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계획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육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화 예산팀장입니다. 서기태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곽동원 홍보팀장입니다. 이숙이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기획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87개 사업에 3,851억원의 국가예산을 발굴하고 51개 사업의 2,10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1위인 최우수 등급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8년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여 인센티브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6쪽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윤리 및 청렴 교육을 34회 실시하였고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3억6,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7쪽 군정의 선제적 홍보를 위해 언론 브리핑, 인터뷰 등을 정례화하여 추진하였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 SNS 5대 채널을 운영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지방분권 규제환경 조성과제 선정 및 제안공모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반성입니다. 섬진강 르네상스사업과 같은 타 지자체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진안의 미래비전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책여건입니다. 정부정책 및 기획과 관련하여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혁신 계획을 반영하고 군정방향을 정립하여 청년 정책 등 주요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정확보 및 재정정책 운용면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복지 등 정부예산을 확대하여 투입하고 있는 분야에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청렴문화의 확산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공직비리 제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소극적 행정 행태 근절을 위해 사전감사를 활성화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이용자 증가에 따라 포털사이트, SNS 등을 활용한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완화와 관련, 민생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에 따라 다수 군민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군민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창의적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도 국가예산 1,200억원이상 확보를 목표로 신규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도 동부권발전사업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군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민선 7기에는 군수 공약 평가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면서 신뢰받는 군정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혁신 지표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국내외 10개 자매우호도시와 농특산물 직거래,민간교류 활성화, 스포츠 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교류를 다변화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자체평가 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관리를 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을 제고하여 2019년도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에 부합하면서 열린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해 나가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9년 예산 4,200억원을 목표로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세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군민을 위한 현장중심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선제적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적 지도 중심의 공직기강 점검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사업현장을 현지 확인감사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바르고 청렴한 공직기반 조성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이서 38쪽 군민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명예감찰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신뢰도 제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언론과 소통·협력으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주 보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보도실적을 공유하여 군정에 대한 성과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인터뷰를 정례화하여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군민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감과 소통의 스마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진안군 5대 SNS 채널을 운영하여 관광, 문화, 축제 등 감성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군민,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고 주목도가 높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18 진안홍삼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8월부터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 권익 보호입니다. 신산업 분야, 지역현장, 생활불편 규제를 우선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정 핵심정책과 전략산업 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일자리 중심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방규제개혁 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SNS 스마트기기 이용자 TV방송 대체수단 활용 등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게 교육 같은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면별로 해서 스마트폰은 있어도 사실상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홍보에 필요한 교육이 주민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말씀드리고요. 40쪽 pc홍보매체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진안군에서 농산물홍보라든가 인터넷판매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소수의 인원만 들어가서 지금 이용하고 있던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는 만들어놓고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페이지 있는 스마트폰이나 40페이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주신 주민들에 대한 어떤 핸드폰 활용능력 재고를 위해서 주민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주신 부분은 일단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해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핸드폰활용 교육이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읍·면장들 하고 상의도 한번해보고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략사업과 부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 여기 보면 공약이행평가 정검 및 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젠 2선이니까 1선 때도 이게 있었나요?

민선6기 때는 없었습니다.

군수님 1선 때도 그럼 2선 때 지금 이게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약이라는 것이 세웠다가 시행이 가능한 건 시행이 되면 좋은데 이게 공약이라는 게 100% 시행하라는 법도 없고, 또 그게 시행될 수 없는 공약도 많잖아요. 그러면 자체평가를 년에 4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도저히 뭐 기본적으로 안 되는 우리가 지금 저번에 예산심의 때랑 저번에 운영 행정 심사할 때 보면 안 되는 기본으로 뭐 허가가 안 난다든가 아니면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든가 기본적으로 허가가 안 난다든가 이런 사업은 당신이 아무리 공약을 했더라도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이게 무리가 안 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기본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과감히 포기도 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무리해서 끌고 가면 군민들 간에 위화감만 생기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런 것도 과감히 어느 정도 시도해봐서 중단할 줄도 알아야 평가단에서 이런 걸 결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 처럼 저희들이 민선7기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은5개 분야에 지금현재 66개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각실과소에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천가능한지 각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부분들을 지금 실천교육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그 공약 하나 하나마다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군민배심원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배심원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30여분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자문을 더 받아서 공약사업이 과연 실천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으려고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주신 거처럼 법적으로 실천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따져보고 추진을 하던지 중단을 하던지 결정을 한 다음에 해야 이게 무리가 안가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좀 무리가 안가고 군민들도 서로 위화감도 없고 이러는 거지, 돼도 않는 걸 자꾸 싸움을 붙여놓으면 서로 분란만 나고 그렇게 되어 와 있잖아요. 지금도 이 부분을 배심원단을 지금 전문 뭐 기관에 계신 분들로 짜이기는 짜이겠지만

