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결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미 문화예술담당. 전형기 스포츠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310억9,690만8천원으로 162억1,96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6억5,794만4천원을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2억1,935만7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잔액발생 원인분석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1,744만7,050원, 예산절감으로 7,012만4,340원,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3억5,033만5,92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1억8,145만65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 총예산은 49억1,222만원으로 명시이월 3억63백만원, 집행잔액은 6억5,604만4천원입니다.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8억5,977만6천원 중 담빛예술창고 바리스타 인건비, 문화예술 공연 홍보물 제작, 영화상영 영상물 임차,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6억5,230여만원을 집행하고 지명천년기념 읍면지 발간 지원사업 55백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5,240만3천원을 낙찰 차액 등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담빛예술창고 운영은 7억243만원 중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유지보수, 정기연주 등 3억5,719만4천원을 집행하고 담빛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억4천여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벨트사업 20억56백만원 중 해동주조장 부지매입비로 20억4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134만4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각종 우수공연, 행사개최 지원비 75백만원 중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비 22백만원을 집행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육성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5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명천년 기념사업비 6천만원 중 담양 천년이야기 뮤지컬 백진강 공연제작과 담양천년사 기초조사 보조금으로 1,009만원을 집행하고 천년 읍면 대표놀이 발굴 및 경연대회는 사업 취소로 41백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관방제림 경관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비 1억1백만원은 13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 사업비 2억28백만원은 선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으나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활동지원 사업비 31억9백여만원 중 10억73백만원을 집행하고 20억3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으로 이월된 17억8천만원 중 리모델링비 1억31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와 감리비 16억48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7억5천만원 중 5억75백만원은 담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집행하고, 담빛길 1구간 테마거리 조성, 중앙공원 리모델링, 청소년 담빛문화광장 조성에 3억4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82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스포츠산업 분야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3억37백여만원 중 2억22백여만원은 집행하고 파크골프장 스프링쿨러설치비 4천만원, 수북, 용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59백만원 이월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만원과 일반운영비 90여만원, 시설비 99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2억5백만원 중 야외운동기구 구입비 1억9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2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행사운영비 12백만원 중 1백여만원은 집행하고 11백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 1억48백만원 중 1억1,290여만원은 집행하고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 실시설계 지연으로 2,040여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 14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관 운영 관리 1억97백여만원 중 1억69백여만원은 집행하고, 종합체육관 바닥교체 공사 실시설계 지연으로 1,840여만원 이월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910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및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은 68억46백여만원 중 24억5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42억9천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1백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담양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12억55백만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로 12억44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60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고서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중 380만원 집행하고, 주민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9억95백만원 이월하였고 20만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담양 야외수영장 조성사업비 4억99백여만원 중 1억99백여만원 집행하고, 2억99백만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비 3억2천만원 중 사업변경에 따라 3억2천만원 전액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담양복합레저휴양타운 조성 35억원 중 9억18백여만원 집행하고 토지매입 지연으로 25억8천여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입니다. 객사리 석당간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3억5천만원 중 2억51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 승인지연으로 98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문화재 분야입니다. 금성산성 보수 정비사업은 11억86백여만원 중 9억25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산불기간 헬기운행 금지로 자재이동이 불가하여 2억48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발생으로 12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방제림 정비로 7억89백여만원 중 4억2천여만원을 집행하고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액 불만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으로 3억3천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에 발생으로 38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소쇄원 보수비 3억63백여만원 중 2억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32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물량변경으로 1억70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용흥사 동종 정비사업 6억8천여만원 중 5억3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1억16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발생으로 29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원 중 220여만원은 집행하고 실시설계 승인지연으로 97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3억81백여만원 중 3억2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53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70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1억38백여만원 중 2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13백여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육성 보전 3억89백여만원 중 3억57백여만원을 집행하고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8억83백여만원 중 6억5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2억23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860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관 분야입니다. 가사문학관 운영 1억47백여만원 중 1억3천여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17백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가사문학관 육성진흥 2억28백만원 중 1억9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면앙정 30영 해제 및 국역 용역비 3,040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0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과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으로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20억57백여만원으로 이자수입이 28백여만원이 발생되어 20억85백여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0억41백여만원에서 이자수입 6백여만원이 발생하였으며, 650만여원을 집행하여 10억42백여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2017회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소쇄원 보전관리 특별회계, 체육진흥기금,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빛예술창고 운영에서 실제로 총 예산액 대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죠? 인건비나 보수비 다해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빛예술창고 작년 총 매출액이 4억여원 됐습니다. 인건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2억5천만원 집행하고 1억5천여만원이 남는 것으로...

