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본회의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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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6월 말 퇴직하여 현재 공석이므로 조한희 부군수님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희 부군수께서는 현안 업무추진으로 먼저 자리를 이석해야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동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 받는 의회를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울주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상용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김동렬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중에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6월 중에 30명이 채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0명이 채용이 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계획대로 보면 7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아르바이트 기간인데, 혹시나 30명이 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면 1인당 기타 지급되는 비용하고 아르바이트 경비로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1인당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190만 원 정도요? 현재 30명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울주군보다 각 읍면에 보면 소외된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면 30명보다 한 6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허은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과장님,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노후장옥 정비구간이 3구간입니다. 시에서 3구간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상인회에서도 먼저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하기 위해서 국유지를 16필지, 17억 줘서 매입을 해놓았거든요. 그것보다 주민들이 시하고 같이, 우리 공설시장 상인들은 같이 자리를 비우고 같이 추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구간부터 먼저 해 달라.”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시 방침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시에서 1회 추경에 30억, 당초에 5억 편성해서 시 예산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2구간보다 3구간부터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달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그것 때문에 여쭈어본 건데. 선거 전에 제가 지역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시와 계획 시기가 맞지 않아서 자칫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잘 되었는지 여쭈어본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직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계획이나 답변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에 보면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저희들 온산읍에 보면 1차 시장 및 2차 시장이 나누어져있는데, 1차 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아케이드 착공을 해서 2014년 2월인가 아케이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현재 미시공기간이 60～70m가 있는데. 현재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해결 사항 및 기타 미시공된 아케이드 분야 설치계획이 있는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민원사항 건물소유주 한 분입니다. 그 사항만 없었으면 벌써 추진이 되었을 텐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경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46페이지에 3D프린팅 운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해서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3D프린팅. 제가 볼 때는 목표인원이, 교육인원이 연간 40명 정도인데 그게 인기가 좋아서.

경민정의원

그렇지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대상자가 청년층 만3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으로만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의원

혹시 요새 인생 2모작도 넘어서 인생 3모작이라고, 어릴 때 배워온 걸로 직업을 가지고 또 그 직업이 끝나고 나서 40대 초반부터 그 이후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40대의 구직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나 검토 후에 희망하는 사람도 많고 하면.

경민정의원

그럼 연령대 조금 확대하고 연간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합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허은녕 의원님.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보고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울산에서는 울주군에서만 시행 안 하고 있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지난해 의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집행부에 여쭈어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이후에 민원내용이나 담당자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의무휴무제에 대해서 혹시나 그 이후로 추진 내용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파악해서 알고 있고요. 이게 의견이 상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워낙 의견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허은녕의원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혹시 그 뒤로 민원내용이나 담당실무자들이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온산읍에 보면 덕신1차 및 2차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을 현대화하자는 의미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온산의 1차, 2차 공영주차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요소가 아니고 그 인근 주변, 지역민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이 지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면 장기주차를 해서, 5일마다 덕신 1, 2차 장이 서는 상권 상인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온산읍의 덕신 1, 2차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해서 교통과에 업무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곤란한 점이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상권 활성화와 주민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주차한다고 해서 규제할 방법도 그렇고, 이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운영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단지, 그것을 상인들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기서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차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건립을 못한다고 반대를 한 사항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아마 지연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 때 목적하고, 설치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의 태도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들이고. 어찌되었든 지금 가보면 제가 일주일 정도 시간 타임으로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한 대가 일주일 전에 대져있으면 일주일 뒤에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되어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았을 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유료화를 생각해보았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최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333페이지에 곡천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 지금 곡천시장은 웅촌농협 앞에 조그마한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의원

시장 규모는 조금 작은데, 옆에 주차장시설은 52대라는 사업비가 되어 있잖아요. 곡천시장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시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시장의 명목으로 주차장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농협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곡천시장은 2018년 전통시장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다시 2019년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8월에 건축과하고 울산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8월, 9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사업구간에는 전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곡천시장 주변 환경을 보아서 시장이나 주차면수를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조성해서 그게 부족하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을 드려서 확장을 해야 되겠지요. 현재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주차장은 괜찮은데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역점시책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라도 울주군 온산공단이라든지 입주기업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나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온산공단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주로 회의를 합니다.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시욱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업체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업을 투자‧유치하겠다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울산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기업체를 신규로 유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상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 10%를 20억 상당까지 지원해준다. 올해 보니까 여기 지금 1건 사업심의를 하셨는데 유치를 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게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업이 20억 이상 투자해서 또 20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업체에 이 혜택을 주거든요. 이것이 올해는 1개 기업을 했는데 이 기업이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렵지만 공장을 이전해서 우리 군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라고, 지속적으로 협조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시욱의원

유치를 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김시욱의원

못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요건 충족이 안 돼서.

김시욱의원

어려운 경기에 요건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요구사항을.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김시욱의원

울주군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의원

요건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없어서 유치를 하나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무조건 스펙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중소기업들은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하기 보다는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하향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억하고 20명이니까.

김시욱의원

기업체들이 다들 보면 담당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울산시에서는 사업을 하기 조금 어렵다.” 예를 들어서, 거제라든지 하동 갈사만 이런 데는 인프라를 지자체에서 구축을 다 한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울산시나 울주군은 이제까지 그렇게는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장설립 여부 사전에 물어보세요!’ 라고 좋은 취지인데. 여기 보시면 기존 20일에서 8일로 단축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런데 20일에서 8일로 단축된 것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결하든지 반려가 되든지, 그 기간이 8일인 것이지. 사전에 모든 각 회람부서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은 빠져있는 거잖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기업을 할 의향이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땅을 사놓고 기업을 하려는데 안 된다하면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장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하면 그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부여부를 민원처리 기간 20일인데, 저희들이 각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서 8일 만에 된다, 안 된다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시욱의원

8일 만에 통보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실무부서에 신청민원인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이, 지역경제과에 신청 딱하면 8일 만에 모든 답을 다 내주는 것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협조공문을 받아서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줍니다.

김시욱의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온양읍에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회람부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김시욱의원

여섯, 일곱 군데. 그게 사전에 전혀 민원인의 협의 없이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딱 하고 8일 만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났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전 그게 아니거든요. 8일 그것은 공장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어느 지역에 무슨 공장을 하는데 이것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서 내 공장을 하겠다, 해서 바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시욱의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굳이 숫자를 꼭 50% 단축했다고 실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진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 가서 직접 협의하고 오세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끼리는 아무래도 협의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가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저는 잠깐 제안 좀 드릴게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환경정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다 보면 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카트기가 있으면 사서 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어있으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감사합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금해서 33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전보조금이 20명 초과 1인당 50만 원 지원, 고용보조금이 신규로 군민을 20명 초과 상시고용 시 1명씩 초과할 적이라고 되어있고요. 그 밑에도 보면 교육훈련보조금도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일 적에 신규로 할 적에만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20명 이상에게 상시고용인원이 있는 기업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세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보면, 20명으로 한정하기보다는 10명 이상이나 아니면 그 이하 인원으로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20명 초과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모든 보조금이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인원을 20명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불가능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너무 요건이 까다롭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향시킬 방법이 없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럼 지금 현재 고품격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꼭 20명에 해당되는 인원보다도 조금 더 영세 사업자나 아니면 저인원을 고용한 그런 사업장에서도 이런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인원을 낮추어준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의 예산 부분에 60억 가까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반기에 보면 60억 중에서 12억 정도만 현재 집행이 되어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내용이 아마 이런 지원금에 해당되는, 각 기업이나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가뭄에 단비같이 아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집행이 이렇게 저조하게, 60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전반기가 다 지났는데도 12억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요건 불비고 당초에는 20명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울주군 경제 여건이나 기업현황이나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쭉 흘러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는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건이 불비하거나 아니면 기업체 채용이 되었다고 해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업체에서 인원을 충원 안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취업하신 분도 힘들어서 관두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전자에 말씀드린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데, 현재 기업 요건에서 20명으로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요건이 까다로워서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기업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공짜로 주는 돈이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성화로 해서 주는 돈인데 예산이 이렇게 60억이나 잡혀있는데도 전반기에 12억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돈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돈이고, 기업을 지원해준다면 누구나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울주군 입장에서는 예산 자체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는 그 자체는 기업 지원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든가 앞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20명에 해당되어있는 상시근로자 부분을 10명 정도로 하향조치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60억 돈의 집행이 미흡하고 또 준다고 해도 못 찾아가고. 특수한 기업 아니면 특별한 기업 그런 데만 혜택을 주나, 그런 이미지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만 제대로 집행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5월경에 예산 35억을 들여서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를 준공해서 한 3개월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설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장을 가지고 있는 공설시장이 국내에서도 많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주변이나 부산 쪽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오고 있는 입장인데. 주차장 진·출입로가 현대아파트 다리에서 옛날 남창뜰로 가는 농로도로를 조금 확장하여 거의 90도 이상 꺾어서 입구와 출구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창장이면 다리 위 주변 상인들과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엉켜서 도저히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양읍사무소에서 남창역, 현대아파트 다리까지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돈을 35억이나 든 주차장을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규제를 떠나서 시장 상인의 활성화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을 때도 저희들이 가서 출입구 경사를 없애자고 하니까 공사하시는 담당인가 이런 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출구도 따로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어놓고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타워를 법 이전에 이것은 시장상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 3층에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온양파출소에서도 읍사무소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다리까지 CCTV를 설치해서 한쪽면 주차를 못하게 했다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편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법의 잣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용부의장

20일에 보니까 규제개혁 역량강화도 공무원을 상대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역경제과가 책임지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지역경제과에 일반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주종 사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고용근로자가 가장 많은 부분이 8,700여명이 되어있고요. 두 번째로 화학제품에 5,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중소기업 현황을 바라보았을 적에 울주군의 가장 주력사업이 뭐냐고 묻게 될 것 같으면 근로자수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주력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가장 높다는 것도 주력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군 행정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근로자가, 군민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주력사업으로 해석한다고 보았을 적에, 세부사업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첫 번째 자동차 및 트레일러 8,0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물 및 화학제품군 5,000여명 그리고 금속 부분이 5,000여명.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자동차와 금속 부분이 울주군의 주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세부사업계획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많은 종사자들이 종사하고 있고 또 근로자가 있는 부분에 기업지원에 해당되는 국책사업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사업 부분이나 지원세부계획이 없는데, 주력사업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위한 세부사업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종 구분 없이 청년일자리, 각종 사업이 8, 9개 정도 됩니다. 기업 구분이 없습니다. 요건만 충족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 지원해서 기업이 크든 적든 간에 공평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큰 기업 또 활성화되는 기업을 육성하게 될 것 같으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공평하게 지원하는 부분,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갑식 원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제7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원전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상용부의장

원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원전 정책 여건과 방향에 보면, 355페이지입니다. 원전관련 세입 추계액을 보게 되면 원전기본지원금이 2016년도에는 100억이고 ’17년도에는 82억으로 떨어졌다가 ’18년에는 92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변동이 되고 있는데, 원전기본지원금이 변동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보면 2017년도에는 78억이였는데 ’18년도에는 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시설세가 140억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증가가 되는지 또 감소되는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원전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따라서, 2017년도에 줄어든 게 저희들이 우리 군에 새울 3, 4호기와 5, 6호기만 관리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반경에는 고리 1, 2호기부터 쭉 연결해서 가동되는 발전량에 따라서 감소폭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의 영구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중지시킨다든지 할 때 지원금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 6호기하고 3, 4호기도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추계에 맞춰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성우의원

5, 6호기가 가동되게 될 것 같으면 기본지원금이 더 증가될 수 있다, 그렇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리고 시설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140억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기장 지역보다 저희들은 신설되는 원전이기 때문에 감소요인은 적습니다.

