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주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며 제3조제2항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산건위 간사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 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현옥 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윤정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동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간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먼저 임시회 일정에 바쁘심에도 저희과 조례안에 대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처음으로 저희들 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남해군 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호 남해군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현옥 위원입니다. 김주천 전문위원께서 제7조 2항과 3항 부분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빠져 있었는 데 수정을 해줌으로써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 젊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이 될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해군 청년실업자라 하면 15세에서 29세로 정해져 있는 데 실태 조사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발표를 하는 데 관련 규정에는 청년이란 15세에서 29세가 되고 실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34세까지도 가능 합니다. 통계청 자료는 34세까지 잡아 놓고 있고 실제 15세에서 34세 인구가 9,610명입니다. 그중에 15세 에서 22세는 학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학생이 3,195명 실제로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3,415명 정도 전체인구의 7.7%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현황입니다. 전체 정부통계는 전국의 실업률이 4%이고 청년실업률이 7.9% 실제 군내의 실업률은 거주 인구로 따지다 보니까 작습니다. 700명 정도 나와 있고 그중에 500명은 니트족 이라고 해서 실제 아무일도 하고 싶지 않고 직장도 안가지고 싶고 그냥 집에서 놀고 싶어 하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에서 거주 하고 사는 사람이 500여명 실제 구인구직을 하는데 취업이 안되는 분이 200명 해서 700명 정도가 청년실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700명 정도 실업자수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 데 대학교나 군대 제대를 하고 나면 남자들은 30세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형태나 부채비율 상당히 높을 수 도 있겠습니다. 34세까지 늘어난다면 부채비율 이라든지 이런 것은 은행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 대책이나 이런 것이

금융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것이 100%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담겨 있고 두번째는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만 남해읍 회나무에서 아랫길로 15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가 과거에 구)도심으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그 도심을 살려보자 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년들 5명에서 8명 정도가 각각 처음 새롭게 점포를 하고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이것을 시작으로 일부 예산도 편성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해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이 없다보니까 자식들이 밖에 많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돌아오는 청년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컨셉으로 이 조례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내 직업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고 나름대로 연 100여명 정도는 취업 알선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업능력향상 직업 이런 부분까지 카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용부쪽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발굴 청년 창업지원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협력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입니다. 청년일자리고용촉진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것을 봤는 데 지원을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나타낼 수 없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구분이 22세부터 34세까지

15세부터 34세까지

15세는 사실상 어렵고 22세부터 34세까지 몇분 이라고 했죠

3,415명 정도 됩니다.

남해지역 정서상 청년구분을 22세부터 34세 까지 하면 과연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될까 싶습니다. 특히 시골에는 청년을 50세 60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 데 50세60세 까지는 안가더라도 40세까지 청년으로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가요

제2조에 보면 관련법에는 정해져 있고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서 남해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일부 조례를 보니까 49세까지도 청년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유연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어느정도 40세까지도 청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유권해석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단체는 못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거던요

“자”라는 의미를 조문을 바꾸면서 “자”라면 기관, 법인단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개인이 빠져버렸거던요 “자”라면 개인하고 단체 법인 전부다 안에 넣기 위해서 “자” 라고 한 것입니다.