그 부분은 읍면장 추천 15명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대학교수도 나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았고

배심원 추전부분에 있어서 왜 읍면장 추천을 받습니까? 공개 오픈을 해서 이렇게 공개 채용은 안 됩니까? 그게

공개로 공모를 해서 공개를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한분들이 반절정도 그다음에 읍면장 추전이 반절정도 해서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기 우리 면단위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면단위 소규모 사업 그 위원회를 들어가고 싶어서 어떤 분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미 다 그냥 뭐 주민자취위원회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로 다 짜져 있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탈락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분 같은데요. 여기는 기간을 충분이 둬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배심원도 왜 읍면장을 통해서 이게 이미 틀이 짜져버리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 짜든지

글쎄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 30명 내외로 당첨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것은 인제 나름대로 읍면장이 읍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추천받고자 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반절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요.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기본이 안되어 있어서 파기되는 사업이 많으니까 기본부터 한번 알아보고 공약도 이행할 건 이행하고 파기할 건 과감히 파기하는 그런 행정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섬진강 르네상스사업이 있어요. 섬진강 르네상스사업이 어떤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섬진강 주변에 지금 7개 지자체가 인접해 있습니다. 호남지역을 보면 그래서 섬진강외 여러 가지 환경자원을 이용해서 섬진강을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복원하고 뭔가 관광자원화 해보자는 하는 그런 뜻에서 7개 시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주변에 자치단체 인접된 자치단체에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사항에 대해서 우리 진안에서 특화대고 그 섬진강사업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주고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진안은 르네상스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을 주로 하려고 자료를 주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 실무자 내지는 도에서 회의도 몇 번하고 그래서 저희들 진안군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양수현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이옥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김도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유공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김윤정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안호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국은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 2018년 추진방향,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사회적가치 구현 경진대회 인권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복지분야 정부표창 3회 수상에 이어 진안군 복지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64쪽 반성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했으나 전담팀 부재로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주민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위해서 종합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65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발굴·지원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 상한액이 인상되는 제도변화가 있으며 지진 등 재난 증가에 대비한 복지시설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불편 개선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2018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에는 따뜻한 나눔, 희망찬 복지, 함께 만드는 희망 진안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8개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67쪽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주민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입니다. 진안군 주민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정립하고 마을단위로 복지우체통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사회복지시설 안전 제고 및 재난구호체계 확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신축·기능보강 시 내진 설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구호물자 확충 및 사전훈련을 통해 지진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긴급재해 구호체계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다음 6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수급대상자별 각종 급여를 적기 지급하고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자활기금의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수급대상자 발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간주하는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대상자 추가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기초수급 책정 제외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수급자격 변동사항의 적정 관리를 위해 월별․반기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상한액을 인상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 485개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여성․다문화가정․청소년 복지 증진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자녀 심리·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한편 모국방문 및 엄마나라 바로알기 지원 사업 등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확대와 야영장 기능보강으로 이용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 문화 교류 및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확대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보육 및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1월부터 운영되는 부귀 아동놀이터와 별개로 안천에도 아동놀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난감도서관도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반영하여 면적을 확대하여 이전하는 한편 발달장애아키움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아이돌봄 종합 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설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아 키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급여 적기지급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회관 기능보강과 면사무소에 장애인 이동기기 고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작은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실습을 이런 사회단체나 지역 사회복지과에 와서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진안군에서는 잘 안 받아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건이 한번 있어서 제가 한번 민간인 시절에 한번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갖고 와서 실습을 하는데 이런 민간인에 가서 해도 되고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실습을 해도 되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안 받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설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을 6개월 정도한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이런 군에서도 그런 학교에서 졸업하고 장애인들이 어렵게 2급 따가지고 와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있어서 군에서도 그러면 있어서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마련해서 공무원이 1명정도 따라붙어서 장애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요. 졸업하고 확실하게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밀어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실습을 원하는 학생이 진안군에 와서 원할 때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다 수용해서 실습을 하고 실습이 끝나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진안에 뭐라고 그러죠. 눈이 안보이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시각장애인이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예. 그 %는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점자교육은 어디가야 받나요?

