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영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은 도에 노사관계 회의가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것 하고 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173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억3,477만3천원을 합한 354억4,788만6천원으로 272억2,539만4,550원을 집행하고 55억9,493만8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25억2,755만3,450원은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시설비 14억6,691만8천원 중 12억3,859만9,450원을 집행하고 2억2,831만8,65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복합문화거리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는 2억5,576만1천원 중 251만원 집행하고 2억5,325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6,923만4,66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재료비 등 1,158만3,3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 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예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 1,449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19만5,56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입니다. 17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따른 시설비는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8억3,926만6천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또한 디자인 개발 등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시설비 7억7백만원 중 2억2,67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4억7,869만2천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4만8천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쓰담길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만1,330원 집행잔액이며 조성사업 기록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119만8천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쓰담길 조성 공공운영비 등 216만9,0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중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4,667만4천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2만64백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 1,572만원은 하반기 사업비가 추가교부됨에 따라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4,44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담양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토지매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시설비 5억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협력사업도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060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21백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55만2,970원, 국내여비 5만원은 예산절감분이며 산업단지 분양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포상금 3,852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4억8,197만4,0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 34억3,946만4천원 중 15억8,193만3,740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인해 6억2,657만4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2억3,026만1,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입지지원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9천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관내 대학생 인턴사업 인건비 1,308만4,7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237만1천원, 사회적기업 개발비 1,58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16만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1백만원 중 6,98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인턴임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라 2,074만5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창안학교 개최 등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2.009만1천원, 디딤단계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보조 5,690만9천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을활력 단기프로젝트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은 추진시기 미도래로 인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군창의 풀뿌리경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40만5,950원 예산절감분이며 민간경상 사업보조 4천만원은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1,42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교통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44만5,080원, 시책업무 추진비 5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교통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110만원은 완료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83만1천원은 예산절감비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만2,100원과 벽지노선보상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271만6천원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2,238만4,790원, 공영버스 지원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로 29만6,85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자체사업입니다. 남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위해 시설비 7,867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04만3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신설을 위한 시설비 8,978만2천원을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인해 이월하였고 828만7,0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시설비 962만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973만7,31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24억1,867만원을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만4천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84만8,47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2억4,060만6천원은 집행요인이 없는 관계자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를 보면 공통적인 사항인데 쓸 수 있는 쉬운 돈은 잔액이 거의 2천만원대, 3천만원대 남겨놓고, 조금 어렵다는 금액은 상당 금액이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 경제과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 과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예산은 정말 우리가 불용예산도 지출예산대비 약 10%를 불용처리했거든요, 경제과도.

예.

그렇죠. 그 부분도 가슴이 아프고, 195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많고 180쪽, 시책업무 포상금 전체예산 5천만원인데 38백만원이 잔액 됐어요. 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잔액처리 됐습니까? 포상을 해줄만한 대상이 없었어요?

