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저희들이 임기제로 모집을 해가지고 2년씩 저희들이 계약라는 제도입니다. 특성분야에 미디어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홍보팀라든지...,

아니요.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임기제 7급, 8급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5급이 2명인데 그 중에 지도관이 1명 있고요. 6급이 8명인데 그 중에 임기제가 1명 있고, 7급이 8명인데 임기제가 1명 있고요.

2년입니다.

2년인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모집해서 2년을 연장하고요. 2년으로 모집을 해요.

2년을 모집했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2년 하고, 2년 연장하고 4되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다시 공모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업무의 특성상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미디어분야, 설계분야, 기사쓰는 분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아니죠.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비정규직하고...,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 전체 보조가 있고, 저희들이 드론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임기제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써가는 추세입니다. 고용하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를...,

이 분야는 정부에서 외부개방형 직원채용방법으로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불확실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년 하고 자기가 2년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일단 4년...,

무기계약직보다 봉급이 훨씬 많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하면 안 들어와요. 8급, 7급 수준의 봉급을 맞춰주니까 들어오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더 윗 단계죠.

일단은 자기가 원하면 4년까지는 하고요. 자부심들이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예. 소신 있죠.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임기제 직원들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공채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약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공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공약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공약사항은 저희 집행부한테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을 경우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공약했던 것들을 가능한 것은 같이 해서...,

의원님들의 공약했던 내용은 저희들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약집 내용으로...,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군수님 공약사항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저희가 합니다. 가능, 불가능을 검토해서 대통령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 불가능을 해서 나중에 공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도 이제 면에 있어 보니까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군민들의 관심사고, 군수님의 관심사고, 면장들의 관심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했던 이야기들,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다이렉트로 하네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상대 후보님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야죠. 지금까지는 공약사항을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었습니다.