지금 우리 군내에는 지금 그 점자교육을 실시하진 않고요.

그럼 어디 외부로 나가야 되나요?

예. 그건 뭐 도 복지관으로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진안에

전체 장애인은 2,800명인데요. 시각장애인은 지금 248명이 계십니다.

아니 제가 선거 때 장애인날 점자 명함을 박았었는데 그것을 읽는 분이 두어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렇게 다 그분들은 읽은 줄 알았어요. 그걸 안 배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혹시 그걸 한번 그렇게 많으시다면 그걸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 받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그렇게 많으시면 읽게 만들어줘야지

예.

제가 명함을 400장을 박았는데 진짜 너무 뜻밖이었어요. 저도 모르죠. 점자를 안배웠으니까 그런데 실험삼아 그걸 돌려봤는데 진짜 너무나 2분 밖에 그걸 못 읽는 거예요. 그걸 배운 분밖에 진짜 그렇게 많다면 그런 교육도 좀 여기서 시켜서 그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왜 우리 돈 찿으로 은행에 가면 기계도 다 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교육도 해줘야죠.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책이 아니라 그런 건 꼭해줘야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 한 가지만 더 다문화결혼이민자가 지금 얼마나 늘고 있나요? 해마다

아니요. 241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지요. 여기 들어오는 조건이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나요?

중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작년 말 7월 이후부터 241명 숫자에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더 늘어나진 않고

예.

그러면 계속 민간단체 주선도 주춤하고 있나요?

예. 하여튼 결혼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 하는 부분이 아닌데 위장결혼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까다로와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결혼할 대상자들도

글쎄요. 기왕이 하셔야 할 분들은 많이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의원 거수) 잠깐만요. 김광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강은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강은희 의원입니다. 제가 노인여가복지 활성화라는 사업은 노인여가시설 운영시설 485개 이런데 사업은 대충 어느 것인지,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

운영비 지원인데요. 경로당이 325개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운영하는 사랑나눔방이라고 해가지고 12월에서 2월까지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노인대학 운영비 그렇습니다.

운영비로요?

예.

다른 시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 쪽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분류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에 직접 운영비를 업무계획에 집어넣진 않았고 환경개선을 주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밑에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아니 경로당에 보니까 싱크대가 오래되어가지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소관은 아닙니까?

저희 소관 맞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 그런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난시설이 17개 임시 주거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진 대피시설을 별도로 6개소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소니까 충분히 임시 주거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하다.

예.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자도 충분하고

예.