작년에 분양률이 저조해가지고 집행할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 실과가 공통적인 사항인데 결산서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어쩔 수 없이 사업부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월시키는 부분도 이해하고 잔액도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부서는 어떤 실과의 전체 예산만큼을 더 불용처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말씀드리는데 4천억이란,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6천억 정도 실과에서 요구된 것을 몇 개월 동안 4천억에 맞춰서, 세입에 맞춰야하니까,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측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고이월까지는 이해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 해놓고 지출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명시이월 액수들이 사업부서가 많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잔액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정말 필요한 타 부서 실과에 부족해서 정말 잔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되는 부서에다가 돈이 좀 돌아가서, 전체적인 우리 돈이니까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낫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액수들이, 어느 실과는 보니까 집행률이 도시과 51% 집행했더라고요, 1년 예산을. 49%를 집행 못한 거예요. 10억 세워줬는데 5억1천만원은 집행하고 4억9천만원은 집행을 못했다는 소리라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계에도 항상 강조하는데 예산계 고급인력들이 몇 개월 동안 고민해서 예산을 해오니까 저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안 건들려고 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왔다하면 실과에서는 사고이월까지는 이해해도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게 하고, 10억 세워줬으면 9억5천만원 쓰고 5천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 것은 이해하죠. 그런데 보면 부대비를 내가, 부대비 잔액 있는가 보십시오, 전체 실과예산. 어떻게든지 써먹거든요, 부대비는. 속이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가는 것은 전부 집행이 되고 뭐한 것은 이월시켜버리고 아니면 잔액으로 던져놔 버리고 그런다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미집행률, 그래도 경제과는 사업부서치고 10% 미집행이라고 하면 잘하셨다고 봅니다. 모 실과는 51% 집행했더라니까요. 전체 예산에 집행률이 51%밖에 안 된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예산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죠.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아까 포상금을 이야기했는데, 포상금을 해야 하는데 포상할 상대가 없다 그러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예산을.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소요된다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 계상액은 328억4,187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총 14억56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애용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정책이 변경되어 사업을 미 시행함에 따라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은 올해 희망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군비 7,2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발하기 위해 인건비 등 군비 1억5,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교부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1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교부됨에 따라 군비 470만원 포함 3,1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교부됨에 따라 1,37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료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취업장려금 및 고용유지금으로 도비가 추가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전남청년마을로사업 추진에 따른 청년근로자 직무교육 강사료를 전라남도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일환으로 드론 전문교관 양성교육에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드론 교육체험장 조성 시 시설비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국ㆍ도비가 교부 내시됨에 따라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활동가 인건비 및 직무교육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억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취업자 지원 인건비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77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2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해서 작업장 개보수,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편안한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억2,90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한재초등학교 외 2개소에 대한 CCTV설치 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 남초등학교 스쿨존 개선공사를 위해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노후화된 버스운행정보 단말기 10개소에 대한 교체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7,7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인 무정면 등 4개면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8쪽을 보면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2개 업체 1억2천여만원이 올라왔잖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양 관내의 마지막 노선이 밤에 운행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광주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선거구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서나 창평 쪽으로 가는 마지막 노선버스가 예고도 없이 한 편이 운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학교에 자녀들 보내기 위해서 개인차로 다닌다던지 말도 없이 끊겨버린 데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유입돼야 한다고 담양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 버스를 운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알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양 노선도라든지 2개 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구간별 요금, 운행시간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버스 코스를 왜 중단을 했는가,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해줄 수 있는가요?

예, 이번에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창평에서 광주 가는 막차, 광주에서 창평가는 막차 그 2개 노선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면에서 광주로 가는 막차 그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단축시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담양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는 변동이 없거든요. 322번만 시간대별로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대 간격이 20분이였다면 25분, 30분으로 늘려가지고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미리 예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주고 운행을 중단하던가 해야지요. 비수익노선에 1억29백만원을 다시 예비비로 올려놨는데 요구만 하지 말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랑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3개월 전부터 버스 안에 표지판을 세워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해왔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막차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서너 분 있는 것 같아요, 창평에서요. 그래서 그분들 중점적으로 그 시간대에 개시하라고 저희들이 항상 운수업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세 명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명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차 안의 공간을 이용해서 부착을 했겠지만 우리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적으로 예비비 편성해주라 해서 차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당황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다시 한 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만 하시지 말고 대책을 세워주시란 말이에요. 시간대를 차라리 조정해서 마지막 학교에서 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집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마지막 시간대를 유지했으면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운수업체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이익이 많거든요. 사실상 늘리고 싶어도 그 늘린 만큼 예산 증액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활이 가능한가를 다시 한 번...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버스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담양군의 노선 관련된, 교통계장님 참석 안 하셨죠?

예, 오늘 노사관계 협의차...

그것을 다른 밑의 직원으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결산을 제가 하기는 했는데 오늘 다시 꼼꼼히 따져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상반기도 거의 끝나고 후반기 접어들었으니까 후반기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2018회계연도 결산을 봤을 때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최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158쪽,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으로 5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이런 부분이 거기하고 연관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려고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을 비수익노선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메타라든가 실질적으로 비수익노선이 맞는가 여러 방면으로 용역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액 보면 또 연구용역비가 21백만원이 세워져서 그대로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부분은 뭐고 또 이 부분을 다시 제2회 추경에 세워서 올려놨는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산이 5천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광범위한 용역이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앞 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청전아파트라든지, 최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최대한 용역을 할 때 참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올려져 있는데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은 다르긴 한데,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시설장비 2개소는 어디예요?

