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실장님, 하여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왜그러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다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사업목적이라든지 내용면에서 조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열거를 해서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거의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것을 베껴온 수준이라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요. 이걸 차후에라도 설명하실 때, 지금은 지난 회기와 조금 틀리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 자체가,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소통위원회 있지요? 이제 보니까 중점사업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놨는데, 결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 맞죠?

있는데, 여기 보면 교수나 전문가들 해서, 4쪽, 유사한 게 기존에 소통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소통위원회가 56명입니까? 인원이?

거기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얼마 줍니까?

그 7만원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조례는 아니잖아요?

예산도 별도로 편성된 것도 없고?

풀예산 다른 예산으로?

예산서에 없던데요?

예산 명칭이 뭡니까?

법적근거 없이는 예산 편성을 못하잖아요?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의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이제는 지금 이 정부가 조금 타이트하게 가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든 간에 예외는 없거든요. 잘 참조해 주시고, 8쪽에, 홍보 영덕브랜드 캠페인, 5천만 원, 1억이 예산인데 올해 5천만 원인가 보죠? 이 부분이 기획실만 있는 게 아니고 명칭은 조금 틀립니다만,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여러 군데 기술센터라든지 홍보비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통합시켜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안 맞나? 복숭아 판다고 그 홍보비, 수산물 판다고 홍보비, 기획실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전체를 같이 영덕군 홍보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15쪽에 보면, 소송 건이 행정심판을 제외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가지고 연도별로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소송이 5건 있네요? 이것 내용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5건이네요?

이게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이 어떻든 간에 어떻습니까? 행정소송해서 군이 이기는 예가 몇 %쯤 됩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영덕군을 상대로 해서 인허가를 넣어서 상위법에 전혀 하자가 없고 해줘도 되는 사항들을, 군의 입장에 서서 행정이 조금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10건이 아니고 10건 중 한 건이라도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뭐냐 하면 합법적인 일에 군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뢰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민원이라도 군민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일부 다른 사업들을 보면, 아주 쉽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데도 이걸 계속 붙잡고 반려를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민사소송 있죠? 군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재판 계류 중이죠. 전부?

아무튼 영덕군이든 행정의 신뢰부분도 있고, 군민들 권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2쪽에 보면 신규 사업에 92억 원, 이 부분이 있는데 서울로, 세종시로 예산 많이 따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 듣고 고생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확인해 보십시오. 청소년수련원도 야성초등학교에 부지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던데, 주민복지과든가, 또, 보건소 자리에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이 부분은 지난 7대에서도 수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원인지 그 부분은 어떻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건소 신축하는 자리 그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수차례 걸쳐 건의를 했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예를 들어 야성초등학교 지역에 오면 다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사실 걸어서 다니면 그렇게 효율적이 아니라고, 그걸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 보건소, 지금 현재 보건소죠? 지금 신축부지로 가게 되면 왜 이야기 하냐하면, 기획실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32억인가, 주민복지과에 보면, 보훈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사회단체 모든 것을 그것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통합해서, 신축하더라도 같이 회의실을 같이 쓰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는 보훈회관을 짓는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실장님 잘 참조를 하셔서 과연 어느 것이 영덕군의 미래를 위해 맞느냐는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아니 직제 순이 있는데, 의장이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직제 순에 따르면 오늘 다 못하고 3일간인데 앞에 있는 직제 순에 따라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직제 순에는 사실 내일이나 모래하기 때문에, 아니, 의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지금 얘기 했잖아요? 직제 순에 의해서 책을 봐도 앞에부터 보고 하는데, 뒤에 밀리는 과는 결국 오늘 안 할 수도 있다고,

뭐라고요? 답변부터 해야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로, 의원들한테 바빠서 못했다 하든지?

지나가면 다 돼요?

얘기 뜻을 모르네?

사전에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유가 이런데, 다른 부서가 앞에 하니까 먼저 보더라도 일찍 봐라, 이야기 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보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에 서기관 승진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예산 참 많지요? 예산서에 7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자꾸 기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하다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망할 수 있다, 특히, 영덕 같은 경우는 엊그제 제가 신문보도에 보니까 지방세수가 전국에서 꼴찌, 봤죠? 매일인가 영남신문인가 났더라고요. 1위가 서울 남대문구, 부산 수영구, 울산 1, 2, 3등이고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 꼴찌이고, 전국에서 2등 꼴찌가 아마 전라도 해남인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복지 좋죠. 사실, 우리가 법이 바뀌지 않을 바엔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도 계속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이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영덕군의 현실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쪽, 19쪽, 20쪽, 21쪽 거의 다 보면 잘 이해가 안돼요. 유사한 어떤 기구로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이란 게 국비를 좀 주고, 도비라도 좀 어느 정도 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도비 400만 원 주고, 군비를 1억 이상 넣고, 도비 2천만 원 주고 군비를 몇 억씩 넣고, 이게 결국 자꾸 만들어라 하니까 유사한 기구를 만든 거예요. 이거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검토가 그게 그거고, 거의 보면 인건비에 또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보니까,

그리고 기초연금 있죠?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 292억인데 271억 원으로 삭감됐어요. 왜, 9월 달부터 시행하다보니까,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국비가 20억 이상 삭감되면 군비도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는 삭감됐더라고요. 5억4천으로,

지금 보면 국비가 244억이고, 도비가 5억4천, 군비는 2억1,690만 원인데, 똑 같은 거예요. 국비가 조정되면 군비도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4천만 원인데, 여하튼 그런데,

26쪽에 보면, 한번 물어 봅시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입니까? 뭡니까?

일반 군민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주관을 하는 양성평등 며칠 전에 했지요? 행사를? 거기에 보면 예산이 1,700만 원이죠? 추경때 올렸죠? 추경에 왜 올렸어요?

