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군민의 열렬한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임실군의회 8대 군의회에 입성하신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연일 군정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 오경진 팀장입니다(인사). 예방의약과 감영병관리팀을 맡고 있는 안이숙 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지 통합건강관리팀장입니다(인사). 방문보건팀장이 퇴임을 해서 팀장대리를 맡고 있는 신경이 차석입니다(인사). 황경애 치매안심센터TF팀장입니다(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보고 순서는 먼저 2018년 상반기 성과,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시설 및 현대화 사업으로서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곡보건진료소 개보수 등 시설 보수와 의료원에 응급장비 등 7종을 보강하였습니다. 2번항 의·약무관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83개소를 점검하였고, 신생아와 노인 2461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번항 감염병 예방관리로 48건에 대해서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즘 TV와 신문에 자주 뜨겁게 되고 있고 진드기 감염병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심환자에 대해 11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기피제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였고, 또 취약기 방역을 위해서 17명의 인부를 사역해서 지금 현재 방역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2쪽, 군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으로서 83명의 우울증 환자를 발견 등록시켰고, 독거노인 및 고위험환자 208명에 대해서 선정을 받아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으로서 87명의 금연관리자를 등록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고, 91가구 143명의 영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하여서 18개소에 대해서 376명의 노인의 체조교실을 상반기에 운영하였습니다. 5번항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서 3710가구를 방문서비스 실시와 35개소 경로당을 한방순회를 진료한 바 있습니다. 6번항 지역사회 재활사업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472명을 상대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35개소 경로당을 방문 장애발생 예방 교육과 기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쪽,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정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우리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와 함께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업의 주무부서인 우리군에서는 착수를 하고 저희과에서는 보건복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3월에 공사 사업변경 신청과 4월에 설계 심사를 거쳐 5월 10일에야 복지부 심사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도 원가 심사를 마치고 현재 내부행정절차에 의해서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은 9명 계획중에서 8명을 채용 현장 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실무계획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앙에서 치매와 관련된 시책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사업 지원내용에서는 저소득자 치매 및 환자 관리사업비로 179명을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해서 위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2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안나 기관 인지증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을 보강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앞에 성과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중 1억3900만원중 1억1천만원을 보건지소 시설보강과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9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재활치료실 차량 구입과 의료장비 등 국비 5억5200만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지도 단속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관내 의료기관 판매업소 83개소를 점검하였고, 지난 5월에 검찰청과 양귀비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서, 5건을 적발 주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에 사랑의 헌혈 실시를 계획하고, 11월중에 다시 한 번 연중계획에 의해서 불법 행위와 의료약품 관리 등 보관시설과 청결상태 등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22종 감염병 질병에 대해서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억4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2461명을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독감 등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확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지금 진드기 질병 등 예방접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고, 진드기 감염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우리 청웅면에서도 발생한 바 있어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서 1건만이 진드기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고 10건은 쯔쯔가무시 병으로 조사돼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응을 위해서 기피제와 토시를 구입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드기 채취기를 빌려서 우리지역 관광지에 대해서 채취한 결과 2군데에서 진드기가 나왔으나 미미한 형편입니다. 추경에서도 이 진드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관광지에 대해서는 해충 기피제 장비를 설치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하반기에 모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 10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상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의 복잡화, 경제적 차별성, 자녀의 결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환자가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울증 질환 예방 선별검사와 기존 환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 초빙 교육과 지도에 환자 발생시 입원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3명을 정신건강문제를 등록하고 208명의 우울증 검사자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법인 동행을 통해서 19회 518명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적은 정부정책에 사업의 영향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미미하여 주민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오는 질병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와 임신부의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8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에서는 금연지원 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 성과에서 보고 드린 바,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200명을 목표로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영향플러스사업은 기존 지원하고 있는 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영양상태가 정상에 도달할 경우 신규자로 대체 선정하여서 평균 한 200명 정도가 지속되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노인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경로당 사업은 하반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경로당, 학교,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주요실적으로는 치과이동차량 29회를 거쳐 경로당을 방문하여서 치과 치료를 지원하였고, 27개교 1374명에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경로당 30개소, 학교 27개교를 방문하여서 치아 건강관리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고, 저소득층 노인 9명에 대해서도 무료 의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구강사업으로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료원장이 취임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난으로서 경제관리가 어려운 또한 취약계층도 찾아가서 기초검사와 한방진료를 병행하는 사업에서도 또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취약계층 3710가구를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한방 진료 35개소와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월 2회 6회에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취약계층과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하여서 다같이 행복한 소외계층이 없는 건강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쪽을 넘겨 1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1차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2차적 질환 발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2차적 발생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왔고 장비 등 모든 걸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사업으로서 등록장애인이 우리군에서는 3079명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매월 118명, 연인원 472명이 지금 의료원에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하반기에도 자료와 같이 장애인 치료실을 운영 72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을 방문하여 장애인 발생 예방프로와 장애인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장애인들도 만족하는 그런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사업으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차량을 국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드립니다. 1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고령화가 많이 됨으로써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등 발생이 많습니다. 이런 질환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그 분들의 건강을 체크해서 현재 그 분들의 건강상태 등을 정보를 알려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진료소, 지소 등의 36명이 경로당과 자택을 방문해서 심혈관상태를 체크 하고 건강수첩을 통해 그 당시 체크한 건강내용을 기재해서 주민이 스스로 약을 먹고 또 관리하도록 하는 방문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는 캠페인과 100세 마을 육성 6개소 160회를 운영하고 있고 심뇌혈관 예방 강좌를 읍면지소 지도소를 통해서 711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캠페인과 건강강좌를 통해서 군민의 심뇌혈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16쪽, 17쪽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운영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에도 현재 신축분야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업자선정 중에 있고 이 사업이 우리과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에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나 승인을 받는데 협조하는 사업이고 지금 12월말에 최소한의 준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뼈대는 완전히 갖추도록 추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9명 계획에 8명을 채용했습니다. 1명은 임상심리치료사인데 그것은 임실군에 대상자가 없어서 뽑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주요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치매선별검사 3069명과 환자 조호물품 479명, 치료비 지원 17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치매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최대한 노력해서 중앙정책과 격이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드립니다.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 처리결과가 저희과는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우리과 조직과 19쪽, 담당사무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월요일 아침부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6페이지 2항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 약국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문을 닫아 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 지도해서 순번제로 돌려서라도 해주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3번, 4번, 국가예방 접종사업하고 감염병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을 봤을 때 아까도 진드기 채집기로 채집을 의뢰해서 불행히도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예. ○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기피제 배부를 그 마을에만 하셨다는데 공공기관 같은데는 안하는지 묻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11번 치매환자가 467명이 지금 등록돼있다고 했어요, 그전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은 몇 명이고 현재 신규 467명에서 총 우리지역에 치매환자가 과연 몇 명이며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센터가 짓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지 아까 보니까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데 의뢰하고 계신거 같은데 우리지역에서는 앞으로 센터를 짓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2번항에 약국 순번제 이야기 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했다고 했어요, 두 곳에. ○