물자 같은 거 좀 않나다보니까 물자 같은걸 오래두고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가지고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이 갑작스럽게 나는 거니까 잘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현숙 위생팀장입니다. 김영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강민 지적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소준호 건축팀장입니다. 전주홍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장은 공석이라서 김응일주무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개 담당 29명, 정규직 25명, 공무직4명과 타부서에서 파견된 농지전용, 산지개발, 개발행위, 지방세 징수, 자동차등록 관리 직원 등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는 복합민원팀장이 공석입니다. 먼저 79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팀장 7명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민원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혈압측정기, 수수료안내모니터, 안마의자를 비치하였고 매주 월요일은 전 직원이 민원실 청소를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 위생관리 지원 및 지도로 식품해썹 인증대상업소 컨설팅 및 시설, 기술지원교육,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급식시설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지원, 유통식품‧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14만 276필지를 결정, 고시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000개를 조사하였습니다. 선진 지적행정구현을 위하여 지하시설물 도면작성, 지적공부 도곽, 경계 오류 및 정비완료와 지적기준점 재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0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동향면 대량지구와 마령면 솔안‧평산지구, 원평지지구의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이용가치 상승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주민쉼터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을회관과 모정 신축 및 보수를 하였고 주택개량, 빈집정비, 공동주택지원, 저소득 계층 주거급여 지급 및 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수상 및 공모사업에 선정된 실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전북도청에서 실시한 2018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동향면 하향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1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었는데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소유자간 협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쉼터조성사업이 미흡한 부분은 신축부지 확보 후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에 맞는 행정을 위하여 국민공감서비스 혁신, 먹거리 국가안전책임제 실시, 현실경계와 부합되지 않는 지적경계정비, 주민쉼터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의 정확한 수요분석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3쪽 2018년도 추진방향은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실현의 비전을 위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예방적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식품안전관리 구축,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84쪽 신속, 친절, 감동의 열린 민원실 운영은 복합민원팀 업무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의 정착과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중 매일 팀장들이 번갈아가며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을 통해 대서, 부서 안내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주 월요일 민원실 대청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4회 이상의 직원친절교육을 통하여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5쪽 안전, 친절, 청결한 위생업소 조성은 위생팀 업무로써 식품‧공중 위생관리를 강화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유통식품‧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식품제조업소 등 지도점검 및 관리,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올 한해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어린이 식생활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로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은 토지정보팀 업무로써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이의신청 기각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7쪽 군민행복을 지향하는 맞춤형 지적행정 실현은 지적팀 업무로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종이로 제작된 관계로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축적오류를 없애기 위한 지적공부 총 2,630도곽 정비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실현기반구축을 위한 5,624개소의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은 지적재조사팀 업무로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의 토지경계 분쟁해결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3개지구 1,434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지난번 예산심의시 박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마을도로 등에 기부과된 각종과세 등의 반환이나 재정산은 하지 않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기존공부와의 면적 증감이 발생한다고 해도 기 납부된 과세 등과는 무관하며 재조사 사업으로 새로 확정된 필지는 활정된 면적으로 사업완료후부터 과세를 하게 됩니다. 89쪽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은 656도곽을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건축행정은 건축팀 업무로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업무처리로 법정처리기간 4일을 단축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90쪽 전북개발공사의 농촌임대주택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하여 2020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주민쉼터조성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은 주거복지팀 업무로써 주민공동시설인 마을회관과 모정 신축 및 보수를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2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주택신축 100동, 빈집정비 110동,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 5개소를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하여 노후주택 개보수 86동, 주거급여 8억 8,900백만원 지원, 장애인주택개조 13동을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친절서비스로 편안한 민원실 조성이라고 되어있어서 직원대상으로 교육 연 4회 이상으로 친절교육운영 친절교육시행이 있는데 군민들이 봉사실에 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이것을 잘 좀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4회 이상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정무 문화체육과 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운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완식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인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순석 축제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과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 번째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군민선호를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상반기에 6회 추진하였으며 마이골작은영화관은 5월 누적관람객이 152,000명으로 군민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시설 기반 구축은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4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진안문화의집 마이홀 공연장 등록을 6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요지 문화재 지정은 4월에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문체부에 국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 전국단위 4개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골프꿈나무 육성 및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종목인 역도선수단은 2개 대회에 출전하여 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월랑공원 풋살경기장, 골프연습장, 문예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홍삼축제 성공개최입니다. 진안홍삼축제는 2년 연속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 5,000만원을 받았으며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매년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공모사업 선정은 3건에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금년도 미진한 사업으로 성수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군 관리계획변경 및 부지확보 후 2019년도에 추진하겠으며 진안고원형옹기장 독막 신축사업은 토지소유권 이전 난항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후 8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 122페이지 2018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정책목표는 문화공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금척무 문화재 도지정을 위해 금척무 보존회 설립 및 운영활성화로 정했습니다.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발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연중 22회로 확대하고 트로트페스티벌 및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가위박물관 내실화를 통해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작은 목욕탕 신규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예술기반 구축사업으로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 및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진안군의 우수한 역사·인문 문화자원 발굴과 기획전시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안역사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기반확충 및 주요 문화유산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대회유치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와 전국체전 대비 문예체육회관 보수공사 등 체육시설 보수로 군민의 다양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진안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드는 명품축제입니다. 진안홍삼 축제는 2017년 추진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다양한 축제콘텐츠 개발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북 최우수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육성축제에 진입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 확산 장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소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들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읍면 현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성수라든가 그다음에 안천, 주천 그런데는 굉장히 체육회 동회인들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향면에 소공원 중에서 능금리 추동 앞에는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체육시설은 전부다 숲속에 숨어 있거든요. 현재,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런 체육시설물들은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능금리 그 쪽 부분은

구량천 건너서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숲속에 그냥 체육시설들이 그대로 잠자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저희 과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체련공원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체련 단련하고 그런 시설물들은 관할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은 체련공원하고 게이트볼장 이쪽 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들만 시설관리를 하고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구장이라든가

그러면 체련공원 옆에 그런데도 체련단련실 같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

어떤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운동기구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디서 시설

그 부분도 저희가 일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시설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지든 않고요. 우리 과에서 추진한 체육시설 또 운동기구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관련부서 정확히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잠자고 있는 체육 단련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점검 좀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나 유지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설명 드리면 읍면에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저기 전국체전이 언제 있어요? 우리

전국체전이 10월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예체육관에서도 경기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역도대회가 있습니다.