시설장비 2개소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회적 기업이 담양군에 13개소가 있거든요. 13개소에서 공모를 거쳐서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업비는...

1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모를 해서 그럼 2개소를 지정했단 그 말이에요?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3개소는 공모를 했고요?

13개소는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럼 13개소 뺀 나머지 2개소를?

13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시설장비가 들어가는지 정해지지 않았네요?

예, 공모를 받아서 우수한 기업체에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정말 꼼꼼히 한 개 한 개 기업마다 따져보고 항상 지원되는 곳만 지원되는 것 없이 고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예요?

재료비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동체사업하면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가 기타 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필요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예산계에서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공동체 올해 52개 공동체를 창안학교 운영했거든요. 44개소가 교육을 수료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는 52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군비가 진짜 많네요.

원래 이 공공근로사업이 그럽니다만...

그러니까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80명 정도 되는데 또 추가선발이 필요한가요?

원래는 70명이었는데요. 80명하려고 늘린 겁니다.

그래요. 지금 밖에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안에 모든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본예산들이 정말 차질 없이 소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설계 공모부터 가공까지 정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아마 김현동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담당 계장님이.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만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재철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정근입니다. 그럼 산림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내용 중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발생 사유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3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행은 전년도 이월액 2억3,223만6천원을 포함하여 총 95억9,214만6천원으로 78억7,056만2,51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2억원과 사고이월액 1억6만3천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4억2,152만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백만원 이상인 과목위주로 설명드려도 괜찮은지...