조직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곳 사례라든지 다른 시·군 단위를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다고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보다는 다른 시·군도 방향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용역 줬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결산검사 승인을 받은 후에 확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결산검사 승인이 저희가 올라갑니다. 그 나머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4월달에 안 했습니다. 9월 3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갖고 계신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면 기록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국가정원을 당장 하는 것은 아닌데 지방정원 해가지고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거기다 두고...,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든지 국가정원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타이틀인 지방정원을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만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서 도달한 다음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실현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발굴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한 다음에 도에서 중앙부처에 넘어가야 됩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27건을 발굴해서 올렸습니다. 그 올린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녀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지인을 통해서 담당자를 제일 먼저 만나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노력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선6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기 때도 이개호 국회의원을 많이 저희들이 자료제공하고 많은 부탁을 하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회의원들하고 유대관계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예산 참여제도는 대체로 보면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일단 면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에 직접 와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면을 통해서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리스트를 면에서 그대로 군으로 올려줘요.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주민참여제안 공모를 받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문제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분야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화합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안영갑 실장님이 으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질의하시고 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제8대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8년도 소관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김성진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강홍권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곽종중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조우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23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진흥지원, 체육시설관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장성 지리지총서 발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관련 지리지를 번역해 우리군 역사, 문화, 지리, 인물 등 모든 컨텐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리지 총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현재 장성문화원에서 당초 계획했던 17종의 지리지에 입암산성진지 등 5종을 추가해 총 22종 지리지를 번역하고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문화재 승격추진 학술용역입니다. 우리군 문화자원인 요월정원림을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승격 추진하기 위해 자연경관과 역사, 문헌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향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총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용역계약 후 명승 가치를 종합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월정원림이 전국적인 명승이 될 수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정문화재 건축물 대장 등재입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지정문화재가 건축물 대장이 없어 대장을 생성하는 사업으로, 생성 대상 문화재 총 21건 중 11건은 현황도면만 작성하면 바로 생성이 가능하여 상반기에 1차 용역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예정이며, 8건은 토지 등기 및 농지, 산지전용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2차 용역 발주하여 생성 완료하도록 하고, 나머지 2건은 백양사 관련 문화재로 백양사에서 직접 추진해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건축물 대장 생성으로 문화재 관리에 더욱 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0건 중 백양사 비자나무숲 생육환경정비 및 봉암서원 강당 지붕보수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3건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2건을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지정,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15건을 완료하고, 필암서원 전통 단층 보수사업 등 5건의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및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30개 사업에 총 4억 1,360만원을 지원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AI문제로 취소된 입암산성 위령제를 제외한 18개 사업 3억 1,950만원에 대하여 각 단체의 사업추진 시기에 맞추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역시 시기적절한 사업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풍요로운 군민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하여 6월 19일 기준 84%를 발급하였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서원 향교 활용 사업인 청렴·절의·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과 지역 문화유산 사업인 문불여장성 문화유산 바로 알기를 각각 6회, 50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발급·이용토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 또한 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월에는 진도에서 개최되는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예향 장성의 이름을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사적 지적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필암서원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으며, 유네스코에서 올해 9월 현지실사를 나올 예정으로 현재 예비실사 등 준비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필암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봉암서원 국가문화재 지정은 현재 유적발굴조사와 학술대회를 마친 상태로 자료보완 후 지정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정사 전통사찰 지정은 현재 조건부 승인상태로 보완사항을 마무리해가는 단계로 전통사찰 지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과 공감하는 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11회 백양 고로쇠축제는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제19회 홍길동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로 많은 군민과 관광객 참여 속에 개최하였습니다. 제22회 백양단풍축제는 단풍절정기에 15일 동안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무대로 전환 등 개최시기, 개최방법 등 축제의 전반적 전환에 대해 의회, 북하면 축제위원회와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산소축제는 주최측인 서삼면 청년회에서 개최가 어렵다 하여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읍·면 소규모축제인 황토단감 한마당행사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홍보와 문화관광해설로 관광장성 도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축령산 안내지도를 개정 제작하였고, 수도권, 세종시, 광주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전광판 5개소에 홍보영상을 송출 중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23개 기관을 대상으로 251회 활동을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며 관광홍보물 추가 제작과 해설사 고정배치를 백양사에 확대하는 등 다양한 관광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민선6기에 이어 7기 동안 최대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7만 4,911평방미터 규모로 경기장, 본부석, 관람석,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향후 도민체전유치가 가능한 국제규격의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지난 4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 및 시공 측량 중으로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15%입니다. 견실한 시공으로 고품격 시설확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북하면 성암리 일원의 계곡폭포 정비 3개소, 주변 둘레길 약 1.5km, 소규모 물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유인,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입니다. 상반기에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전라남도에 국비예산을 신청하였고 특히, 6월에는 전라남도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장성호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방문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 중 금년 예산은 15억원이며,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한 실정이며, 하반기에는 수변길 및 데크로드 등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과 더불어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서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8억원 중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2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용도폐기 등 군장비 무상대여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광장 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공원의 기반시설과 조경시설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과 더불어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길 정비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항목 중 하나인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사업지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 중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올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0.8km의 숲길을 조성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18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근린생활권 이용자, 외부지역 및 다양한 계층이 이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공간을 마련키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내 테마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이며, 황룡강 기본계획에 친수공간 지정 반영에 따라 전라남도와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8년분 5억원의 사업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 자연관찰로 및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관찰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공정률은 20%입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사업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과 더불어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수양호 수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입도로 확포장,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문체육인 육성 및 대회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8개 종목, 78명의 선수 및 자원봉사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으며,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2개 종목, 임원, 선수단 302명이 참가하여 23년 만에 최고 성적인 종합 9위를 달성하였으며, 6월에는 작년에 이어 제20회 한국학생근대5종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1월에는 제30회 전라남도 생활대축전 참가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관내 경로당, 보건소, 마을회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배치하여 연중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제공을 위하여 64명에 대하여 1인당 매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이용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시티 종목별 체육대회는 테니스 외 2개 종목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구, 볼링, 탁구, 수영 등 11개 옐로우시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 황룡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황룡면 장산리 문화마을 공원 내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후 착공하였으며, 공사를 9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시설 22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한 시설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은 13개소에 30개를 신규설치하고 삼서 게이트볼장 바닥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정 전반에 가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감사하고 또 업무추진이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감사기능 그런 것들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문화관광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디자인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저희는 전문적인 것들은 제가 계장 때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은 필요치 않고 학예연구사가 사실상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민선6기 때 작년 초에 학예연구사를 한 명 채용해서 우리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좀 발굴해서...,

