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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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계획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기획실장 육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화 예산팀장입니다. 서기태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곽동원 홍보팀장입니다. 이숙이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기획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87개 사업에 3,851억원의 국가예산을 발굴하고 51개 사업의 2,10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1위인 최우수 등급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8년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여 인센티브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6쪽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윤리 및 청렴 교육을 34회 실시하였고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3억6,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7쪽 군정의 선제적 홍보를 위해 언론 브리핑, 인터뷰 등을 정례화하여 추진하였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 SNS 5대 채널을 운영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지방분권 규제환경 조성과제 선정 및 제안공모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반성입니다. 섬진강 르네상스사업과 같은 타 지자체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진안의 미래비전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책여건입니다. 정부정책 및 기획과 관련하여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혁신 계획을 반영하고 군정방향을 정립하여 청년 정책 등 주요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정확보 및 재정정책 운용면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복지 등 정부예산을 확대하여 투입하고 있는 분야에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청렴문화의 확산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공직비리 제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소극적 행정 행태 근절을 위해 사전감사를 활성화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이용자 증가에 따라 포털사이트, SNS 등을 활용한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완화와 관련, 민생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에 따라 다수 군민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군민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창의적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도 국가예산 1,200억원이상 확보를 목표로 신규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도 동부권발전사업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군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민선 7기에는 군수 공약 평가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면서 신뢰받는 군정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혁신 지표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국내외 10개 자매우호도시와 농특산물 직거래,민간교류 활성화, 스포츠 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교류를 다변화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자체평가 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관리를 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을 제고하여 2019년도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에 부합하면서 열린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해 나가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9년 예산 4,200억원을 목표로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세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군민을 위한 현장중심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선제적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적 지도 중심의 공직기강 점검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사업현장을 현지 확인감사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바르고 청렴한 공직기반 조성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이서 38쪽 군민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명예감찰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신뢰도 제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언론과 소통·협력으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주 보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보도실적을 공유하여 군정에 대한 성과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인터뷰를 정례화하여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군민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감과 소통의 스마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진안군 5대 SNS 채널을 운영하여 관광, 문화, 축제 등 감성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군민,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고 주목도가 높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18 진안홍삼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8월부터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 권익 보호입니다. 신산업 분야, 지역현장, 생활불편 규제를 우선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정 핵심정책과 전략산업 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일자리 중심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방규제개혁 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SNS 스마트기기 이용자 TV방송 대체수단 활용 등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게 교육 같은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면별로 해서 스마트폰은 있어도 사실상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홍보에 필요한 교육이 주민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말씀드리고요. 40쪽 pc홍보매체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진안군에서 농산물홍보라든가 인터넷판매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소수의 인원만 들어가서 지금 이용하고 있던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는 만들어놓고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페이지 있는 스마트폰이나 40페이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말씀주신 주민들에 대한 어떤 핸드폰 활용능력 재고를 위해서 주민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주신 부분은 일단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해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핸드폰활용 교육이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읍·면장들 하고 상의도 한번해보고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략사업과 부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 여기 보면 공약이행평가 정검 및 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젠 2선이니까 1선 때도 이게 있었나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민선6기 때는 없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군수님 1선 때도 그럼 2선 때 지금 이게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공약이라는 것이 세웠다가 시행이 가능한 건 시행이 되면 좋은데 이게 공약이라는 게 100% 시행하라는 법도 없고, 또 그게 시행될 수 없는 공약도 많잖아요. 그러면 자체평가를 년에 4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도저히 뭐 기본적으로 안 되는 우리가 지금 저번에 예산심의 때랑 저번에 운영 행정 심사할 때 보면 안 되는 기본으로 뭐 허가가 안 난다든가 아니면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든가 기본적으로 허가가 안 난다든가 이런 사업은 당신이 아무리 공약을 했더라도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이게 무리가 안 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기본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과감히 포기도 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무리해서 끌고 가면 군민들 간에 위화감만 생기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런 것도 과감히 어느 정도 시도해봐서 중단할 줄도 알아야 평가단에서 이런 걸 결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 처럼 저희들이 민선7기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은5개 분야에 지금현재 66개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각실과소에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천가능한지 각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부분들을 지금 실천교육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그 공약 하나 하나마다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군민배심원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옥주위원

배심원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30여분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자문을 더 받아서 공약사업이 과연 실천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으려고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주신 거처럼 법적으로 실천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정옥주위원

일단 그 부분을 따져보고 추진을 하던지 중단을 하던지 결정을 한 다음에 해야 이게 무리가 안가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좀 무리가 안가고 군민들도 서로 위화감도 없고 이러는 거지, 돼도 않는 걸 자꾸 싸움을 붙여놓으면 서로 분란만 나고 그렇게 되어 와 있잖아요. 지금도 이 부분을 배심원단을 지금 전문 뭐 기관에 계신 분들로 짜이기는 짜이겠지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 부분은 읍면장 추천 15명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대학교수도 나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았고