예. ○

두 곳에만 설치했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인지 현재 기존에도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심장충격기 같은 것은 각 면이나 또 웬만한 보건소에는 다 해놓으셔야 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약국 순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임실군에 약국을 면별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읍에서는 뭐 저희가 순번제는 안하다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지금 순번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정한대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피부에 느끼시기에는 분명히 안하고 있는 걸로 보일겁니다 만은 우리군 전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고요, 두 번째 심장충격기는 지금 기관에 다 배치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청웅면을 안했고 그 다음 애들이 많이 오는 사선대 청소년수련원에 이번에 마지막 배치해서 심장충격기는 다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감염병 지금 진드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청웅에서 작년에도 강진에서 한명 발생했고 올해도 청웅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타시군 못지않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갖다가 이게 약이 없습니다.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시다든가 그 전 질병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질병을 앓아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 물리면 그 분들이 사망한 사고 이런걸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피제 아까 토시를 줬다고 이것은 예방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군에서 최소한 그것을 진드기를 죽이기까지는 사람이 그만큼 피해를 입을 만큼 그게 강하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이것은 참진드기 중에서 0.05%입니다. 천마리 중에서 5마리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요 관광지에 만약에 치즈테마파크에 왔다가 물려서 그런 사망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큰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저희가 채집기를 설치했고 또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해충들이 싫어하는 등산로에 보면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뿌리면 벌레들이 싫어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거라도 설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이것은 방법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경로당을 방문하고 해서 이 방법은 노인들이 걸린분들이 보면 엉덩이에 물린다고 그래요, 개인들 보면 엉덩이 깔고 앉아서 하는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앉아라 그런데 할머니들이 힘드시니까 그냥 풀밭에 앉다 보니까 그것이 올라와서 하고 진드기가 참깨알만 합니다. 조그만 해서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눈이 어두우면 이게 뭣이 붙어 있어도 티끌 붙어 있는 거 같이 그래서 씻고 안 떨어지면 모릅니다. 방법은 최소한대로 장화신고 토시 끼는 것이 최고인데 그것을 이행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주로 경로당 방문할 때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매센터 그 치매 기존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지금 환자는 지금 여기에는 549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선별검사에서 더 오신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사망하신 분도 있고 이 환자들이 선별검사에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더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군에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이 사업에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대통령이 치매에 대해서 우선 중점 기초중심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원래 광역권센터로 해서 대단위 치매병원이 설치되고 시군에서 입원시키고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치매를 검사를 해서 치매환자가 오면 약을 보조해주고 또 그 환자가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체크해서 지원해주고 또 양로원이나 그쪽으로 지금 안내하는 형편입니다. 중앙에서 그 이후로 병원비까지 지원하라는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못 미치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주요 국가 정책차원에서 아마 도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병원이 아마 개설이 돼서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환자를 이송시켜서 편의를 제공했을 때 이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존에 치매환자가 581명 정도 되고, 그럼 신규등록 아까 467명이면 ○