역도

예.

지금 문예체육관 마루하고 샤워시설은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지금 거기에 화장실 중간에 샤워실 말인가요?

기존에 체육회 사무실 아시죠? 저쪽 뒤편으로

뒤편으로

예. 체육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역도체육관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화장실하고 샤워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

그리고 참 저기 김정목 작가는 책 잘 쓰고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까지 검척이라는 책자를 한권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책자로 나왔어요?

예. 책자로 나왔는데 아직 인쇄를 출판물 그 부분은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9월정도에 책자로 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반기 부분은 12월말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그분은 지금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천 거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거주도 안하는 것 같던데

정천치유숲에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저는 기존에 알고 있었거든요.

거주해요?

예.

그럼 책이 곧 나오겠네요?

예. 저희한테 자료는 줬고요. 일단은 출판자체는 아직 안했습니다.

책은 보셨어요. 그럼

예. 보았습니다.

완전 한권 만들어진 것을

예.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진안군에 진안군 땅 말고 건설교통부 땅이라든가 재무부 땅이라든가 이런 땅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국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군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공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런 땅들이 토지옆에 있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땅들을 농가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 행정재산 구거나 하천, 도로 이런것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관련부서에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캠코에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안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매입하자고 할때는 신청절차는 민원봉사과로 가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로 가서

해당 부서로 가셔야 됩니다. 구거나 하천 같으면 안전재난과로 가셔야 되고 도로 같으면 건설교통과로 가셔서 용도폐지를 한 후에 캠코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농로가 하나 나 있는데 도로명을 표시를 못하고 있는곳이 지금 재무과 소속이 되어 있는 땅이 한군데 있거든요. 군에서 확실히 해서 농로를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로에 진안군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농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도로가 나면 도로도 확실하게 해주시는 방안을 모색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과장님 뭐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 중에 적십자회비 프린트해서 나오는 용지하나 있죠?

예.

그게 의무상황인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적십자회비는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다음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 그런가요?

예.

재무과 소관 아닌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를 잘못 알아가지고 물어보다 말았는데 아까 적십자회비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사실상 적십자회비는 우리 진안군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한민국 적십자사에서 직접 하는 회기징수 사항인데 행정에서 단지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옛날에는 그냥 이장님이 다 의무적으로 그걸 걷어다 준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 외지에서 지금 귀농인들이 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의식이 하나둘씩 이게 일면서 선택 사항인걸 알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걷어 가면 무슨 진안군에 혜택이 있나요?

저희들은 혜택이 없고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적십자사에 활동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으면 좀

근데 왜 행정에서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이걸 우리가 많이 거두어줘야 우리가 인센티브 많이 점수를 받는 것처럼 유도를 하시는지

적십자사에서 우리 진안군에 어떤 재앙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적십자사 또 도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일부는 이장님들이 귀찮으니까 동네 돈으로 그냥 싹둑 잘라서 주기도 하고 읍내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내라고 하면 이제 순진한 사람은 내고 이렇게 까탈 부린 사람은 안 내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공무원들이 나서서 우리가 많이 내야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강요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작년에도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지어져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다면 세금은 아니고

그건 적십자사 단체에서 홍보가 되어야지 이게 행정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걸 많이 내어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식으로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도 적십자사에서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재난이 있을 때 적십자사 물품들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을 그 단체에서 해야지

물론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과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재난재해 구호 이런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금 일단은 이장님을 통해서 그 용지가 배부가 되잖아요?

직접 발송을 지금

아니 근데 시골에서는 거의 다 이장님이 다니면서 내라는 식으로 유도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좀 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그 부분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적십자사내는 고지서에 대한 적십자사회비 납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 부분 충분히 알고 본인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서관도 관리하시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 안하시나요? 여기 도서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에서 도서관 또 다른가요?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또 문화체육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기 CCTV관제센타 그때 말한 휴게실 개념 시설 확충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여성과 남성에 휴게실은 금년 4월에 분류를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따로 만들었어요?