송성우의원

세입 부분에 보면 기본지원금과 자원시설세 2개로 크게 나누는데요, 그 외에 지원금이 있는 부분이 700억 정도가 되는데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목적사업비로 되어서 그 사업만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유용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특별지원금은 울주군 전체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지금 되어있는 특별지원금이 700억 정도가 2018년도에 배정됐는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리마을 생계지원사업, 간절곶 명소화 사업 3개만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특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세 부분만 지원되어 있는지.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1,182억 중에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800억 원을 거기에 주기로 서생주민들과도 어느 정도 협의돼서, 워낙 많은 돈이 다른 데에 세밀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빠져있는 겁니다.

송성우의원

특별지원금 자체가 신리마을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군민들에게도 유용하게 분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군민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원전정책과에서 모든 사업이 원전에서 나오는 보상비라든지 명품길조성, 간절곶 명소화사업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원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피훈련이나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데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 과에 원전방재팀이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재난사항 모든 것은 원전정책과에서 합니다.

김시욱의원

원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신리마을, 나사리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반경으로 따지면 언양도 거의 30km 내에 안들어갑니까? 반경으로 따졌을 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런 교육들이 언양이나 서부, 중부에도 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세히 안 나와서 궁금하시겠습니다만……

김시욱의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361페이지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뒤쪽에 371페이지 방사능방재 훈련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울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욱의원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울주군민 전체입니다.

김시욱의원

군민 전체 6,450만 원으로 교육이 다 돼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학생들 대상, 방재단을 대상, 서생주민들 대상 이런 쪽으로 매뉴얼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울주군민 전체가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실질적으로 신리마을은 직접적인 보상을 다 받으신 분들이고, 예를 들어 범서권이라든지 언양권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도 심리적인 피해가 크시거든요. 경주도 있고, 월성, 고리하고, 교차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보상금으로 주변만 너무 발전시키는 것도, 일부 10% 정도만 해도 학생들과 지진이 났을 때 원전에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대피하자 등 안보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전주변지역에 간절곶 명소화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 자체가 보상금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안전 교육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 과에 방재팀은 원자력에 관련된 방재 관련 전문공무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명 더 인력을 확보할 예정에 있고, 현재 원전 다섯 개 지자체 중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 군이 선도적으로 원자력 방재훈련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정도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원전이라는 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변 가꾸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시욱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개발위주보다는 안전을 생각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다수가 있고 원전관계자들을 만나봤을 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산주민들을 만나보면 교육을 받았다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서생, 온산, 온양 주민 대상 몇 명 중에 몇 명이 받았는지, 울주군 전체 대상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숫자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허은녕 의원님과 똑같은 견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방사능교육을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주로 교육을 하는 장소가.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교육 장소는 수시로 워크숍이나 할 때는 장소는 저기하기 위해서 받고 있고 학생들이라든지 견학위주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자력 방사능에 대해서 이해력을 돕기 위한 견학활동이라든지 매년 중앙에서 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이라든지 단계별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구호소를 될 수 있으면 먼 쪽으로 해서 대피훈련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어느 한 지점을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설명 중에 대피훈련도 있고 방재교육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단위로 마을회관에서 방사능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안 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4, 5년 전에 이장을 했거든요. 이장할 때 방사능 방재교육을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동백2리 행정리에, 마을회관에서 했는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방재약품도 배분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걸 하신 겁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방재교육입니다. 방재교육인데 마을회관에서 했고요. 현재 안 맞는 이유는 방사능 방재 대피통로 이정표가 동백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상 훈련을 원전정책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피로 이동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해가지고 훈련에 참가한 역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원전정책과에서 방사능 방재교육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이정표가 있는 자리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의견이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부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예, 박정옥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을 막아줄 대피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막아줄 대피소라기보다는 최고 적색비상이 났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전체 주민을 소산계획을 둔다면 20km 범위가 넘는 지역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72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그런데 방사능을 막아줄 수 있는 대피소는 아니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방사능 부분이 방재구역을 30km로 정하고 어떤 지자체는 20km로 정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차단해서 강압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파크로 소산을 시키는 게, 방사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대피소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를 들면 울주군에 방사능 강압시설을 만드는 완전히 차단되는 시설을 만들었다손 친다면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경주나 외쪽으로 더 먼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조금 특수하니까.

정옥

박정옥의원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왔을 때 도로가 거의 마비가 되잖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런 대책들도 매뉴얼에 따라서 어느 도로가 막히면 어느 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대피소를 지을 계획은 아예 없으신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피소는 임시적으로,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어디까지 소산을 해야 되는지 대피를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건데 대피소를 엄청난 돈을 만들어서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꼭 방사능에만 대피소가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이 왔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시설로 해서……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방사능 방재관련해서 전문적인 대피소를 울주군 어느 지점에 짓는다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건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일본에는 몇 군데 있는지 아시나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방사능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유출이 된다면 최대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게, 예를 들어 울주군 전체가 30km 범위 내에 들어있는데 대피시설을 울주 전체 30km 범위 내에 있는 울주군민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옥

박정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대피소는 3,000……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 대피소의 개념은 저희들이 72군데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시설을 위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압시설이 되어서 방사능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모델로 한 개쯤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방재센터가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거기에 지휘센터에 들어가는,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가능합니다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피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김상용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방사능 방재교육의 일환인데 방사능에 노출이 됐을 때 최초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방독마스크 착용이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방독마스크를 끼는 분들은 유도요원들, 유도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울주군 읍·면에 보면 마을 행정리 별로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거는 민방위 장비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아, 민방위 장비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화학 쪽에요.

성환

한성환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이상입니다.

김상용부의장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허은녕 의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원전재난이 발생한다면 김시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울주군 전체가 피해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지원금이 울주군민 전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고 내용을 보면 2019년 12월까지 서생, 온양지역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나머지 읍·면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도시가스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서생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원전 3, 4호기를 유치할 때 서생지역에 도시가스를 지원해주자, 행정에서는 지원해줄 수 없으니 지역주민들이 받는 특별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오는, 경비 외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럼 이거는 원전과 협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의 몫을 저축해놨다가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했고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 부분은 원선이 마을별로 매설이 되고 지선으로 가정집으로 지원되는 사업 65억 원은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입니다. 한수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100억 중에 65억을 거기에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돈과 차원이 다른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전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허은녕의원

협의가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경 5km를 벗어나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의 사업의 범위는 반지름의 5km입니다. 5km를 벗어나면 그 부분은 한수원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알겠습니다.

김상용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민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방금 반경 5km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경을 확대해서 실시하려면 어떤 일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법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발전소뿐만 아니라 댐지원이라든지 화력발전사업에 모든 근거는 법으로 5km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범위를 벗어나서 할 때에는 협의해서 할 수 있는 협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바뀌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민정의원

확대 실시하는 것은 협의차원에서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세금으로 분류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5km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런 사업들이 계획 중에 있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경민정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하나만 알 수 있을까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실지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구성은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다르게 계획을 할 수 없고 기본지원금도 반경 5km 범위 내라는 법적 제한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돈이 끝납니다. 끝나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인근에 살게 되면 누구나 피해를 입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5km 에 사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현실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부의장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원전기본법은 원전법에 의해서 반경 5km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산업통상부에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온양도 새울 5, 6호기가 들어섬으로써 5km반경 내에 읍·면·동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온양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반경 5km 내에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권해석을 반경 5km 내에 지역되는 행정리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온양에도 사실은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아까 특별지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의원들이 그걸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금 특별지원금 1,182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도 잠정적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고 주민들과 저희 군과도 몫이 정해져 있어서 3분의 2 이상이 지원이 다 됐습니다. 남은 부분이 신리마을 주민들의 생계지원대책비, 간절곶 명소화 사업에 대해 300억 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부의장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돈이 몇천 억이 되는데 왜 서생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전법에 의해서 반경 5km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본지원사업법에서도 울주군에서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사업자지원사업비는 한수원에서, 새울 본부의 몫으로 한 100억 정도가 매년 정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사에 지원한다든지 전력사업 보조라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이라든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 몇 분도 위원으로 추천되어 계시지만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은 아직 덜 받아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 정해져있고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도 반경 5km 범위 내에 매년 지역에 쓰고 있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여력있게 쓸 수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 아니겠느냐……

김상용부의장

과장님 조금 있으면 사업자지원사업을 9월에 신청을 받지 싶은데 작년도에 사업자지원사업을 울주군에서 얼마 신청하셨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 군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한수원에서 직접 공모를 받습니다. 공고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받아서 마지막에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저희 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상용부의장

군에서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 군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일부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김상용부의장

