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남해군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건, 공무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하게 되며 심사할 안건으로는 남해군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정영란 위원입니다. 간사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 합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배진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행정과 소관 조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89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조례로서 남해군 사회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도 부합하고 바르게 살기 회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는 빨리 제정 되었어야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3년정도 인데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동안 약 4,000여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죠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와 읍면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연간 4,000여만원이 지원되었다고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군 협의회하고 읍면 협의회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죠

군 협의회에 주면 읍면협의회에도 갑니다. 저희들이 읍면협의회를 직접 지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1호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나와 있는데 바르게 살기의 주요사업이라는 것이 예를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1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5,000정도 됩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즉 인건비 하고 기타 경상보조로서 회원대회 광양만권 바르게살기 자매교류 안전문화 확립행사 읍면에 보조금을 주면 도덕성 회복강연회에 읍면회원들이 참석 하는 것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단위 교육 전국단위 교육 전국단위 대회 그렇게 해서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이 사업이라는 것은 남해군내 봉사활동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고 자연정화 활동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단체들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바르게살기는 별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안보여요. 사업비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더 열심히 하시도록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2호에 불우한 바르게살기운동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되어 있거던요.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는 어떠한 경우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바르게살기 운동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이나 기타 캠페인을 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든지 향후에 발생했을 때 격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남해군을 위해서 좀더 많은 봉사활동이나 사업을 했을 때 결과물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독려해서 열심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몇 년도에 결성 되었습니까?

89년도 정도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은 언제 제정 되었습니까? 상위법인데... . 근래에 육성법이 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개정이 2011년도에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훨씬 이전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은 육성법에 따라서 했고 그에 따른 활동을 보니까 행사성 예산을 지원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다짐대회에 약 1,500정도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 별도의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지 육성법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은 사례가 있어서 행사성의 이벤트를 할때를 대비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 안되면 지원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기본적인 운영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에 해당되는 직접관련 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행사성 이벤트가 필요할때에는 조례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 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도 하지만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과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과장님 오기전에 하기는 했는데도 늦은감이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이 조례는 85년도부터 쭉 왔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남해군의 이장님들의 연령도 노령화 되고 이장님들중에 젋은분은 결혼 안한분도 있고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인데 만약에 대학생으로 올렸을 때 기존에 비해서 얼마정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정확한 시점이 없어서 헷갈리는데 한번 더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고등학생 이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전체 350만원 편성 되었고 지급 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지급액은 197만2,000원정도 였습니다. 올해는 고등학생이 9명이고 지급인원수는 2명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성적이 안될 수도 있고 타 장학금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22명입니다. 전체 고둥학생하고 같이 하면 약 2,600만원 현재는 350만원 입니다마는 예산으로 따졌을때는 2,600만원을 계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급은 상당히 줄어 들 것입니다. 요즘 워낙 장학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성적도 미달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봤을 때 2,600만원은 편성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보면 80 가까이 되시는 분도 이장 하시는 분도 있고 연령을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75 이장님이 계신데 여기에 자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손자녀를 한번 생각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통대는 50%에 3.0인데 이장님들 사기 진작 측면에서 지원 한다고 봤을 때 3.0 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까 요즘 학생들중에 3.0 넘는 일부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남해군 향토장학금 지급 대상이라든지 국가장학생으로 신청이 되는데 학점 3.0 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손 자녀하고 3.0... .

웬만하면 3.0 안넘습니까?

제가 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행한번 해보고 성적을 낮출수 있으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손자녀 하고 그 부분은 시행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이장님들이 고생도 하시는데 상위법이나 이장님들에 대한 지원은 일찍부터 해 왔던 사업들이고 해서 현실적으로 정비를 하는 안으로 보고 잘 운영이 되어서 이장님들이 좀더 주민들과 함께 행정과 화합 할 수 있고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조3호에 보면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장학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이라면 예를들어서 화전문화제 이럴때도 군단위 아닙니까? 육상해서 1등 했느냐 3등 했느냐 입상범위가 명확하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항에 보면 선발기준은 군수가 정한다고 별도 규정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군수가 주관하는 것이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냐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관부서도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 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학년 11명 빼고 나면 대학교 11명 전문대학 1명이 졸업하고 나면 1명 고등학교 9명 하면 21명 중학교 3학년 1명 있으니까 고등학교 간다고 보면 22명 정도가 해당 사항이 되네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22명도 한꺼번에 주실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 다 하면 너무 많다하면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않다 다 주자고 의견이 모이시면 다 편성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학생이 받는 최고금액은

고등학생이 100만원 정도 보면 120%로 하면 120만원 정도로 봅니다.