여기도 계약직입니다. 임기제...,

8급 상당입니다. 김형남...,

8급 상당...,

그것은 아닙니다. 4년 후에 다시 공모를 할 때 이 사람이 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만약에 4년 동안 열심히 않고 실적이 없으면 4년 후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축제는 저희가 하는데 노란꽃잔치만 옐로우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단풍축제, 홍길동축제, 산소축제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문화관광과...,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옐로우 프로젝트팀에다가 전문가를 두고 하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최초에는 옐로우팀이 경관도시과에 있었습니다만 경관도시과장이 어떻게 보면 옐로우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성군 총괄적인 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경관도시과장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옮긴 이유가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그래도 컨트롤박스가 기획감사실장이 되어야지 어떤 실과, 읍·면을...,

아니요. 기획감사 담당관이 되어가지고...,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죠.

상무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제가 있을 때부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간에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왔는데요. 축소된 사유를 보니까 사유재산권 제약 때문에도 있고 우리군 제정부담도 가중된 것도 있고 거기가 당초에 그렇게 면적을 확대했던 것은 민자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런 희망자가 없고 하다 보니까 축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축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뭐냐. 단순히 평화공원만 조성해가지고 관광객이 과연 오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연구한 것이 수양호 주변을 개발해서 같이 연계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 우리가 국비사업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국비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수양호하고 평화공원하고 같이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문체부에서 하려는 것이 영산강 줄기 개발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문체부가 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도 반영을 해서 하나의 관광벨트화 시키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들도 알 수 있죠. 자료 말씀하시죠?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바뀐 상태에서 제가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게이트볼 하신 분들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 밑에서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고인되신 분이 족구팀들한테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이루어졌나 봐요. 현재는 게이트볼장이 아닌 족구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삼계 배구나 그런 팀은 없고 그때 당시 족구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강력히 원해가지고 게이트볼 하신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이라는 자체가 용의 머리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여기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실시설계...,

그 문제점 다 해결했다고요. 제가 도에 가가지고 협의완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주민복지과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담당 김명식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복지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 김동찬 담당입니다. 통합지원관리 남은희 담당이십니다. 노인복지 이연자 담당입니다. 여성친화 이명자 담당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시설입소자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영비 16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정신요양시설 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등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와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4개소에 대하여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자활참여자의 자활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의 자립배양 능력을 향해 자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기가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75건, 1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30가구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예방적 조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아쿠아운동이나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 등 1주 8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는 등 사회서비스 확대 강화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9개 단체 2,200만원을 지원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및 연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과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간하고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와 인적자료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수급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2,330명에게 8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과 기초연금, 어린이날 행사 등에 109억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에는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소외된 노인을 위한 지원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회관과 재가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하여 19억 6천만원, 사랑의 집 운영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 없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30건 실시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취사부 인건비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31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 대하여 개보수사업과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보육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상록원에 대한 생계비와 지역아동센터 생계비 등 10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량을 대폭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담당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지금 생활관리사나 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기계약이 되어가지고 무기계약직이 약 40명 정도 있습니다.

김명식 작년에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질 때 그때 무기계약직로 바꿔졌습니다.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명식 다음부터는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생활관리사들은 노인들의 케어라든지 안부라든지...,

김명식 그러진 않습니다.

김명식 일단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주로 생활관리사입니다. 노인계 소속입니다.