정확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서 체육시설 미집행 9억96백만원이죠. 주민들한테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예산을 이월시켰다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협의됐나요?

주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마무리하고 설계가 내일모레 완료되는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은 끝냈습니다.

추후 관리도 걱정이죠? 천연잔디죠?

인조잔디입니다. 관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누가 얼마나 이용하려는지, 누가 관리하려는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시설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추후관리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현액 대비 지출액이 50% 밖에 안 되네요. 너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심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추진을 빨리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군수님께서 결정을 빨리 빨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고서체육공원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도 설계가 마무리 안됐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 까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확정되면 바로 추진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주시고, 집행잔액을 보시면 예산절감으로 하셨다 했는데 예산절약을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62억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도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거의 예산절약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만약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꼭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해서, 10%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는데 그 정도는 하시지만 그 이상은 현장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현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189억9,343만8천원이며 제2회 추경으로 본예산 대비 17억2,881만7천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207억2,225만5천원입니다. 국비 3억67백여만원, 도비 1억41백여만원, 군비 12억2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54백여만원, 추성경기장 우레탄 트랙 등 교체비 3억원, 담빛수영장 운영 관리비에 따른 2억46백여만원,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보수비 등 2억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군민 화합과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탄트리제작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실 운영비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국악협회 1주년 기념 공연을 위해 5백만원과 주말 죽녹원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죽녹원 공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빛예술창고 주차장의 먼지 발생에 따른 관광객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살수차 임대를 위해 주차장 유지관리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군민 화합과 문화향유 기회를 공유하고자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4백여만원을 행사운영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18백여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무실 리모델링비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학자원 연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사립미술관 4개소 운영지원비 도·군비 매칭을 위해 군비 2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제44회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팀 지원을 위해 도비 2백만원을, 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지원을 위해 국비,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부분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산업분야 추경예산은 10억57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비로 종합체육관 바닥을 목재바닥으로 교체함에 따라 바닥 보호용 매트 구입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봉산, 고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시설비 6천만원과 종합체육관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종합체육관 바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내전동매트 권취기 2대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체육회 지원으로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3천만원과 지역생활체육활동 참가 지원을 위해 2천만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월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 1억5천만원과 고서중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성경기장 우레탄 트랙 교체 국비 매칭분 3억원과 부대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담양총무정 시설개선사업 도비 2천만원, 남도 테니스장 조명시설 보수비 3천만원과 마을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3천만원, 에코농공단지 체육공원 주변시설 정비로 도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예산으로 소모품 및 비품 등 구입을 위해 39백만원과 회원관리시스템 보완유지관리 및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비 540만원, 수영장 관리용 약품 및 조경관리 용품구입을 위해 1,080만원, 수영장 수위조절판 제작과 조경수 관정공사, 화장실 탈의실 환경정비 등을 위해 1억5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자동청소기 및 고압세척기 등 구입을 위해 3,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 소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향교 방송시설 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가치가 있는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안채 해체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명천년 역사 재조명 사업 5천만원으로 추성지 해제 및 국역 용역을 입찰의뢰 하였으나 번역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추진 불가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경정처리하였습니다. 담양의 근대선교의 발자취를 알아보고 관련 유적 및 인물연구를 위해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담양 최초 군지라 할 수 있는 추성지에 대한 국역과 해제 및 인문지리학적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용역비 5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하여 긴급보수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반환금 9개 사업 1억4백여만원과 도비 반환금 등 12개 사업 14백여만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1억1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말에 성탄트리 제작 1천만원 있죠. 그때 제가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탄 추진을 하잖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원래...

원래하는데 그때 제가 7대 때 그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삭감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시설보조로 해서 자본보조로 줘서 외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맞냐 해서 시설비로 세우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이 그래서 여기에 시설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도 관광과에서 메타에 성탄트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때 같이 일괄적으로...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인지 아는데 성탄트리 하는데 껴서 하면 되지 않나,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저희 과에서 별도로 매년 터미널 앞에서 조성을 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로 넣어서 자본을 주지 말고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 25백에서 5천만원이 되었네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왜 5천만원 계상했는가?