타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받으면 이것은 못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120만원이면 장학금의 최저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립대가 160만원 정도

다른데서 주는 것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다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른 장학금도 반액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받는 금액보다는 적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장학금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호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금액을 다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반액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3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운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개선책도 발굴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향토장학회 사단법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감사나 운영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향토장학회 자체감사가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 민법 법인에 관련된 감사만

향토장학회 자체 감사를 받습니다.

지금 이안에 의하면 5년동안 10억 가까이 해서 51억이라고 했는데 군비에서 10억을 지원 할거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에 대한 추계

남해군 향토장학회 기금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하면서 매년 예산편성 내지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총액 대비해서 남해군은 4,000억이다 하동은 4,500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향토장학회를 계속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이라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얼마전 운영위원회에서 남해군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 보면 남해군에서 출연한 기관 예를들면 마늘연구소 향토장학재단 이 부분이 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기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하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향토장학회에 신문에 보면 100만원씩 기탁 합니다. 하는데 언제 까지 기금으로 계속 운용할 것인지

운용을 안하고 어던 방향으로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80억정도 모였습니다. 정기적금을 77억 보통예금을 4억정도 하는데 별도의 돈을 받을 것이냐 안그러면 정기적금한 77억4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인지 언제까지 주민이나 단체나 돈을 받을 것이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기적금이 77억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를 가지고 연간 들어가는 돈이 저희들이 출연을 10억 합니다마는 1억을 빼고는 화전학당 학생들 해외연수에 대부분 투입될 정도입니다. 이자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장학금 기탁이 아니더라도 불우 이웃을 돕기위한 기탁을 하는 사회적 현실이기 때문에 후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기 보다는 크게 부담을 안주는 방향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적을 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에 향토장학회를 이렇게 운영 하고 조례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향토장학회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법인체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발점은 군이 출연을 했고 따지고 보면 군에 평생교육팀도 있고 이렇게 시작 한것인데 계속 해왔듯이 앞으로 계속 향토장학재단을 이렇게 운영 할 것인지 근본적인 큰틀에서 조례가 올아 왔으니까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향토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청사건립특별기금을 계속 모아 왔는데 계속 모으기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사기금이 700억 정도 차면 더 이상 안거둘 것 아닙니까? 장학금도 언제까지 거둘것인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적으로 10억정도 출연하는데 여력이 많다면 한꺼번에 출연해서 더 이상 안하면 되겠지만 10억정도 하면 거의 까 먹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어느정도 찰때까지 당초 목표는 200억 목표로 두고 했습니다마는 사회적 불경기 남해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 공무원들의 이체 그런 수준에서 돈 1,0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100억정도 찬다면 사회적 분위기를 강요하는 것은 자제 아닌 자제라고 할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부분 부분에 대한 생각 보다는 어차피 군이 출연을 했으니까 물론 그안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자체 감사가 있지만 사업측면에서라도 장학금 지급하고 어떻게 운영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틀에서 새로운 사업시행 어떻게 뭐를 하자든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해도립대가 예를들면 거창하고 통합해서 없어진다는 소리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이장님들 장학 이렇지만 큰틀에서 보면 군의 학생들이나 인재양성 장학재단도 군 자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장학회는 남해군 후학 양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업도 없고 장학금을 거둔다는 것은 힘든일이지만 거둘 수 있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던요. 그리고 유용하게 쓰면 더 좋은데 제가 궁금 한 것이 기금 조성을 하는데 재원을 2018년 6월 현재까지 조성된 현황을 1,2,3,4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출연금 개인기관 단체 기부금 운영수익금

예, 알겠습니다. 남해군이 출연한 것은 올해 10억 정도 해서 87억9,000만원 각종 단체 하고 개인 작년까지 31억5,100만원 정기이체가 1,350명이 합니다. 월 1,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81억6,795만원정도 통장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얼마씩 써버리고 거두지 않으면 곧 고갈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한 것을 보니까 수입은 13억정도 지출은 12억 정도입니다.

