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태화
손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늘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류효종 행정과장입니다. 안천모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배석도 회계과장입니다. 김병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심재욱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뒤에 계장님들도 익혀야 되니까 앉으신 순서로 본인이 각자… …. (직원 소개)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그러면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실에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상당히 화면이 왔다 갔다 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안정될 때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열린시장실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자료가 늦게 왔는데 그저께도 행정복지센터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다가 그거를 또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없으니까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의 존재 이유가 뭐죠?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의 존재 이유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만날 수 없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저는 열린시장실이 그때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그대로 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열린시장실이라고 하면서 닫혀있는 시장실이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고 이 일이 어느 소관부서인지를 전화하면 어느 부서에서도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저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열린시장실이 폐지되든가 개혁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까닭은 그렇다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열린시장실을 존치시키고 싶다면, 닫힌시장실이 아니라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허성무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시위를 하는 분들이 더위를 먹을까봐 로비까지 들어온 적이 있죠?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 앞의 시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방문객 수도 실제로 5명의 인원이 근무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은 6개월치니까요. 방문객이 486명, 전화, 서신 포함해서 3천명, 이건 하루에 10건 정도 방문객은 1.5명 정도 온 것뿐인데 시민의 소리는 지금 각 부서에서 알아서 답변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시민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약 40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답변을 해당 부서에서 다는 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장을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한 후에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달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열린시장실이 시장과의 면담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시장실 근처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앞에 화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열린시장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위원님의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열린시장실의 기능을 축소할 것인가, 주장하셨듯이, 아니면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열린시장실이 언제든지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날 수 있으면 시장님이 시간 나실 때 언제든 만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흥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주민들을,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놀이방까지 갖추어놨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확대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차단하기 위한 확대가 아니고, 위치도 시장실 옆에 있어야죠. 열린시장실 옆에 열린일터도 있던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열려 있다고 하는데 따로 우리 민원인들 데려가서 거기서 답변 준다고 했지만 답변도 주지 않았었고요. 그런 식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면 저는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시에 대한 연구도 하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시흥시의 부분들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106페이지에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공 이 사항인데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까지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해 오셨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국비와 지방채를 지금 현재는 8:2에서 7:3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6:4까지 되도록 개정하겠다라고 대통령 주민자치박람회 때 인사말씀에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20년 넘게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 누누이 약속해 왔는데 실천된 건 없지 않습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분권에 관련해가지고 분권은 사실은 명확하게 어느 부서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다지 사실 지금까지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인식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시에도 분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분권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그리고 새로운 창원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분권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지금 현재 분권을 전담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분권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분권에 대한 각종 지금까지 창원시가 못했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려고 다방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추진계획에 있고 지방분권을 위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정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지방에 오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저는 중앙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적이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가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라면 정말 지방분권으로 입법이나 재정이나 복지나 행정권이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져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110페이지에 시민불편제로화 민원예고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진사항에 보시면 이 사항들은 거의 다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가로등이나 인조잔디나 지금 현재 동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구두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 많은데, 이 사항들은 어떻게 정립해서 민원제로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인터넷 가능자만, 시민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게 아니라 현실성 있게, 실효성 있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것들을 민원을 제보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소리에 대한 처리 관계, 두 번째 전화오시는 분들, 세 번째 직접 방문을 오시는 분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민원인들,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민원예고제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 많은 인터넷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서 나온 정책으로, 2016년부터 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최우수시책이 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 시책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셨던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열린시장실 기능을 확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민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구두나 방문객들의 시민불편도 제로화 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먼저 하이소.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97페이지 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97페이지 잠깐 참고해 주시면 유연근무제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직원 행복일터 조성에 있는데 저는 이거와 연계시켜서 시민 불편 제로화에 연계를 시키면 어떻겠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민원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의 편의의 목적만 아니고 사실은 복지라든지 민원 이런 사람들은, 유연근무제가 사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죠?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연근무제는 통상 3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다수, 거의 100%가 활용하고는 있는 것이 시차출근제, 그러니까 통상 공무원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만 7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든지,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시차를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육아 관련된 여성 공무원이 거의 대부분 이 유연근무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지금까지는 직원 편의였다면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요즘에는 일반기업들도 파트타임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7시부터 출근해서 4시, 8시 5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예산 낭비 없이 충분히 제도 개선만으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요즘에 독거노인이나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뒤에 8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늦게 가서 쳐다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불편제로화를 만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원시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지금 현재 보면 시민의 소리 접수 처리가 2,021건 접수 처리되었다, 되어 있는데 실제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또는 마을대표들이 민원을 가지고 열린시장실에 갑니다.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서에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그냥 끝납니다. 처리됐다 답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을주민들이나 시민들 대표께서 안 되겠다,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면 일주일 내에, 보름 내에 해 주겠다고 해놓고, 보름 지나도 한 달 지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들이 화가 나서, 저도 가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가면 열린시장실에 가서 왜 안 해주느냐 하면 3시간 4시간 앉아서 죽치고 해도 시장님 면담 요청을 안 만들어줍니다. 예약도 안 해주고, 안 만들어주고, 이런 게 제가 4년 동안 몇 번 있었고, 시민들의 불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담당계장보고도 농담도 하고 했지만 정말로 잘못 됐습니다. 이게 2,021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되는 부서에 전화 한 통 해 주고 접수처리건이라고 뻔히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닫혀 있습니다. 열린시장실이 아니라. 정말 개편돼야 됩니다. 확대하든지 없애든지. 이거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실히 들어서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제가 꼭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철우 위원님이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천건이 넘는 상반기에, 이런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한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지금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린시장실에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시장님까지, 시장님의 면담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번에 당선된 허성무 시장님의 철학은 만나겠다는 철학입니다. 일단 해결되지 않더라도 민원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의 강도를 낮출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시장님을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만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닫힌시장실이다, 이러한 안 좋은 인상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확대해서 말 그대로 열린시장실, 소통시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열린시장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각 부서에 협의해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런 건수도 사실 적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건수가 2,021이 해당되는 부서에 전화 한 통 해 준 걸로 해서 건수 처리됐다고 포함되는 것인지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 부서에 협의해가지고 민원이 이야기하는 걸 해결까지 시켜주고 나서 건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름을 기다려도 안 해 주고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면담까지 요청하면 일주일 내에 해 주겠다, 보름 내로 해 주겠다, 해 놓고 안 해 주고, 그 뒤로 끝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대표들이 찾아들어가서 저도 몇 번 따라 가봤는데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안 되면 해결해 주든지 안 되면 시장님 면담 요청해주세요 해도 안 해 줍니다, 몇 시간을 앉아서 기다려도. 그런 걸 누차 봤는데 참 답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에 질의가 없으시다면 107페이지 시민불편제로화 예고제 추진이라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한 가지 짚지를 못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통합 창원시에 8년간 의원 생활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6개동이 있습니다. 동이 있는데, 8년 동안 동에서 저한테 건의, 그러니까 주민 건의한 게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면 주민들이 동에다가 무수하게 많이 건의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 사항들을 제가 수백 건을 처리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2010년도 시의원 당선돼가지고 동을 방문하면서 통장들이나 관내 단체들 회의할 때 참석해 가지고 회의 말미에 시·도의원들에게 건의사항을 건의하라고 하면 막 건의를 했어요. 그게 잘 처리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건의가 한 건도 없어요. 건의 자체가. 그러니까 건의한 것에 대해서 시·도의원들이 가고 난 뒤에 별도로 불러가지고 시·도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건의하지 말고 동장한테 직접 건의하라고 한 이유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시민불편사항이 열린시장실이나 인터넷이나 올라온 것은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도의원들이 그런 일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있는데, 동에서 동장이 있는데 그 건의한 내용을 건의 못하게 하고 또 동으로 건의한 사항들은 실제 동으로 건의한 주민들이 건의하고 전화하고 통장들이나 이런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건의한 사항이 처리될 수 있는 게 한 20~30%도 잘 안 돼요. 그냥 공문으로 구청에 올려주면 시청에 올려준 것으로 업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주세요. 동장들, 앞으로 공무원들이 시·도의원들이 공개 이런 회의 장소에서 건의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못하게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고. 사실은 처음 오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어떤 동장들은 일편되게 한 사람한테만 자료를 줘요. 그걸 공개적으로 건의가 이런 이런 게 들어왔는데 시의원이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세 명 있는 데도 있고 도의원이 계시면 같이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든 메일로 보내주시든 이렇게 하면 같이 해결하는 데 굉장히 빨리 조치가 될 테고 주민들이 가서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 충분히 이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이해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 조치를 공문으로 꼭 해 주세요. 제가 8년 동안 참고 참다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사조직과에서 나오겠지만 저희 6개 동의 동장들이 100% 다 바뀌었어요. 6분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하지 말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가서도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절대 이런 건의사항을 따로 불러서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행위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텐데 우리 시에서도 행정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런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님 마지막 하실 말씀… ….