결산서 243쪽, 중간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3,222만원을 편성 109만3,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숲가꾸기 사업 중 바이오산물 수집장 시설비로 1억5,147만6천원을 편성 1,344만2,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자원사업단 인건비로 2,172만7천원을 편성, 임업기술 교육대상자 부재로 955만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육성 업무추진으로 자치농정인의 임업분과 회의수당으로 2백만원 편성, 112만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4억9,370만8천원을 편성 248만5,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조림사업 시설비로 유휴림 조림사업 전년도 사고이월액 9,843만5천원을 포함하여 11억7,982만6천원을 편성, 10억6,105만610원을 지출하였고 8,804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3,073만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호두나무 조림사업 전년도 명시이월 8,615만4천원 중 6,187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호두나무 조림사업대상지 부적정으로 2,42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609만7천원을 포함하여 1억609만7천원을 편성 9,277만2,37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332만4,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사업 시설비로 6,2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주목의 감소로 634만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920만원 편성 399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나 목재 펠릿보일러의 불편함과 기름값 하락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감소로 2,52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9,920만원을 편성하여 9,748만3천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17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낙찰차액 1,954만4,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무관리비로 5,330만원을 편성하여 차량, 무전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 산불진화복 구입 등으로 5,173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15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시설비 낙찰차액 등으로 11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추경사업 인건비로 1억6,39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역일수 부족으로 2,594만4,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로 4,069만6천원을 편성하여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설치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고 10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인건비로 6억2,032만2천원을 편성하여 5억4,305만3,630원을 지출하고 잦은 강우로 인한 사역일수 부족으로 7,726만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659만8천원을 편성하여 332만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ㆍ관리 시설비로 2억49백만원을 편성하여 낙찰차액 등으로 1,435만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시설비 및 관리비로 10억9,748만4천원을 편성하여 낙찰차액 등으로 34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28만원을 편성, 1,266만2천원을 지출하고 사업대상자 중도포기로 46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1,771만4천원을 편성, 표고재배사업 중도 포기로 65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은 퇴비 지원사업으로 34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미신청으로 인하여 22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4,790만원을 편성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3,242만9,5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으로 3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자의 포기로 1,547만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산림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6,666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여 1,031만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조성 사업비로 72백만원을 편성, 5,055만6,800원을 지출하였고 재배자 사업포기로 2,144만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상품화 지원 사업비로 14백만원을 편성, 619만3,600원을 지출하였고 780만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비로 120백만원 편성, 364만원 지출하였고 사업자포기 등으로 인하여 8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 재료비로 2,030만원 편성, 가로수 및 도시숲 사후관리를 위한 복합비료, 방제약제 구입 등으로 1,426만5천원을 지출하고 60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사업 시설비로 5억14백만원 편성하여 가로수 전문관리단 운영, 꽃길 조성, 수목식재지 관리 및 보식사업 등으로 4억8,168만80원을 지출하고 3,231만9,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98백만원을 편성하여 낙찰차액 등으로 896만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5,960만원을 편성하여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사업 등으로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562만3,8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중 여비입니다. 2,657만4천원을 편성하고 2,434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가마골생태공원 부서 인사이동에 따라 22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신규 확정내시와 자체사업 증가,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예산편성으로 총 1억5,739만9천원이 증액된 118억2,9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 운영에는 변화가 없으나 조림사업을 실행할 경우 산주 부담금이 10%입니다. 산주 부담금 10%를 사전 세입ㆍ세출에 현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으로 자부담을 군비로 예산을 편성코자 총 4,84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2018년 산불예방대책비 특별교부세로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예방홍보비에 대한 도비 보조금 신규 확정내시로 도비 1,86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 숲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3천만원이며 수목식재 적기인 4월 중에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등재사업 추진입니다. 산지이용 구분도 정비사업은 10년마다 재추진함에 따라 용도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정확한 산지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별 공간자료 정비와 도형 정보에 대한 적합성 등을 분류하는 용역사업으로 군비 1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1,297만3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인건비 1,137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7년 조림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라 1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비, 인건비 389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인건비 480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7년 조림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라 5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 잔액 9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윤영진. 토목건설담당 김종화.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 최현구. 먼저, 256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3억97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5억9,455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7백만원을 합한 총 330억5,867만원으로 이중 226억6,815만원을 지출하고 100억1,111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잔액 3억7,93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사업으로 16억1,959만원 중 5억2,213만원을 지출하고 9억8,897만원은 명시이월, 6억6,722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12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행정 구현 예산으로 4억4,255만원 중 4억9,037만원을 집행하고 1,904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1,41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편리한 도로망 확충 사업비입니다. 55억71백만원 중 43억2,085만원을 집행하고 1억8,695만원은 명시이월하고 9억7,687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8,72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60억661만원 중 118억9,163만원을 집행하고 33억3,735만원은 명시이월 및 5억9,504만원은 사고이월하고 1억8,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8,515만원은 명시이월하고 3,1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시설비 2억68만원은 명시이월, 783만원 사고이월하고 벼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정비 사업은 8,638만원을 명시, 7,79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 9억5,261만원은 명시이월, 1억6,304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는 19억1,642만원 정상 집행하고 1천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추진 사업비 12억8,939만원 중 7억7,793만원을 정상 집행하고 1억9,631만원 명시이월, 2,769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75억6,267만원 중 41억8,502만원을 집행하고 33억6,563만원은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1,20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15억3,319만원에서 ′18년 조성액 4억6,561만원과 4억8,226만원을 사용한 결과 2017년 말 조성액은 15억1,654만원입니다. 4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전입금 2억12백만원, 보조금 2억3천만원, 예치금 회수 15억3,319만원, 이자수입 2,361만원을 합하여 총 19억9,881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4억8,226만원을 지출하고 1억519만원은 2018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14억1,035만원을 재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8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예치금 14억1,135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사업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시설비로 4억8,226만원을 사용하고 1억51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61페이지부터 1,3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비 교부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사업비 9억8,89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토목담당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도로 유지관리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정비 등 2개 사업에 1억8,69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명시이월 사업비는 영농기철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공사 중지 및 사업 추진기간 미도래와 행정절차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18개 사업 35억3,36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천관리담당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5개 사업 32억6,84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37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소관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 민방위 관리 및 우물복원 사업 등 3개 사업 2억8,493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토목담당 소관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성도1교 재가설 사업 등 8개 사업에서 9억7,68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378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사고이월 사업비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 협의지연 사업중지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 12개 사업 6억7,40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사고이월 사업비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천 긴급정비 사업 등 2건 9,71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381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농업용수시설확충 시설비 외동제 보수ㆍ보강사업 추진으로 17백만원을 이월하고 205만원 사용잔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가뭄대책 사업비, 시설비로 무동, 오례 등 3개 면 관정개발사업 추진으로 4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220억19백여만원에서 41백여만원이 증액된 220억6,094만여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사업 등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재난ㆍ재해 예방을 관련 유선전화기 전화요금 및 이동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7백만원은 도·군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폭염 대책관련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그늘막 설치를 위한 도ㆍ군비 매칭사업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마항 재해위험지구의 교량설계 중 공법 변경에 따른 예산절약 특허공법을 일반 슬래브교량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사업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운영 사업비 중 민방위 경보시설 소모성사업 장비 교체 사무관리비 4백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교육 통지서 교부를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도비 지원사업에서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보조금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으로 봉산면 면단위 하수도시설 공사와 중복구간인 구국도 29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도로 월산면 2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정비사업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군도 15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9,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사업인 창평면 일산리 농업용수개발 등 5개소에 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시설 확충을 위해 16개소의 중·소형 관정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2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 여건을 개선코자 창평 장화리 등 4개소의 농업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3,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공모사업을 위해 재산 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부터 ′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지원 사업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긴급정비 사업은 도비 35백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중월천 정비 15백만원과 평장리 하천 정비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방지 응급복구사업은 국가하천 불법행위단속 추진을 위한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꽃강 환경정비 사업은 지방하천 유지사업 시설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6년 국비 보조사업 추진 결과 관급자재 및 낙찰차액 등 만성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서 18만1,130원과 급경사지 정비사업 532만5,01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7년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60억, ′17년 민방위 교육ㆍ훈련 10,150원과 영산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9,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에서 956만7천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자발생 등 3,600원, 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반환금 7,1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데 담양 관내를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늘막이 설치되었더라고요. 면단위에도 설치가 되었나요?