9월에 곧 신청해야 되는 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부의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상용부의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간정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훈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병훈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하는데 관정 많이 파고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관정 하나 파가지고 전기 하는 데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보통 사업기간을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아침에 오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상북 신리마을에 올해 관정 판 거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전기가 왜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상북면하고 몇 번 의논했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령화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농지를 팔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도시에서 농촌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사가지고 자기 땅에는 전주도 못 심고 전기선도 못 지나가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협의과정이 늦어가지고 지연되는 문제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애초에 할 때 그걸 생각해서 하셔야지 관정은 파놓고 전기가 못 들어와서 물을 못 푸고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를 옆에서 당겨서 쓰고 처음부터 계획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당초에 농로나 관정을 파게 되면 대부분 개인소유지를 점유하게 됩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동의 부분을 승낙 받은 다음에 올라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동의 받을 때는 A라는 주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B라는 사람으로 변경됐든지 그런 건 한번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많은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햇빛이 자꾸 나고 더워지니까 물을 퍼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아침에 오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가지고, 발 빠른 기반시설 확립 해놨는데 발 빠른 게 아니고 관정 파놓고 전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좀 챙겨주시고, 휴양마을하고 체험마을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휴양마을 몇 군데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6개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6개 현황파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금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연간수입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소호마을도 1억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치술령마을은 좀 많습니다. 5억 800만 원인데 여기는 한우직판장이 있어서 수입까지 합해서 그렇고요. 작동마을이 3,900만 원 정도, 행정마을이 2,900만 원, 못안마을이 2015년 8월에 지정됐는데 아직까지 체험계 유치가 미비해가지고 특별한 실적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테마공원을 활용해서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행정에도 사무장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행정에 사무장이 없어진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 나와 있길래, 행정이 안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왜 여기 올라와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마을이 해놓고 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돼 있다고 하고 사무장 월급도 나간다 하니까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방금도 실적이 있다 하는데 실적이 어디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업무보고 하시는데 행정마을 같은 경우 내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의아스럽습니다. 상세히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제가 정확한 걸 잘 몰라서 그런데 토양계량 방법으로 농토 농기구 복토사업이 맞습니까? 방법의 일환으로.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토양계량제사업은 3년에 한 번 주기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범서, 웅촌, 삼남, 삼동에 해당되고 사업량은 규산질 같은 경우 944t, 석회질 548t, 폐화석 85t을 지원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복토사업을 하는 건 어떤 요소를 가지고 복토사업을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토양계량제를 지원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통해서 농지별로 유효규산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 농가에 통보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3년에 한 번 정도 넣는 걸로 그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온산읍에 삼평뜰에 보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복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예, 복토. 토사석이 그대로 와서 복토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정도 걸쳐진 복토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 조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복토는 현재까지 2km까지는 농지법에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흙 성분이 농업용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증을 통해서 의뢰하고 있고 만약 그게 농업용으로 부적합하다 그러면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삼평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지나가면서 몇 번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복토하고 있는 토사석 재질이 농지계량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참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초창기에는 확인했었는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진단되면 다시 한 번 재검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저는 정확하게 농사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거기로 다니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과연 저런 흙을 넣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한번 현장을 체킹해 보시고요. 과연 저게 복토사업에 합당한 토질인지 체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최병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성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복합적인 이야기인데 우량농지 보전에 대해서 2016년도하고 ’17년도 현황을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진흥지역 밖과 진흥지역으로 구분이 됐는데 진흥지역 안에 보호구역도 포함되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진흥지역 안에 보호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진흥지역, 말 그대로 우량농지인데 허가과정에 한성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삼평 들판 같은 데 어디선가 모르게 뻘흙이 들어와서 수년째 복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진흥지역에서 형질변경이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삼평뜰은 경지정리는 됐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아닙니다. 동상뜰 그쪽에, 하천 건너편 그쪽은 진흥지역이 맞고 삼평뜰은 경지정리 됐지만 진흥지역은 아닙니다.

김상용의원

보호구역으로……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보호구역도 아닙니다. 자연녹지입니다.

김상용의원

순수 자연녹지에 행위도 가능한 지역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흥지역이고 진흥지역 아니고는 농지법에서 규제제한도 있지만 경지정리가 돼있고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는 보전을 하려고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평뜰에도 현재 농지전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숫자상으로 봐서는 ’16년하고 ’17년하고 전용 현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떤 종목으로 되어 있는지?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에 농지전용허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김상용의원

예.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용 시설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기계 수리센터나 아니면 농업용 가공공장 이런 측면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허하고 있고요.

김상용의원

울주군에 몇 곳 정도?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2건밖에 안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언양하고 삼남 쪽에 2건입니다.

김상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386페이지에 보면 가뭄 대책 고소득 대체농업 활성화가 있는데 온산하고 청량에 똑같은 양파단지인데 온산이 11ha로 면적이 더 넓은데 지원금이 더 적고, 웅촌하고 삼동도 6ha, 12ha 같으면 면적 대비해서 지원금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 양파하고 청량 양파는 큰 면적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요즘 아시지만 농촌에 고냉하다 보니까 양파도 기계화 다 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청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승용이식기를 신청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그 기계 한 대가 제가 알기로 4,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 로터리라든지 경운, 수확하는데 큰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온산 깻잎하고 블루베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신청한 것하고 필요한 자재를 신청한 것,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 단가가 맞나 안 맞나 그 부분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맞게끔 배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웅촌, 삼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삼동이 먼저 시작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웅촌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막바로콘이라고 일괄적인 기계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은 삼동이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한 가지 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됐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언양 구수리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에 산 253번지 목장용지입니다. 7,300만 원 정도 올 6월에 땅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기본 설계를 거쳐서 2020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로컬푸드 매장이 올해 현재까지 4개가 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온산하고 온양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매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시기는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하다 보니까 범서나 삼남이나 청량이나 원협하고 이런 데서 로컬푸드를 농민들이 내려면 각 농협에 가서 다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 농협 기준에 맞게끔 다 해야 되고. 이게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농사짓기만 해도 바쁜데 농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통합을 하든지 한 군데에서 교육을 받든지 어떤 설명을 듣고 나면 다른 농협에서도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각 농협마다 가서 교육 받아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통합지원센터 설립된다 하니까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부터 농민들에게 편의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원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와서 교육 안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군에서 지원금 주고 하면 농민들이 울주군을 통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서 한 군데에서 교육받고 등록하면 각 로컬매장마다 자기 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솔직한 말로 청량하고 전부 다 농협이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농민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일일이 교육받고 등록하고 다 해야 하니까 이걸 고려해서, 통합센터가 설립되기 전이라도 통합관리만이라도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가 건립 전이라 하더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반갑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허장완 담당님께 민원을 의뢰했었는데 빨리 처리가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397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할머니들을 모시고 재능기부 형태로 같이 교육에 가는 현장을 참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칠곡인문학마을을 할머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그때 예산을 받아서 그래도 좋은 차에 모시고 편안하게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님께서 수업을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이 할머님들이 이정도로 열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들 정도로 참 감사한 모습을 보고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당시 교육을 하셨던 것들이 인문학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듬해에는 수업 비용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궁금증이나 배움에 대한 욕구를 다 해소하지 못하고 다른 걸로 전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줄어들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할머님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을 영남알프스의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칠곡인문학마을처럼 조금 특화된 테마 있는 마을로 계획적으로 변신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내놓을만한 그런 정도의 실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광역시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시에 있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말고 진짜 농촌지역에, 군 지역에 있는 체험마을. 예를 든다면 청량리죠. 보령 가는 쪽 거기도 알프스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하고 얼음으로 겨울철만 몇 억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민정의원

충청도 말씀하시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충청도 맞습니다. 칠갑산 있는데 맞죠?

경민정의원

예.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쪽을 제가 교육가서 그분이 초청강사로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해서 연세가 있는 분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인문학강좌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할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반경이 굉장히 소녀스럽고 너무 감동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님들에게서 이런 감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젊은 사람으로서 큰 배움이었고요. 금곡마을 같은 경우에 들어서는 입구에 고가도로 개설되면서 기둥 몇 개가 생겼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의원

마을에 들어갈 때 그것 때문에 막힌 느낌이 정말 확연하게 드는데 그 마을 특유의 느낌은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엄마가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어서 농촌휴양도시로서의 농촌휴양 체험마을로서의 역할을 할 때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벽면에다가 전문성을 띤 작가분을 초빙하셔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그냥 할머님들 여가시간 보내시게 도와드린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울주를 대표하는 마을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388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제안도 드려볼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6월 1일 실시한 직거래마켓이 하루 동안 운영한 거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9월,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당일 하루만 운영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날 국민체육센터에서 관 주도로 하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날도 더웠고, 장소가 좋은 게 의원님도 아시지만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아침 10시부터 그날 오후 5시까지 했었는데 거의 2시정도 되니까 사실상 물건 다 팔았습니다. 수영하러 오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날 저희들이 6차 산업 농산물 중에 뭘 팔았냐면 웅촌에 있는 웅촌 명주를 팔았습니다. 11상자면 220병 정도 되는데 거의 2시경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젊은 분들이 왜 막걸리를 드실까 생각했었는데 운동을 했으니까 이해가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거의 3,000세대 넘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텐트를 치게 되면 ‘저기에 뭐 하는가보다.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울주군에서 직거래장터로서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9월 23일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1주일 전에, 이번에는 하루정도 늘려서 이틀정도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저도 그때 한창 선거운동기간이라서 가 보니까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기대효과에 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개척’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하루만 운영하는 건 아깝다. 몽골텐트도 다 쳐놓고 그 다음날 되면 다 철거하고 그렇더라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준비는 그만큼 했는데 하루에 손님도 안 오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루밖에 못한 부분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다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석 때는 저희들이 이틀정도 할 겁니다.

김시욱의원

홍보도 많이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방금 말씀하신 직거래마켓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이게 하루장터가 열리는 거를 넘어서서 플랫폼 형식으로 주문해서 이틀 뒤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드실 수는 없으신가요? 다른 지역에서 울주의 농산물을 직접 중간마진을 떼고 바로 울주군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인터넷 판매 쪽을 하시는 겁니까?