김명식 일단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일단은 전체적인 사람관리나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관계 자료를 다시 한 번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장황한 것 같습니다.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리허설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욱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태영 건축담당입니다. 정정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최인환 지적담당입니다. 한태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8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 1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담당 등 5개 담당에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 인감, 무인민원발급 등 총 152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창구 양면모니터로 군정홍보입니다. 올 1월에 양면모니터 10대를 설치 완료하여 건축허가, 개발민원인 허가, 업무상담 시 양면모니터를 통하여 민원인과 직원 간의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면 모니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군정홍보와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방낮추기 사업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 사업 물량은 208세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15가구 중 300가구를 공사를 완료하였고, 115세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까지 415가구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0월 중 200가구를 추가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축전담반 운영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촉진을 위하여 1대1 맞춤형 전담반을 구성하여 건축 상담과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80세대 농가를 맞춤형 상담하여 26건을 양성화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산농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입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택 150세대, 실버복지관 1천평방미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상반기 공정률은 65%로 전체 10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입주자모집을 추진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연내에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군민의 생활주변의 건립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제는 해당 지역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차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장, 축사, 요양병원 등 17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알기 쉬운 개발민원 주민홍보의 다양화입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등 인허가 대상임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알기 쉬운 개발행위 안내문을 3천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읍·면 게시대 11개소에 프랑카드를 게첨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6월 3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을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이 없도록 주민안내·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맞춤형 개발민원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개발민원 인허가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현장방문을 요청할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상반기 총 50여건 민원인에게 허가 가능여부와 허가 절차 등 행정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주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행정 실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공구와 현황 경제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지구는 북이면 달성리 궁동마을 인근 280필지로 사업비 4,900만원으로 국비 90%, 군비 1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수립과 토지 소유자 동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정고시와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과 조정금 정산 등을 명확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 간 경계불일치 지역의 대상으로 잘못된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진원면 산동리 일원 40필지를 선정하여 현재 지적현황 측량까지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48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측량성과에 따른 기록부를 작성하고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8만 9,334필지이며, 우리군 총 토지가격은 3조 9,500억원이며, 우리군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13.34% 상승하였습니다. 관내 최고 지가는 장성경찰서 앞 사거리 CU 편의점 제곱미터 당 165만 1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북하면 약수리 산 3번지 제곱미터 당 276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 조사추진 일정에 따라 정확한 토지지가 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운영입니다. 6월 말 현재 관내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총 3,502건으로 작년보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실시조사 중 57건에 대하여 잘못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징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9군데가 실버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돌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최적지가 보건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군단위로서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지고 저희들도 넓은 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또 돌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차장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예.

앞으로 모집계획을 해가지고 전부 다 공고를 하고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용면적이 90세대가 7.6평이고요. 10.5평 정도 되는 것이 60세대 정도 전용면을 공용면적까지 합치면 14명, 19평, 20평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입주해서 생활하신 전용면적이 8평, 11평 그렇고요. 계단이라도 포함해서 하는 분들은 14평, 19평, 20평 정도 됩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경관도시과 전원지구 개발하는 것은 경관도시과에서 취급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전원주택단지는...,

20세대입니다,

조례에 따라 틀립니다. 시·군마다...,

조례로 해서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을 해줍니다. 또 15세대 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제8대 군의원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근수 부과담당입니다. 이영태 징수담당입니다. 안광수 경리담당입니다. 김병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2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정규직 26명과 청사청소 등 무기계약직 7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세입목표액은 2017년 대비 31.3% 증가한 총 335억 3천만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지방세 세입부과 징수현황은 군세 총 141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123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166억 600만원 부과하여 102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총 목표액 대비 67.2%를 달성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을 운영하고자 자동차세 연세 납부 홍보를 통해 17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외 상속재산신고 납부안내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받는 납세자에가 감면조건 안내 등을 통해 추징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원관리 및 납부홍보와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목별 지방세입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1만 2,737호, 다가구 62호, 주상용 360호, 기타 32호 등 총 1만 3,191호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 주택가격은 4,244억원이며, 전년 대비 5.39%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증축 등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 11월 2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옐로우시티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실시한 체납액 줄이기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 7억 3,200만원으로 105.7%를 달성하였으며, 군 읍·면 T/F팀 구성운영으로 차량 227대를 단속하여 체납액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군 읍·면 T/F팀 운영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공매,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세외수입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입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줄이기 정리 기간 동안 목표액 대비 13.3%를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 T/F팀 운영으로 차량 680대를 단속, 체납액 9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T/F팀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6월 말 기준 총 1,134건의 460억원 상당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847건의 수의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 에 공개하였고, 장성공설운동장 건립공사 등 5개 주요사업에 대해 계약심의를 개최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적정성 및 적법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 275건의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여 민원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기하였고 체불방지를 위해 노무기 구분관리와 자재, 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사의 민원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5,186억 8,900만원이며, 세출은 3,538억 4,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648억 4,30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세 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결단검사를 받아 5월 31일 군의회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행사, 축제, 원가회계를 재정공시하고 군의회 승인 후 결산사항을 도에 보고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 읍·면 청사 지진대비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공공청사 건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 후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군 청사와 황룡면 청사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삼계면을 제외한 9개 읍·면 청사에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용역 후 내진보강이 필요한 청사에 대해 삼서면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읍·면 청사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지진에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전기, 소방, 승강기 내에 안전 전검을 실시하였으며, 본청과 6개면 청사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사 조성을 위해 계절에 맞는 꽃과 화분을 배치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소유 건물과 시설물 1,203건에 대해 재해 복구공재 및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청사,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군 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2월에 완료되어 신축위치를 환경위생과 옆 장성읍 영천리 1080-11번지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와 부지매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을 단계별로 착실히 수행하여 의회 청사가 원활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을 93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대를 구입하여 재무과, 진원면에서 운행 중이며, 노후차량 5대는 감정평가 후 매각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운영을 위해 의자 등 노후비품을 교체하는 등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주 수시로 운전원을 대상으로 차량 관리교육을 실시,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노후비품과 사무용 가구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물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 1,299건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9,700만원을 부과하여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잔액은 과년도 체납액과 함께 연내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1억 7,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함으로써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름해서 오일 정유...,