영희
최영희위원
부탁 말씀드릴 거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읍면동장 소통 1일 1현장행정 지속 추진이 있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 협조 이런 것 때문에 모동장님이 밝히기는 어렵고, 연락을 드렸는데 유관 같은 여러 개의 동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2주치 여러 사항이 계세요. 행사가 많으신데 어느 동께서는 처음에 그런 자료도 안 주시려고 하셨지만 무슨 지방공무원이 받아보는 게 선관위 법에 위반이다 해서 선관위에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이 전혀 해당 안 되고 나중에 어렵게 받아보았는데 2주가 지나도 행사 하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게 주택지나 아파트지냐 이런 거에 따라 동네마다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1일 1단체 소통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컴퓨터가 재부팅 돼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달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의정생활해도 방송 시설이 문제되어서 정회한 적은 없었는데 아마 날이 더워서 그랬는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복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인사조직과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황에 보면 CCTV관제원 부분을 제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1년 전부터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현재 49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7월달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공공 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요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2단계는 정부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3단계는 민간위탁 부분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근로자 부분은 작년도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올해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해서 저희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이전에 전환 부분 검토를 마쳤고 용역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된 내용 외에 5분 발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청소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장모님도 청소근로자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만 꼭 아침 일찍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일찍 출근할 때 보면 청소근로자들하고 같이 출근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똑같은 근로자들인데 왜 숨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들이 일할 때는 같이 와서 쓰레기통을 비우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미화과에서 환경미화원들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옛날에는 교통량이라든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이 타이밍에 일찍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왔었는데 요즘은 각자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이런 형태로 개념이 바뀌어서 관련 부서에서도 근무하는 시간을 일반시간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입니다. 저도 110페이지 현황에 민간위탁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부의 실태조사 및 기준 마련 `18년 하반기에 하겠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그냥 저희도 제가 마을에서 보다 보면 시립도서관 산하에 여러 마을도서관 같은 게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 아까 정규직 전환 말씀하셨는데 그런 무기직으로 전환 이런 게 사실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적인 실태와 기준 마련이 정말 필요하고 공공시설 위탁 문제를 직영화하는 이런 문제가 안에서만 말고 사실은 굉장히 바깥 부분까지 많이 이야기가 논의될 부분이 정말 많고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가축위생연구소 쪽, 도서관입니다. 그쪽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용직이나 무기계약직하신 분들, 일용직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이런 것 때문에 계산하는 것 때문에 몇 년 근무한 9급보다 급여가 훨씬 많아서 조직 내의 갈등 같은 것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 내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파악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110페이지 하단 부분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 창원 허성무 시장님하고 환경녹지국 국장님하고 저희당의 노창섭 의원님 개입하셔가지고 진해 소각장 문제 풀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문위탁기관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갈등은 1년 간에 상호협상도 하고 세 번씩 만나고 이랬지만 이게 굉장히 끌다가 사용 주체인 시장하고 만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저도 집회현장에 가봤지만 위에서 개입하지 않을 경우는 관리의 주체인 창원시가 빨리 해결 못하는가, 시간을 끌고 사실 창원시 얼굴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앞에서 대모를 해 버리시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을 때 꼭 윗분이 끼지 않더라도 관리 문제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답변… ….
영희
최영희위원
안 해 주셔도 되고, 해 주셔도 되고,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이번 인사가 있었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인사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인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있어서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수직렬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4급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수직렬뿐만 아니라 여직원 배려하고 연공서열을 배려해서 이번 승진에는 여러 가지 3요소를 적용시켜가지고 해서 잘 해 왔다, 말씀 드리고 전보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직원 전보를 할 겁니다. 의회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기 일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보에도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애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소하려고 접근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근데 말씀이죠, 지난 1월 달 인사에서는 다른 구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회원구청에 새로 승진한 사무관들은 전부 구청 과장으로 발령을 다 냈습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13개과에 7명인가 신규로 가있었고, 그다음에 또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면 6주 동안 교육을 가야 되는데 구청에 선거기간 동안인데 6주 동안 과장들이 다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이번 인사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지역구가 6개 동이 있는데 동장이 6명이 싹 다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구청의 과장들이 새로 싹 다 바뀌었고, 이번에는 동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인사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잘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논할 부분들이 아니고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틀린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차제에 두더라도,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뭔가 잘못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 다 한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번 인사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보시고 정말 다음에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인사 관계자들은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안 될 사람이 됐다, 자리를 누가 어떻게 갔다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아직 20년 동안 인사에 관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하고 6개월 전 인사하고는 확연하게 이런 전보 부분도 같은 인사니까 그 부분에 정말 적절한 사람들을 잘 배치해서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에 차질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 1월 달에 승진자를 원래 읍·면·동장들이 승진하면 6주 동안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가서 동장 보직을 받고 그 과정이 있는데 지난 6.13선거를 앞두고 1월 달의 승진 대상자가 읍·면·동장이 6.13일 선거이지만 그 과정을 거쳐 오면서 구청보다는 읍·면·동장 공백이 있으면 선거 관리 업무를 보는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승진자가 그렇게 구청에서 보직을 받고 그래 됐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읍·면·동장 보직줄 때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 때 보더라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인사는 동이 전체가 다 새로운 동장들로 대부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새로 승진한 분이 6분이 6개 동을 다 왔는데 그분이 똑같은 시기에 6주 교육을 받으러 가셔야 돼요. 그러면 동 6개가 다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차제에 두더라도 이런 인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후에는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인사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 과 끝나고 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통합되고 나서 4, 4, 2로 적용을 해서 맞추어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인사도 4, 4, 2 비율에 입각해서 인사가 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통합 이후에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4, 4, 2로 했습니다. 4, 4, 2로 말하면 사무관 10명이 승진하면 마산, 창원은 4명하고 진해는 2명하는 그런 4, 4, 2로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4, 4, 2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직원간의 갈등, 깨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진할 때는 4급은 배제를 했습니다. 4급 승진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4, 4, 2를 폐지를 하고 했고, 5급, 6급은 이번에 4, 4, 2를 적용 했습니다. 다만 우리 인사 예고할 때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5급, 6급 승진자도 4, 4, 2를 폐지를 하겠다, 그게 오히려 직원간의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4, 4, 2 비율을 앞으로 폐지하고, 능력 위주로 발탁하겠다, 이거를 언론도 봤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실제 그거 폐지가 되면 전체 3,800여 명 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서 능력이 있고 잘 하고 하는 분들이 당연히 승진하겠지만, 그래 되면 일부 요직에 있고, 부서에 따라서 승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로 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당분간이라도 좀 더 4, 4, 2로 적용하면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인사정책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도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급에 가서도 보면 제가 앞에 보니까 14년, 12년 넘어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절반도 안 되었는데 승진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은 제가 접하지 않았지만, 중간 중간에 보면 그런 분들의 불평들이 많이 있더라, 제가 볼 때는. 불평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연도가 배로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가능하면 공평하게 연도가 10년이면 10년, 8년이면 8년, 공평하게 해서 승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에서 볼 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 4, 2 폐지 건은 차후에 보면서 탄력적으로 시점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한 명 승진하면 7명이 배수가 들어야, 1번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 7번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어느 조직이든지 승진하면 1명 되는 분은 기분이 업 되지만 나머지는 그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 다만 승진할 때는 그래도 많은 차이가 안 나게끔 우리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연공서열, 업무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아까처럼 배수 안에 못 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능력에 맞게끔 연공서열에 맞게끔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요직부서 이런 데 근무한 분들은 몇 년 안 해서 5, 6년, 6, 7년 만에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2년, 13년 만에 승진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불평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인사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인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잠깐 해 보니까 사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허성무 시장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못들었고요. 기존에 짜져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을 몇 분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번에 참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만족을 하시고, 제가 왜 마이크를 잡았냐하면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의 부탁이 보직을 맡는 데 있어서 복수직렬로 하는 것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제가 정책협약서도 보니까 노조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 왔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몇 개 파악이 돼서, 예를 들어서 문화위생과장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시설직이라든가 보건직이 아닌 분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든가 거꾸로 가는 거죠. 행정직군은 갈 수 있는 데가 더 많은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소수직렬이 행정은 볼 수 있는데 행정이 특정한 보건직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체돼 있는 소수직렬들을 연공서열은 쌓였지만 진급하지 못하는, 계장에서 끝나시더라고, 보니까. 그것들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몇 가지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나중에 챙겨봐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방금 주철우 위원님 말씀 내용대로 소수직렬 배려하고 보직도 복수직렬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수직렬도 많이 보직이 자기 적성에 전문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내용에 없는 것 좀 합시다. 