계속 그 정도 걷혀지느냐가 문제거던요.

마이너스는 안가도록 운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1만원 2만원 내 주신 분들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인구도 없고 학생들도 줄어드는데 살기좋은 남해로 이사라도 오면 장학금이라도 보고 올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재 금액이 81억 정도 라고 했는데 이자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월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 되지 않네요. 연 1억5,000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도 같이 기금으로 다 넣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는 기금으로 관리를 안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기금밖에 안되죠 특별회계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이런돈은

연말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청사특별회계도 기금으로 전부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회계도 일종의 지출 해야될 사항이니까 저번에 청사기금 경우에도 지출했다가 이자수입에 문제가 있었고 관리 할수 있는 것은 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학회에 이사회가 있고 저희들도 감독을 하지만 장학회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해보는 것이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큰틀에서 조금씩 거두어서 1억정도 이렇게 플러스 유지됩니다. 이런 측면보다는 처음에 200억을 목표로 했으면 계속 이렇게 가면 뭔가 남해군 향토장학회라 하면 밖에서 인재가 들어와서 확 바꾸어 버릴수 있는 밋밋한 정책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이제는 인식의 전환에 기금을 쓸 수 없다고 하면 큰틀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9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주홍 위원입니다.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시설이 2017년 1월 5일에 개관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구 노인복지회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을 개관하고 조례 제정이 빨리 되었어야 될 것을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청소년문화활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도 이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정의견으로 해도 처음 했던 내용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들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차하기도 좀 그렇던데

예, 주차공간도 없고 그 지역이 골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야간에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될수 있고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2명을 배치 해놓고 있는데 수시로 퇴근후에 다시한번 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전문위원께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등 해서 감면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월요일은 휴일이죠. 아침에 일찍 가봤었는데 주변정비라고 그럴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직원이 가서 관리 한다는 측면 보다는 그 주변환경부터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정비 할수 있다면 보완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현지를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곳도 몇 번 들락날락 해보고 고치기전에도 한번 가보고 고치고 난뒤에도 가보고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한번 가봤었거던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사무실 문제가 자유총연맹이 자리하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데 자유총연맹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조례가 제정되면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사용료를 받는데 자유총연맹도 건물에 들어서 있으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던요. 그렇다고 자유총연맹이 계속 상주 해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굉장한 돈이죠 이 부분을 정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경우에는 이용을 하면 전액 면제다 이것이 잘했다고 봅니다. 청소년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동아리방이 남해군에는 부족합니다. 청소년 회관이 없기 때문에... . 학교 마치고 동아리들이 모여서 밴드가 연습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기술이 연마되고 하면 지역축제 때에도 이분들을 올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서툰데 올려서는 안될 것 같고 기능이 조금 특출하다면 그분들도 지역축제에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부 외주를 주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참여를 못해요 지역문화축제에는...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광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몇%정도는 지역의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 동아리에서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들을 축제에 참여시켜서 우리지역에도 동아리활동을 해서 이런기능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사용료문제 별표에 보면 다목적실은 오전에 2만원 오후 2만원 야간 3만원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가산요율이 기준시간 초과시 4시간 50%가산 냉난방 사용시 50% 가산 에어컨을 틀면 당연히 좀 더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50%를 가산하면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3만원 오후에 3만원 야간에 4만5,000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50%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다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 동아리 축제때 활용 방안은 축제가 금액이 수의계약범위 2,200만원을 벗어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선정이 되면 협상에 들어가는데 독일마을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남해군의 청소년 동아리를 프로그램에 넣어주라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자유총연맹은 이 시설의 목적에 안맞습니다. 생활문화를 하는 동호회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자유총연맹은 그런쪽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맞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용도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 시설이 문화관광과에 넘어 오기전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고 현지에 가 봤더만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 걸상만 있는데 일단 사용을 하되 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자 장소를 찾아야 나갈 것 아니냐 너희가 계약을 내년까지 해놓았는데 쫓아내면 계약 위반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더라도 계속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제공 할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초과 50% 가산되는 부분은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다른 시군의 것을 보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많다하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렇게 다 가고 있거던요. 이대로 먼저 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다음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된다면 그때 조정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꼭 내년 12월 31일까지 안가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공모를 해서 작년 1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정영란 위원도 말씀 했지만 자유총연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적에 안맞아서 조례 올라온 것을 7대때 두 번이나 부결을.... .