“자”라고 하면 통념상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법인 단체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자 에게 예산범위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 포함 되지않을 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분들이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 제각각 해석 하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자” 라는 표현은 단체나 볍인이나 기관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유권해석을 과연 “자”라고 하면 법인이나 단체를 인정해줄까 걱정이 됩니다.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데 회나무에서 시작 되고 있는 청년창업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는 신청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 지 업종과 금액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업종에 따라 식당을 하면 얼마 지원되고 인형가게를 하면 얼마 지원 되는 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당초에 올 4월에 공고를 했더니 11명이 신청해서 심의 위원회를 민간인하고 구성해서 아이템을 보면서 현재 8명을 선정하고 도 공모신청에는 5명을 하고 3명은 예비로 두고 있고요 거기에 주요항목 으로는 옛날사진관 전병 수제맥주체험 색다른 부분들을 요구 했고 두 번째로 체인점은 아예 항목에서 뺐습니다. 순수 청년들의 자기능력 자기 기술을 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실제로 회나무에서 효자문 쪽으로 가는 거리가 사실상 죽어 있는 거리인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무리가 있는 유동인구라든지 제 개인생각으로는 조금 위쪽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젊은 청년들이 돈을 벌이더라도 밖으로 빠져 나가지는 않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시장 아랫길쪽으로 청년거리를 만들자 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젊은나매 라는 남해친구가 하는 맥주집이 하나 있고 둥지싸롱 이라고 새로운 청년이 와 있습니다. 야간에는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데 주간에는 SNS 상에 인기가 많아서 관광객들이 꽤 많이 찾아와서 줄을 서 있고 지리적 여건을 본다면 오히려 구 도심화 되어있는 쪽에 청년 아이템만 들어온다면 새로운 발전도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청년 일자리창출인데 남해미래를 가름할 수 있는 좋은 안건입니다. 읍 사거리를 활성화 하고 젊은이의 거리를 만드는데 무조건 동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남해에 머물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위원은 없습니다. 저는 평소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나 축협, 어업분야나 농업분야 같으면 시금치 몇평 마늘 몇평 벼농사 2,000평 정도 지으면 먹고 살 수 있고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 해야 되고 시금치 마늘 벼 값을 어느정도 가격을 정해서 그런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게끔 해야만 돌아오는 농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그다음 축협분야는 소를 50두 키우고 농사를 복합식 축산 하는 것을 군에서 대안을 내어서 모델을 해서 30대 전후 로해서 남해에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어업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다 압니다. 미조, 원천, 은점, 물건에 가면 바다사업을 해서 아이도 많이놓고 원천 경우에는 이동초등학교 3분의2가 원천에 있습니다. 어업을 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살고 아이들을 낳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남해군 전체적으로 확산하려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여동찬 위원장님 잘 알지만 마늘 한블럭 시금치 한블럭 심고 여름에는 벼 농사 짓고 소를 10두에서 20두 정도 키우면 아이키우고 수입이 1년에 최하로 3~4000만원 보장하는 그런쪽으로 가지 않으면 인구 증대도 없고 4~50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대를 전후해서 결혼해서 정착해서 아이도 낳고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것들을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접목을 시켜서 해야 만 남해군의 미래가 있다. 인구증대에도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김종숙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청년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이 아니고 내용에 남해군의 각종정책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깊게 못느겼던 부분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최고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수립 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할 때 부터 각 분야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내실있게 추진 한다면 농어업분야도 희망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영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절대로 이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읍면단위에 10명씩만 정착하게끔 하면 도시에서 한달에 2백3백 받는 친구들 고향에 와서 삽니다. 꼭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일자리창출 조례제정이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청년일자리 개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22세부터 34세 그리고 남해군수가 지정하는 부분 저희들은 40세 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여기에 거주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행정에서 행정적 지원 민간인 차원에서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전체적인 기본틀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8개 시군이 어떻게 되어있죠

경남도, 김해, 창원 시부는 그정도 이고 군부는 고성군입니다.

군부는 고성군 외에는 청년일자리창출 조례가 제정 되어 있지않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맞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되는 데 2030년까지 인구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청년일자리 이 부분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맞아서 물론 조례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타 시군에서 하지않는 상황인데 남해대학생이라든지 일부 청년의 개념에 포함되는 분들이 창업을 한다. 청년일자리가 그냥 창업하는 것이냐 제조업에 공급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한 두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분야도 있고 남해대학의 특성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도입촉진을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면 대학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기업과도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농어업분야 까지 연계 시키는 그런 큰 틀을 만들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3조 1,2,3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큰 틀은 3조에서는 청년조례를 의미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하여 고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하라는 책무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을 잘 적용하고 우리지역에 한두명을 위해서 중간에 각단체가 “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과 관련해서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한 경우도 있는 데 한두명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공공성을 훼손 할 수 있고 개인의 사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고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도 없는데 법을 만들어서 적용 할 것인가 그러나 한명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젊은이들이 창업 할 것이다. 일자리를 할 것이다 하면서 행정에 지원을 요청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닌가싶어서 이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남해가 222개 부락인데 농업쪽만 봐서 각 마을에 한명씩 이라도 30대 전후 젊은 사람을 농사지으면서 먹고살게 하면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시골 마을마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신문 1면에 보니까 대학교수님이 썼던데 금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208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이상 작아지면 안되는 데 일자리창출 시골에 살게끔 영농회원처럼 해서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의회가 주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구증대 사업에도 1등으로 필요한 것이고 남해만 해도 3,400명 실업자가 있고 니트족 500명 실질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친구가 200명 젊은 사람들이 남해에 머물게끔 해서 붙잡고 남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데 남해는 일자리 창출이 뻔합니다. 축산업이나 농사를 짓게 정착할 수 있는 어업도 배가 5톤 이상 되면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해 인구증대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간부님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이런식으로 추진 해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귀농귀촌과 연계해야 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정에서 업종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오픈을 해서 선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하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타 시군에서 안했다 처음이라고 두려워 하지 마시고 청년들이 계속 남해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의논된 것 같고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동의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수립안에 김종숙 위원님이나 김창우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농축어업 취업도 넣고 남해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이 남해에 있어야만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청년창업부분은 개인이지만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와는 상관 없었습니다만 일반 개인에게도 이 부분이 필요 할 것 같다라는 전문위원님 하고의 의견 조합을 맞추었고 오히려 이것이 폭넓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여유 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적극동의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까 남해군 청년일자자리 창출 촉진에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견으로 의결 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영숙 안전총괄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한남지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 4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조례제정 1건 등 총6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지휘소 통합지원 본부가 어디에 있죠