우리 회계과장님은 청내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주차난 해결방안 있습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제1별관 옆에 기계식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창섭 위원님 청내에 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장 방금 이야기한 대로 1별관 옆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80여대에 해당되는 기계식주차장을 1단계로 건립을 해서 우리 청내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2단계는 지금 되어 있는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1층 더 올려가지고 한 80면 정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청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에게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계식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한 20억원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4층 증축하는 데도 한 20억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한 두 가지 제안을 하자면요, 4층을 5층으로 올리겠다, 하고 한 개 더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성산아트홀하고 시청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고 거기가 지금 유료주차장 위탁 시켜놨는데 이 부분 활용하면, 사실 소방도로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둘러가도 되고, 크게 두르는 편이 아니니까 이 부분 활용 방안도 좀, 이게 또 싸게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당장 불편한 게 이거는 예산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인데 시의회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면주차가 아니고 사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들어가면 후진해서 나가야 됩니다. 돌릴 방안이 없는데 뒤에 별관 쪽 통로가 있으니까 일방통행을 시켜 주십사, 이 부분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들어오다가 후진하려면 애를 많이 먹으니까 별관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일방통행화 시켜 주십사 고려 한 번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차장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창원시청사와 의회청사가 너무 별관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증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이제 우리 통합시도 3기에 맞이했기 때문에 통합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만이 가장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 행정국이나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을 잘 하시고 시장님이 언젠가는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검토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14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생활체육과 일반체육회가 통폐합 됐잖습니까, 맞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할 무렵부터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학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장애인체육회를 굳이 따로 분리해서 설립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하나의 민원사항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장애인이나 약자들에 대한 체력 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도 연말에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요약하면, 장애인 단체 요구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육회라는 게 설립이 되면 실제로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이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거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현재 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5명을 고정적으로 사용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합리적인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존 체육회가 생활체육회로 통합되어 있지만 체육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체력 증진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가 49,000명 정도 되고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고, 동아리가 16개 종목에 45개 동호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 체육인들 위주로만 되고 장애인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소홀해 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체육회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장애인도 일반인들과 같이 많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단체 말씀도 하셨지만 장애인 단체가 너무 많이 제가 볼 때는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21개의 단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인구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별도의 체육회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원으로 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체육회 안의 사업의 내용으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과장님이나 무수한 압력이 들어온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님도 바뀌셨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압력보다도 지금 우리가 체육회 안에 부로 운영했었습니다. 장애인부가 있었는데 물론 업무 추진하는 데 영 부족한 부분, 물론 다 운영은 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일반체육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해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건 맞고요. 그거를 자꾸 전체적으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동아리가 각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창원, 마산, 진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립이 된다면 그 부분을 통합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설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체계를 잡아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려준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생활체육인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보면 체육회에 들어가면 그 부서가 안 있습니까. 장애인담당, 엘리트,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하다보면 정말로 부서별로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스포츠 강좌 있죠?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강좌가 2018년도는 1,119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활 대축전도 있고 나름대로 동아리 단체가 많죠, 그렇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체육회에 등록된 동아리 단체는 아까 몇 개라 했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65개 종목이 있습니다. 동아리 개념이 아니고 종목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정식 종목이 34개고, 인정단체라든지 준회원단체 그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 지금 족구단체도 있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족구회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도민체전에 족구가 편성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족구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고, 도민체전 이 부분은 종목을 도 체육회에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지금 25개 종목을 보통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많이 건의를 해서 족구동호회가 많으니까 도민체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보수 문제 안 있습니까? 보수 문제 보면, 공공시설 같은 데는 잘 되는데 체육공원 내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서 잘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 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사실은 경륜공단 행사에서 여러 날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장애인체육회 설립 주제와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유관기관하고 업무 협조는 되실 거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이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장애인화장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사실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도 1층이 사실은 그게 계단입니다. 그날 목격한 상황은 어머님이 딸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 친구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경륜공단이 구 건물이다 보니까 전 층에 장애인화장실을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외곽에 커브로 돌아가는 휠체어 올라가는 굉장히 가파른 길이 제가 보기에는 보호자가 어떻게 보면 힘이 밀리면 뒤로 막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게 밀고 올라가고 이 친구는 정말 바지에 실례를 하기 직전인 상황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사실은 이 법률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 이용 승강기,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를 하는 거는 건물 중에 6층 이상에 연면적이 얼마, 얼마일 경우 경사로 한 대, 또는 한 곳 이상을 설치하고, 여기에 조차도 장애인 화장실을 1층에서 의무화해라,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법이 바뀌는 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니까 경륜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저희 관내에 있는 실제로 체육대회나 이런 게 벌어질 경우, 경륜공단도 사실 보니까 화장실 계단을 고쳐놓은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도 계단이 아니라 양쪽으로 비탈로 해 주거나, 아니면 한 쪽은 계단이면 한 쪽은 비탈로 해 주면 휠체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사용이 가능할 거고 1층은 장애인 화장실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적어도 구 건물일 경우, 적어도 공공기관의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1층에 장애인화장실을 의무화해주면 이게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이든 관내에 이런 거 할 때 이런 업무협조, 업무공고를 해당 과에서 해 주시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최영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륜공단은 실제 우리 과에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공단에서 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을 우리도 의무화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거라든지 하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실제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이날 장애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장애인 분도 많으시지만 고령층의 노약자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뇌병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왼손으로 쓰는 분, 오른손으로 쓰는 분 다르니까 문 손잡이도 화장실을 두 칸을 마련해서 왼쪽으로 미는 문, 오른쪽으로 미는 문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는 대부분의 1층은 휠체어가 못들어가는, 문을 앞으로 미는 구조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도 단체에 장애인체육회 설립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완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기초단체 합해서 92군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약 기초단체는, 230개 기초단체를 봤을 때 약 70몇 개, 80개 정도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남에는 김해시만 현재로서는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21개 내부적으로 안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전부 통합을 해서 체육회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마창진은 당연히 통합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단체별로 있는데 그분들도 다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안 그래도 8월 중순 경에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할 겁니다. 할 때 각 종목별로 통합을 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반드시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창원시 전체가 마창진 통합이 되고 나서 8년이 지나고 9년째 접어들었는데 지역 간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특히 마산 지역에 합포구 지역에 마산지역 전체로 봐야 되는데 운동장이 제일 적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렇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회 회원들이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축구동아리 회원들이 주말에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이 없어서 창원에는 아예 예약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많이 있어도 젊은 친구들은 예약이 돼 있으니까 예약이 안 되고 주로 가는 데가 창녕 부곡, 남지, 고성 이런 쪽으로 원정을 갑니다. 특히 마산에 있는 조기회 팀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고, 운동장을 지어 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체육진흥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산지역에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 요구하고 했는데 결국 작년 가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 당시 행정국장님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들겠다, 답변도 받고 일부 합포구 지역에 할 만한 데가 있는지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군데 봐놓은 데가 있는데 현재 과장님과 통화도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지역이 운동장이 실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구 쪽에 호계주민운동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합성1동하고 갈뫼산에 체육시설을 해서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포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합포구가 조금 열악합니다. 현재 삼진운동장 외에는 거의 운동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합포구 쪽에 축구 전용 파크를 한 2면 정도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되거나 하면 절차를 밟아서 잘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희소식이 아닙니까. 당선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도 제가 보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부지 선정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디다,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빨리 추진될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준공이 되면 나면요, 관람석이 11,000에서 22,000석으로 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주차시설로 보면 한 2000대, 10분의 1 정도 주차시설이 완비되는데 이 주차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빅게임이 열리잖아요. 우리 NC다이노스나 LG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만석이 되었을 때 이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사실은 아주 적정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11,000석에서 22,000석으로 늘어나면 사실 주차난, 교통난이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 야구장이 1,685대를 계획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늘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야구장 내에 주차장을 늘리면 지금 현재 삼호로하고 용마로가 완전히 교통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중교통의 활성화입니다. 실제 서울의 넥센구장은 400대밖에 안 됩니다. 약 400~500대로 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미국의 LA다저스 같은 구장에 비하면 분명히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심 내 구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장을 늘린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대중교통이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용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저희들도 요구합니다. 