예. 별도로 이렇게 공간을 따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개수대 문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우리 의원님께서 반영해주실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130만원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부분이 추경이 되면 바로 그 부분은 8월중에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안에 화장실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전문가의견을 여쭈어 봤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이 그 밑으로 구멍을 빼서 폐수 하수하고 폐수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50미터 정도 이렇게 연결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고 기존에 화장실 양쪽에 있는 부분을 조명을 더 밝게 해서 LED로 고쳐주고 변기하고 이런 부분들 좌변기로 해서 충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가에 있는 화장실로

예. 양쪽에 3개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부다 2회추경이라도 세워서 좌변기로 전부다 교체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강은희 의원입니다. 행복지수 올리기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예.

이게 보면 평생학습 지도사들이라고 그러나

예.

그분들에 뭐라고 할까 인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프로그램만 몽땅 만들어 놓고 참여도 안하는데 한두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이것 좀 관리 좀 부탁 드릴여고요.

제가 그 부분은 일제히 다시 한 번 짚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하거나 여러 가 별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해외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이 되는지, 우리 주민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우리 진안군에서 보면 소득이 상당히 상위층에 있는데 또 우리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너무 자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여러 행태로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을 좀 통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가는 분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도 잘 명심해서 중복 되어서 이렇게 해외를 나간다든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으로 중앙이나 도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함께 가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잘 지키도록 저희가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오랫동안 지금 해왔던 그런 명단을 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꼼수를 부려서 두 번 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 생각하고는 조금 좀 서로 이격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에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해외여행 가는 게 빈번하다 이거예요. 세금이 많이 소진되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군민들하고 생각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가정마다 어떤 가정 소득에 따라서 개개인에 어떤 해외여행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 조직에 들어와서 해외 출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같이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많이 해외를 다닙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야 말로 먼저 넓은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어떤 행정에 철학을 가치관을 잘 정립하는 것도 우리 군정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직업에 철학을 갖고 있다면 그런 건 사비를 들여서 가서 정책에 접목시키는 게 가장 부합된 일인데 군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주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임옥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한금남아토피한방 팀장입니다. 최영희감염병관림 팀장입니다. 정애경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송미경정신건강 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에서 228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진료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5월 현재 23,833명으로 목표대비 35% 달성하였으며 MRI 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 10억원 확보로 전북동부권지역 MRI설치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건강검진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검진 및 보건교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동향보건지소 개·보수를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보건소 수변전설비 이전을 5월에 마쳐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95개 건강걷기 동아리 마을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학교, 어린이집 등 건강체조교실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구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증진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은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동기간 대비 이용률 60.8% 수입이 134% 증가되었으며 아토피 치유마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부지를 협의 매입하여 건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가 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 진안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으로 군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진안읍지역 장내 기생충검사 실시로 군민 건강보호에 힘쓰고 해충퇴치기 추가 설치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관리, 재활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국가암 검진 등으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였고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등 자살률 감소와 우울감 감소에 주력하였으며 전 마을 치매예방교육 및 치료비지원을 통하여 치매증상 완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노인보건 강화 및 정신건강 중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확충되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진안군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 및 출산감소에 따른 지역의료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에 MRI 설치 요구에 부응함으로서 대형병원으로 이송되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요 증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이 확대·강화 되었습니다. 230쪽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정책의 흐름과 군민의 바램을 담아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진안으로 비전을 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군민중심 맞춤형 통합보건사업 제공 주민건강수준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안군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6개 분야 21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31쪽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입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켜 병상가동률 53% 이상의 진료체계 완성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MRI 기능보강사업 시행과 정보화 지원사업 구축으로 진안군은 물론, 무주와 장수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7명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배치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겠습니다. 동향보건지소 개보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2쪽 건강환경조성으로 건강증진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103개 건강체조 교실과 95개 마을 건강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환경조성으로 운동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성공률을 35% 이상으로 향상 시키고 금연건강캠프 운영과 주민 및 학생대상 흡연예방교육,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계도 및 단속으로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셋째아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로 적극적인 출산 및 영유아 양육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구강관리 예방 강화로 건강한 치아유지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구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아토피 ․ 한의약 치유체계 구축·운영입니다. 먼저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아토피 치유·예방 건강나누리캠프 운영으로 전문적 국내유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주택가구에 월 최대 15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셋째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8개소 및 아토피 특성화학교 2개교 운영으로 아토피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생애주기별 맞춤, 한의약 건강증진 실천 환경조성입니다. 대사증후군, 갱년기여성 건강관리 등 한의약 특성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한방진료실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로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93%이상, 만12세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82% 이상 달성하고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발생 취약지 750개소에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친환경 위생해충 퇴치기 50대 신규설치 및 진안군 전세대에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는 등 방역효과를 극대화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위기상황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규모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약업소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및 닥터헬기 인계점을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힘쓰겠습니다. 238쪽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및 군민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만5백회로 확대하고, 재활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군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혈압·혈당 인지율 향상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수명을 연장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지원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 51% 목표로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환자를 꾸준히 지원하는 등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치료·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통합적∙지속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중증·만성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사후관리로 자살확산 예방입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유관기관 등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의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자살 인식개선과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발생 감소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진안경찰서와 협업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지원으로 치매예방 강화입니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치매노인관리를 위해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촉탁의로 위촉하여 치매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 주민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치매어르신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242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편성하여주신 사업비 내역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저는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이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언제쯤이나 시작하게 되어있나요? 이게