한번은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부결을 시키고 한번은 돌려 보내고 한 것 같은데 공모할때도 자유총연맹이 있다는 것이 들어 있지 않는데 아까 계약기간을 말씀 했는데 공모할때는 자유총연맹이 사무실에 있고 해서 공모에 제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생활문화센터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무실을 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행정과와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용기준 시간이 3시간 기준으로 해놓았지 않습니까? 1시간 사용 하실 분들도 3시간 요금을 내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금액이 1시간동안 회의만 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너무 최소시간을 3시간단위로 하는 것은 안맞을 것 같고 1시간단위로 하고 2시간은 50% 3시간은 100%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방법도 좋겠는데 일단 악기연습 동호회방을 보면 최소1시간 이상을 쓰는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빌리면 오전을 다 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까지 보면 1시간 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 단위로 해 놓았는데 그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정하고 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조례니까 불합리한점을 계속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산요율이 있고 부가세는 별도로 10% 붙이면 이용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료에 초과시 50%만 보고 3번 사용료는 지나 쳤는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10%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오전에 2만원을 쓰는데 2만원 내고 10%인 2,000원 그러면 2만2,000원을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이것을 내는 사람이 분명히 사용료 2만원 적어놓고 방금 저처럼 3번을 안읽어 보고 하면 사용자가 왜 2만원이라고 적어놓고 2만2,000원을 달라고 하느냐 따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금을 공시할때는 VAT 포함 이렇게 하든지

예,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용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문화예술팀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부가가치세를 물리자는 뜻 같은데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느냐 차라리 부가가치세 포함 해버리든지 아예 빼버리든지 해야 될것인데 일단 남해군 유배문학관이나 문화체육센터는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 했느냐 하니까 앞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9조에 따라 공연장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와서 부가가치세를 한 것 같은데 이 문구는 저 역시도 부가가치세 포함식으로 문구를 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팀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부가세 10% 포함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가가치세 물리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가산요율이 있기 때문에 가산요율을 포함해서 부가세를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가산요율이 붙었을때의 부가세를 주라고 할때는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초과에 대한 부가세를 붙일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거던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네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안은 수정의견으로 하고 부가세 관련도 처음 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토록하고 처음에 사용료 부분을 안내 게시 할때는 금액을 부가세 포함 부분을 잘 안내 해서 혼선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은 제9조입니다.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1항은 현행대로 가고 2항에 현행의 그밖의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을 2항에 그밖의 문화예술 진흥 및 청소년 문화활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수정의견을 제시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입니다. 함께온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융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주홍 위원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언제부터 운영 한 것입니까?

2017년 6월에 생태관광협의외에서 위탁 받기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생태관광협의회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3년계약을 했는데 1년하고 나서 수익이 안나니까 포기를 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내어서 지난 7월부터 개인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5일날 입찰을 했는데 전북 완산구 전모씨 낙찰금액이 1,550만원 위탁관리를 하면 1년간이죠. 한번 계약하면 3년간 한다고 했죠 1년에 1,550만원만 내면 운영권은 이 사람이 다 가지는 거죠

입찰로서 끝납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 분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이 멋도 모르고 덤벼든 것 같고 세 번의 군내입찰을 냈는데 한명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요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1,440 얼마로 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기들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응찰을 아예 안하더라고요 이 금액도 낮다고 보고 있고 동대만 간이역에도 게스트하우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조례를 가지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개념보다 순간적으로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군민인지 관광객인지 군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닙니까?