신규등록이 아니고요, ○

나와 있잖아요, 신규등록이라고요. 책자에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 아까 581명이 확실한지, 467명 신규등록 되어 있는지 맞는지 이게 좀 애매해서, 이야기 하신대로라면 1천명이라는 소리에요, ○

등록이 아니고요, 그 환자를 선별검사를 ○

책자가 잘못됐는지 이거 제대로 숫자를 기재를 해주셔야 한다고요, ○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성재 의원님께 자료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약국 같은 거는요 면단위는 전혀 없어요, 그럼 임실 와서 우리가 약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말이고, 우리 오수면 같아도 약국 문 다 닫습니다. 그런 걸 좀 지도차원에서 지도해 주시란 부탁을 드리고요, 급할 때 약을 살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침 일찍 나오셔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 의약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집집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가정집에 많은 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지어서 또는 의료원에서 지어서 또는 보건소 등 여러 분야에서 약을 지어다 먹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때제때 약을 못 드시고 가정 집집마다 약품이 많이 쌓여 있는 집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약품을 어떻게 처분하고 계시는지 또 행정차원에서 그 약품 수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함부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본인들은 정신질환자라고 절대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을 다룰 때, 또는 정신질환자로 그 분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예방 방법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들어보면 그 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다보니까 인권까지 무시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지금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을 많이 갖고 있으나 못 드신 분들의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약품까지는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할머니들이 못 드신 약을 누가 어떻게 확인을 못하니까 그건 못하고요, 약국에서 약이 경과된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그 기간이 넘어간 약품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소각을 일제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약은 기간이 경과한 것은 정확히 저희가 수거하고 처분을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 누구다 해도 그걸 직접 통보는 안하는데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발생할 때는 각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주민들이 다 압니다. 낫을 들고 다닌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한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그것도 인권법이 강화되어서 동의가 있어야 되요, 가족에. 그래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도 직원들이 가서 그 가족 만나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을 입원시키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다 아는 분이고 또 약간의 정신이 지금 고령화되다보니까 치매와 동시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는 조심한다고 저희가 표기도 안하고, 또 방문해서 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더, 아까 오남용 약품이 약국에서 경과가 지난 것은 분명히 수거처리 해서 그 계획은 정확히 세워져 있는데요, 각 읍면에 보건소 소장님이나 그 분들 통해서 그 분들은 각 마을의 어르신들이 약을 자주 드시는분 안 드시는분 대충 알고 있거든요, ○

예. ○

그 분들을 계몽을 자주 해서라도 집에서 못 드시는 약품이나 남아 있는 약품을 자꾸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2차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예, 그쪽으로 다음 회의 때 더 한번 지도해서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9번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설이나 인력을 보충해 완료가 됐다고 그랬죠? ○

예. ○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시행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재활치료실인데 왜, 작년까지는 추진사업을, 보건사업과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떤 의료행위인데 의료지원과로 안 간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지역사회 재활사업이 작년까지 저희군은 작년에 장비를 확보해서 작년까지 시설을 완비하라고, 왜냐면 그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걸 하라고 해서 작년에야 저희가 장비를 확보를 해서 작년까지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간이 없었어요, 의료원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실이라고 그 장비를 지금 한쪽으로 옮겨놓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내려주고 시설만 거창하게 명칭만 거대한데 우리는 최소한대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그래도 그 기준에 맞춰서 열 몇종인가 그거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료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재활전문의사가 이건 진짜 필요한, 정부에서 내려온 항목들이 11가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재활치료실에서 필요한 것만 그것만 더 확보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완료되고, 올해는 그것을 인력도 작년에 말해가지고 올해 최종확정 되가지고 작년말에 한명 확보했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치매센터로 넘아가버려서 다시 채용해서 지금 기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하고 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의료지원과의 재활치료사의 그 1차 그분의 재활치료 하라는 것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예,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활의학과 있죠, ○

예. ○

하나로 편입시켜서 운영하는 게 더 마땅치 않나요? ○

저희가 사업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봐서 그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할 수 있다 하면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아, 진남근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한 분만 원만한 회의 운영상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문이 아니고요, 전에 의원님들 했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예예. ○

2018년도 상반기 성과는요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요, 하반기 정책방향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