반영해 달라고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에 와야 되는데 지금 성산하고 의창에서 오는 양이 많이 작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마산야구장에 오는 관중수가 마산합포하고 회원에서 오는 수가 80%, 성산, 의창, 진해를 합해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을 분석해도 사실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또 주차가 불편해서 사실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시간 되면 러시 아워(rush hour)에 물려서 실제 야구장에 오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럼 그 말씀 중에 그러면 성산구나 의창구, 진해구에 있는 분들이 야구를 보시려고 하면 주차난 때문에 또는 대중교통 때문에 20%밖에 타지 못한다면 이게 만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석이 되게까지 하려고 하면 이 대중교통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야구장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홍보가 덜 됐다는 것도 되겠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관람료가 할인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같이 야구를 좋아하고 NC 야구를 할 때는 주차의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야구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근데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홍보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NC 운영하고 있는 NC에서도 많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려고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을 내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활용도가 사실 거의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제 아까 지적하신대로 11,000석에서 22,000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는 신세계백화점 그 앞에 시내버스정차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창원시에 있는 모든 노선이 거의 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57개 노선이 움직이고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018회가 거기 정차를 하더라고요, 그 주변을. 꼭 한 군데는 아닙니다만 주변 고속터미널 앞에 조사를 해 보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 체계 개편을 할 때도 야구게임이 있는 날 노선버스를 증차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BRT, 버스 래피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시간만은 더 많이 공급을 해 주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차량을 가지고 오면 주변 교통에 잼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NC하고도 계속 토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비가 1,240억 중에 국비가 150억, 도비가 200억, 우리 시비가 790억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다른 도시에 있는 문화 관광해서 다른 도시에 우리의 관광지를 홍보를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장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 이익금을 창출하는 데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문에 주차할 때는 이거는 폐지를 하고요, 동문과 북문을 이용해서 출입문을 쓰고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쓰고 있는데 동문 쪽에는 나은데 북문 쪽으로 해서 출입구 진출입을 하려고 하면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저는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불편한 거 아시지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 점이 북문에서 나오면 다시,
점득
구점득위원
유턴을 해서, 돌아서.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겠거든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다시 남해고속도로로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홈플러스까지 내려왔다가 유턴해서 올라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래서 그 점은 처음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지금 야구장하고 주변을 동시에 해소하면 가장 좋은데 이게 한 번에 사실은 모든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다보니까 일단 먼저 야구장 사업을 하고 있고, 차근차근 주변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제가 미국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 양키즈의 경우에 1조 6천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야구장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야구장을 건립하고 나서 주변 환경을 아까 말씀하신 도로환경도 마찬가지고 교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갔기 때문에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건물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도 도로나 교통이나 대중버스노선까지 하나 하나 단계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팔용터널이 10월 달에 개통이 되고 여기까지 맞물리면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을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통대책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대책도 올바른 대책과 실천 가능한 그리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빼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문제인데 내년 2월 말까지 완공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비 100억, 시비 150억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도비 100억이 이번 추경에 확실히 가능합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사실은 오늘 오전에 경남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18년도 추경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예산 100억이 올라가있었고, 다행히 조금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100억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은 통과된 걸로 현재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일 이분들이 10시 반되면 저희 현장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24일, 25일 양일간에 경남도에 예결위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때까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끝까지 계속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비는 150억 추경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시비는 150억하고 마지막 30억까지 180억 정도가 저희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30억 추가된 금액까지 당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지금 기본적으로 내년 2월이면 공사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사전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년에 2개월 가지고 남은 예산을 발주해서 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게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다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목표고요. 전혀 안 됐다면 그때는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목표는 분명히 180억을 사실 이번 추경에 다 해 주셔야 내년 2월까지 완벽하게 준공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볼 때는 도비가 100억 되고 우리시비가 150억에서 180억이 되면 280억인데 280억을 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몇 개월 동안 공사비로 소진할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가능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 봤거든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지금 사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90억 예산을 확보해서 다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다 지급도 하고 남은 게 한 200억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60억 내지 70억이 소진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 그래서 하루에 한 2억 정도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구가 다 완성돼가지고 골구 안에 내부에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90억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10월 초 정도 끝이 납니다. 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예산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남은 예산이.
천수
이천수위원
예.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래서 그렇게 다 일반적으로 돈이 그렇게 다 소진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짜놓은 내용은 정확하게 그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내년 2월에 딱 떨어지는,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로봇랜드 사업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5호선 공사하는데 제가 소장 분들하고 감리단장들에게 몇 번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실제 하루에 소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경우도 하루에 소진할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어렵다, 200억 투자해 가지고 6개월 만에 소진이 다 되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90%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거든요. 근데 야구장의 총 길이가 본 스타디움에도 270m되고, 주차장은 330m됩니다. 길이가 엄청나게 큰 건물이고, 또 골조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 혈관이랑 심장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광판 같은 것도 다 발주가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들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발주된 걸 넣기 시작해야 됩니다. 급격히 공사의 진척이 빨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60%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6%씩입니다. 1천억에 6%면 60억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60억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더 질문한 겁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골조 할 때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이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양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지금은 동시에 물건이 다,
천수
이천수위원
공사를 큰 공사를 해도 하루에 2억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물론 다른 데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이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토목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구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골구가 완성됐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게 건축공사가 뼈다귀는 끝이 나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내년 2월에 준공을 해서 3월 29일에 개막전이 예정돼있거든요. 그래서 시운전과 시범경기를 3월 한 달 동안에 완벽하게 끝을 내가지고 개막전에 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정은 최초에 2016년 11월 30일 착공할 때의 공정을 그대로 계획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을 소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제적으로,
천수
이천수위원
`19년도 2월말까지는 예산 확보도 가능하고 공사도 무리 없이 준공이 된다, 이 말씀이죠? 믿어도 되죠?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고, 공사는 예산만 되면 정확히 해낼 수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될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료, 예, 공창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처음 설계했던 거와 중간에 설계 변경된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에는 설계 변경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경미한 부분만 설계 변경이 있고 공사 중에 관련 규정이 바뀌거나 안전 문제를 보강한 게 있어도 기존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와있습니다. 턴키베이스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할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한 부분은 가족공원에 있는 매표소를 조금 더 개방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뒤쪽에다가 길게 하는 이런 조금 조그만 변동은 있어도 큰 틀에서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조명하고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설계 내용은 잘 모르는데 조명하고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으로 넣었습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그거는 오히려 처음에는 조명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마산야구장에는 메탈라이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체육시설에 쓰는 조명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고 나서 이 메탈라이트 가지고는 지금 현 시점에, 현 추세에 대응을 못하니 LED로 바꿨습니다. LED로 바꿔서 지금 현재 LED가 시공되어 있는 데는 부산의 사직구장 가면 게임 중에도 모든 불을 완전히 껐다가 키스타임을 주기도하고 커플들이 왔을 때, 이런 시간을 줬다가 바로 불을 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마산야구장에 되어 있는 메탈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불을 꺼도 불이 바로 안 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실은 이쪽에 내용에 빠져있는 부분이 지나간 이야기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국비 150억, 150억 다 확보된 것처럼 했는데 처음에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맞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290억이잖아요. 초선의원님들은 이래 이야기해버리면 와, 국비확보 충분히 다했구나 하는데 알고 보면 거의 반 정도밖에 확보 안 한 거라는 말이죠. 실은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산야구장 축구장을 리모델링한다, 이래가지고 리모델링 형식을 취해가지고 290억을 바꿔서 했는데, 국가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줄 근거가 없다, 150억밖에 안 된다, 이래서 이래 줄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하나도 설명 없이 넘어가버리면 초선의원님들은 와 이거 다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다음이라도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사연이 있는 거였는데 원래는 국비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목표량이 290억이었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예.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사실은 변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는 계속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신 사항이었고, 아직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국비는 290억원으로 사실 계획했던 건 맞습니다. 290억원을 계획하고 저희들이 290억원 국비를 다 받기 위해서 사실은 문체부와 기재부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된 1번의 이유는 실제 프로야구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항목이 없었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문체부에서 지원 항목이 없다는 것 하나가 문제가 되었고, 그렇지만 광주야구장은 또 지원을 했더라고요. 광주야구장은 지원을 했는데 왜 지원을 했냐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용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리모델링 형태를 취하니 광주처럼 지원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문체부에서는 분명히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는 대구야구장은 그 이후에 지었습니다. 