한 기업체에서 몽땅 받아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악용을 할수도 있다

그부분은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소규모로 오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한회사를 하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MOU를 체결해서 금액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우리군에 일정부분에 수익을 남길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MOU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답변 하셨는데 홍보를 하시더라도 기업체에서 1,500이 아니라 3,000에 충분하게 해서 남해에 좀 와라 그렇게 할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회의실이라든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입찰을 6월5일날 보니까 남해군민도 아니고 전주에 있는 분이라서

그분이 오시면 주소도 남해로 옮기라고 하고 절차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게스트하우수의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동안 생태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영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받았고 처음 계약할 때 2,750으로 높게 들어 왔거던요. 1명이 대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돌면서 하니까 홍보도 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데 보다 조금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 수지가 안맞는다고 포기를 한 상태인데 달라고 줄수도 있을 것인데 안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스포츠파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같은데 겨울에 전지훈련 오는데 이분들이 쓸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지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주나 남면에 많이 가고 그래서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도 적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홍보만 잘하면 위치가 좋아서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에게 위탁을 줘 버리면 다음에 단체에서 MOU체결을 하자 지금 개인에게 입찰했을 때 보다 들어오는 금액이 많으면 그분한테 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게스트하우스 만들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게스트 하우스를 개인이 위탁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수지가 안맞다고 입찰을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 이럴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직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다른데보다 두배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 주말에 하기 때문에... 시설이 깨긋하고 좋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은 선호합니다. 단체는 서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 안되지만 개인은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거던요. 이분도 전라도에서 왔는데 제가 봤을때는 전라도쪽 인프라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도 체육회하고 만나게 해서 조인도 하고 게스트하우스에 여름철에 학생들 왔다가면 굉장히 좋아하고 다음에 다시 예약하고 입찰기간에도 7월 8월달 들어오기도 했거던요 이것이 시기적이라고 봅니다. 한여름이나 한 겨울에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는데 그 외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 들이냐 문제이고 이것이 차들이 많이 다니는 삼동 이쪽 부근에만 있어도 찾기 쉬운데 여기는 버스도 없지 정말 자가용 있는 사람들만 오지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여름철에는 항상 운동을 많이 하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면 되는데 학기중에는 대회를 안하기 때문에 아예 못옷거던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포츠파크가 좀 더 크게 활성화 되면 거기도 다른 바람이 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인이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우리도 뒷받침 해주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서상 게스트하우스이고 앞으로 동대만 간이역에도 한다고 하니까 동일하게 이용료를 적용 할 것으로 보는데 이용료는 다른데 보다는 조금 싸니까 올려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바래길 근무를 하면서 숙소를 많이 물어 보면 스포츠파크 여기를 많이 이야기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왜 그렇게 싸요 물어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정하게 올려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들이 왜 싸요 하면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실제 와서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거던요 거기에서 더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보고 홍보도 많이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적자는 면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지난 6월 까지 했죠

6월3일까지 하고 안합니다.

1년간 했습니까?

3년 계약인데 1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 였습니까?

2,750만원입니다.

지금은 1,550만원에 했는데 적절합니까?

공유재산 관리 면적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때도 비슷한 금액을 내었는데 그때는 생태협의회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었고 최고가로...

최하 금액이 얼마부터 시작 됩니까?

1,450만원 정도 됩니다.

1년하고 안한 것은 수익성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할 때부터 안맞다 7대 의회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건드릴 것이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 해야될 일을 행정에서 군수님이 밀어 붙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직영을 한다해도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공무원이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인이 해야될 사업을 왜 행정에서 하느냐 7대 의회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안되는 것입니다. 민간이 해야될 일을 왜 행정에서 했느냐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낙찰가도 상당히 낮아졌고 현실적으로 수익이 안나오니까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이용료를 올려서 하자는 조례를 개정 하려고 하는데 씁쓸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 놓고 어느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계속 유지 관리를 하지 수익성이 안나오면 안된다 이리 싶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도 3년 계약해서 수익이 안나오니까 1년만 하고 그만 두고 여기도 잘못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신경 쓸 것은 써서 함께 수익을 창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