경민정의원

인터넷 판매인데 어떤 업체를 빌려가지고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마진을 떼고 정말 싼 가격으로, 우리 농민분들께서는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해서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앞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게 되면 주로 직거래나 기업체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군수님 모시고 기업체에 배를 팔러갔습니다. 기업체가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아시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생산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추석선물로 주려고 직거래해주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농가에서 그 가격에 못 판다해서 캔슬이 돼가지고 추진을 못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려면 서로 간의 협약이 돼가지고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정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양파 1kg에 1,000원이면 가격이 2,000원 하든 900원 하든 1,000원에 가야 되는데 농가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계획도 필요 없이 아예 안 나옵니다. 우리는 알아서 팔면 되니까 직거래 안 해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제안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 걸 자꾸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선을 먼저 정해놓고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협의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가격은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걸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도·시민 귀농·귀촌 유지 희망 농촌건설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귀농·귀촌 희망자인데 전국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울산시인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전국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하고 있고, 의원님 아시지만 울주군이 광역시 안의 군이기 때문에 사실 농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앞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부지를 언양 반천 쪽에 당초 구입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이지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천 행복학교 옆에 구·국도 선에 물려있는 논 한 평이 저희들 협의하러 갔을 때 200만 원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감정 해보니까 평당 1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 시책이 참 좋지만 타 지역, 부산이나 대구나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책이 실효성을 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울주군밖에 없기 때문에 귀농보다는 귀촌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8농가 정도가 귀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지만 귀농·귀촌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정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건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의 귀촌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지원사업이 많은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팜투어 지원 800명 이런데,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나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팜투어는 6개 체험마을에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앞서 귀촌한 선배 농가도 있고 귀농 정책에 대한 교육, 또 농작물 수확체험이라든지 해서 귀촌하기 전에 ‘촌에서 사는 게 이런거구나’ 하고 있고요. 6월 말 현재 저희들이 778명 정도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사업은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미래농업선도 청년 귀농인이라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청년창업농이라 해가지고 매월 100만 원 정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전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전체적으로 울주군 땅값이 비싼데 혹시 빈집은 얼마나 되는지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빈집 통계가.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촌에 가보면 집이 비어있더라도 팔려고 놔둔 곳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한번 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채도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울주군은 빈집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도, 시내에서 접근거리가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박정옥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전국 단위로 귀농·귀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귀농·귀촌을 하는 범위가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타 시·도나 이런 데에서도 귀농·귀촌을 울주군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통계자료가 아까 제가 ’17년도에 88명이라 그랬는데 90% 이상이 다 울산시입니다. 동구나 남구, 중구 쪽에서 은퇴하시고 촌으로 살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월에 갔다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전국 시·군에서 다 옵니다. 도도 오고 다 오는데, 상담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부분이 지가 부분입니다. 1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예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귀농·귀촌이 아니고 울주군을, 아시지만 산악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해돋이도 있다 보니까, 농업특산물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지만 관광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귀농·귀촌 부분에서 울주군은 울산하고 워낙 근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세가 상당히 높은데 중장기 계획으로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상당히 많이 할 것이라 보고, 자동차나 조선소 같은 퇴직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울산시에서는 귀농을 할 수 있는 데가 울주군밖에 없으니까 귀농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클라이가르텐이라 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충청북도에도 일부 조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6개 체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12평 정도 되는 목조주택을 지어서 그걸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그다음에 농지 100평 정도를 줘서 1년 동안 살면서 농사지으면서 지역민들하고 화합하고 일시적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과연 귀촌을 해야 되겠다, 귀농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 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윤성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논 캔버스 팜아트라고 조성되어 있는데, 387페이지요. 사업적으로 해서 팜아트는 조성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다 끝났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5월에 벼 재배를 다 마쳤습니다.

최윤성의원

거기에 하는 건 오로지 홍보성으로 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의원

소요예산은 4,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방금 팜아트,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지역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해 봉화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퇴직해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는 벼는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까만색 벼를 심으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글자모양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두동 천전리 쪽에 선정한 거는 고속도로하고 KTX 타고 오면서 그쪽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8월 초쯤 되면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김시욱의원

벼 색을 달리해서 눌러가지고 거기를……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통 보면 일반 벼를 심지 않습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까만색 유색 벼를 심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확연하게……

김시욱의원

일반 벼하고 까만 유색벼하고 두 가지로?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먹을 수는 있나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혼합이 되기 때문에 수매라든지 판매는 못 합니다. 자가소비를 해야지, 아시지만 20kg짜리 사보면 안에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소비자들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은 못하고 자가소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이 글자 슬로건 자체가 이미 확정이 돼서 ‘명품울주’라고 새겨질 거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5월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하긴 힘들고, 활착이 돼서 생물이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옮겨 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도안을 새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도안을 새롭게 하실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새롭게 하려면 기존에 걸 다 뽑아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농사라는 건 5월에 심었으면 10월 말 정도에 수확을 해버리면, 저희는 좀 늦게 하겠죠.

경민정의원

수확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새로 해야 됩니다.

경민정의원

그때 할 때마다 용역업체가 새로 선정되어야 하는 거겠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아무나 할 수 없고 특허를 내놨습니다. 괴산에 있는 업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의원

계절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디자인 설정할 때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한 번 딱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내기 할 때.

경민정의원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똑같이 디자인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똑같은 걸 쓴다 그러면 안 들어가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정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회의중지

14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명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회의 전에 별도로 보고서 폭염 가축피해가 있다는 동향보고를 하나 배부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23일 월요일 9시경 신고가 들어 왔는데요. 농장은 두서면 구량리 642번지 울산농장이고 소유자는 송재열 씨인데, 12일 11시부터 폭염 발효 후 10∼50마리 씩 폐사를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0마리 정도 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몇 마리씩 폐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지속적인 폭염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축피해는 7,500수 중에 600수가 폐사했고 지금은 복사열 방지 및 환기·송풍, 면역증강제 급여 등 농가 자체적으로 폭염피해 활동 등으로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 취급기관에 폭염 신고를 해가지고 보험은 1월 10일자로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아마 피해 입은 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SMS나 전화 같은 걸 통해가지고 방문해서 가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최윤성입니다. 장명기 축수산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24쪽에 ‘함께해요 반려동물 사랑’으로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유기동물보호소는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민간이 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남창에 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병원, 소규모동물 같은 경우에는 가축병원 3개소에서 지금 일부 보호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지금 4군데 정도 되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최윤성의원

남창에 민간 기업에서 하는 그쪽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를 들면 반려동물 보호를 할 때 하루에 1만 원이고요. 하루에 보호를 해주는 데 1만 원이고 10일까지 최대한 1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나머지는 안락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안락사를 더 안 시키고 계속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추가 지원은 열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제가 그때 남창에 뒤 쪽이죠? 유기동물보호소를 갔는데 정말 상태가 너무…… 군에서는 지원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하던데, 유기 동물을 어디서 데려와서 보호를 하다가 반려동물을 어딘가에 입양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거기가 보면 정말 악취와 개도 그렇지만 동물들이 그렇고, 정말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어차피 ‘함께해요 반려동물 사랑’ 이렇게 해 놨는데 가보면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 그냥 고통 속에 숨 붙여놓은 거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향후의 계획이 없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이번 주 내로 방문을 해보고요. 악취나 그런 거는 저희 방역 차량해서 악취 나는 부분을 바로 조치를 취하는 데에 검토를 하고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이 파악이 돼야 예산을 지원하든지 검토가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의원님 나중에 찾아뵈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강양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양쪽에 농지가 조금 남아있는데 과거에도 아마 삼평뜰에 해수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을 상당히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강양항 개발 후에도 옆에 농지에 해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감안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의원님, 강양뜰하고 삼평뜰 수로가 지금 용방소라는 상해마을 위쪽에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이 도면에서는 강물은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상류에 있는 용방소 지역에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지역하고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 용방소 농수로가 강양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강양은 또 온산공단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소류지가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용방소에서 치수구 있는 거기에서 지금 공급이 다 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요. 그러니까 강양항을 개발한다고 해서 염분이 섞인 용수를 공급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의원

이게 파도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사짓는 데 염분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여기도 밑에 조감도에 보면 나무 심겨져 있는 부분이 일반 농지보다 1.5m 정도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른 강둑에서 넘어가서 피해를 입는다면 아마 여기도 피해가 있겠지만 일반 강에서 넘어서 피해를 안 입는다면 저희들 강양항 개발로 인해가지고 인접 농지에 염분 피해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삼평뜰에 바닷물 유입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때 피해는 보상이 된 줄로 알고요.

김상용의원

그때는 뭐 어떻게 해서 바닷물이 유입된 건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용방소 입구에 보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가 낮아가지고 염분 있는 물이 그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닷물이 가득 찼을 때 거기까지 염분 있는 바닷물이 올라갔거든요.

김상용의원

아, 만조가 되었을 때 농수로 위에까지……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 치수구까지 올라갔거든요.

김상용의원

길 밑에?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아니지요. 치수구까지 강가, 강이요. 강에서 치수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요. 강바닥에 보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는 더 이상 못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설이 좀 노후해서 거기까지 바닷물 염분이 섞인 물이 올라온 거예요. 만조 때요.

김상용의원

지금은 그러면 보강공사라든지 다 되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은 보강공사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전에 한번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김상용의원

그러면 보강공사는 다 완료가 되어졌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용의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가지고, 강양항 개발로 인해서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될까봐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둑 정도의 높이로 쌓기 때문에 강양항 개발로 인해서 만조 때 인접 용지에 염분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상용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하지구 연안 정비에 연년이 명선교 다리 밑에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늘 치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답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가지고 확실히 답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요. 지역 주민들 말을 들어 보면 지금 울산신항 안있습니까?

김상용의원

예.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신항 거기에서 자꾸 바깥으로, 바다로 나오니까 파도가 치는 게 안쪽으로 치다가 강양항까지 조류가 왔는데 그쪽에 신항만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강회 쪽에는 멸치 같은 게 잘 안 들어오고요. 명선도 쪽에는 멸치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신항 건설로 인해서 조류가 강 하류로 안 오니까 모래가 못치고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강양항 바로 우측 여기에는 모래가 전혀 없었거든요.

김상용의원

절벽이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없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추정할 뿐이고 답은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도……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어민들 말에 의하면 ‘조류가 안 오니까 모래가 쌓이고 있다.’ 이런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김상용의원

늘 용역을 주고도 정확한 답을 학자들이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제로 해서 명선도 쪽에 저희들이 일단 막아가지고 시험 삼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연년이 이런 사업을 반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퇴적이 되면 일반 배들도 다니기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2016년도에 차바가 와가지고, 추정일 뿐입니다. 항상 회야강 하류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해마다 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바가 와서 모래가 쓸려나간 것 같아 준설을 안 했고요. 작년에는 공사를 해서 그런지 회야강 하류에 모래 적재된 양이 적어서 아직 준설 작업을 안했습니다. 2년 동안은요.