예,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

예. ○

그렇게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쪽부터 3쪽까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검하고 군민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연인원 4천명에 1억5천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경에 3차 읍면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 검진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자 진료입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진료과목은 8개과 5개실로 내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관, 한의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치과 등 8개과 및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영상의학실 입원실 등 5개실입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3명의 전문진료 인력과 다양한 의료장비를 갖춰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영농철에 30분 조기 진료를 실시하고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및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보건의료원을 찾는 내원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제조가공업 239개소, 식품접객업소 506개소, 집단급식소 37개소 등 총 7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경에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질서 확립으로 환경개선,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숙박업 21개소, 이용업 16개소, 미용업 41개소, 세탁업 11개소, 목욕업 8개소, 건물위생관리업 11개소로 총 1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로 명예공중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장방문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9월에서 11월중 실시하여 우수업소 지정 및 로고부착을 통해 자율적인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영양공급에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 10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등 총 16개소 517명이 관리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급식소 순회방문 지도를 통해서 급식의 위생, 영향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관리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와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4300명을 대상으로 국가 5대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 조기 검진 대상자별 안내문 발송 및 암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에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7700만원으로 난임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0명의 모자보건 대상자에게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3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 장려 정책이 취지에 맞게 실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산환경 조성 및 인구유입 정책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형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질의 등등 분위기상 너무 오래 한 분께서 하시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으므로 교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제지를 해도,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5페이지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안한 거니까 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의 의료원장 공석이어서 어렵게 지금 의료원장을 선임했지 않습니까, ○

예, ○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진료 공백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군에서 원장의 위신이나 그 다음 원장의 편안한 업무를 위해서 페이닥터 운영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런지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간에 이렇게 응급실을 가서 보면 거의 100% 다 이송조치를 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거의 제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임실군민이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예, 의원님 보건의료원장님은 진료를 항상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페이닥터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은 공중보건의사 4명이 8시간 3교대 근무로 24시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닥터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쟁점사항이 됐던 게 한 가지 우리 임실 보건진료소나 그다음 임실의료원에 공보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하고 임실군의회하고 이렇게 바퀴가 헛바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임실군의회 의원님들과 공보의들과 간담회 내지 아니면 소찬을 준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의지가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의학전문 대학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공보의가 해마다 감소돼서 배출되는 추세라 저희도 공보의 확보에 항상 적극적으로 도하고 복지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타 지역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이 이렇게 수고로움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한층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협의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환자 진료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저희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원의 공중보건의 인사나 이런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

총괄적인 공중보건의 관리는 29명으로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의료지원과에서는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료과 8개과 8명과 치과 건강검진 1명, 응급실 4명해서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군에서 하는지 아니면 원장님이 의료체계를 봐서 배정을 하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

아, 죄송합니다. 도에서 저희 수급을 올리면 도에서 배정해줘서 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건강검진 사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 적성검사도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그것은 어디로 가고 없고 그것 좀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5번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인형극을 한다, ○

예. ○

언발란스다. 급식관리를 한다면 차라리 어린이를 데리고 급식하는 곳을 견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인형극을 여기서 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냐,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겠죠 인형극을. 그래도 좀 인형극이라는 것은 주최 측이 좀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인형극을 한다고 하니 조금 안 맞다 그 말씀 드리고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뒤로부터 우리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적성검사는요 저희가 일반 적성검사는 지금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당해연도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 한에서 그 적성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식관리지원센터는요 어린이 영양이라든가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설립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연극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해서 알기 쉽게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1년에 한번 하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

과장님 답변 다 하셨는가요? ○

아, 출산장려금. 예, 출산장려금은 올해도 250명 예상으로 3억5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우리군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출산장려금을 상향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보니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 군에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싶은데 해당되는 질문들이 계속 오고 있어서요, 우리군의 출산유입정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인데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 정비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장려금지원 같은 거. ○

예. ○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본 의원이 제안하겠는데 신생아는 한 500만원 주고, 그 다음 둘째 1천만원, 셋째 2천만원, 넷째는 한 3천만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런지, 여기 보면 출상장려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조례가 우리가 정비가 됐잖아요, ○

예. ○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장려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우리 전형심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 하실런지요, ○

우리군에서 출산장려금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 자료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늘 염려하고 당부하시는 것이 최종목적인 환자 진료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역 어르신들이 아직도 불편을 느끼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오늘도 역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충실히 편안하게 우리 군민들이 활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전형심 과장님 그리고 김왕중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성억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 농업과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장취균입니다(인사). 인력육성팀장 천소영입니다(인사). 생활자원팀장 김성규입니다(인사). 농기계관리팀장 김양식입니다(인사).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상반기 성과 및 2018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2쪽 하반기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실히 책자에 의거해서 업무계획을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주세요. ○