지금 치유마을 조성은 현재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지난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도 끝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9월말이면 그게 완료가 되고 10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그러면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본 여건은 문제없이 시작하는 겁니까?

예. 위치도 아주 좋은 곳으로 되어가지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안군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가요?

출산시설

애기 낳는 시설, 산모

산모

예.

저희가 진안의료원에 산부인과

산부인과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산부인과가 개설이 되어있는데요. 그 산부인과는 외래산부인과로 지금 개설이 되어있어서 출산, 분만 산부인과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네.

17년도에 탄생한 아이는 몇 명이나 되요?

17년도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중 상위권 하위권 70%, 90% 본인부담 해준다고 하는데 아이 낳는 산모를 위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이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드리고요. 영유아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에서 여기 보면 영유아가 0세에서 6세까지 250명 정도로 되는 걸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타지역에 애를 낳고 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이요.

예.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만 있으면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난치병이나 희귀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저소득층 건강검증 및 지원에서 연중 지원된다고 하고 있는데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진안군민이 아이를 낳고 영유아에게 희귀병이나 난치병을 저소득층 아니라도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는 저소득층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그 출산축하금도 100만원씩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에는 그게 소득수준 상위 70% 이하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게끔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는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출생자도 몇명 안 되는데 중하니 상위니 따지지 말고 저소득층이니 따지지 말고 이런 건 군민을 위해서 100%해주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의약업소 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지금 일요일에 문 여는 약국이 있나요? 어그제께 주말에 돌아보니까 약국이 하나도 문을 안 열었던데 있어요?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나요?

저기

없죠?

지금 의료원에 응급실이

의료원만 하고 있나요?

얘. 의료원 응급실이 개설이 돼서 약국은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없나요? 읍내권에 약국이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너무 불편해서

그게 지금 현재 편의점 같은데 응급 의약품이 비치가 되어있어요. 저희가 지금 진안읍에도 약국을 휴일에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영업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뭔 일이 있어가지고 뺑뺑 돌다가 미쳐 편의점 같은 것은 생각을 못하고

편의점, 그 중앙에 편의점 있죠. 거기 옛날 신혼예식장 자리 편의점에 거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 응급 의료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1원도 못 받거든요. 응급센터 일요일 날 가면 그런 것도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약국을 문을 여는 거 돌아가면서 지금 진안에 읍에 한 7개 정도 되죠. 약국이 몇 개나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꼴로 돌아오겠구먼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보건소장님으로써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약사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휴일날 응급센터 찾아갔을 때 의료혜택은 다만 50%라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일요일날 다쳐서 간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료원에서 군민을 위해서 의료원을 만들어 놓고 100% 다 1원도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의료원이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의료법에

의료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함부로 진료비는 의료원에서도 마음대로 징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의료법을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에서 그 응급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조례 만들어서 응급의료 숙가가 단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하고 있어요. 몇 년도부터 운영하셨나요?

진안고원 치유숲 이천 2012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이게 에코에듀센터하고 같은 거죠?

예. 같은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됐었나요?

그 동안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군에서 또 직영을 했었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방향을 보니까 전문적 국내유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이라고 되어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에코에듀센터 같은 진안고원 치유숲을 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진안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진안밖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한 8개소정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지역 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죠?

예.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하나씩 점차적으로 늘리는 건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이렇게 운영이 안됐나요? 아니면 시설이 미비해서 운영이 잘 안됐나요?

그동안에는 시설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쪽으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운영이 안되고 이렇게 되어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시설 보강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하고 식당확장 해가지고 7억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하죠. 엘리베이터를 마땅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