김상용의원

아, 2년 동안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도 어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배가 지나는 데 큰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래가 자꾸 위에서 내려오는, 신항에서 내려오는 조류가 없으니까 진하해수욕장 쪽에서 가는 조류에 의해가지고 모래가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추정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늘 진하해수욕장 뒤 쪽에 모래가 넘어간다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그 부분에 해수욕 철만 되면 모래를 보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연년이 똑같은 사업을 반복해야 되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아직까지 2년 간은 준설 작업을 하지 않아도 지금 배가 순조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준설을 해야 되겠지만 바다 사정은 어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항상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에 잘 안 있으니까 모르고, 어민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김상용의원

어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가지고 유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장명기 과장님, 지난 쁘라삐룬 태풍 영향으로 해서 저희 지역 나사리에 해안 민원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이었던 대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414페이지에 보시면 봉계 경관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 및 대책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봉계 경관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2011년부터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ha 정도의 농지를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코스모스나 춘계작물 이런 걸 심어가지고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봉계축제 때 많은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농지를 임대해서 경관 작업을 한다면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행정에서는 공공사업으로 이런 걸 추진했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저도 1월에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당장 중단하기는 좀 어렵고 내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 내에서.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경관 작업 사업이 문제 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아마 내년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저희들뿐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하고도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여기 오늘 보니까 닭이 좀 죽은 모양인데 앞으로 날씨가 계속 이렇게 더우면 닭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들도 다 문제가 되지 싶은데, 차광막을 제공하든지 어떤 긴급이라도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우리 의장님도 소 먹이고 있지만 더위에 동물들은 약하거든요. 추위에는 강하지만, 그냥 몇 마리 죽는 거야 닭 같은 거는 몇 마리씩 보통 평균적으로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요즘 같이 날씨가 더워지면 농장 자체에 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혹서기 더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구를 좀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현장 가금 농장 한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은 바깥 온도보다는 축사 내에는 상당히 서늘했습니다. 선풍기를 가동해서 서늘한 걸 느꼈는데, 서늘하지는 않지만 바깥 온도보다는 몇 도 낮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직원들이 가장 위험한 곳, 모든 동물이 다 더위를 싫어하겠지만 가금하고 양돈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양식어장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직원들을 조를 나눠서 현장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축산단체장하고 협의를 좀 해서 소통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축산단체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 재해보험에 몇% 정도 가입이 돼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축 재해보험이 우리 돈은 다 지원이 안 됐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입이 돼있는 것으로,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한 80몇% 정도 가입이 돼있는데 축협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한 거, 저희들이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보를 해줘서 추경에 예산을 승인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그 돈을 이미 예정해가지고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90% 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원하면 재해보험 가입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요.

간정태의장

그리고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보면 썬라이트 설치하는데 그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축사 같은 데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간정태의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 대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정우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도가 굉장히, 선풍기만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햇빛이 위에서부터 내리쬐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적법화 과정에서 보면 갈바륨에 비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하라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정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커튼이나 차광막 설치하는 부분에 올해는 그냥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축이 폐사를 하게 되면 농사의 손실도 크고 국가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손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축산 더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당장 필요할 것인지 내년에 필요한 것이지 그거는 내부 및 축산단체에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예.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성화 과정에서 썬라이트를 1대 1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과 오면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도 그런 민원들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받았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각종 규제 업무는 환경과나 건축과 그다음에 농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는 축산진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만 환경과나 건축과에 타 과의 법에 의해가지고 다 못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썬라이트 하는 거는 불법시설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인데 지금 적법화 과정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썬라이트와 일반 덮개와 5대 5로 비율을 조성해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합니다.

김시욱의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데, 1대 1로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50%.

김시욱의원

그걸 왜 1대 1로 정해놨다고 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전체 다 썬라이트를 하면 일반 건축물로 보면……

김시욱의원

아니, 건축법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나 이런 데 지침이 있어요, 이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낮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 때문에 전등이나 전력 소모를 낮추기 위해서 썬라이트 1대 1로 넣어라 했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1대 1로 해 놓으니까 거기 위에 사람들이 가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고 썬라이트에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광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축수산과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전반적으로 축수산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농업정책과, 전부 다 머리를 맞대가지고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해서 무조건 1대 1로 하라지만 축사는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장동 같은 경우하고 같은 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조례나 이런 걸 좀 개발해가지고 축산은 예외 기준을 좀 줘야지 “1대 1로 썬라이트를 무조건 넣으세요.” 해서 넣었다가 비용을 들여서, 불법으로 돼있는 가설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거는 당연히 양성화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조건 “법에서는 1대 1로 넣어야 되니까 썬라이트를 다 넣으세요.” 넣은 다음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복사열 방지. 환기 송풍 이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양성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양성화 과정.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간정태의장

9월 24일까지, 위에 또.

김시욱의원

이거는 저희 축수산과뿐만 아니고 건축과하고 다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봐야 될 부분이라서 좀 이따가 건축과 오면 한번 여쭤볼 거거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래요.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회의를 57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나 민원 이런 사항을 축산 단체나 축협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걸 개선해달라 해가지고 36건이 들어 왔는데 18건은 우리 각 부서에서 수용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18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TF팀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합니다.

김시욱의원

그 협의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썬라이트를 넣음으로써 구조적으로 더 안전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닌데 왜 굳이 썬라이트를 고집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건축법에서……

김시욱의원

그거는 제가 건축과 오면 다시 물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지고, 이걸 실컷 해 놓고 그 위에 페인트를 또 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페인트를 칠하면 저희들도 나가면 지도하거든요. 페인트를 칠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김시욱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소들이나 돼지들이 복사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해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겨울에는 좋거든요, 썬라이트가.

김시욱의원

겨울에.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계절적으로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요. 페인트를 칠하면 아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아까 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귀찮더라도 차광막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아마 나중에 또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

김시욱의원

오죽 답답하면 페인트라도 칠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또 제가 건축과 오면 물어볼 겁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경민정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교육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울산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의원님들이 “민정씨, 시골 내려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KTX 울산역에 딱 내리면 분뇨냄새 때문에 더욱더 시골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418페이지에 보면 녹색축산 기반 육성이라는 타이틀로 사육환경 개선을 해서 악취 발생에도 탁월한 효과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보고서 이전에 우리 KTX에 내리면 뒤에 축사 가축 냄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와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6월 이전에 각종 지역에서, 2개소에서 집중적으로 대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업을 육성하는 이게 저희 과의 기본이고요. 냄새는 환경부서나 이런 데서, 건축과에서도 하자가 없으니까 건축 허가를 내줬고 환경과에서도 환경 분뇨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또 군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일반 군민들이, 축산 농가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는 사업 확장을 할 부분이 톱밥 지원이나 축사 환경제 지원을 충분히 해가지고 축사를 짓더라도 인접 주민들이 냄새를 덜 맡을 수 있도록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게 가장 1 목표인 것 같습니다.

경민정의원

예, 그렇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축산 환경제나 톱밥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공급해서 축사를 안 하는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경민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KTX 울산역이 우리 울산의 얼굴인데, 그렇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울산 봉계 언양 한우불고기 한우는 해외수출은 이뤄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현재로써는 수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지금 강원도 횡성한우는 2020년까지 6개국에 40억 수출 도전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던데, 혹시 울산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봉계하고 언양에 공급할 물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민정의원

내부 물량도 부족한 실정이라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여유가 충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횡성한우보다 훨씬 맛있긴 했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건 저도 주장을 합니다. 전국 어디가도 횡성, 수원 고기 있더라도 울산 봉계나 언양불고기가 최고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고기를 먹을 형편이 잘 안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고기 먹으면 우리 고기 먹다가 그 지역 가면 고기 안 먹습니다, 저희들은요.

경민정의원

그러면 봉계나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를 하는 거는 우리 인근지역 주민들만의 리그인가요? 다른 지역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축제 개막을 늘 하시는 것 같던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우리 고기 맛을 느끼고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될 거고 우리 지역 관광객이 유치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게 주목적입니다.

경민정의원

강원도나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소의 수가 적거나 가축 환경 자체가……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전국의 평균이 넘습니다. 현재 2만 8,000두 정도 되는데, 각 지자체 별로 통계 자료 못 봤습니다마는 농촌 지역 지자체 평균 이상으로 소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봉계나 언양이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많이 팔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 대처를 다 못하는 거죠.

경민정의원

우리 지역이 밖에 수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적으로도 소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부족합니다.

경민정의원

부족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소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여기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잡아오거든요. 도축장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 소를 잘 안 잡습니다.

경민정의원

예.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력 추적되는 거 때문에 소가 어느 지역 고기인줄 다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말씀을 드리면 가축 키우시는 의원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장님 계시지만 언양 가축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가장 신용도가 높아서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러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품질 같은 게 우수해가지고 우리 지역 소를 많이 사서 사육을 하려고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외부 사람이 더 많이 사갑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소의 품질이 그 만큼 높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만큼 품질 개량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태화강생태공원에 가면, 생태체험관이죠? 생태체험관에 가면 주차장이 꽤 넓어서 인근 주민 분들이 운동하시려고 인근 다리로도 이동하실 때 화장실 이용을 한번 했으면 하는 분이 계시던데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바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가 봅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현재 바깥에는 없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아마 입장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납부 대상이 아닌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공익 차원에서 외부에 설치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외부 설치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따로 좀 배려해주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따로 설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 안에……

경민정의원

어려우신가요? 밖에서 티켓팅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개념은 일단 들어가서 로비 정도는 방문할 수 있고 내가 로비 안에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바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놀이공원 유원지처럼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난감해 하신 분을 봤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시설 구조상은 티켓팅 안 하면 입장이 어려운 실정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개방을 해버리면 질서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민정의원

예, 그러면 한번 봐주시고 바깥에 설치하시는 것도 일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현장도 가보고 근무도 해보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사항을 수집해가지고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입니다. 울주군 축산의 미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을 잘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짓고, 10년을 잘 살려면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100년을 잘 살려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013년하고 2014년 대비해서 인공어초를 시설한 현황을 보니까 2013년하고 2014년동안 7개가 증설이 됐어요. 인공어초라고 하는 거는 바다 앞에 조그만한 거 7개가 증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 ’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7년도까지는 인공어초에 해당되는 증가량이 한 개도 없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고기들이 거기에서 자라나고 커가고 해서 미래 자원을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4년에는 7개이고 그 이후에 조금 되다가 2015년 이후로는 전혀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개발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역시 2013년, ’14년 그 사이에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110만 마리, 140만, 110만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50만 마리 정도밖에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인공어초를 제작해서 바다에 준비를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어업이나 소득을 올리기보다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그런 수산 자원을 만들기 위한 건데, 현재 울주군의 뒤쪽에 보면 당장의 쓰레기 하나, 해변 쓰레기 치우는 데 1억하고 2억하고 그다음에 적조 한 번 왔는데 1억씩, 2억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조가 지나가는 거 해봐야 보름, 한 달 정도면 없어지는 그런 건데도 2억, 3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해양수산의 종자 방류나 인공어초의 시설이나 이런 미래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전혀 대비가 없는데 이런 부분 혹시 전에 하다가 2015년도 이후부터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2014년, ’15년까지는 어느 정도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가 거의 안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4년 같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했는데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방비로는 그것보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15년 전까지 만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의 추가적인 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옛날처럼 시비하고 군비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수량이 반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15년 전까지는 국비가 50% 정도를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 현상 닦는 이런 것도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안 내려와가지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수산 자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향후에는요.