10쪽,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농기계 임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용 농기계 14종 45대를 금년도에 조기 구입하였으며, 임대사업소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또 4월부터 6월까지 휴일근무 실시로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4245건을 임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번기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또한 7월부터 9월 28일까지 수매수리 교육 등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실군 농작업대행단 운영입니다. 보리 재배면적 확대로 경지정리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확을 위해서 농작업 대행 농기계 12종 16대를 추가 확보하여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상중순 보리 38농가에 51ha 농작업 대행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10월까지는 옥수수 수단그라스 100ha에 대하여 적기 수확 양질 조사료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는 지금 면적을 파악한 결과 97.7ha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수단그라스 문제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농기계를 구입하고 6.3ha 같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6쪽을 보시면 신규농업인 교육을 귀농 귀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요를 보면 정착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착금이 귀농 귀촌자에게 지원되는 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금으로 50농가에 200만원씩 1억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정착금 지원과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정착금 지원이 중복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교육은 지금 저희가 영농기초반 교육이라고 해서 10회 25명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귀농귀촌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귀농 활성화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 저희에게로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동안 9명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명을 선발해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입니다. ○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하고는 다르죠? ○

농업정책과 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선발 과정은 아직 안하고 앞으로 과정이 이뤄지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정착자금 받은 사람들과 농업정책과 에서 중복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

예, 과장님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없이 우리군에 정착하는데 함께 힘써주시고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동일 작목에 지원되는 보조금 비율이 부서간에 그 차이로 지적이 됐던데요, 앞으로는 부서 간에 유사한 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업무 협의 및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을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소득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농가분들이 많은 보조금 혜택이나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율이 점점 내려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농사를 짓고 계시는 현장의 농민의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보조금율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좀 찾아서 조금 보조금율을 상승시켜 주는 방향을 좀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저희 지역에는 많은 품목별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물론 그 기술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품목별 소통의 창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된다 하면 품목별로 우리 행정과 관 이렇게 품목별 간담회를 그래도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도 한다든지 정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어떤 현장 애로사항도 듣고 또 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보조금의 집행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더 한번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한번 찾고자 해서, 품목별로 이렇게 현재 일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봐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 있고 어느 정도 품목의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쪽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품목별 간담회를 정례화 시키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복숭아부터 시작해서 임실군에서 그룹별로 할 수 있는 29개 1147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목과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배, 화훼 또 다른 작약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읍면으로도 소속되어 있는 연구회가 있는데요, 임실군으로 집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교육과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작목에 대한 수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가락동 시장이나, 전주 판로문제 등 협의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모임체를 계속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드리고요, 좀 더 그걸 강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8번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아주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고령화 되다보니까 장비를 빌려가고 차로 싣고 와야 하는데 못 싣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손발로 못하니까 그 지역에 젊은 사람을 시킨다든지 또 운반비를 줘서 가고 있거든요, 잘 느끼고 있죠, ○

예. ○

그전에 한번 추진을 해본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왕이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좀 이왕 지으려면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현장까지라도 실어 줄 수 있는 그런 운반체계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실 줄로 믿고요, 향후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실군은 4개소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장수군만 이 배달제도를 하고 있다가 조금 주춤한 거 같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안하는 건 아니고 인력, 장비나 뭐 트럭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해서 각 임대사업소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사업 농기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농촌지원과장으로 전년도 7월 달에 갔습니다만은 사후 농기계나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많이 도비를 따다가 하는데요, 먼저 임대사업용 농기계가 전반적으로 꼭 다 갖춰진 뒤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할까 싶어서 먼저 그 사업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배달서비스 관계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기 전에. ○

예. ○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지금 농업 관련 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건 몰라도 시범사업 등등은 농업 우리 경쟁력 제고뿐만이 아니라 방향성 그리고 우리 농군인 임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지향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등등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굉장한 그 리스크를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뭐 공짜로 지원되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등등에 대한 관련 그 보조비율이 같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 과장님, 박영자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옥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이기곤입니다(인사). 소득작목팀원 박형우입니다(인사). 시험개발팀장 정성근입니다(인사). 경관작물팀장 김태현입니다(인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

예. ○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전 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열의가 대단하셔서 이미 자료 등 유인물을 보고 업무 보고 관련하여 굉장히 깊은 숙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방향성이나 추진축이 동력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임실군 지역은 벼농사 쪽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온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의 벼농사 지역은 경쟁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벼농사에 계속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쪽은 전국적으로 지금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올해도 보면 11%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산량이. 그런데 올해 4월 8일날 동해가 와서 지금 수량이 줄어서 그나마 가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0ha 정도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부분은 딜레마에 좀 빠져있습니다. 면적보다는 앞으로는 고품질 쪽으로 지금 가격을 보면 8개 2.5kg에 1만5천원, 1만6천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 10개 이하로 올라가 버리면 단가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만원 이하로. 그래서 고품질로 생산하는 쪽으로 복숭아는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약초산업은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는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약초들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초가 지금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임실은 옛날부터 약초산업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약초에 대한 면적을 좀 늘리고 경쟁력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과수쪽도 지금 포도가 지금 폐원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딜레마에 저는 개인적으로 빠져있습니다. 임실이 포도가 상당히 좋고 또 산머루가 좀 좋았는데 산머루가 지금 약 5톤정도 지금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한 7농가 정도 있고 한 3ha정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산머루가 폐원되고 나면 이 농가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현재 지금 덕이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페이지 10쪽을 보면 병해충 방제용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에서 드론 조정 자격을 가진 농가가 있는지요? 또 제가 알기로는 드론 조정 자격 교육비가 비싸서 좀 애로가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꾸준히 1, 2명이라도 지원을 해서 드론 조정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농업에 드론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드론을 지금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좀 받아와서 저희들이 네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2500만원씩 해서 그런데 그 분들은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왜 그러냐면 드론도 항공기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지역에서 그 네 분들을 작년에 교육을 했는데 한 분만 합격을 하고 세 분은 아직 자격증을 못 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드론이 대세가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올해 네 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분들의 평가를 좀 면밀히 봐서 이것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에 드론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풍토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병해충 공동 방제라든가 파종이라든가, ○

