 우리가 박물관에서 이식해서 센터의 반 정도만 아라홍련이 있고 그다음 법수홍련이라든지 백련하고… 아라홍련이 다가 아닙니다.

그쪽의 연꽃축제는 입지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축제도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많이 안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여건이 좀 성숙되고 하면 다른 시군에 연꽃축제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이렇게…

아니, 내년도라도 일단 몇 년 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연꽃축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올해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만 내년 정도에 축제를 개최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죠? 정금효 의원님.

산림녹지과가 이렇게 어려운 업무인줄 몰랐습니다. 보니까 예방사업, 조성사업, 관리유지 이런 부서로서는 잘 하면 당연한 거고 못 하면 정말 욕 들어먹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담당자 분들, 계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거 간단하게만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악양생태공원 이거 말 나오면 조금 골치 아픈 그런 이야기 같은데 아마 처음에 인허가 문제 또 이쪽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는 아닌데 제가 어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두 시간을 거기 있다가 왔는데 정말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심각하고 거기 주변이나 관목이나 교목 이런 거는 거의 다 고사가 된 상태이고 벤치 이런 데는 풀로 다 덮여있고 두 시간을 있어도 관리하는 사람도 일요일날 안 나오겠지만 한 명도 오는 사람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 13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함안군민 7만 군민이 가더라도 아마 한 명이라도 수긍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부교를 설치하고 돈을 더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금 낭비고 국고 낭비라고 생각 하거든예. 거기 대해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저기는 제가 개인 생각에는 돈 더 이상 투자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재기 의원님 얘기했지만 연꽃테마 거기도 제가 아침마다 한번씩 가보면 사진작가들 말고는 일반 군민들이 많이 없어예.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주변 연꽃축제 했던 데 검토를 해보니까 부여 서동 연꽃축제라고 있는데 이번에 10일 동안 130만 명이 왔다갔답니다. 아무래도 주변 관광여건이 우리보다 좋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상도 받고 아마 그쪽에는 한번 관광을 가가지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좀 배워오면 함안연꽃단지하고 연관을 시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곶감도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서울에 그거 할 때 저도 따라갔다 왔는데 시기적으로 거기 서울에 파는 거는 너무 안 맞는 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이나 부산 쪽에 상설매장을 내가지고 곶감 있을 때는 곶감 팔고 나머지는 또 매장 있으니까 수박도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악양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규시책사업보다는 부족한 컨텐츠 개발 그런 걸 하는 쪽으로 예산을 최대한 적게 투입해서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 부교 그런 거는 악양둑방에 오는 그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부교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는 가야읍 인근이라서 아침저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진 품평회를 하고 있거든예. 그것 때문에 사진작가들이 올해 접수한 게 한 550명 정도 되고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곶감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 판촉 행사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때 AI 때문에 지역에서 축제를 못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서울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판촉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상설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어디 뚫을 수 있으면 부산이라든지 서울도 좋고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게 맞다고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정 의원님.

김동정입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냐하면 칠원 무기 재해위험지역 이래갖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전번에 망 한번 설치한 거 기억 나실 겁니다. 연립주택 뒷산.

예, 예.

이걸 안전총괄과에 문의를 하니까 녹지과에 좀 부탁을 하는 게 어떻겠노 하더라고예. 왜 그렇냐 하면 그게 따로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또 한 손 더 거치고 이러니까… 그게 망을 설치하다보니까 나무가 엄청 크게 자랐어예. 나무가 빠지면서 돌이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무를 좀 제거를 해주십사, 점검을 한번 해보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에 설치된 운동기구 이게 보면 주로 비를 맞아서 제대로 작동을 잘 안 하고 삑삑거리고 이러는데 그걸 장기간 좀 유지하려고 하면 비를 안 맞게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운동기구 위에 뚜껑만 해놓는 것 같으면 사람이 산에 가서 운동할 때 그늘에서 좀 할 수도 있고 뚜껑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고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비를 덜 맞기 때문에 녹도 덜 슬고 멀리서 봐도 아, 운동기구가 있겠다 하고 운동도 하러 갈수도 있고 그럴 거 같애예. 보니까 대부분 그냥 풀이 나고 이러니까 방치상태 비슷하게 보이니까 제 역할을 못 하는 거 같애예. 재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입시다. 산인면에서 해돋이 행사하는 산 그게 어딥니까?

자양산.

거기에 2년 전인가 쉼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칠원하고 산인하고 경계부분 거기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예.