작년에도 연말에 장윤정, 남진 초청해서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군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7월 7일에 MBC가요베스트 프로그램했는데 군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이 소요돼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을 많이 썼네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성립전 예산은 민간예술단체우수경연 프로그램 공모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쭉 월별로 공모가 선정됐는데 추진해야 됐었거든요. 의회가 구성된 7월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는 썼고요. 그다음에 문화기반시설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도에서 확정됐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쓰도록 되어 있어 시기가 안 맞아서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의회에 양해를 누구한테 구했어요?

전(전) 의장님...

전(전) 의장님한테만 하면 안 되지...

아니, 합의를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고 써야지 원칙 아니에요?

그때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안 오시고...

선거철이라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승인을 받고 해야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봤습니다. 보면 문화축제 수요 증가 등 여러 분야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잘 하셨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축제나 문화행사 때 사업자 선정시 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셔서 한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지역사회에 나눠줘서 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수영장 관정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관정개발을 2공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형관정을 개발하셔서 수영장 내에 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조경수로 쓰기 위해서 관정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또 2개 공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형관정을 개발하면 두 가지를 다 소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 오셨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관정개발하는데 1～2억 정도할 거예요. 그 예산을 확보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관정개발 조경수하시는 것보다도 예산부서와 타협하셔서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성탄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당초 5백만원만 생각하셨던 겁니까? 141쪽입니다. 5백만원이면 성탄트리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크게 규모를 키운 겁니까?

조용상 그게 아니고요. 김정호노래비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5백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5백만원은 성탄트리를 위해서 시설비를 세운 게 아니고 김정호노래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웠고 성탄트리에서 1천만원입니다. 추가로 성탄트리에만.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김정호노래비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입니다.

다음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유지관리1,1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포장도 아닐 것이고 어떤 유지관리?

지금 앞에 토지비가 매입이 안 됐습니다. 토지 매입되면 장기적으로 포장해야 할 상황이고 여름철, 한 철 4개월을 매주 토·일요일만 살수차를 임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사용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1,120만원, 토·일요일 4개월 35만원씩 해서 살수차를 임대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물 뿌리는 것입니다.

임대해서 물 뿌리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열린음악회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25백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5천만원이나 올라갑니다.

여기 음악회도 25백만원은 열린음악회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다른 목으로...