그렇습니다. ○

앞으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성재 의원,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먼저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드론 올해 좀 시끄러웠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잘 아시죠? ○

알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대상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신청하려는 것은 고무적이에요, ○

예. ○

이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몇 명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몇 백 만원씩 들여서 교육받고 시험보고 아주 열의가 대단해요, ○

예. ○

자격증은 한 명 밖에 못 땄다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기한을 줘서 언제까지 자격증을 못 따면 불이익을 주던지 해야지 한번 자기가 선정됐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건 조금 불합리하다 왜냐면 자격증 따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뭐 제재가 있어야지 그런 것은 좀 규칙을 좀 정해서 해주셔야 타당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바로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것인데요, 앞 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

예. ○

. ○

예. ○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

예예. ○

왜 이렇게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지, 왜냐면 농민들이 들어가서 작황을 보니까 병충해가 너무 많이 생겼데요, 날씨가 더워서 이럴 때는 좀 신축성 있게 앞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지금 항공 방제를 하는 목적은 공동방제이거든요, 그리고 목적은 명확히 되어있는 게 뭐냐면, 목도열병에 포커스를 맞춰진 게 항공방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댕겨버리면 목도열병 때는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 합니다. 저희들이 딱 항공방제를 두 번 해주는데 그것만 의지를 하지 말고 실제 작황에 따라서 그 병이 나오면 일반방제는 자기들이 해야 맞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는 항공방제는 목도열병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작황이 좀 빨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벼가 목에 이삭이 피는 시기는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중만생종은 8월 10일 정도부터 20일 사이에 거의 핍니다. 저희들이 그 목이 나오는 일주일전 정도 앞에 약을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 농민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도열병에다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은 병이 생겼으니까, 해줘야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맛을 알았어요, 항공방제의 맛을 알아서 안합니다. 오로지 우리 관에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한다. ○

예, 알겠습니다. ○

때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기가 당기고 싶어도 안 된다. 두 번 할 때는 어디 어디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지금 가서 물어보면 다 몰라요, 저 역시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고, ○

알겠습니다. ○

, 주민들이 “왜 앞당기지 않지”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셔야 만이 그런 것이 좀 소통이 된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농민들이 원한다면 좀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똑같은 내용인데요, 항공방제 효과가 (판독불가) 돼서 전 읍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잖아요, ○

예예.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거하고 드론 지원 사업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언 듯 보면 드론 4대정도 지원 사업을 한 것은 어떤 지역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항공방제를 어디 확대로 맞출게 아니라 한번이라도 더 해주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드론하고 항공방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항공방제가 들어가면 드론이 빠지고, 드론이 들어가면 거기는 항공방제는 뺍니다. 그 다음에 왜 드론을 시범적으로 하느냐면 올해 처음 가져왔거든요, 그것도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인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1억정도를 가져왔는데 그 앞으로는 이 드론을 해봐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임실지역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알겠습니다. ○