면단위에도 1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면단위 1개소씩이요?

예.

소재지만?

소재지만 했습니다.

그래요.

주로 많이 이동하는 곳에 했습니다.

담양읍에는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면단위에도 좀 크고 작은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파악 해서 꼭 1개소를 고집하지 말고 이동경로가 많은 곳에 한군데는 더 할 수 있게, 그래서 추경에 세워진 거죠? 4개소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여기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 182쪽.

최현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에 전반기에 가뭄 때 개발하고 추가분으로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추경 요청하고 난 뒤로도 계속 올라온 게 한 4개 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형관정은 판다 해도 옆에 논 주인하고 마찰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형이나 대형 관정 같은 경우에는 물줄기가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옆에 논주인들 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웃과 마찰 없이 관정도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가뭄 대책에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물이 필요하고 관정을 파야겠다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현구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나오면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하는데 하천관리 관광업무에 대해서 금성면에서 학동교까지는 대부분 하천이 정비가 굉장히 잘됐거든요. 금월교까지는 잘되고 학동교하고 관방제림, 연화촌 대형주차창 맞은 편 보면 거기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관방제림에서 메타세쿼이아길하고 관광객들이 죽녹원에서 쭉 연결해서 걸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도 연화촌마을에서 금성면 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밑에 하천이 너무 잡풀만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봄철이면 잡풀을 정리해서 꽃씨를 뿌려서 관광객들 그 옆으로 움직일 때 “여기도 정말 아름답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현장을 가보시고 그 구간만 정리를 하면 관방제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길 걸으면서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쪽이요, 과장님. 마항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국비가 줄어들면서 군비 매칭을 삭감한 겁니까? 3억5천만원씩, 7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53백만원이면 충분히 공사는 하십니까? 이미 끝났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4억이면 충분히 해요?

예.

그 다음에 184쪽에 무정관 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안전관설과에서 지어줬습니까?

최현구 예, 그렇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 면사무소 옆에 지은 것 말하죠, 무정관?

최현구 예, 그렇습니다.

185쪽에 국가하천 불법행위 단속 용역은 업체 어디 줍니까, 4천만원?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요.

아니, 대개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수주하는 업체가. 어디 계약하고 계세요?

현재 담양에 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에 개인법인체 형성한 업체가 있어요?

예.

거기가 어딜까요. 그 용역기관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한 장씩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