북하면 단전리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주유소는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입니다.

부도가 나서...,

이월로 넘어온 것도 있고 전체 추경까지 해서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적금하고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농협이라던지 일반회계 그런 부분을 전체 예산이 그때그때 필요하지 않으니까 적금으로 이자수입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1년 단위, 6개월 단위 해서 이자를 넣고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 사업이 중간에 전부 예를 들어서 완료가 되면 사업비용이 전부 되겠지만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발주가 된 다음에 돈이 중간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갖고 있어야지 그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 공사가 50% 밖에 진도가 안 됐습니다. 12월 말 기준해서 그럼 돈이 그대로 이월돼서...,

그렇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돈이 세입부분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있고...,

이것이 계속 빙빙 돕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가 되는 것이죠. 신규사업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또 생기고...,

아니요. 채무를 갚을 돈이죠. 순수 남은 돈도 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돈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잉여금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있어요. 불용액 그런 돈도 있고 교부금 남은 금액도 있고 부분이 남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12월 말에 다 끝나면 그것이 100% 나가는데 중간에 사업이 6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1월달에 갈 수도 있고 다음 6월달에 갈 수도 있고 연차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 나가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이렇게 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비용들도 세입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있고 가용예산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국비는 보조가 안 됩니다.

순수 군비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군비로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가용예산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군비로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2022년까지 했는데 토지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되면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 해주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딥변드려도 될까요. 후보지를 5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쪽으로 선정한 이유가 의회청사의 독립성과 상징성 확보 가능하고, 추가적인 주차공간도 확보가 가능하고, 주차난이 완화가 되고 혹시 나중에 여건변화가 생길 때 그 옆에 중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말해서 양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한 것이고 뒤에 직원용 주차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차빌딩을 올리려고 했더니 50억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의 주차장도 비좁고 해서 그쪽 방면으로 한 겁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필로티 공법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최근에 와서 지진의 취약성이라든가 화재의 취약성 때문에 지금은 필로티 공법이 조금 사향길에 있는 공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2년 가까이 1안, 2안, 3안 놓고 고심 끝에 결정된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재논의를 하게 되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또 다른 혼란, 또 다른 방법론에서 또 2년 가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갑자기 150억을 1년 내에 적립해서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3년에 걸쳐서 40억씩이라도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재고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짓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황룡, 북이, 장성읍,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황룡 같은 경우는 실이 면사무소 회의실 밖에 없어가지고요. 사실 구조가 농협 회의실하고 황룡면사무소 회의실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3팀이 돌아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 지방비입니다.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행안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기준이...,

각 단체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사 하듯이 단일직입니다. 6, 7급에 준하는 그런 직위인데요. 저희들이 9급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도직처럼 단일직입니다. 연구사처럼 기록물 관리사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예. 거기도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직급이 없습니다. 학예연구사,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그런 식으로...,

2010년도에...,

그렇죠. 저희 행정직들이 문서고를 관리했었죠. 서무계에서...,

호봉수에 맞춰서 올라가고 6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급보다는 높고...,

지방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