예.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장옥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거시적인 우리 임실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수도작에 관하여 우리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작 면적이 임실군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좀 축소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와 관련하여 대체작물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 임실군민들이 대체작물을 조성했을 때 과연 그 판로와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그 외 과장님께서 의지하는 대로 따라주실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벼농사가 왜 안 줄어드냐면 사실은 직불금이 나가고 또 벼농사처럼 농사짓기 쉬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뿌려만 놓고 약 두 번 정도만 하면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벼가 경쟁력이 없냐, 앞으로는 지금 벼가 넘치기 때문에 북한하고 물론 남북교류가 있긴 하지만 30만평정도가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관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 고령화 되신 분들은 포기를 안 해요. 벼농사로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젊은 사람 위주로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작목은 좀 어떻게 갈 것이냐 아까 같이 판로 문제가 가장 문제예요. 생산은 쉽습니다. 다. 그런데 저번처럼 MOU를 맺어서 우리는 생산을 하고 수집은 (판독불가) 판매는 정담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한 번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추 같은 것도 좋을 거 같고요, 물론 아까 저 포도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는 폐원을 하고 있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옥천 쪽에서 포도가 줄어들면서 그게 전부 복숭아로 바뀌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숭아도 보면 우리가 봉지를 다 싸고 있거든요, 봉지를 안 싸는 무대재배 안 싸는 유미라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경과를 봐서 복숭아 봉지만 안 싸도 굉장히 이점이거든요, 그렇게 좀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장옥과장님이 영농교육을 통해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농업의 방향이 좀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굉장히 건설적인 논의들이 되고 계신데, 점심시간이 육박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탄없이 의원님들께서 농업정책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괘념치 마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생각할 때 아까 김왕중 의원께서도 얘기해주셨고, 다른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술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지원시기가 현장하고 맞지 않아서 현실적 개정적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앞으로는 보다 좀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성립 전 예산 등등 이런 것도 관련해서 영농에 필요한 그리고 그때 시기에 맞도록 끌려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립니다만 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순서에는 기순도 소장께서 뭐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나 또 현안 문제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나와 계신 모습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잃지 않고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당부 드렸지만,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것을 접목을 하는 것도 시범사업 이지만, 그 기존작물에 관련하여 기술도입을 하는 것도 보급사업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에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반드시 보조금 비율을 상향시켜서 그런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과장님, 박영자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업무보고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지난 6.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임실군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재 운영팀장은 장기 재직휴가로 이숙희 주무관 소개합니다(인사). 김두성 상수도팀장 소개합니다(인사). 최대훈 하수도팀장 소개합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팀장소개합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서 3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4쪽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운암면 하운암 지역 마암리 등 5개 마을에 배수지 1개소와, 20.1㎞의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7200만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7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 1차분을 완료하였으며, 2차분 추진중 2018년 5월 도급자의 공사 포기로 사업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7월 잔여분을 발주하여 10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청웅, 강진, 덕치면 3개면 일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관로 17.9km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원이고 2018년 예산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 사업은 청웅면 옥전리 등 10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1월까지 2차분으로 배수지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오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오수, 성수, 삼계, 지사 4개면 일원으로 관로를 22.7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6억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8억1300만원으로 2018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임실정수장 시설 확충 및 공업용수 전용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생활용수 정수장을 기존 1일 7천톤에서 1천톤 확장하고 공업용수 정수장을 1일 3천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원이며, 2018년 예산은 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임실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임실정수장에 막여과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7천톤에서 8천톤으로 1천톤을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2018년 6월 설치가 완료되어 시범 가동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7월에 사업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

예. ○

잠시 보고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 보고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숙지를 하고 계시다고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

예. ○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추진계획이 있거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부연해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다음은 11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인 배수지, 감압변, 유량계 등 유지관리로 적정 수압을 유지하여 누수를 예방하고 노후관로 교체는 녹물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은 지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까지 신평면 월평리 마을외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1월까지 임실지구, 현곡지구, 송촌마을 등 3개소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임실처리구역과 오수 처리구역 6개마을을 하수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부터 관촌 신전지구 원가심사를 받아 4월 발주를 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는 감성지구외 2개소에 대하여 원가심사와 발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운암 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및 15쪽,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8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수처리시설 최적운영으로 맑은물 공급입니다. 정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13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임실과 강진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및 먹는물 수질분석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공정 운영 및 화학세정 수도시설 정밀 점검 등 안전점검 추진 배수지 연속 자동 수질측정기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일동은 항상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12쪽, 임실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군에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며, 확대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임실군 상수도 보급률은 총 인구수 3만572명으로 급수인구는 2만4771명입니다. 현재 보급률은 81%로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 140개소, 옛날에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고, 개인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한 58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장사업은 그 소규모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구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해평마을이라고 만두공장 뒷동네 아시죠? ○

예. ○

7, 8가구 사는데 지금도 관정 물을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그 쪽은 언제정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

저희가 현재로서는 급한 지역을 먼저 하고,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런 주민이 적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참작하셔가지고, ○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급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로 의원,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먼저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의 맑은 물 사업이라든지, 좋은 수질을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 및 우리 맑은 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약품관련 사업들이 있을 건데요, 약품 현재 구입하는 절차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하수도 관련 약품구입 건 말씀입니다. 그런 것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정수시설에 막여과 또 급속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여과방법이 여러 가지 필터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막여과라고 비고란에 적어 놨는데 이 성능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 관내의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 사업 중에서 유수율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걸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세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장 운영팀에서 저희가 염소하고 그 다음에 막여과에 따른 화학세정에 따른 그런 화학제품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팀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막여과는 저희가 현재 일반 복류수하고 그 다음에 하천수를 현재 취수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여과는 우리 일반가정에서 정수기 하고 같은 레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들어오는 고 탁도라든가 그 다음 망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순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여과를 시키고 나서 저희가 염소 투입을 해서 정수지로 해서 현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 제고사업은 저희가 1년 내내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관로가 한 757km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유수율 제고사업을 매달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보고도 받고 그 미리 발견해서 현재 급수율을 현재는 저희가 지금 54.6%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한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걸 해마다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 더 정수장이나 그 다음에 현재 망간수가 일부 지금 저희가 검출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현재 망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한 가지 아까 약품관련 해서 너무나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데요, 약품 구입을 예를 들면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 입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수의로 구입을 한다든지, 물론 특수약품을 그럴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