별도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 전액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군비가 10원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의회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양해를 구하고 그냥 사용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성립전이 그냥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액보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군비가 포함돼있을 때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년에 부득이 지방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를 받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인데요. 담양체육회 지원으로 체육시설사용료라든지 지역생활체육활동 참가지원 이것은 당초에 전혀 예상 못했던 일입니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3천만원은 작년에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본예산에는 조례가 연말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분기별로 나눠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정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운 부분이고 지역생활체육활동 참가지원은 2,047만원인데 여기는 생활체조하시는 분들이 전라남도에서 순천하고 담양이 한.일교류전 제10회에 참가하도록 도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분들 일부 전라남도도 10만원이 포함되지만 지원해서 한.일교류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145쪽, 담빛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 완전히 돈 구더기네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초기에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발판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되고 요구해서 세웠는데요. 초기에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추가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서 완벽하게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이월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많이 세우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또 이월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금년에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반환돼야 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 박인종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이형욱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17년 관광레저과 예산총액은 세출예산 69억721만여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707만3천원을 합한 70여1천여만원입니다. 44억2,651만6천원을 집행하고 21억1천여만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4억7,397만원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담양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 380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전기버스를 이용한 투어버스 운영으로 운영비 5백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큰 사업으로는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 5억8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메타랜드 국유재산 매각가격 협상 차이로 토지매입비 9억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비 2억2천여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64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슬로시티 공공운영비로 2천여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보조는 3,039만원을 집행하고 슬로시티인증 명품화 사업은 도로정비 등 기간제인건비 및 슬로시티 프로그램과 사무실 운영비로 9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슬로시티 한옥문화재 개보수사업비 1억2천여만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6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연계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1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5,101만여원을 집행하고 무인계측기 설치사업비 51백만원과 관광정보센터 스크린시스템 교체시설비 3천만원 등 81백여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무인계측기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 1,124만원을 포함해서 65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대나무축제 추진사업비는 5억378만8천여원을 집행하고 326만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사업으로 대나무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받은 국비지원금 2억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는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고서 포도축제 35백만원과 가로수사랑음악회 3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관광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3억4,003만3,250원을 집행했고 담양호관광지 조성 계획변경용역비 1억원을 2018년도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용마루길 공용화장실 설치사업비 1억397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18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담양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가마골생태공원 화장실리모델링 사업비로 59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76만2,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으로 금성산성 오토캠핑장 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8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7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로 942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과 정비사업은 5천여만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201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사업비로 51백여만원을 집행하고 118만87백여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가마골생태공원운영비로 6,119만여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92만원 등 총 2,721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비로 3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78만8,100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마골생태공원 보수정비 사업비로 3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81만4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마루길 관리는 임도·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천만원 등 1억637만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5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관리는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으로 18백만원 등 5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93만9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비로 560만원을 집행하고 1,12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테마별 먹거리촌 조성은 친환경 건강음식개발 컨설팅사업비 2천만원 등 5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음식점 출입구 손씻기시설 설치비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 등 86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HAPPC컨설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320만원과 도비보조금 72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9,790만500원과 조성액 459만3,030원을 합하여 총 1억249만3,53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9쪽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메타세쿼이아 제반사업하고 슬로시티 명품화사업, 관광정보센터 운영 등 이월사업이, 그리고 관광개발 업무추진 그리고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광레저과장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관광레저과 예산은 4억7,11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78억7,00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인 메타랜드 주변 토지매입비 3억2천만원, 그리고 어린이프로방스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기사쉼터 조성 3천만원과 주차장 등에 대한 조경수 식재 및 주변정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비 국도비로 383만3천원이 증액되어 3,954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어해설사 활동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명 별도 편성으로 38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인 남도맛기행 육성사업비는 사업비 변경은 없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먼저 다국어 및 부착형 메뉴판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백만원을, 맛집멋집 아카이빙 연구개발비로 4천만원, 여행자플랫폼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남도맛기행 육성사업비는 95백여만원을 감액하여 1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타세쿼이아길 프로젝트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920만원을 감액 8억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어해설사 육성 보조사업비는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비는 기금 등 5,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호 용마루길 긴급보수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천만원을 증액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HAPPC컨설팅비 외 2개 사업비 2,331만6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2017년도 HAPPC컨설팅 144만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고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프로방스 이번에도 6천만원을 지원해주시는데 제가 계획할 때는 어린이프로방스를 광주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왕이면 담양으로 왔으면 좋겠다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시설이 다시 한 번 점검돼야 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길하고 어린이프로방스하고 연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잘 되겠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바로 어린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100억 정도 투입됐기 때문에 투입만큼 수입이 돼야 합니다. 시설관리를 잘못하면 방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획을 하실 수 없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그런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프로방스에 대해서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잘 검토해서 어린이프로방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이나 기사쉼터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1쪽에 용마루길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3천만원 추가로 든다고 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건의하신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인지, 소액이 된다면 검토해서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마루길에 방부목이 많이 썩어서 위험합니다. 긴급 방부목 교체비로 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 이강임 자치분권담당. 김성아 인문학교육담당. 박근주 정보통신담당. 최순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09억5,386만3천원으로 101억3,516만1천원을 지출하고 9,312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2,558만6천원입니다. 이는 절감액 1억4,890만8천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7,667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5백만원 이상인 과목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추진 지원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62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포상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8,025만원 편성하여 국제화여비 1억2천만원을 선진지견학으로 집행하고 2,38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포상금으로는 5억5,581만원을 편성으로 4억9,237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343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공무원맞춤형교육비, 민간이전비 6천만원을 편성해서 8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및 국고보조 장학금 민간이전비로 1억11백만원을 편성하여 9,621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의 일반운영비로 1,056만원을 편성하여 5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1,780만원을 편성해서 1,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일반운영비로 3,952만원을 편성하여 이장단체모임가입 등으로 1,972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97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으로 25백만원을 편성하여 855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2,28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회의참석수당으로 1,76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잔액으로 5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비로 38백만원을 편성하여 8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9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비 일반운영으로 3,491만3천원을 편성하여 유지관리보수비 등 2,015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3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자산취득비로 1억68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5,944만8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85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2억199만8천원을 편성하여 14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6,416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한국가사문학 DB구축사업 연구개발비로 6,528만5천원을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매칭펀드로 사업확대를 위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에 따른 정보통신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4억6,158만6천원을 편성하여 통신회선사용료 등 정보통신공공요금으로 4억3,098만6천원을 지출하고 3,059만9천원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3,335만6천원을 편성하여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2,248만5천원이 잔액발생하였으며 자율방범 등 CCTV 성능보강 및 행정전화기 구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억7,675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절감 낙찰차액이 634만5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입학교육비로 962만6천원을 편성하여 위탁교육비 406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55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사업 행사운영비로 15백만원을 편성하여 괴천시와 자매결연협약식 추진비를 집행하고 589만4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 외빈초청여비로 15백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1,384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록관문서고 보존을 위한 구축사업비 인건비로 1,772만6천원을 편성하였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고 609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반행정비로 3,806만4천원을 편성하여 1,408만2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의무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9,079만2천원을 편성하여 4억6,844만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134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일반운영비로 5,042만8천원을 편성하여 21세기 담양포럼 개최 등 3,416만2천원을 지출하고 1,621만5천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1,958만원을 편성하여 1억5,212만2천원을 지출하고 1,745만8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인건비로 8,461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지도사인건비 6,976만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48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1,63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동아리 지원 등 1,051만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7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억3,619만7천원을 편성하여 2억1,507만7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111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4,545만5천원을 편성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나 직원 일·숙지비 등 1억2,180만7천원을 지출하고 2,36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1,802만원을 편성하여 직원사기진작경비로 1,001만원을 지출하고 801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했잖아요. 이것들은 금년에 다 추진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한국가사문학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왜 이월됐는지 모르겠으나 금년에 다 가능하다면야...