송성우의원

지금 당장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고 쓰레기가 있는 부분은 금방 민원이 들어오고 적조가 생기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인공어초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산 자원을 방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의 담당자로서는 이게 민원이 없다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해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 두지 않는다면 아마 조만간에 미래의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현재 사업계획에도 수산 자원이 아니라 버들치 방류, 황어 방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런 사업 계획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주제가 바다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죄송합니다. 저는 한우불고기 축제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한우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횡성한우만큼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마케팅이나 관광 상품화에는 조금 부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9월에 추석 전에 축산 농가에서 주최하는 불고기축제가 있고 추석 후에는 업소들이 추진하는 불고기축제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한우 단체는 지금 자리가 삼남 옛날에 운동장 하던 지역에, 지금 조성된 지역이 아니고 입구에 자리가 어느 정도 섭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소에서는 언양 지역이 아니면, 꼭 언양 지역에서 언양읍 내에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물색해보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양 지역 내로 한정을 하니까 장소가 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에 하는 민간단체는 가능한데, 소비자 단체가 하는, 식 업소 단체가 하는 불고기축제는 지금 장소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 하는 것은 삼남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현재 잠재적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장소 제공 협조 문서도 보냈습니다.

허은녕의원

언양업소에서 하는 거는 아직 전혀 가닥을 못 잡았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한 곳에 제한된 지역을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허은녕의원

그런데 또 이게 축산 농가에서 진행하는 삼남면 부지만 하더라도 올해는 쓸 수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위치가 괜찮을 것 같은 곳은 삼남운동장 거기가 적당할 것 같은데, 그게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행사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깔판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면 장소는 거기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래서 부서 간 조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나왔지만 운동장, 축구장은 지금 필요한 수요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된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인입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장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들을 해 놓은 시설이 있다면 해마다 행사하는 게 참 편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축수산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장소를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려 죄송합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역이 제한돼있고 산림공원과에서는 협의할 때 운동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인조잔디 같은 건 보호를 해 달라, 보호를 하려니까 그게 갑바 같은 것이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언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자리가 없어져 버려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 안에 구 언양초등학교도 검토를 해봤는데 문화부서에서는 절대로 행사를 못한다는 식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저희들도 장소 구하는 데 한정이 있습니다. 업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지역 내가 아니라면 다른 지역이라면 저희들도 적극 나설 수 있는데 한정된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고맙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입니다. 427페이지 보니까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1,44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은 기간제근로자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1인…… 여기 처리사업이 있고 재해쓰레기 처리가 있는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거는 바다에 있는 쓰레기 안있습니까?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요. 바다 속에 보면 낚시를 하거나 그물, 어망 같은 거 어부들이 하다가 떨어져나간 거를 용역업체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해안에 바다 속에 들어가려면 전문가들이 잠수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 기간제로 하기는 어렵고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정옥

박정옥의원

전문인원 1,440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1,440명. 이거는요. 저희들이 온산읍하고 강양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주로 바닷가에 보면 쓰레기를 모아놓거든요. 일시 사역으로요. 일시 사역으로 쌓아놓으면 수거를 해오고 그렇게 합니다. 일시 사역 인원이 1,440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해안가 재해쓰레기는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요? 재해쓰레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여기 보면 해안가 재해쓰레기 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재해쓰레기가……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태풍 분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쓰레기도 있지만 강양이나 진하 같은 경우에는 회야강에서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조류를 따라서 우리 해안으로 덮칠 경우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처리 업체는 공개로 입찰하나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게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그러면 지금 다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작년에도 감사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같은 가격으로 수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견적을 통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2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 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입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어릴 적에 신불산 정상에 올라가서 갈대밭에 눈이 쌓여 있는 데에서 애들 썰매를 끌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겨울산행을 가보니까 갈대는 없어지고 싸리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지나갈 수 없는 현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숲의 천이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정우식 의원님한테 갈대가 없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하노, 사진 보여주까” 갈대 지금 가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갈대높이와 싸리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녕 화왕산에 가면 겨울이 되면 불을 질러서 나무는 없애고 갈대는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봄이 된다면 싸리나무는 잎이 나고 갈대는 그 그늘에서 자라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숲의 천이현상은 제가 태어난 50년 동안 에 갈대는 항상 무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싸리가 50%, 70% 차지하기까지 50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앞으로 3, 4년이 지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싸리가 갈대 높이와 똑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 그늘로 인해서 급속하게 갈대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갈대의 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신불산 케이블카나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올라가면 갈대는 찾아보기 어렵고 싸리로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숲의 천이현상이 50년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5년 이내에 생태계가 바뀌는 현상이 천이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왕산 같이 불을 지르는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458페이지에 보시면 70억 가까이 숲 가꾸기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어린 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 기존에 없는 나무를 조성하는 현실로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 가을에 가보시면 갈대 높이와 싸리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겨울에는 갈대는 없어지고 싸리만 남아있고요, 내년 봄이 되면 그늘 밑에는 갈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점유율이 50∼70% 차지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3년 내지 5년 이내에 숲과 싸리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숲가꾸기 추진사업에 70억이라는 돈이 잡혀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억새보존실태팀을 구성한다든지 억새보존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신불산 억새밭보다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조림목을 위한 숲 가꾸기라든지 조림지 가꾸기, 덩굴제거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일부 등산로의 보호라든지 억새숲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업을 시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도 억새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변두리 부분으로 덩굴제거를 한다든지 나무를 제거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억새 생육을 위해서 1층 포지를 10m씩 끊어서 베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불을 질러보고자 한 기회도 있습니다. 그때 박진구 군수님이 있을 당시였는데 불을 질렀을 경우에 화왕산처럼 불이 날 수도 있어서, 불을 질러서 새로 억새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신불산 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억새보다는 싸리라든지 기타 다른 나무들이 진달래, 철쭉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식생 천이현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간월재, 신불재에 억새를 보존하고 억새를 관광상품으로 내놓고 있는 이유때문에 이러한 억새보존을 위해서는 별도로 숲가꾸기 사업에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억새구역에 있는 억새만큼은 보존을 해서 하늘억새길도 정해져 있고 하는 마당에서 억새보존을 하도록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25년, 30년 전부터 꾸준하게 다녀왔었지만 숲의 천이현상이 박진구 군수님 계실 때라면 20년 가까이 되는데 2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3∼5년만 지나면 갈대보존지역도 싸리나 잡목으로 무성하게 덮힐 수 있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억새 보존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등억야영장이 준공됐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등억야영장은 준공되어서 준공식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비도 쏟아지고 해서 문제점이 있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중간에 시운전도 해보고 해서 8월 10일경에 개장해서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8월 10일경에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8월 10일경에요.

김시욱의원

예약시스템이 아직 개발이 안돼서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별빛야영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욱의원

지금 감사시간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이나 금액이 이번에 상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조례는 기 제정을 했습니다.

김시욱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조례 제정은 끝났고 예산도 무기계약직 2명은 채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1명 더 사역을 해서 이번 8월 10일 개장할 때……

김시욱의원

예약시스템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겠네요? 8월부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7월 30일경에 등억야영장에 대해서는 첫 예약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울주 군민들한테는 배려를 해서 몇 % 정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신임 군수님도 그렇고 울주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줄 수 없느냐, 가격 부분보다는 자리를 먼저 사전에 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는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억야영장 자체가 적지만 일부 시비도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시욱의원

등억야영장 했다하면 130억, 150억……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김시욱의원

다 군비이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공사비에는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기 군수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군비가 워낙 많이 투입된 만큼 군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사람들의 말이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이 발전하면 그것도 울주군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군민들이 피부로 와닿아야지 그 이후에 관광객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보충질의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등억알프스 야영장이 6월 25일에 준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3번 가량 가봤는데 철재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잔디를 심는다든지 경사지를 보완한다든지 포크레인 중장비까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서둘러서 준공식을 마치다 보면 날치기 공사, 부실공사 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사 점검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충분히 진행이 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의원

우문현답이신데, 물놀이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구명튜브도 설치가 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섭지라든가 있고 하천에는 안전건설과에서 기 야영장 위쪽으로 물놀이장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대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너무 일정을 뒤바꾸고 쫓기고 해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접때 현장답사 할 때 허은녕 의원님께서도 같이 오셨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야영장 조성을 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고 수시로 무기계약직이 항상 상주하게 해서 작은 안전사고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전국 최고의 야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468페이지 덕신공원조성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추진된 거예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보상 부분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완료했고, 수용재결을 한 필지에 대해서 9월에 신청을 합니다. 해서 그때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주소는 덕신으로 되어 있지만 온산공단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산업단지 뒤쪽에.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용방소 있는 산봉우리를 넘어선다 봐야 됩니다. 신광요양원 있는 사이에 있습니다. 덕신공원과 붙어 있는 셈이죠.

최윤성의원

실질적으로 붙어있지는 않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길을……

최윤성의원

가긴 가는데, 거기 10만 평 정도 되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부지는 큽니다.

