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의원 발언

소장님, 하수관리사업소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수관리사업소의 많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시설과장님,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여기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문제는 증설사업 자체가 소장님 말씀대로 미리 예방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1만 톤에서 현재 유입되는 양의 여유분은 좀 있지요?

예,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증설사업 자체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8개인데 이 8개에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협의과정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우리 시하고의 견해 차이가 갭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지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쨌든 이것이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증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실상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중간 중간 보고가 없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주민들을 또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이런 사항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해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소장님, 이것이 진해 전체에 뜨거운 감자로 자꾸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 이후에 계속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소장님, 진해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루 1일 처리용량 알고 계시지요?

5만 8천.

소장님,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6만 톤인데 소장님께서 1일 맑은 날 유입량이 5만 8천 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6만 톤을 초과하고 있어요.

어느 자료가 아니고 박춘덕 동료 의원님도 이것을 몇 번 지적했었고 또 우리가 촉구를 했지만 통합 이후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마땅한 대안도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2천 톤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진해 인구가 통합창원시에서 유일하게 증가되고 있는 데가 진해입니다. 특히 진해 동부 쪽입니다. 그러면 이 2천 톤의 여유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우수가 많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6만 톤이고 우리가 1일 유입량은 5만 8천 톤인데 2천 톤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우수가 들어올 때 하는가 하면 그것이 안 됩니다. 거의 바다 쪽으로 무단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진해루 앞에 준설사업을 했어요, 국비를 들여서. 거기에 펄을 걷어낸 것이 아닙니다. 펄이 차서 진해만 그 자체를 준설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슬러지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간 슬러지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준설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쪽은 국비를 들여서 준설하고 한 쪽은 처리가 다 안 돼서 무단 방류를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2대 때 환경 여기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전임 소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또 실무진들과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과 그때,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고 안 계신 소장님들과의 견해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대부분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장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이 1만 톤 정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여유분까지 합해서 1만 톤 정도.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인구 증가되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8천 톤 증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예산 확보하고 설계하고 착공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착공까지 말입니까, 준공까지 말입니까?

앞으로 3년이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계속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수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비만 오면, 비가 안 와도 일반 물이 흘러든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요? 소장님.

그러면 이 노후화 된 하수관로 자체를 어떻게 다 보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이 노후관로 자체가 어떤 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앞으로 8천 톤 정도의 증설을 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여유분 2천 톤하고 1만 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도 노후화 된 우수관로 자체를 개선 안 하면 또 비 오면 1만 톤 이것 증설해 본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노후관로 자체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계획을 잡아서 같이 추진하면 안 될까요?

최선만 다 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같은 날도 하수관로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일반 물도 그냥 유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진해에 하수관로가 노후화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정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단을 해서 하수관로를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통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 이후에 바로 거론됐던 문제이고 또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진짜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차질 없이 이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기일전 해서 같이 이것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덕산생활폐기물장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6개 분야에 매립장 주변에 환경 용역을 매년 해,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에부터 해 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매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매년 해 왔다 하니까 통합 이후에 매년 해 왔으면 어떤 처리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잘 모르신다,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요?

합격으로 나왔다.

다행인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6개 분야에 가장 그것 한 것이,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네요. 어쨌든 용역을 하면 또 앞으로의 사후 환경에 대해서 대비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어쨌든 대비 철저히 하셔서 여기에 폐기물 이런 것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