2014년에 광주가 준공을 하고, 2016년도에 대구가 준공했는데 대구야구장은 국비를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 항목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주는 지원받았는데 대구는 지원 하나도 못받다보니까 우리한테 지원해 줄 하나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서로서 너무 힘이 들다, 이건 꼭 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문체부, 기재부 계속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대구는 제로가 됐지만 다시 사실 부족하지만 150억까지는 다시 확보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았고 문체부에서도 우리가 290억까지 달라고 해도 이건 더 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저희들도 더 이상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업 승인을 위해서 150억원으로 받은 사항이 되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확인합시다. 인근에 고충아파트도 있고 주택들이 있잖아요. 당장 걱정되는 게, 지금도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빛 공해하고 소음 공해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타협을 했는지.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사실 아직까지 타협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야구장으로 인해서 빛 공해하고 소음 공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발생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에 나름대로 반영은 했습니다. 지금 광주야구장이나 대구야구장 가면 조명탑의 높이가 58m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38m 낮춰 놨습니다. 낮춰서 그 빛이 게임을 할 때 최대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조건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를 함으로 해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일부를 끌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완전히 불의 조명의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이전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음 부분은 사실 응원 소음은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응원은 즐거워서 하는 개인 응원 소음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음향 부분, 마이크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향각을 조정해서 마이크로 하는 마이크 방송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기술적인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프로야구경기 연장 안 가면 거의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끝나는데 소음 부분 밤늦은 시간까지 안 가니까 그나마 낫고 빛 공해 부분은 기존의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켜놔야 청소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LED를 바꿈으로써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 공사 잘 해 주고,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주변에 가면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보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앞으로 야구가 토요일, 일요일 이루어지면 더 교통이 심하고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겁니다. 그 부위가 어찌 보면 합포구, 회원구 경계선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은 지하도를 파든 지하차도를 해서 이렇게 교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앞으로 야구를 하고 나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지금 사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야구장까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야구 경기가 있는 한 유동인구를 많이 늘려가지고 오히려 그쪽 부분에서 유동인구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사업도 되고 보행자 안전도 확보되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하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구역이 보면 국회의원님들보면 지역구가 서로 보면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공약을 하신 분도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가장 앞으로, 야구를 전에 할 때도 교통이 심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새 야구장이 들어서면 교통 체증이 누구나 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 없이 하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의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신세계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내려서 걸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불편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확률이 많지 않을 건데.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제가 걸어보니까 7분 걸리더라고요. 약 7분 걸리는데 왜 제가 차 없는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냐면 거기서 걸어오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내려서 걷는 시간이 7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차를 대는 시간보다 적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만 명이, 물론 2만 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걷는다고 생각하면 유동인구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 상권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게임하는 순간은 불편하거든요. 차도 못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아마 민간하고 관하고 상생해서 서로 제안되고 서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오히려 우리시로 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차 없는 거리라 했는데 차 없는 거리가 되면 북마산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앞에 이런 도로는 더 혼잡할 겁니다. 차 없는 도로를 만든다면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주로 보면 야간에, 출퇴근시간에 주로 야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존 예산보다도 물가 상승에 의해서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되어야 적용되는데 한 가지 요건은 계약일 이후 90일이 초과되어야 됩니다. 그 조건 하나하고 또 물가상승이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필요충분요건이 되면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물가변동 3%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자재비, 재료비에 대한 수치가 공지됩니다. 또 건설협회에서 6개월마다 노임단가가 공개가 됩니다. 각종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각 부처별로 나온 거는 집계해서 그 금액을 비율로 놨을 때 3%가 초과되면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하나하나 공사하면서 생긴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해줘야 되는 그런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준공나기가 기일이 있다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동안에 물가상승이 있으면 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이천수 위원님하고 의견이 약간 맞물려집니다. 지금은 한, 한 달에 60, 70억 소진이 돼버리거든요. 남은 기간에는 사실 잔여 금액이 얼마 없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해서 증액을 할 만한 금액이 아주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했을 때는 추가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 나더라해도 그때는 잔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26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단체로 가서 사격장 준비를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준비에 차질은 없으신 거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300m 임시사격장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처음에 사격대회 할 때도 300m 사격장이 계획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여기 군부대가 아니고 원래 하려고 한 거기다 하려고 했던가요?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의 질의 내용은 처음의 계획은 사격장 근처에, 군부대가 아니고 150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게 원안이었습니까?
제가 질의를 잘 못드리고 있는데 당초에는 진해교육사령부 말고 원래 계획은 사격대회 하는 곳에 하려고 하셨던 거죠?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8월 3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까지 16일간 열리고요. 일일관람료가 5천원이에요. 맞습니까?
전체 무료입장, 그러면 5천원 이 금액은,
그러면 이게 7월 9일부터 판매를 했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계에서 120개국에서 4,500명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관람석에 사람도 많아야 하는데 예약판매량은 얼마나 됐는지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계적인 행사에 창원에서 열리는 것만 해도 창원시민으로서 많이 뿌듯하고 한데 이 대회가 성공리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있어야 하고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마다 자생단체만 홍보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관람료가 무료이고 결선경기만 5천원이라는 것을 더 홍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300m 사격장 조성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격장 내에 300m를 추가로 조성하려면 부지가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2백 몇 십억,
150억요?
150억 그 내에서 만드는데 그 정도로 150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추정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 300m 사격장이 대회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나면 폐쇄가 됩니까? 사격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대회만 하기 위해서 조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나는 300m 사격을 계속 훈련하는 하는 분 있고 선수들이 있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군사령부에서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거기에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선수가 없다면 이해가,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까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휘장사업해 가지고 11억 5천만원 했는데 이거는 확정이 다 된 겁니까?
아니, 휘장사업, 수익사업에서.
현물은 별도고요? 뒤에 현물,
원래 사격준비단이 발족하고 나서 휘장사업 수익을 얼마나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이 사격대회 끝나고 나면 스폰서를 아주 많이 받아가지고 남는 장사를 할 것이다 이래 보고를 했었거든요.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하고,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앞에 보면 사림로99번길에, 외부이야기인데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게 건물에 대해서 한 몇 % 정도 했습니까?
생각보다 참여율이 떨어졌는데 보면 구조적으로 허물기를 할 수 없는 집도 있었고, 해도 되는데 자기 재산 보호 때문에 안 한 집도 있을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혹시 그걸로 특화거리 하면서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뜻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사격대회가 끝나버리면 준비단에서는 할 일이 다 됐고 민원 떠안기는 제가 떠안아가지고 풀어야 되겠네요.
보면 주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창원대 후문을 이용해가지고 새로 도로 난 부분 이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쪽 부분은 창원대와 협의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림로99번길이 편도 2차선 길인데 만약에 주차를 해 버리면 버스라든지 통행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 질 것인데 그 주차 부분 해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회 기간 중에는 사림로99번길에 주차를 야간 말고 주간에는 안 해 주는 게 맞고요. 그걸 하려 하면 처음에 원래 검토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안 하려면 중앙에다가 화분을 갖다놓든가 하면 주차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할 부분이 있고 사림로99번길 양쪽에 보면 입구에 보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이 부분도 있고, 중간 부분은 사유지 들어가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저쪽에 어딥니까. 교원연수원도 협조 받아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기록물보관소가? 옛날 도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도 주차장 있지요. 대표도서관에도 주차장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야간 개방을 해 주라 이래가지고 주민들 차량을 어느 정도 안쪽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주간에는 어느 정도 출근하고 나면 해소는 되는데 이런 부분 좀 해가지고 주차 부분 잘 해 주시고, 창원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그리고 대표도서관 뒤에 있는 임시주차장 겸 시범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 활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하면서 조건이 족구장을 넣어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족구장이 창원대에서 사격장 가는 길 임시도로 만드는 부분에 기존에 족구장이 있었거든요. 두 말 없이 내가 비켜줬다고. 내도 회원이었고, 우리 회원들이 태클 걸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사격대회 끝나고 나면 그쪽 부분에 족구장 만들어준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정말로 그쪽에서 공사 업체에서 딱 도와준 게 한 개 있었어요. 족구장 고르는 커다란 롤러 그걸 들고 가려니까 차에 못싣어가지고, 그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싣어준 거 말고는 도움 받은 적도 없고 시비건 적도 없고 그대로 딱 이사 갔거든요. 사격준비단에서 대체 족구장을 어디 구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회원들이 찾아가가지고 했는데 이 약속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그거는 대표도서관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족구소음이 얼마나 큰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떠드는 편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총 쏘는 소음은 사격장이 있으니까 소음 아니다 생각하는데 족구장 그거 해봐야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잠시하고 이런 건데 그걸 갖다가 족구장 소음 때문에 족구장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거는 약속 위반인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갈 때 행정과장 안 온다고 하길래 실은 행정과장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약속했던 분이 그분이거든. 그러면 사격장 옆에 뒤에다가 그린벨트 지역에다 족구장을 만들어주든가 뭔가는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족구를 하고 있냐면 시립테니스장 위에 보면 족구장이 한 개 있어요. 그것도 남이 쓰던 거를 갖다가 같이 어울러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족구장 사용료를 내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 족구장 사용료를 매월 10만원씩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협의해가지고 8만원인가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쪽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사격장 족구장이 있을 때는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다녔는데 이제는 차타고 다녀야 되고, 상당한 불편한 점을 감수를 하고, 그 약속 믿고 비켜줬다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대회 공사 다 되고 나서, 이건 물론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남아 있는데 이걸 족구장 부분은 소음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격장 어디다가 위쪽이라든지 대체부지를 내가지고 족구장 만들어줘야죠.