국비를 공모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51억7,505만4천원으로 25억9,2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 추진 지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시군순회, 지사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현안사업설명회 준비를 위해 행사운영비에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8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한 생계비 및 교통부름이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도비 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민선7기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건설을 위한 군민 설명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에 6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업무용 보조기억매체관리 소프트웨어 추가 구입을 위해 3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디스크 백업장치 증설에 따른 디스크와 백업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5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금년 시행된 전라남도 정보보안특별감사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우리 군 취약점 보완을 위해 정보보안장비 신규 구축비 2억1천만원과 영상회의 내용 및 행정방송의 전 직원 공유를 위한 영상ㆍ음성 동보장치 성능개선비 84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시설비에 국비 6억67백만원, 도비 1억77백만원, 군비 4억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방송장비 설치 및 기능 보강입니다. 방송시설 등 공동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4억32백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게양용 각종 군기나 태극기의 제작입니다. 청사 및 시가지 게양 군기 추가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와 군비 각각 15만원씩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사업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3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우리 군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용역 시행을 위해 3천만원을 연구용역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3백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독립유공자 평전 발간으로 지역의 독립유공자 평전 발간을 위해 연구개발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세 징수분 상당액을 지역환원 차원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1억2천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담양식 주민자치의 원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적십자 봉사회의 적십자 사랑의 빵 나눔봉사 지원을 위해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도비와 군비 각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도비지원금 변경내시에 따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도비와 군비 각각 233만원 증액하였고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사업의 도비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의 도비와 군비를 1천만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4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천만원씩 계상하였고 문해교실 작품발표회 경비 1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국비지원이 증액되어 인건비에 국비 138만원과 군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전입지원 학생수 증가가 36명에서 77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848만4천원, 군비 98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7년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중 2,130만6천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51백만원을 더 추가 증액하셨는데 이게 아까 잘못됐다고 더 보완한다고 했죠? 그런 차원이었습니까?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서 정보보안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고요. 바로 밑에 쪽입니다. 여기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는 백업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자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백업장치나 아니면 각종 정보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구입하는 디스크화 백업 라이센스 구입가격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처음에 수요 조사를 못하셨다가 추경에 아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수요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요파악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72쪽, 청년정책사업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최초로 청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에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을 상대로 의견수렴하는 기관이고 정책협의체 위원들은 전문가나 공무원 이하 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고 자문하는 이런 위원들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정책업무가 더 추가로 된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에 차질 없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73쪽을 보면 적십자 사랑의 빵 나눔봉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돼야 하는데 빠져서 그렇습니까?

지금 적십자봉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장을 더, 사랑의 빵 사업을 더 확장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그 빵을 나눠드리고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추가로 해서 2백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이에요?

예.

그 아래 생활밀착형 소액 및 주민건의사업에 8억원 예산이 됐는데 이번에 증액하시는데 혹시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민원현장에서 그때그때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해왔었는데 9월 정도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군민과의 대화를 나갈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시면 소액, 큰 사업계획이 아니라 3백만원, 5백만원 되는 것은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2억 정도를 추가경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각 실과로 된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직소민원실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 174쪽, 성인문해교실 작품 발표회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초 생각 못하셨을까요?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게...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국비와 군비 각각 1천만원씩하고 국비 1천만원을 해서 매칭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