정옥주위원

배심원 추전부분에 있어서 왜 읍면장 추천을 받습니까? 공개 오픈을 해서 이렇게 공개 채용은 안 됩니까? 그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공개로 공모를 해서 공개를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한분들이 반절정도 그다음에 읍면장 추전이 반절정도 해서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왜 여기 우리 면단위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정옥주위원

아니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면단위 소규모 사업 그 위원회를 들어가고 싶어서 어떤 분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미 다 그냥 뭐 주민자취위원회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로 다 짜져 있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탈락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분 같은데요. 여기는 기간을 충분이 둬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 부분도 배심원도 왜 읍면장을 통해서 이게 이미 틀이 짜져버리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 짜든지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글쎄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 30명 내외로 당첨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것은 인제 나름대로 읍면장이 읍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추천받고자 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반절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요.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기본이 안되어 있어서 파기되는 사업이 많으니까 기본부터 한번 알아보고 공약도 이행할 건 이행하고 파기할 건 과감히 파기하는 그런 행정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섬진강 르네상스사업이 있어요. 섬진강 르네상스사업이 어떤 거죠?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섬진강 주변에 지금 7개 지자체가 인접해 있습니다. 호남지역을 보면 그래서 섬진강외 여러 가지 환경자원을 이용해서 섬진강을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복원하고 뭔가 관광자원화 해보자는 하는 그런 뜻에서 7개 시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주변에 자치단체 인접된 자치단체에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그 용역사항에 대해서 우리 진안에서 특화대고 그 섬진강사업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주고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진안은 르네상스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을 주로 하려고 자료를 주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저희들 실무자 내지는 도에서 회의도 몇 번하고 그래서 저희들 진안군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양수현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이옥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김도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유공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김윤정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안호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국은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 2018년 추진방향,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사회적가치 구현 경진대회 인권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복지분야 정부표창 3회 수상에 이어 진안군 복지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64쪽 반성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했으나 전담팀 부재로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주민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위해서 종합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65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발굴·지원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 상한액이 인상되는 제도변화가 있으며 지진 등 재난 증가에 대비한 복지시설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불편 개선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2018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에는 따뜻한 나눔, 희망찬 복지, 함께 만드는 희망 진안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8개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67쪽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주민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입니다. 진안군 주민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정립하고 마을단위로 복지우체통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사회복지시설 안전 제고 및 재난구호체계 확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신축·기능보강 시 내진 설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구호물자 확충 및 사전훈련을 통해 지진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긴급재해 구호체계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다음 6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수급대상자별 각종 급여를 적기 지급하고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자활기금의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수급대상자 발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간주하는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대상자 추가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기초수급 책정 제외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수급자격 변동사항의 적정 관리를 위해 월별․반기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상한액을 인상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 485개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여성․다문화가정․청소년 복지 증진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자녀 심리·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한편 모국방문 및 엄마나라 바로알기 지원 사업 등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확대와 야영장 기능보강으로 이용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 문화 교류 및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확대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보육 및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1월부터 운영되는 부귀 아동놀이터와 별개로 안천에도 아동놀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난감도서관도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반영하여 면적을 확대하여 이전하는 한편 발달장애아키움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아이돌봄 종합 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설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아 키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급여 적기지급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회관 기능보강과 면사무소에 장애인 이동기기 고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작은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실습을 이런 사회단체나 지역 사회복지과에 와서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진안군에서는 잘 안 받아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건이 한번 있어서 제가 한번 민간인 시절에 한번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갖고 와서 실습을 하는데 이런 민간인에 가서 해도 되고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실습을 해도 되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안 받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설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을 6개월 정도한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이런 군에서도 그런 학교에서 졸업하고 장애인들이 어렵게 2급 따가지고 와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있어서 군에서도 그러면 있어서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마련해서 공무원이 1명정도 따라붙어서 장애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요. 졸업하고 확실하게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밀어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실습을 원하는 학생이 진안군에 와서 원할 때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다 수용해서 실습을 하고 실습이 끝나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혹시 진안에 뭐라고 그러죠. 눈이 안보이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요.

정옥주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는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점자교육은 어디가야 받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내에는 지금 그 점자교육을 실시하진 않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어디 외부로 나가야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뭐 도 복지관으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진안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은 2,800명인데요. 시각장애인은 지금 248명이 계십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제가 선거 때 장애인날 점자 명함을 박았었는데 그것을 읽는 분이 두어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렇게 다 그분들은 읽은 줄 알았어요. 그걸 안 배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혹시 그걸 한번 그렇게 많으시다면 그걸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 받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정옥주위원

그렇게 많으시면 읽게 만들어줘야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제가 명함을 400장을 박았는데 진짜 너무 뜻밖이었어요. 저도 모르죠. 점자를 안배웠으니까 그런데 실험삼아 그걸 돌려봤는데 진짜 너무나 2분 밖에 그걸 못 읽는 거예요. 그걸 배운 분밖에 진짜 그렇게 많다면 그런 교육도 좀 여기서 시켜서 그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왜 우리 돈 찿으로 은행에 가면 기계도 다 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교육도 해줘야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대책이 아니라 그런 건 꼭해줘야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