국장님,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조금 전에 점심 먹고 그 이야기를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 예상 질문을 가지고 의논했는데 그 옆에 우리가 공원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변에 대표도서관 끝자락에 족구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이고 경기장 사업하기 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상단 부분에 대표도서관과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해가지고,
창섭
공창섭위원
최고 안쪽으로,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믿고 회원들한테 그래 이야기합니다. 제가 회원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올해는 안 될 것이다, 내년 쯤에는 족구장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하고 믿고 넘어갑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안상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조흥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선장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행정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 그리고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교육 출장 및 출동 대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관서 업무담당 주무계장은 개인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창원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창원소방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기오 서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소방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기오 창원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규 마산소방서장께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김길규마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길규 마산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본부장님과 서장님 두 분께서 대체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길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죠.
영희
최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초선의원 최영희입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기사에 장비만으로도 한 30kg 장비를 메시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피 옷만해도 3cm라고 굉장히 더우시다고, 정말 감사하고 저 역시 저희 집 부모님 댁에 불이 났을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147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145, 146, 147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민이 제일 신뢰하는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순직보다 목숨을 스스로 자살로 인한 그게 12명이나 되시기 때문에 지금 자살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 그 전에 심리상담 같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살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체에서도 장학제도라든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에스오일이라든지 현대오일 쪽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해 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 오래되신 센터장급 이상 되는 분들이 동료 심리상담사라고 해가지고 32명 정도 전문교육기관에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별도로 복지 쪽에 심리상담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약직 되어 있는데 1분이 1대1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각 병원에 보면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창원병원, 진해 같으면 연세병원, 마산은 삼성병원 쪽에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민주당에 박남춘이라는 국회의원께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 전국에 5년간 자살이 38명인데 창원이 12명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12명씩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창원에는 1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12명이 아닙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공상 관련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추적관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뉴스에서 볼 때 벌집을 제거하러 가셨다, 벌에 쏘여서 돌아가셨다, 출동은 안 했는데 차량 운전 중에, 그러니까 소방차 운전 중에 돌아가셨다, 아니면 여타 저타한 이런 벤젠이나 화학물질에 불 끄다 보면 노출되시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혈관 육종암에 걸리셨다, 직업 관련이 어떻게 보면 뚜렷하신데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고드름 따다가 순직한 직원 있었을 때도 시민을 안전 구조하는 쪽이 아니다 해서 유공자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다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거창에 있었던 벌집 제거하러 갔을 때 사망한 그분도 순직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137페이지 인원에 관한 걸 보면 정원이 802명이라는 거, 현원은 701명이다, 이건데 민주당 쪽에 자료를 보면 창원을 870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정원이 802명이 적정 인원이다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이십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조례상의 정원 현황입니다. 802명. 실제 인원은, 저희들 올해 88명을 모집했는데 소방공무원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정식공무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먼저 88명을 뽑아놓은 상태이고 교육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7월 27일, 이번 달 27일 날 졸업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불과 2년 사이에 510명에서 701명으로 올랐던 것은 제천이나 밀양 사건의 여파가 큰 겁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다행입니다. 1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고층 16층 이상에서 불이 난 경우에 구조가 어렵다, 그 이유가 고가사다리는 15층, 45m까지만 뻗을 수 있다, 그리고 1층 필로티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12, 13층에 불이 나더라도 실제로 고가사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방관님들이 위험한데 막 올라가셔야 되는 건가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11층 이상이 되면 불연재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저희들 소방에서는 11층까지만 장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15층까지가 됩니다. 그것도 화단이라든지 경계지역에 있게 되면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소방시설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고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피난하기 위해서 안전구역실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안전구역실이라면 화장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완강기 한 개와 수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꼭지가 되어 있습니다. 문만 닫게 되면 그 안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95년도 정도 됐을 때는 아파트 각 세대 관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쪽에 간이 간막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문을 두드려보면 요즘 오래된 아파트는 옆 세대로 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난기구 중에서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상 5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가 있습니다. 55층에서 타면 54층 이렇게 해가지고 1층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11층 이상 되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 보면 중간에 피난안전층이라고 해가지고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27층에 한 쪽 전체 다가 피난안전구역입니다. 거기는 세대수가 없고 피난만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현실은 필로티 구조에서는 고가 이런 걸 사용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럴 경우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실제로 설치된 비율이 창원은 어떻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소방법에 나온, 지금은 국가에서 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 설비되도록 얼마 전에 다 바뀌었었는데 지금까지는 11층 이상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상이 돼야만 됐는데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는 쪽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천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출동장애를 일으키는 차량 같은 게 있을 경우 실제 그거를 밀어버리고 들어갈 수 있게 개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영화에도 보고 신문에도 보셨지만 소방용수시설에 여타 차량이 대어 있을 때는 차문을 깨고 소방호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7월 달에.
영희
최영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차를 잘못 대어 있고, 부정 이렇게 잘못돼 있는 곳은 실제로 벌금도 500을 물린다는 협의가 돼 있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벌금도 하고 예, 우리가 피해 보상을 안 해주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상찬 위원 아까 먼저 손드셨어요.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시고, 김태웅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먼저 하세요.