작년에 행사를 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격년제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순수민간이전 사업이죠? 맞잖아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개최 지원, 격년제 홀수 예산서에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올해 왜 5월 달에 왜 추경했습니까? 선거 바로 밑인데, 사실 5월 달에 의원들이 관심 없어요. 선거 밑인데 누가 예산서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격년제로 하라는데 올해 5월 달에 선거 밑에 행사 하도록 추경에 예산을 올리느냐 얘깁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공무원들이 특히 과장님 계신 과에 조사받은 공무원 있지요? 선거법에 의해서?

거기 축산면장, 여직원 한 명, 여성계장님, 그 분들 조사받을 때 하루에 가서 몇 시간 받았다 합디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선관위 2번, 경찰에 2번, 검찰에 가서 다 받았어요. 맞지요?

물론 무혐의로 돼서 변호사도 사비로 썼다가, 군에서 법에 의해 지원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잘하신 일인데, 공직자가 거기 갈 때는 그냥 갔겠어요? 자기 임의대로 가겠어요? 출장 달아 놓고?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하는데 공직자가 굳이 국회의원 부인, 군수 부인 따라서 수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수행하는 바람에 결국은 곤욕을 치르고 특히 공무원들이, 여성들이 8시간 조사 받으면 진 다 빠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양성평등행사에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부인이 국회의원입니까? 같은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죠?

왜 양성평등 행사하는데 축사를 시킵니까?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일반 군민이에요. 민간이에요. 행사에 내빈소개는 이야기 안합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김찬우 의원 4선, 황병우 의원 재선 있었지만, 저도 행사장에 가서 몇 십 년을 봐왔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부인이 축사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영덕군만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의전에 맞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선거법 위반이에요. 법에 위반인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노회찬 의원 아시죠? 저도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정의당 원내대표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어요? 법을 어기고 특검하면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거의 못 견뎌서 죽은 겁니다. 왜 법에도 없는 행사에 의전을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정말 투명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 없는 일을 하지 마세요. 다 시켜줘야 돼요. 국회의원 부인 축사시키면, 거기 왔는 군수부인도 있고, 군 의원 부인도 있을 수 있고, 거 왜 과잉충성하고 그래요? 군민들 다 보고 있어요. 이 얘기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면 이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업무보고 자리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소장님, 장사상륙작전기념 문산호 이 부분에 정말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 물어봅시다. 12억3천만 원을 시공사에서 영덕군이 지원배상금으로 받았어요?

도하하고 시공사, 도하가 감리까지 다했어요?

거기서 우리 영덕군에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 소송했어요?

이 지원배상금은 시공사가 영덕군한테 소송한 거잖아요?

도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도하에서 또 걸었죠?

자기들이 용역비가 12억이고, 감리비가 8억인데 이게 그 때 4년 전에 2014년도 6월 30일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1차, 2차 가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감리가 계속 있었잖아요?

뒤에 보면 발주청에서 10억에 소송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하한테 소송한 겁니까?

도하하고 라인하고 같이? 10억을 배상하라 그 얘기죠? 이게 참 4년 동안 끌다보니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난번 2016년도인가 30억을 예산을 넣으면 100% 완공한다 해서 우리 의회도 속았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4년이 되다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개발하고 난 이후에 문제되는 소송 건이 있으면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들이면 소송이니까, 법원이 판단하니까, 그래도 충분히 되는 일이라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방치해서 소송을 핑계로 흘러오는 과정을 너무 오래 끌었다는 얘기에요. 저 큰 사업을,

소장님,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법적으로 배상을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사실 예견된 사고였어요. 지난 5대 때 이 사업이 결정되고 제가 6대 때 올라와서 지역에 물어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조목조목 회의록 보면 다 나와요. 지적된 대로 그대로 가요. 잠재를 해도 사실 잠재 효력 발생을 못합니다. 또 한쪽만 잠재했는데 하나 잠재하는데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결국 다 하려면 바다란 게 어디로 파도가 칠지 모른다고 태생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문산호의 위치가 실질적으로 150m 나가 있거든요. 배선미 길이가 90m일 겁니다. 돌출된 부분 30m 나가 있고 하나의 방파제입니다. 장사해수욕장에 원래 수심이 깊어요. 그런데다가 방파제 기능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모래가 깎여나가면 해수욕장 자체도 위기입니다. 수량자체도 기울어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4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돈 300 몇 십억 들인 공사인데, 빨리 완공시키고 개관하고 나머지 법적인 공사는, 그 이후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들이고 저렇게 방치하기보다도 저것도 4년 지나면 보상하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강한다고 철판을 십자로 넣어서 보강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전하다고 못 보거든요. 강구조학회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세세히 과정을 설명 잘하시는데 업무보고 안 나온 사항도 정리가 됐는데 한 번 더 계실 때 빠른 시일 내 종결짓도록 하세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장사관광지 정비사업 100억이 예산 책정돼서 휴게실인가 짓게 되어 있더라고, 문산호 연계해서

아까 방문자센터, 이 부분이 2017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고, 예산도 총 100억이라고, 지난번 위령탑도 십 몇 억 들어가고 했는데 방문자센터가 건립됐어요?

이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리에 표시가 없어요. 군비, 도비, 국비 총사업비는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죠?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전승기념공원에 대해서 12억3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국도비 표시가 없다고, 이게 왜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표시가 없어요? 돈 없으면 불용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기타에 다 넣어놨거든.

나도 예산서를 정확히 못 봐서, 전부 군비에요? 나는 아직 예산편성 안되고 개관이 안돼서 가상적으로 잡아 놨는지 알았습니다. 돈을 쓴다면서?

고생하시는 김에 가장 큰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향후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에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