저희 사업소에서 현재 1100만원까지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재무과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2200만원까지는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불충분 하시면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명로 의원님께 자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박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제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체납 세외수입에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예. ○

업무보고 2쪽을 보면 2017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억4500만원 중에 징수율이 7400만원으로 51%를 징수를 했네요, ○

예. ○

체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수도 사용료는 소액이고 또 관심이 좀 부족하고 또 이사 가서 빈집도 있을 것이고 기타 고질적인 사유로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도 체납징수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제가 올 초에 와가지고 한 2억2천정도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현지 출장을 해서 현재 지금 8300만원 정도 상반기 때 지금 걷어서 현재는 1억4천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고질적인 체납부분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운영할 때 거기에서 전에 체납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에서 고장이 나서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설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체납방안에 대해서는 출장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지에 가서 수돗물을 막는다고 할까 일단 그런 부분에 단수를 시키는 것은 현재는 되도록 안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상반기 때도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계획보다 많이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징수반을 편성해서 충분히 상수도 체납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많으신데요, 체납액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단수 그런 쪽 보다는 계도를 해서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임실군에 체납액이 없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6번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지금 여기에 140개소라는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

예예. ○

알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액이 들어갈 때가 많아서 아직 수도시설을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

예. ○

알아보니까 계곡천을 지금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럼 어떻게 물을 먹으라고 지원을 안 해주는지,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좀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임실 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 현재 정비가 되어 있는 쪽에 우수와 오폐수가 같이 흘러서는 안 되죠? ○

예, 맞습니다. ○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

예. ○

들어와서 가서 이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이거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이런데도 한번 점검 하셔가지고 제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오폐수는 오폐수대로 빠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맞습니다. ○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지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요, 두 번째 하수 관로에 대한 불명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수뿐만 아니라 일반 오수까지 같이 나오는 데는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 출장해서 그때그때 지금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계셨던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도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자 저를 한번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별도로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입니다. ○

예예. ○

동화댐 물 먹는 면이 있죠? ○

예예. ○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 작년 여름인가 올 겨울인가 보니까 수량이 적어서 단수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던데 어떤 대책 같은거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동화댐은 현재 지사하고 성수하고 오수하고 35사단 군부대하고 그쪽에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6500톤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량이 임실군 전체의 한 3900톤 현재 먹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난번 단수 지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수가 꼭 명절 때 명절 전날만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화댐쪽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원수에 대한 현재 가압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임실쪽에 오는 성수쪽에 오는 라인하고 삼계로 가는 라인하고 그런데 거기를 이번에 같이 돼있었는데 그 부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동화댐에서 지금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35사단 쪽에 그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은 저희가 감성리에 나가는 라인에서 일부 지금 올 구정 때 비상급수시설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그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성수면에 고지대하고 삼계면 말단부위가 일부 단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추석 때는 되도록 단수가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동화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다리에서부터 섬진강 댐 방향 도로측 그 길이가 연장이 한 250m 정도의 길이가 되고, 폭은 큰 데는 한 20m 좁은 데는 10m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

예. ○

그런데 그 사이에 농수로가 흐르고 있고, 또 거기에 국유지나 사유재산이 10여필지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좀 땅을 부지매입 하는 과정도 어렵겠지만은 그 가운데 농수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굉장히 약해서 지금 현재 축대가 쌓인 데도 물려나고 있더라고요, ○

예. ○

그래서 저는 그쪽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는 강산에 앞 쪽에 논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계 팀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리적 여건 이런 것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시설물만 구축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소망합니다. ○

예. ○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보고하시느라 애쓰셨고요, 5번에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관광지 효율적 운영 관리 있잖아요, ○

예. ○

이원화 되어 있어요, 의견공원하고 우리 의견문화센터하고 한 군데에서 해야 만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의견관광지 쪽에 문화관광과 쪽에서 또 애견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단지 여지 것 시설물 관리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저희들 주어진 과업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련부서에서 한 가지를 치고 나가는 게 더 저희들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그 가로등 하나도 수리하는데 이게 경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민원인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면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로 공공시설사업소에는 문화관광치즈과로 서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

예. ○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조직개편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저희들도 사선대 같은 경우도 그 주위의 청소년 수련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수 의견공원도 같은 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