그때 관할은 그게…

산인 관할입니다. 산인면에서 그걸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게…

건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산인면장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 설치가 된다는 걸로 듣고 있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돼서 왜 안 됐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고예, 그다음에 조금 전 쉼터 이 부분에 제가 선거 때 다녀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요소에 필요치 않은 쉼터가 너무 많더라고예. 그래서 나도 다니면서 아, 저런 거는 정말로 다른 데로 옮겨야 안 되겠나, 정말로 우리 예산이 참 불필요한 데 이용되고 있다 싶어서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재배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 산인의 자양산에도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로 쉼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참 괜찮은 쉼터들이 많더라고예. 필요 없는 곳에 배치돼있는 걸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쉼터를 요청하는 부분에 이런 재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좀 활용해주는 그게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쉼터 재배치 관계는 지금 읍면에 실태 조사를 파악 지시를 해서 우리가 취합이 되면 사용하지 않는 곳은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사 부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선거 때 다녀보니까 정말로 필요치 않은 쉼터가 많더라고예. 그래서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자양산 이 부분에는 해돋이 행사를 하면 우리 지역민만 오는 게 아니고 해돋이 행사를 안 할 때도 다른 데서도 또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들이 많데요. 그래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곳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쉼터를 하나 필요로 하니까 꼭 새 것이 아니라 해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꼭 좀 들어가가지고 거기 쉼터 조성이 됐으면 그걸 좀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 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꼭 좀 빠르게 배치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양생태공원 그 관계에 지금 130억이 투자됐다는데 이미 투자된 금액은 투자된 거고 활성화를 잘 시키려면 저는 제가 군의원 입장에서가 아니고 제가 법수면민으로 있을 때 양귀비 때하고 가을의 코스모스 때에 악양둑방에 오는 관광객들이 보통 주말이면 거의 만여 명이 넘는답니다. 제가 관광객들 안내를 막 하면서 악양둑방 거기 풍차에서부터 저 악양루까지 가다가 악양루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건너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악양루횟집을 돌아서 가려면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예. 제가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다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공약에도 그게 들어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 현재 파크골프장에서부터 악양루로 바로 연결되는 다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설치를 하되 거기가 뭔가 스토리가 있는 다리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법수의 둑방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다리 하나만으로도 또 좋은 관광상품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170억이나 투자됐는데 그 공원을 살리려면 반드시 뭔가 멋진 다리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함안의 발전을 위해서도 특히 우리 법수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강주해바라기 축제부터 악양둑방까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최대한 살리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배재성 의원입니다. 악양생태공원이 있기는 대산에 있는데 왜… 아이구, 참 미치겠다. 대산 좀 더 사랑해주이소. 아까 말씀에서 130억 짜리가 컨텐츠 개발이라 하는데 컨텐츠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컨텐츠라 하는 것은 공원 안에 다양한 식물원이라든지 다른 데 가면 좀 특색 있게 코너별로 약초식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야생화단지라든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여기 가면 야생화단지가 잘 돼 있다, 여기는 약초원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단위별로 안에 꾸미는 그런 걸 통틀어서 컨텐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악양루가 그냥 악양루가 아니고 루도 있고 처녀뱃사공 노래비가 있는 뎁니다. 거기가 발원지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볼 때 노래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함안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처녀뱃사공 노래비도 있고 노래 발원인데 그걸 과장님 말씀따나 줄여야 되겠다 그건 생각부터가, 인수받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작년 12월 27일, 일 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몇 번 가봤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거기 한 번씩은 가는 거 같은데예.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못 해도 거기가 진주처럼 유등축제를 하든가 안 그러면 처녀뱃사공인데 손으로 젓는 뱃놀이대회를 붙이든가 노젓기대회를 하든가 그리고 모르긴 합니다만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에서 저쪽 진주 로 가면서 쳐다보면 석양이 노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을축제를 한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녀뱃사공 노래의 본선을 하든가 예선을 거기서 하든가 거기 아주 공원도 참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등축제나 처녀뱃사공 노젓기대회를 하든가 노래의 예선, 본선을 하든가 그리 하고 그 진입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해서 저리 가지를 못 합니다, 동네입구여서 그런데 거기 지금 진·출입을, 함양에 가면 아름다운 국도 있죠, 도로, 산에서 오는 뚫어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로 그 위치가 거기 지금 설치하기 가장 좋은 뎁니다. 그래서 악양루 제일 먼당에서 저 아래까지 거기 틀어가는 것 같으면 안전성도 확보되고 아주 좋은 길이 될 수 있고 공원으로서 생태를 살려보면 얼마든지 거기 자원도 많고 또 거기서 발전하려고 해도 옆의 사람들 여유부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할 때마다 업무보고하고 자체감사할 때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고 돈 적게 쓰는 용역을 줘서라도 꼭 발전시키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녹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악양생태공원 이 관계는 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결을 하자 또 외줄타기를 하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는데 아마 법적 제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면 그걸 유효적절하게 예산 투입된 것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심도 있는 그런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도개설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산림조합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임도는 사실은 접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좀 많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실제로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 시에 이리 가면 담당부서에서 한번 주욱 둘러보고 이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부실공사의 그게 좀 많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참고로 하시고예,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김동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칠원에 공사하고 있는 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무기에 그거 때문에 제가 두어 번 싸움을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청취 안 한다 이래가지고 현장 감리단장 나한테 욕을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협의하는데 오지 마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가는데. 석전 변전소 밑에 보면 이게 도로가 선형이 오다가 꺼지고 이거는 내려오다 올라가고 엄청 위험해요, 그게. 그걸 주민들 안 위험하거로 군에서 조금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던데. 왜 그러냐하면 공사는 하거로 놔놓고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좀 모르는 사람은 그어놓으면 밤에 차선을 잘 못 찾아가예.

예.

저희들은 맨날 다녀사서 아는데. 항시 위험하다고 제가 몇 번 그걸 들었거든. 그걸 좀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는데 안 위험하거로 공사하는 데다가 군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대산간 도로 확장하면서 유원 앞에 거기서 장암 올라가는 오픈식 터널 그 길을 낸다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혹시 군에서 좀 관리를 하십니까?

터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예, 마무리공사를 금년말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 칠원 유원에서 우회도로 그러니까 유화와 유상 쪽에는 집이 많이 양쪽에 들어서있으니까 그게 장암까지 군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양쪽에 집이 있으니까 그걸 확장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 게 우회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지방도 로터리 만드는 쪽으로 접속을 시키려고 군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도로가 끝나고 나면 그걸 할 거네예?

예. 연결할 겁니다. 그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