최윤성의원

앞쪽에 보면 전부 병원 하나 있고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요양원이 하나 있고……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하나 있고 뒤로는 산업단지인데,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법하게 심사를 받으셔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은 공원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근린공원이 되는데, 시에서 조성해야 됩니다만 일몰제가 걸리고, 시에서는 울주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단 1㎡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일몰제가 되기 전에 이 공원의 일부를 보상하고 가능하면 보상을 해서 조성하고 싶었고, 또 그전에 위에 계신 분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보상금 투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특별히 근린공원이지만 물놀이 시설도 갖추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울주군에서 예산을 최고 많이 쓰는 부서인 것 같은데,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벌목 하고 거기에도 숲 가꾸기 사업에 투입이 되어집니까? 우리 예산이.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 자체가 물량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병해충 사업을 산림보호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솔껍질깍지벌레라든가 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 등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숲가꾸기 사업비 돈으로 병해충 작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군의 임상자체가 소나무 임상이 거의 3분의 1을 넘고 반하면 이상하지만 2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이 참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소나무 임상으로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만 했을 때 사업비가 택도 없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이걸 산림보호계에서 하는 병해충 작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재선충병에 대한 이런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같으면 숲가꾸기 사업만 순수하게 해서 벌채목을 파쇄한다든가 해서 깔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김상용의원

이 사업이 병해충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앞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보고하기를 소나무가 2분의 1이상은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학계에서 보고하기를 40년 후에는 소나무가 멸종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학자들은 한국에도 수종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계속 폐사를 하게 되면 수목개량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울주군에서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재선충이 오기 전에는 해송이라든지 이런 소나무류를 식재했습니다. 2000년도에 재선충이 오고 난 이후로는 편백이라든지 활엽수인 상수리, 기타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거의 서생쪽이라든지 기후가 높은 쪽에는 주로 병해충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밑에 수하식재로 편백을 심고 있고 또 언양 화장산 같은 경우에 ’13년도에 산불이 났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하단 부분에 편백, 상단부는 상수리라든지 단풍나무, 고로쇠를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기 있는 소나무는 우량소나무림에 대해서 지상방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고사가 덜 되도록 예방을 할 것이며 기 벌채가 되고 하는 자리에는 편백이나 다른 상록수림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저도 서생이나 온양지역에 다녀보면 편백나무로 수종을 많이 바꾸고 있던데, 편백나무가 침엽수과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침엽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렇게 되면 소나무과와 비슷한데, 같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수종들은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연구는 울주군에서 안 해보셨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침엽이 죽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소나무류가 재선충이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이런 많은 병해충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지……

김상용의원

제가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침엽수는 살지 못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연구를 해 본……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침엽수에 대해서 식재를 고려한다든지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정말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에 대한민국이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울주군에서도 연구를 해서, 얼마 안 있어서 죽으면 또 수종을 바꿔야 되는데, 향후 40년 얼마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성우 의원님도 어릴 때 자녀를 데리고 갔다왔는데 지금 올라가니까 싸리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식재개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주군에서도 그런 걸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나무림이 나중에 되면 쇠퇴하고 활엽수림이 최우종으로 남게 되는데 아직까지 40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자의 하나 하나 개인적인 부분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다고 보아집니다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현실로 나타나는 게 일본이 바닷물에 침수가 많이 되고 제주도도 지구온난화로 침수가 많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눈이 거의 절반 이상 녹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천상에 있는 가온공원 정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놀이터를 철거하고 다시 물놀이 시설을 하는 거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기존에 있던 놀이터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물놀이시설을 할 때 인근 제일 근접한 아파트 주민들과 공론화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께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공원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반갑습니다.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가온공원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항상 물놀이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다른 구에는 많지만 저희가 못 했던 이유가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대부분 분들이 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대를 이용한 물놀이장을 원하십니다. 척과천 물놀이장이나 동천강 물놀이장처럼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유아들이나 저학년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많이 원하셨는데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장소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서 자기들이 다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원래는 3면은 도로로 되어 있는 데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2면은 택지와 붙어있거나 아니면 옆에 어린이집이 붙어있거나 빌라가 붙어있거나 이런 쪽으로, 2면 혹은 3면이 붙어 있는 쪽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만 가지고도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심한 데가 온산, 온양, 범서 중에서 구영, 천상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가온공원을 정했었던 거는 일단 아파트 내에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한 공원이고 만들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뒤쪽은 일반 지역으로 해서 농사를 짓거나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구거로 아파트를 일부 구간 이격해 있는 상태이고 한쪽은 천상에서 굴화 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가 나있으며 2차선 도로가 끝나고 아파트가 시작되는 데에는 양쪽 다 도로나 녹지대가 되어 있어서 아파트 본 건물과는 거리가 많이,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택지와 떨어져 있는 곳이 거기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게 됐고 이걸 할 때 아파트 주민분들과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주차장이 있느냐, 사실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은 만들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공원이든 어느 공원이든 물놀이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단지 거기가 양쪽이 도로로 되어 있고 굴화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쪽이 도로는 나있는데 끝이 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로변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도보로 오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소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 11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대에, 대부분 직장을 가고 계시는 분들은 외부로 일을 하러가시고 낮에 아이들 시간이기 때문에 소음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분들이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단, 하나를 해달라고 하셔서,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차를 못 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설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방문자용과 입주자용이 따로 안 되어 있고 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차단기가 항상 열려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걸 공간이 있어서 방문자용과 입주자용을 따로 분리를 시켜서 하는 사업은 이번에 넣어주기로 했었고, 저희한테도 할 때 민원이 있었는데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소음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분이 계셨고……

김시욱의원

계장님 설명이 길어지는데 공동주택과 거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10m 도로상 간에 아파트가 있지요? 10m떨어져 있습니다. 공원과. 그렇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김시욱의원

창문 열면 물놀이장이 바로 보여요. 그리고 문수애시앙이라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3개 동이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데 여기 거주하는 인원들이 3개 동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200세대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전달 받은 게 없었데요. 그런 근거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 한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입주자 대표에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오라든지. 입주자대표만 동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님 오십시오.’ 한 게 아니고 범서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었고 그거 할 때 여러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입주자 대표……

김시욱의원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m 앞에 수영장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쾌적해지겠습니까? 놀러오는 다른 주민들은 좋겠죠, 물놀이장이 생기니까. 이것도 개인재산에 대한 침범이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런데 의원님 이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실제 앞뒤 도로가 10m 있고 물놀이장이 바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3, 4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있으면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녹지나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 상황은 제가 잘 아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민원에 대한 답변도 오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를 해보겠다는 게 오니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진행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김시욱의원

운영방법에 대해서라도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운영방법도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초안이 나왔을 때 오신 분들한테 운영은 1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10분 쉬고 50분 타임으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거기 아파트에 계시는 모든 분을 모시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시욱의원

그렇죠, 당연히 모든 분을 모시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아파트 구조가 특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아파트 3개 동이 둘러싸고 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구거도로가 있고.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걸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일단 범서읍에서 공지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냈으니까 그 의견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소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드리겠다는 안이 나와야지,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으니까 우리 소유권이니까 울주군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군수에게 바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고, 처음에 설명회를 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설명회 당시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도 나무 식재를 한다든지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물놀이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현장을 보시면 누구라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정우식입니다. 작천정 별빛야영장 확장조성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50억 나와있는데 확장하는 데 150억입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게 150억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6년도부터 투자해서 총 사업비가 150억이고 지금까지 64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올해 85억 1,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올 12월경에, 9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을 하고 11월 정도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공정률은 45%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별빛야영장이 개장해서 운영한 지가 좀 됐는데 별빛야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울주군민이 몇 % 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민은 거의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별빛야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시욱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울주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등억야영장도 마찬가지이고, 돈 100억하면 촌사람들은 껌뻑 넘어갑니다. 150억 들여서 조성을 해놨어요, 그림의 떡입니다. 한 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인터넷 예약? 촌사람들 인터넷 예약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집 앞에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정작 나는 가보지 못해요. 그것도 군비를 들여서. 아까 시비와 국비 들어갔다고 했는데, 등억야영장은 시비, 국비 합하면 15억이지요? 전체 150억에 10% 들어갔습니다. 지금 작천정 별빛야영장 보니까 국·시비 없이 군비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방금 시비,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핑계밖에 안 되고,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등억야영장도 135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시욱 의원이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말하는 어투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느낌을 받아서, 어려운 걸 해결해야 되는 게 집행부들이 할 일입니다. 별빛야영장도 마찬가지이고 등억야영장이나, 군비를 이만큼 투입해서 한 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군민한테 혜택을 주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10%, 20% 할인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군민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면 예약 못 합니다. 왜,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촌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30% 정도는 군민 몫으로 놔둔다든지 해서 마지막 최종 일주일 전까지 군민이 예약을 안 하면 일반 군민한테 돌려주고 전 국민에게 오픈해서 예약을 받는다든지,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진짜 심도 있게 강구해서 군민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간절곶 공원조성과 바닷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절곶 공원조성은 예산이 480억 정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상과 해안길 산책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30억 넘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간절곶 바닷길 스카이워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3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두 가지 을 동시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작년 1월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은 기본설계는 마무리 지었고 기본설계에 따라서 설계경제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걸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 안은 나와있습니다. 그게 나오고 나면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스카이워크 설치에 보상 부분이 있는데 보상 부분은 어떤 보상입니까? 바다로 설치하는 거 맞지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의원님들께서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절곶광장 있는 데에 대형우체통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옆에 보면 데크가 바다 쪽으로 약간 나가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와 우체통 사이에서 도로 부분의 높이에 맞춰서 바다로 365m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위치에 대송에서 하는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 양어장 어촌계장님과 협의를 한 결과 처음에 할 때는 그 부분에 스카이워크가 지나가고 나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할 때에는 피해가 있지만 하고 나면 양어장으로서의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했을 때 밑에 양어장으로 해서 양식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스카이워크의 뷰가 안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촌계장님께서 이 부분은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양식장을 없애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저는 바다에 뭘 보상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간절곶공원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간절곶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절곶공원은 2003년에 지정이 됐는데 원래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 조성을 해야 되지만 울주군이고 다른 구·군이고 시에서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명소이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해보자해서 처음에 조성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계획을 하고 나서 2006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밑에 따르는 자치법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경과조치로 구·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걸 구·군에서 조성사업을 해서 관리까지 하라고 조례를 제정을 한 상태가 돼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적이 34만 5,630㎡인데 여기에서 20만㎡은 저희가 보상을 했었고 2016년부터 전체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자고해서 340억 정도의 예산으로 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는 작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에 걸쳐서 보상을 하는 케이스고요, 8월 21일 자에 공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100% 완료가 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전부 다 보상금액이다, 그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김상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00분회의중지

17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유석 산업단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이유석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 받는 의회를 목표로 제7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산업단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이유석 단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시욱의원

사업기간 2019년까지 되어있던데 ’19년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올해는 583억이 계획되어 있던데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분양실적이요?

김시욱의원

아니요. 투자계획.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공사실적은 한 26% 정도.