태웅
김태웅위원
저부터 할까요?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148페이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취약계층, 즉 단독주택이 대상인데 혹시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대상 중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결과는 39개 마을 2,277세대에 현재 추진했었습니다. 39개 마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계층부터 해야 되는데 판단하시기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대상자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설치된 보급률이라고 그러죠? 설치보급률이 파악된 게 있냐, 이말이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파악된 결과는 원래는 시 조례에 의해서 전체 주택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약 13% 정도,
태웅
김태웅위원
13%, 결국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설치하신다, 이말이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산은 시민들 전체가 다 이러는 거고, 독거노인 이런 세대는 대부분이 구청에 의뢰를 해서 거의 대부분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쪽에는. 그다음에 마산 같은 데는 안성 마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구 마을이라든지, 진해 같은 경우는 행암이라든지 평지, 상리 이런 쪽에는 독거, 아주 먼 거리는 대부분이 설치가 됐고, 시내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빌라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 적용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연립세대라든지 연립주택,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4층 이하 건물은 소방시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약 35만 세대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쪽에 예산이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거의 몇 백억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먼저 독거노인 세대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웅
김태웅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취약계층부터 할 수 밖에 없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설치 의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이걸 빨리 시기를 앞당기고 확대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무상보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혹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사회공헌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수출공단에 한성비씨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소화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한 대를 팔게 되면 100원의 적립금을 남겨서 작년까지 해가지고 300대를 팔다보니까,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분이 소화기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분이 이윤을 100원씩 적립해가지고 저희한테 줘서 저희들이 오지에 있는 마을 쪽에 해가지고 안전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술병 한 병당 1원의 적립금을 적립합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에 1,500만병이 팔린다고 합니다. 2년 동안 1년마다 1,6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개 회사가 지원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이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로도 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하이트진로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두 개 회사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화이트진로는 한 개 공장입니다. 진로소주를 하이트에서 다 해서 같은 회사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800요? 지금까지.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1,500만병, 1,500만원 정도 예산 1년 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찌되었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 빨리 설치 확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충분한 예산이 첫 번째는 확대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확대를 빨리 해야 되는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하이트진로뿐만 아니고 이런 제도에 취지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 확대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먼저 불볕더위에 불과 싸우는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보니까 6월 달에 국무총리상 예정이 되어 있었던데 받았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문은 내려와 있고 8월 중순에 국무총리상 수상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적조서를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소방공무원 인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802명인데 현원이 701명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공무원 조직도 보니까 행정국에 확인해 보니까 정원 대 현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가장 밀접할 업무를 해야 할 소방본부의 인원이 이렇게 작게 배정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605명이 출발을 했었는데 시의 재정사항으로 해가지고 2015, `16, `17년도는 모집을 안 했습니다. 다른 충북 제천에 화재가 나고 난 뒤에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부분이 인력 모집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까지 해가지고 131명이 늘어나서 지금 802명에 와있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 기초에 있다 보니까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자체가 2교대 인력이었는데 3교대 인력으로 찢어지다보니까 대응능력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그 형태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제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군 계급으로 보면 한 중대장 정도까지, 대대장, 중대장은 엄청 많은데 소대장과 병사가 없는 그런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13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소방교 마이너스, 전부 다 보니까 이쪽에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서 어떤 진압을 하는 부분에 지휘 통제 쪽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휘 통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소방공무원은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소방사에서 소방교를 4년만 있으면 달게 됩니다. 4년에서 소방장을 달기 위해서는 5년 있으면 됩니다. 실제 소방간부라고 치는 소방위 같은 경우는 6년 6개월만 되면 또 소방장에서 달기 때문에 지금 도표에 보시면 소방위 같은 경우는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216명입니다. 그만큼 인사 적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이 적어도 15년 이상 근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고, 승진을 하더라도 소방사 계급에서 승진을 계속 근속을 하게 되면 소방사 계급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계급은 소방위를 달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휘체제가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실제는 문제가 없고 이 분들이 경륜이 굉장히 높고 현장 활동에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지휘 체계에 관계된 부분이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실은 골든타임이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휘하고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도 소방 행정의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 충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인원 충원 계획은 2022년까지 대통령께서 25,000명을 증원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소방 출동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년 80명 정도 2022년까지 이렇게 되면 약 1,400명 정도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상찬
김상찬위원
마무리되는 연도가 몇 년도 정도라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2022년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2022년.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매년 80명이 증가되게 되면 2022년 정도 되면 1,400명까지 이렇게 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오늘 양보가 많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제가 궁금한 걸 최영희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보고받으면서 소방청 주관 전통시장 E등급 어시장, D등급인 소답·봉곡·소계·중앙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의서를 보내서 미리 받아봤더라면 오늘 질문을 안 드렸을텐데 등급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하는 소화기가 나왔잖아요. 기존 소화기하고 말하는 소화기의 가격 차이,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보급률에서 말하는 소화기로 간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험관 및 전문강사 자격 취득 기회 소수 대원에게만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의용소방대에서 다른 대원들보다 훨씬 더 활동과 적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우리 소방청에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산소방학교, 경남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이러다보니까 지금은 대장이라든지 부대장급 정도만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일부 부산 같은 경우는 수호천사라고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보통 20명씩 교육을 하고 체험장이나 이런 쪽에 항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2016년도 최우수상도 받고 했었는데 그런 쪽에 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십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지국교육할 때도 할 수 있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재래시장 같으면 등급 A, C등급 우리 소방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경제국이나 이런 쪽에서 정해집니다.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소화기는 창원소방서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창원소방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말하는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소화기는 기존 소화기에다가 말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판매되는 게 있고 기존 소화기에 장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기존 소화기에다가 말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 개별적으로 사면 1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같이 포함돼서 판매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3만 5천원 내외 그 정도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왜냐하면 이게 소화기가 있는데도 사용할 줄을 몰라서 무용지물일 수도 있잖아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누구나 교과과정에 초등·중등·고등학교에 이렇게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된다라면 대형 참사는 없을텐데 제가 걱정하는 건 소화기 배치는 다 시키되 전통시장에 취약계층이든 모든 주택이든 소화기를 100%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말하는 소화기가 있다면 내가 인지하고 기억은 없어도 얘를 따라 할 수는 있잖아요. 노인들이든 어린 아이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이왕에 보급을 할 거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작은 화재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려면 말하는 소화기 보급률을 빨리 보급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하반기에도 보급하고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소화기를 들고 조금만 움직이든가 하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말이 나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깐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반복 멘트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바람이 있다면,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질의인데,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사용방법을 교과과정 외에 특별활동시간이라도 한 달에 한 번 교육이 된다든지 1년에 두 번이라든지 해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는 기억을 오래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자살예방법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이나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2배다, 3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수치가 높아지기 이전에 교육으로서 상담으로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연결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말하는 거는 소화기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간단히 익혀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교육으로 해서 좀 더, 소방관님들도 수월하고, 우리의 생명이나 화재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만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다음에는 교육과정에 필요하다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요청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업무에 부담이 갈 정도로 요청이 많이 옵니다. 요즘은.
점득
구점득위원
다행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 수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지금은 소방본부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해 주시고, 이천수 위원님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겁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수고 많으시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인원이 계속 확충돼야 된다는 쪽에 항상 설명을 합니다. 사석에서도. 왜 그렇냐 하면 모든 분들이 이제는 119를 누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동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802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88명이 교육을 7월 말에 마치고 오면 바로 8월 달부터 현장에 출근을 하게 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88명은 마지막 통과돼가지고 80명만 지금 모집된 상태입니다. 29명이 졸업하는 건데 6개월간 작년에 모집했던 직원입니다. 올해는 88명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완료되고 교육은 8월 초에 들어갑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총 131명 중에 올해 추가 충원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전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가 131명입니다. 올해 88명 합쳐서. 올해 모집한 결과 전체 공동으로 치다보니까 미달이 된 거죠. 전국적으로 다 몇 천명을 뽑다보니까 관련 학과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8명이 덜 모집되고 80명만 합격이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나머지 29명은 작년에 충원이 됐고, 그래서 인원이 이래 됐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5페이지 우리가 물론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 화재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해서 진압을 하는데 요즘 사람보다도 장비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장비 없으면 실제 산에 불나도 근처도 못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보기도 했지만. 장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다른 건 놔놓고 주력소방차 같은 경우도 13대 정도가 13.7% 노후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주력소방차 같은 경우는 센터별로 1대씩 27대입니다. 펌프차만. 물탱크차가 14대고 이런 차들을 주력소방차라고 합니다. 이런 차량들이 2016년까지만 해도 37% 전국 꼴찌를 했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16년 `17년 계속 교부가 되면서 지금은 3%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13대 같은 경우에 올해 교체해야 될 주력소방차입니다. 이런 차들이 이번에 구입, 상반기 때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를 들면 펌프차나 사다리차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도 새 걸로 다 교체를 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차량을 보통 사면 펌프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다음에 고가차량 같은 경우에 12년,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렇게 해서 그 경과되기 전에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 대 머물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일반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라든지 안전교육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이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지금 보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거는 실제 10년 넘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의회에서 특별회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범법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예비비로 136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쪽에. 올해는 다 소진이 되었지만 그런 예산을 들여서 교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물론 장비들이 노후 됐다고 당장 바꾸는 건 아니지만, 수리해서 쓸 수도 있지만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수리하면 계속 고장이 나고 하니까 장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때, 제때 이런 거는 장비를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바로 바로 진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다음 147페이지 보면 아까 최영희 위원님도 약간은 언급을 하셨는데 창원시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갈수록, 특히 우울증하고 수면장애가 계속 많이 늘어나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해서 교육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창원시만 봐도 39%인데 벌써.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대책은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상남에 보건소 자리에다가 PTSD증후군 해가지고 병원을 짓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습을 나타나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소방청에서 직접 개인별로 어떤 병원에 심리치료를 하게 되면 비용을 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들 상담과 의사 상담, 아니면 힐링캠프까지 해서 4가지 정도의 계속 힐링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직원들이 효과 있는 건 아직까지 연구된 바는 없고, 저희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본부장님 우울증도 계속 배 이상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수면장애는 말할 것도 없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몇 가지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직원들 간에 소모임, 소체육회 이런 쪽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수면장애 이런 데 그냥 정신교육 받고 이런 거는 효과 저는 덜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설명 잘 하면 효과 있지만. 더 효과를 보려고 하면 소체육회라고 해야 됩니까. 직원들 간에 동아리를 한다든지 해서 축구대회가 아니라 체육대회 같은 거 그런 쪽으로도 활성화하는 것도 상당히 직원들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오래 전부터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합숙동아리 자체가 또 있고, 매일 토론회를 자주하는 편입니다. 과장은 과장급대로, 센터장은 센터장급대로 세 개 팀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그런 쪽에 실제 하고 있고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5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역별로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각 면별로 합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몇 개 마을 지정해서 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각 면별보다는 각 구별로 해가지고 가장 취약지를 선정합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진전이나 구산면 쪽에 될 수가 있는데 특히 구산면이라든지 구산면 쪽에 보면 마산 같은 경우는 장구마을이라든지 상평마을, 그 다음에 감천, 신감 쪽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이런 마을을 위주로 했고 지금 시내 쪽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놓고, 지정해 놓은 마을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 관내에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우리가 39개 마을입니다. 39개 마을을 완료를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39개 마을 지정했는데 과연 우리가 소방서에서 바라는 안전마을 지정의 어떤 효과라든지, 안 했을 때 하고 했을 때하고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효과는 신문지상에도 가끔 보도가 되는데 한 7건 정도가 보도 되었습니다. 지금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를 넣게 되면 10년 동안 갑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독거노인세대에 마산하고 창원, 진해 쪽에 경보벨이 울리니까 이웃주민들이 듣고 가가지고 불을 직접 끄고 이렇게 7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한 겁니다, 이 자체도. 화재 났을 때 피해를 막고 사망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권장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현장에도 가봤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을 한참에 많이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각 구별로 먼 거리에 있는 마을 해서, 계속 해서 더 많이 지정을 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방본부의 이전 신축이 올 연말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 신축 이전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12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1월 달이 될는지 정확한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사 진척된 부분이 있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실시하게 될, 저희들은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태화
손태화위원장
정말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됐는데 빨리 열악한 본부의 환경에서 이전 신축이 차질 없도록 해서 소방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창원소방서하고 마산소방서 질의하실 분 많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쉬었다 할 거고,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러면 질의를 좀 줄여주시죠. 그러면 다음은 창원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소방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음정안전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가봤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환경이 어떻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좀 열악합니다. 시장통이고 해서 열악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번에 한번 재건축도 하셨죠? 아, 리모델링 한번 하셨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리모델링했습니다. 예.