비상시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습니다.

지원본부장은 군수가 되는 것이고 상황실은 어디에 있죠

안전총괄과 옆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용어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행 할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의안번호 14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서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의견 한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위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사항 반영 및 규정에 맞게 기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데 점검결과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부족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조항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을 위촉직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조항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3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난이 났을 때 19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죠? 그런데 19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찰서장 소방서장 육군 8962부대 대대장 교육장 등 각급 기관장들과 농수축협 조합장 전력공사 이런분들을 모두 합하면 현재 16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전문인력이 필요 한 것인데 기관단체장들 모셔놓고 회의를 하면 전문인력이 들어오는 만큼 재난구조가 빨리 될 수 있을 까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기관장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전파를 하고 기관장들은 기관에 가서 대처해야 될 사항들을 기관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라 함은 경찰서나 대대나 소방서 이런쪽으로는 지원을 받아야 되고 전문인력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사회단체 군민들 속에 전문인력을 명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협장이나 교육장 이런분들 한테는 하나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마치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때 현장에 가서 보고 급하면 재난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촉직은 군수가 위촉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9명 이내이니까 전문인력을 포함하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물론 참고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면 되는데 기존의틀에 16명이 현역에 있으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 당연직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위촉직은 임기가 끝나면 위촉할 때

16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촉직포함해서 16명으로

위촉직은 농협장 수협장 이런분들이 들어갑니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대책본부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남해군의 안전관리정책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라 재난관리위원회와 성격이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시라는 비상시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충분한 사람이 모여야 된다라고 그런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회가 물런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 부분이 아니고 평상시안전관리위원회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관내 주요기관장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책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책 회의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책회의를 하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각 기관에서 기관회의를 별도로 합니다.

19명에게 위원회 할동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관장들은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재난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로 따로 운영 된다고 하셨는데 법은 하나죠

안전총괄팀장 손영숙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고 재난 및 안전대책본부가 있는 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위쪽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까지 각각의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하고 안전관리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부처에도 행정안전부 장관밑에 소방청장 경찰청장 각부처의 기관장님들이 안전관리정책을 결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6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남해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호 남해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2010년도 폐지 되었습니다.

취득세와 면허세는 도세입니다.

2010년도에 농업소득세가 폐지가 되었데 폐지되고 나서 세금은 안받았죠

예,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병역명문가 예우에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호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조 정의에 보면 병역명문가라면 3대가 현역복무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입니까? 현역만 적용 되는 것입니까?

병역의무를 성실히 필한자입니다.

상근이나 공익이나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현역복무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상근도 현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이분들은 신청대상이 안되고 질병가사 등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특수전문요원 단기 및 복무장교 이분들은 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예우대상자 가족이 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대가 다 살아계신 것으로 들어 가는 것인지

돌아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3대가 다 병역을 다 필해야 합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밑에 형제간 세분다 병역의무를 다 필해야 되고 아버지 밑에 나의 사촌형제들까지 남자들은 전부 병역을 필해야 1대부터 3대가 병역명문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다 하면 여자도 의무복무기간을 필해야 3대가 다 받는 것으로 우리 군에 현재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이 11가구에 54명입니다.

이동에도 있습니까?

하달흥씨가 2014년도에 선정 되었습니다.

8호 9호는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이용료 하고 체육시설사용료 조례가 일부 개정 되면서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직접 도와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이 병무청에

우리 군에 신청을 하면 안내해 드리고 병무청에 직접 신청해도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