김시욱의원

공사실적 말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583억을 2018년에, 479페이지. 2018년 맨 위에 계를 보면 583억을 올해 투자계획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실적은 예산서에는 시설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이 공정률이 한 26%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공정률이 26%?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김시욱의원

그 26%가 순수 공사에 대한 공정률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공사에 대한.

김시욱의원

분양대금 300억을, 583억 중에 분양대금이 300억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양이 되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분양률은 전체 11개사에 17필지 정도해서 26%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필지 정도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시욱의원

이 26.4%가 산업시설에 대한 26.4%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나머지 지원시설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됐다,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그것은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아예, 나중에 경쟁입찰해야 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산업 시설이 많이 입주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경쟁이 많이 될 때 그때 분양을 해야지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그것은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은 분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욱의원

앞으로 계속 분양 안 되면 자금조달을 분양대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원전지원금 800억이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도 15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상이 60% 정도, 1,655억 정도가 초기에 보상을 진행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422억 정도를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일반회계를 넣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해서 그 돈을 갚게 되어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성이라든지 낭비성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의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분양대금이 1,043억, 계에 보면 예측이 되어있는데 1,043억이 공장시설, 지원시설, 모든 것이 분양되었을 때 1,043억? 아니면 공장시설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것은 공장제조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1,043억으로 되어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것은 전체 분양대금입니다.

김시욱의원

전체 맞지요.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원전지원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이런 것 보면 조성원가에 울주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죠? 지금 조성원가 분양금액은 평당 90만 원 정도 되던데.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95만 원 정도.

김시욱의원

그러면 평당 조성원가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제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8.7%로 다운시켜놓았고요.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낮추어놓았고. 다른 지원시설이나 복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해서 가격을 올려서 그쪽으로.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원전지원금과 일반회계가 없으면 실입주자들한테 분양대금을 모두 전가시킨다면 95만 원이 아니고 훨씬 더 올라가야되는 사업이잖아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전가시킨다기 보다는.

김시욱의원

예를 들면. 모두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95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88.4%로 떨어뜨려놓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고.

김시욱의원

예를 들면, 원전지원금이 없다거나. 실질적으로 시에서 산업단지를 분양하면 시에서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조성원가가 분양대금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렇지요.

김시욱의원

여기는 조성원가보다 분양대금이 훨씬 낮은 것이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단지 산업시설용지만 그렇고 다른 복합시설이나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의원

그것은 경쟁입찰을 시킬 것이니까 아직 모르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경쟁입찰 붙였는데 몇 번 계속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지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본적인 조성원가보다는 아마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의원

단장님, 저는 진행된 사항을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자꾸 여쭈어보는 것이라서.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김시욱의원

만약에 앞으로 분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양완료 시까지 잔여산업시설용지 지속 추진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추측을 하거나 예측을 해 본 바는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든지 중도금이자를 지원해준다든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납부기간을 연장해주어서 기업부담을 줄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토공은 토사가 외부로 사토되고 이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평탄지로 만들어서 외부 나가는 것은 없는 걸로 계획은.

김시욱의원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어쨌든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에 차차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김시욱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니까 분양률이 사실은 너무 저조해서 1차 분양도 저조했는데 2차 분양도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분양면적이 산업시설, 지원시설해서 거의 60만㎡ 정도 되는데, 실제 분양한 것은 8만㎡ 정도 되어있는데 다른 업체와 컨설팅이나 부동산에서도 소개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의뢰는 들어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울산에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올 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은 실적이 미미한, 거의 전무한 상태지요.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최고 수수료율은 0.9%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김상용의원

얼마 준다고 협약체결이 되어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공인중개사법에는 0.9%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약간 차등을 주어서 최저 0.7%부터 최고 0.9% 정도 약간 격차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기업을 새로 만든다든지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고 0.9%를 주고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다시 옮긴다든지 이러면 소개료를 0.7%, 이런 식으로 역차별을 조금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용의원

듣기로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업체가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분양이 안 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설명은 부족할 때는 분양대금을 다른 쪽에서 올린다고 하는데 산업시설이나 지원시설이 분양이 안 되는데 다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근생이나 올라와서 과연. 산업체가 안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복합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의 분양은 일단 안 하고 산업시설용지가 어느 정도 50% 정도 입주했을 경우에 하면 아무래도 다른 용지의 가격은 경쟁률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체 재원이나 안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조성해서 분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분양부터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가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면 저희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계획인데. 현실에 부닥치니까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럼 2019년까지 분양이 완료가 안 되면 울주군에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저희들 생각은 내년쯤에 산업단지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하여튼 서생 지역에 에너지산단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울주군에서도 분양에 신경을 써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분양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업체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입주에 제한되는 사항은 우리 산단의 특징이 복합기능, 그러니까 주거기능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못 들어오게.

김시욱의원

단장님, 유치업종이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분양대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 얼마, 1차, 2차 나누어서 준공금.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계약금 10%고 중도금이 70% 그다음에 나머지가 잔금 20%인데. 일단 계약금 10%만 저희한테 가져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7개 금융협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협약에 의해서 우리 계약한 업체에서 저희들 땅을 은행에 담보로 하고 거기서 70%를 울주군으로 바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김시욱의원

이자는 업체에서 부담?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니요. 이자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아, 이자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김시욱의원

그런데도 안 들어오고 있네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또 일반산업단지다 그렇지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다만 오늘 경상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보니까 중구에 도시첨단산업이 오늘 예타가 통과되었다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보아서 산업단지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향후는 조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오늘 보니까 예타를 통과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시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입니다.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유치업종이 딱 정해져있어요. 원자력 관련 업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융합 이 분야만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분류시켜놓은 것은 한국산업표준 중분류 정도까지만 해놓은 것입니다. 중분류까지 해놓고 세부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아서 못하고. 단지 못 들어온 제안업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거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실 못 들어오고. 다른 분야는 제조업이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그러면 제조업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사업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분양이 저조하고 그러면 현 집행부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갈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보상이 거의 10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중구 장현동에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예비타당성 검사가 오늘 경상일보에도 났고 이것을 보았을 때 향후에는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길천산업단지 이쪽을 보아도 분양률이 18%이고, 산업단지 울산 전체 해놓았는데도 계속 분양률이 저조한데 이것이 될까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 요즘 더 안 좋은 상황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최근에 최저임금제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경기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산단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조성해놓았다가 경기 좋을 때 이것을 팔아야 됩니다. 좋을 때 만들어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거꾸로 되어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하나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분양현황에서 26.4%가 분양을 다 받은 것이잖아요. UNIST 해수전지실증화센터하고 원전해체연구소가 있는데 원전해체연구소가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해서 울산광역시 중심이라서 광역 단위로 경쟁이 붙어있습니다. 부산하고 경북하고 울산하고 이래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고 있고. 2015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무상제공한다고 공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분양현황에 적혀있는 것이 이것은 빠진 사항이네요? 26.4%에서.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26.4%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럼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산은 지급이 안 된 사항인데, 이것은 그 당시 2015년에 원전정책과에서 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원전해체지원센터가 추진이 안 되다가 작년인가 대통령이 “동남권에 원전해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추진된 사항입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러한데 일반산업단지는 언제 준비하셨지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2014년에.

최윤성의원

재작년인가 그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비타당성 용역은 2014년부터.

최윤성의원

하여튼 재작년부터 사업은 들어갔잖아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공사는 작년 5월에 착공했지요. 그전에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가.

최윤성의원

한창 금액이라든지 땅값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갈 때. 그래서 지금 싸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평당 95만 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 주변으로 해서 현재 다 95만 원씩 하는데.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부산 기장에 보면 거기는 대부분 한 140만 원대 갑니다.

최윤성의원

거기는 부산이고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기장.

최윤성의원

거기는 기장이니까 부산이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신리이고 이러니까 일대를 보았을 때 평당 많게 받으려고 하는 데는 현재 90만 원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거시설로 해서 공동, 단독주택도 다 되어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95만 원이 되게 싸게 평가되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입주하기에는 ‘95만 원, 조금 비싼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제가 왜 싸다고 했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원가 88.7%에 일단 책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판단해도.

최윤성의원

거기서는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렇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입니다. 에너지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분양이 어떻게 될까 다들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분양대금이 전체 공사비의 37%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투자할 것 같으면 100% 이상이어야 되는데, 투자는 2,790억 이렇게 투자하는데 분양하는 것은 1,043억 37%밖에 공사대금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분양률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에 일반산업단지가 있는 데 보게 될 것 같으면 봉계의 길천산업단지 규모가 154만 6,000㎡인데 여기는 17만, 여기는 길천산업단지의 3분의 2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 길천산업단지의 현재 가동률이 80%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했고요. 그러니까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저렴하게 분양하는 그런 에너지산단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분양대금으로 하는 것은 외곽도로나 오‧폐수 이런 데만 하고 공사비 이런 것은 원전지원금으로 보상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에너지산단을 개발해서 조성해서 분양하면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기대효과 부분이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기대효과,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안그러면 인력,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결과의 데이터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송성우의원

길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 정도 고용창출이 일어났고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313명 정도 용역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송성우의원

길천산업단지에 대비했다면 3분의 2 규모인데도 한 30% 더 고용창출이 일어난다, 그렇지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송성우의원

잘 알았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단장님, 분양이 안 되면 아까 일반회계로 추가로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이번 추경이나 이럴 때 더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저희들은 1회 추경 때, 원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800억인데 올해 2018년에 보면 108억 정도 잡아놓았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00억 정도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100억을 지금 추경에?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김시욱의원

그럼 분양대금 300억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583억을 올해 집행해야 되는데 300억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한다고 했잖아요. 300억이 지금 분양대금으로 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두 필지 정도밖에 안 돼서.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이 300억을 어떻게 대처하냐고,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은 최소 공사비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 실공사비 소요되는 것만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시욱의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자료 찾는 중)

김시욱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건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가 계속 악화되어서 최악의 경우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26.4% 이상 분양이 안 된다 보면 울주군이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게 분양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김시욱의원

분양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보았을 때, 최악의 경우.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은 분양한 게 확보한 것은 275억 정도, 총 분양금액의 275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작년하고 올해에.

김시욱의원

그러면 분양대금이 단계별로 나누어서, 아까 10%, 70%, 20% 받으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분양률을 굉장히 많이 잡았지요. 많이 잡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것이지요. 분양대금 자체가.

김시욱의원

어쨌든 분양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모든 것은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다, 그죠? 분양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어쨌든 공사를 진행하려면 공사를 스톱 안 시키고 계속 고하는 순간은 누군가는 공사비는 대야 되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