경수
김경수위원
판넬로 했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 제가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우울증이라든지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 하는데 그거를 보면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을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샤워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보냈는데 너무나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공무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있다 보면 나름대로 취미활동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독서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번에라든지 한번 신축을 해 달라는 이런 의견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신축도 신축이지만 이전이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여건상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가음정안전센터가 얼마나 됐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지금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30년 됐죠. 그 주변에 보면 가음정시장도 있고 이번에 아파트도 대단위로 들어왔는데 저런 시설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현대화 된 줄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은 너무나 엉망이다, 그래 하면서 당신 의원 방은 어째 되나, 구경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꼭 이번에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는 신축될 수 있도록 서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원소방서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마산소방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합니다. 저쪽가면 구산면, 삼면이 바다로서 낚시객도 많고, 앞으로 로봇랜드, 해양관광단지 등 상당히 유입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심리 쪽에 사고 나면 소방차가 43분 걸립니다. 정확하게. 소방서에서 조사한 시간이. 43분이면 골든타임하고 몇 분 차이 납니까? 119안전센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길규
김길규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과거 행적을 보니까 구산면 119안전센터 설립에 관해서 꾸준히 거론이 되어 왔었던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 자 부임해서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그전에 5호선 고가도로 그 밑에 예정되었던 부지를 방문해 본 결과 고가도로 밑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소음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거기보다도 더 나은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 인근에 51-20번, 21번, 22번 그 부지 말고 51-6번지가 모양도 사각으로 좋고 다른 묘지 이런 것도 없고 반듯한 부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선정을 해서 시와 합포구하고 다 협의를,
천수
이천수위원
그 자리 도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좁을 건데요, 공간이. 제가 잘 안다 아닙니까.
길규
김길규마산소방서장
아, 보셨습니까. 건축을 구상해 보니까 도로로 바로 빠져나오도록 안하고 옆으로 앉혀가지고 도로가 평행하게 길이가 한 2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을, 도로를 보고 짓지 말고 서쪽으로 보고 지으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천수
이천수위원
검토 한번 해 보면 됩니다. 지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위치도. 지을 수 있으면 그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장님 말씀대로 전 의원님들부터 계속해서 지역민들하고 건의하고 해서 2010년도에 짓기로 했다가 국도5호선이 갑자기 들어서는 바람에 국도5호선 밑에 부지인데 국도5호선 들어서면 문제가 있다 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지 벌써 8년 지나고 9년째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는 안 된다 해서 제가 그 현장을 직원들하고도 몇 번 갔는데 지금 대체부지가 그것 말고도 두 개나 더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서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 두 개 중에서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으니까 지으면 됩니다. 이번에 허성무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지어야 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로봇랜드가 1차 개장이 `19년도 4월입니다. 내년도 4월.
그렇게 되면 유입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만일에 어떤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맞춰서 반드시 내년에, 그전에 짓든지 내년까지는 119안전센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공창섭위원
총괄해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총괄해서? 총괄 위원이신가 보네, 예, 총괄해서 공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사용처라 그럴까, 특별회계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처는 소방차량이라든지 개인안전장비가 있습니다. 개인당 보면 방호복이라든지 공기 호흡기 쪽, 그다음에 시민 안전 쪽에 소화기 보급을 한다든지, 직원들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청사 부분할 수도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네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인건비 빼고는 거의 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거의 다 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특별회계라서 특별한 용도인지 알았더니 거의 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 안전 쪽에 다,
창섭
공창섭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실은 119안전센터들이 거의 70%는 재건축해야 될 거예요, 아마.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저도 지역구 민원이 봉곡 119에서 이걸 2층에 증축을 하든가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회의실 만들어주라, 제가 답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해야 될 것이다, 안전진단하면 그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그게 위에다가 뭡니까, 간이로 이런 식으로 지어서 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계획을 짜보자, 이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건 아마 지역별로 한 군데 아니면 해마다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새로 짓든가 이런 계획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용도를 물어본 거고요. 이건 조금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방이 경남도에서 떨어져 나온 게 2011년도,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12년도,
창섭
공창섭위원
`12년도, 꽤 됐는데, 처음에는 도에서 별로 관심을 안가지다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도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데 우리 창원시의 입장과, 입장, 뭐 안 가겠다고 하겠죠. 그리고 입장과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 국장님하고 회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에서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시, 도와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거기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창원소방본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런 쪽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경주에 마우나리조트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쪽에 보면 관할이 경주입니다. 경주소방서에서 36km 떨어져 있고 울산은 가장 가까운 데가 10km밖에 안 되는, 거기서 출동을 울산에서 거의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대원들이 시민들 구조를 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재난이 나고 경남지역에 났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데 응원을, 출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응원 출동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센터가 가장 먼저 가는 걸로. 이렇게 돼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는.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동 버스사고라든지 창원터널 화재라든지, 작년 7월 달에 양덕천 사고가 났을 때도 저희들이 대처를 정말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조직은 당연히 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으면 본부가 별도로 있는 거고, 저희는 기초지만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당연히 이원화,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휘 통제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재난 안전 관리법에 의하면 시에서 안 되면 도에서 지원하고, 도에 안 되면 중앙에까지 통제단위 가동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실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하는데 실제 경상남도에 있는 사무실 같으면 90명이 근무를,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김해, 양산, 밀양, 창녕, 이렇게 한 개 권역이 되고 그다음에 통영, 고성, 거제 이렇게 한 묶음이 되고 서부 진주 쪽에 이러니까 5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전체이기 때문에 한 개 권역별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예산 낭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체가. 가장 주 목적은 경남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2,800명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400명 정도가 거주지가 창원시지역에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802명이나 되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인사 적체가 되고 피로도가 누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802명 중에서 400명이란 직원들이, 그 분들이 또 여기에서 나가야되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언론에 제기도 많이 하지만 저희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서 어떻게 탈피하고자 전국적으로 소방본부가 정말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그 결과들이 아까 서울에서도 보면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훈련 총리상을 받을 정도면 전국 2위입니다. 그리고 119컨퍼런스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받고, 소방기술경연대회 나가면 19개 시·도 본부가 있지만 거의 5등 안에 손가락 5개 안에 다 듭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민선 1기 2기 때 해가지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저희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소방본부는 오로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인데 자꾸 언론에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길 잘했네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언론 플레이를 직접 해야 되고 소방본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곤란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의원들 입을 빌리든가, 의원들 빌려가지고 언론 플레이에 적극 대응하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전반적으로 다 질의 됐습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제 소방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보고 내용도 충실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질의 내용도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소방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내용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호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5개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